정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사할 업무보고 및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안건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총 4개 팀이며 업무분장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010년 대비 2,030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7,639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보건소 종합감사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결과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입니다. 2010년도 부분감사를 총 8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미반영 등 2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월과 10월 두 차례에 민원처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점검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를 6건 하였으며, 환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12명,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2건 등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대용지하철 무임카드 불일치 자료에 대한 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으나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무분야 감사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8월에는 각종 정비사업 부담금부과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중식시간 교대근무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설날전후, 천안함 사태시, 선거전 공직기강 점검 등 총 8차례의 기강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더욱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암행반을 이용 연중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렴도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추진입니다. 근무성실 공무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근무 불성실·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비롯하여 봉사활동 부여 및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우리구 재산등록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님을 비롯한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84명이며, 금년 8월 제75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16명은 보완조치를, 2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76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순찰 13회를 실시하여 337건을 적출 처리하였으며 시민불편살피미 신고를 통해 구민불편사항 7,640건을 적출하고 집중순찰을 통해 4,522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평가 추진사항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평가를 위해 2010년 11월 자체평가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3/4분기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현재 전 부서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수부서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5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는 지난 6월 평가완료하였습니다. 원스톱처리 체계의 열린민원실 추진사항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구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하고자 수요사랑방을 새로이 운영하는 등 11월까지 총 3,03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처리실적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혁신구정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렴구정 실현과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을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 강구, 할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강화, 명예감사관제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2회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6회 실시하며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무감사입니다. 설날 전후, 하계 휴가철, 추석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4회 이상 실시하고 상시 비노출 감사활동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실무교육 의무이수와 신규전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정혁신을 위한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계획입니다. 수감기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근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지도 지원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입니다.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청렴마인드업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조사대상은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과 불친절 공무원, 비리연루 공무원 사실 조사 등이며, 조사방향은 청렴의식 제고 강화 및 제반 법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수행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렴실천서약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비리신고체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은 물론 근무 성실·불성실, 친절·불친절 공무원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대한 신고기준일은 2010년 12월 31일이며, 신고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해 총 199명입니다. 신고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개월간이며, 신고사항은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신고대상 재산입니다. 수시 재산변동 신고입니다. 승진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의무자가 된 공무원은 인사이동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감독 및 취업승인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강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획순찰, 집중순찰, 일반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순찰은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집중순찰은 기능부서별로 집중순찰을 하며 일반순찰은 오전·오후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합니다. 조기순찰은 일요일, 공휴일, 익일 새벽 공공시설물 및 가로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부서별 신고목표를 설정하고 구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 주요업무평가 계획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구정운영 4개년계획 및 주요투자사업 등 구정업무 전반이며 연 4회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하게 되며 내년 11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5급 이상 49명이며, 평가방법은 1차 평가 지표별 목표달성도 등급 및 2차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년 1월에 2010년도 목표별 개인별 달성도를 평가하며 개인별 평가 결과는 2011년 3월에 성과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열린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방향 제시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화 및 방문, 인터넷, 수요사랑방 운영을 통해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민원 유형별, 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책점검입니다. 매월 구민 불편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총 17회 각 분야별 소관부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 환경미화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청소과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손을 못 댑니다. 물론 정보가 있으면 통보는 해줄 수 있는데 미화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사 통보가 온다든가 구속되어 있으면 직위해제를 시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그 쪽 담당인 줄 알고 여쭤본 건대요. 청소과 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해서 사퇴를 했는데 두 명이 그 기간동안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미화원 쪽에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추후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되었는데 한 분이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강화 부분에서 신분상 조치를 29명 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파면이 2명인데, 왜 파면을 시켰어요? 이것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금품과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어제 인사조치가 됐지요?

네.

풀 뽑기 하신 분들 어제 인사이동 했지요?

네, 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추후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분들에게 상처를 받은 만큼 온화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 감사팀하고 조금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공개적으로 위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요령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두세 번 그 분들이 작업한 곳을 가보고 현장을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개개인마다 상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원위치로 돌아갔다면 그래도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사적으로라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목표관리제 평가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제도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제도를 하는지요?

