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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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김남수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71쪽에 경북 중서부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용역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상주시가 경상북도에서 어느 권역에 속합니까?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중서부권에 지금 해당됩니다.

정갑영위원

중서부권에 해당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서부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는 이치에 좀 안 맞죠?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이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중서부권 협의회가 되어 가지고 올해 총무과에서 협약내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공동발전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8개 시군이 이렇게 처음으로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경상북도 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요. 상주시가 중서부권으로 분명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서부권에 대한 공동발전방안 연구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하고 계속 북부지역에 붙어 가지고 거기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북부지역에 안동하고 해 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요. 도청 안동으로 가져다 준 거 밖에 없지, 우리가, 들러리 해 준거 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빨리 옛날부터 좀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상주가 진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노력도 하고 또 뭐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우리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지 우리 인근의 구미라든지 김천은 사실 첨단산업으로 이뤄져 있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상주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구미, 김천, 상주 이렇게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 종합개발계획이 보면 그렇게 묶여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상주시에 정책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만 계속 갔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좀 늦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172쪽에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이번에 삭감되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상임위에서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1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상주시의 발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가했고 특히 금년도에 또 대선이 조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국정지표에 맞는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역비가 추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꼭 3억 원은 되어야 된다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드시 필요하지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야기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지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시군정 방송에 우리가 2,000만원 안동MBC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실시하고 있고 올해 도체도 있고 농업기술원 유치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은 느끼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미 4월까지 지났기 때문에 꼭 2,000만원 안 세우더라도 가능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여튼 추경에 세우게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절반이라도 그래 해 주면 저희들이 이야기축제 때까지 하여튼 한 6개월 정도라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거에는 주재 기자가 있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근간에는 상당히 우리 상주가 소외되는 거 같은 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아마 이 사업은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좀 줄여도 관계없겠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이야기축제 때까지 한 10월경까지 맞춰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예산이 2,000만원 필요한데 그 절반이나 반쯤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과장님 가능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내가 필요한 거는 10원인데 5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5원을 올리지 왜 10원을 올립니까? 아니 예산이 2,000만원 필요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시원하게 밀어줘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그걸 잘라 가지고 절반을 장사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그래 홍보를 하다가 쪼가리로 하고 말겁니까? 어쩔 겁니까?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그런데 이제 꼭 안동MBC가 해야 됩니까? 만약에 홍보를 할 경우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게 안동MBC도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동MBC에 이거 한번 해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홍보도 있고 도청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이제 MBC가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민영방송이면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MBC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종편만도 못해요. MBC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MBC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옛날에는 MBC가 진짜 국가에 대해서 바른 말도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하고 KBS는 사실 뭐 국가 기관이 운영을 하니까 제대로 이제 정치권의 그런 뜻을 거슬러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MBC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MBC가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요. JTBC나 MBN이나 이런 쪽으로 보지 이 지상파 방송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또 이 MBC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이렇죠. 우리 상주에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KT올레에서 하는 데는 안 나오고, 새로넷에서 하는데 안 나오고 올레에서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뭐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방송사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뭐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분야 그런 방송사가 있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홍보효과가 높은데 해야 되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승인해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동MBC가 우리 함창에는 나옵니다. 함창에는 주로 올레가 있기 때문에, 상주시는 현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새로넷.

태하

황태하위원장

새로넷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사실 보면 우리 함창 지역에는 문경의 찻사발축제 매일 나옵니다. 영주 선비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는 지역에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방송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또 예산을 신청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줄여서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간곡히 부탁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뭐 조금 전에 안경숙 위원님처럼 2,000만원짜리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되지 않은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잘 적시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184쪽에 읍면동 체육화합 한마당 지원 이게 원래 24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되든 게 100만원씩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100만원 동결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 읍면동장으로부터 좀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마침 예산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처가 체육대회나 윷놀이 행사 이런데 사용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에 필요한데 이거는 어떤 특정단체에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의 책임하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장들이 뭐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행사 주관 단체와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럴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작은영화관 지금 개봉 영화를 할 수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봉 영화관으로 계획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할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본예산 때 삭감이유가 개봉영화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개봉영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개봉영화를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상징문도 그쪽이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작은 영화관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경상감영공원 옆에……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체육관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동네는 좀 화려해 지겠네요. 사람도 많이 들랑거리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무래도 이제 경상감영도 완성되고 또 상징문도 하면……

재분

성재분위원

또 차가 많이 지나가는데 또 길 위로 다닐 수 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들어오는데 보는 안목이 전부다 좀 다른데 영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도 오고 가고 지금 조용한 너무 시골집 같은 그런 어떤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상징문 되어 가지고 체육관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로도 다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육교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완전 상주의 어떤 장소가 대표적인 뭐 랜드마크가 될 거 같은데 설