목표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합니다. 무슨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 목표가 있고, 팀장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은 4급, 5급이면 과장, 국장이 아닌가요?

국장님은 과에서 한 것이 국장 목표가 되고, 과장은 각 팀에서 하는 것이 과장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는 4급, 5급의 과장, 국장을 부서별 국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인사고가나 이런 것에 반영이 됩니까?

인사고가보다는 성과급에 참고가 되고요. 그리고 국장 4급은 연봉 책정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6쪽에 근무 불성실 공무원 처분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분상 조치에서 파면 2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품 문제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한 직원은 동사무소에 있을 때에 보조금 이런 것을 한 것이고, 또 한명은 노래방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또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일부 낸 것을 자기가 내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감사는 다 끝냈고요. 조치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지적된 것 있습니까?

징계할 것은 없고 훈계, 주의, 시정, 환불 이런 것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주의 1건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위원 구성을 외부전문가나 시민단체 위원 위촉을 권고를 했는데요. 미 반영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편의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할 때 토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미반영 2건에 대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토지매입 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을 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토지매입 시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전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다 시정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는 부조리 신고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현행 서면제출 원칙에서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신고자 보호 조항만 있던 내용을 개선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와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이첩 시달한 행정안전부 시·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권고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 구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보상금과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보호에 관한사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행전안전부의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권고안을 따라서 한 것인데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기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금품을 받은 분이든 준 사람이든 간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은 행안부의 기본 권고안하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4년으로 하자고 여쭤보는 것은 4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신고 못한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인데......

보상을 주기 위한 기간이고 물론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상보다 마음 상한 부분도 더 많지 않을까요. 4년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년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 문제에서 행안부 권고사항하고 비슷한 건가요?

보상금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 것은 행안부 권고안입니다. 서울시와 각 구가 실정에 따라 금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14조 보상금 지급에서 보상금 지급할 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수당을 줄 때는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그냥 못 가시고 하기 때문에 계좌 송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현금도 준다는 뜻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현금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저부터 준다고 하면 현금으로 받지 누구나 현금을 원하죠. 이 조항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좌 입금을 하게 되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수령을 하는 사람이 원했을 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된다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오히려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부조리를 일삼을 수 있는 그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렴도 하는 것도 결국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될 수 있죠.

그것은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예외로 현금을 주었을 때 신분 보호 차원에서는 도움도 될 수 있다는......

이것은 계좌로 해서 돈을 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우성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부조리가 발생될 확률도 있나요?

부조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부조리가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감사는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그럴 가능성은 있잖습니까? 내가 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니까 4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사인을 하라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에서......

그러면 이 자리를 못 지킵니다.

상황이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항목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주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때 지방정부도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4년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도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대로 3년으로 되어 있으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보상금 지급은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3년도 연장되는 건가요? 옛날 그대로인가요?

3년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에서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 1억 9,670만 원보다 2,030만 원 감액된 1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감사조사역량 강화에 5,580만 원을,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2,662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작년대비 약 1,800만 원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7,639만 원으로 구 전체 대비 0.7%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93쪽에서 198쪽까지, 설명자료 32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부조리 신고포상금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공적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 한 조항이 더 있었는데 뺐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었고 했으니까 청렴도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또 뒤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부서도 50만 원이고 개인도 50만 원인데 적절합니까?

사실 부서는 좀 그런데요.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당성보다 예산이 좀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격려금이나 포상금 부서로 주는 것은 근무시간 끝나고 같은 팀원들끼리 자축하면서 소주라도 한잔 하라고 주는 것인데, 20만 원 줘가지고는 솔직히 삼겹살에 소주 한잔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명분을 유지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사평가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팀은 예산서에 관련 업무가 안 보입니다. 구정 부서업무평가 이것입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왔었는데, 올해는 별로 안 보여서요. 그 부서는 할 일이 없나 싶어서요.

사실 지금 엄청 바쁩니다. 불시에 한번 와보십시오. 일은 많은데 타 부서의 업무평가를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입니까?

아무리 감사과라고 해도 예산 반영 잘 안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다른 곳보다 좀 적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서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 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평가를 작년에 100만 원 주고, 70만 원 주고, 50만 원 줬던 사항을 금년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런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194쪽 포상금, 그리고 196쪽 시민불편살피미하고 등......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증액 해봤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에 환경순찰강화에서 순찰방한복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골라 입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 구매는 겨울에 추우니까 점퍼를 사는데 마리오에 간다든지 해서 금액 대비해서 적절한 옷을 구매합니다.

같은 유니폼으로 합니까?

똑 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죠. 사무실에서도 입기도 하고 두루 입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5쪽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서 환경순찰 강화에서 63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서추진비가 있고요. 개인 포상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개인 시상은 뺐습니다. 1차 요청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50% 삭감을 했는데 543만 원을 정병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또 배심원제 업무추진비하고 배심원제 운영기금으로 50대 50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배심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심의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외부의 인사에게 결재 받는 행위 또 우리가 외부에 의존하는 행위, 저는 솔직하게 신재문 과장님 같으면 우리 금천구 최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부서도 두루두루 거치면서 했는데 꼭 이런데 수당을 주어 가지고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금천구를 결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연장선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자면 우리가 외부 대학교수들이나 솔직히 나도 회의 몇 번 참석했는데 제 스스로가 그 분들을 인정 못해요. 차라리 신재문 과장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한데 정책자문위원단을 연장선상에 두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희들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전문 엘리트 지식층의 머리를 빌리고 주민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용역비를 그때 3,000만 원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충분히 용역을 주어서 해결하는 부서장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핵심멤버로 이미 그런 용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인권보호위원회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위원회 책자를 보고 2007년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벤치마킹할까봐 제가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신재문 과장님은 자꾸 이 부분을.

그 일환으로 민원배심원제가 축소되어서 그렇다는 배경설명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환경순찰 강화를 전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올해 600만 원으로 했는데 50%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은 다다익선 많이 주면 좋지만 구정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 요구하는대로 다 주면 금천구청 채권 발행해야 돼요. 순종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순찰 강화에 50%를 삭감해도 감사담당관에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아침에 컴컴할 때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운영기금이 543만 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50대 50으로 딱 떨어져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정병재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금액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죠.

감사담당관 예산 삭감된 곳에 신경을 쓰냐하면 우리 금천구의 여러 부서를 관리감독하고 청렴도 1위로 가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원초적인 힘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 독산1동 분소지역에 2층 건물의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총 28억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2005년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승인받았으나, 건립시기가 조정되면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2008년 제128회 정례회에서 총 37억의 예산이 1차 변경 승인된 상황입니다. 이번 복지관 건립 2차 변경안은 올해 8월 구청과 LH공사 협의에 의해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내 마을회관 부지를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고, 복지관 건물은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독서실로 계획하여 건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32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을 위해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노인시설 등이 함께 있는 작은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되었으나 건립시기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되고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이 당시 28억 4,800만 원에서 37억 6,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부지선정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 중 주공아파트 13단지 내에 토지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부지면적 400㎡를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지상4층 규모로 1층 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IT프라자 및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을 각층 400㎡ 총 연면적 1,60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을 포함한 건축공사비 31억 9,300만 원이며, 예산확보방안은 2010년도 예산 20억 4,700만 원과 2011년도에 4억 5,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6억 9,000만 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무상사용 및 건축규모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2009년도 했는데, 국장께서는 2005년도 2008년도 그랬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깁니까?

2005년도에 열렸던 구의회가 그 예산은 2006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도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되었으나,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립한 것도 그렇고 의결한 것도 2006년도 2009년도인데, 차이가 있잖아요. 계획한 것과 집행한 것과는 연도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획수립하고 의회 의결된 것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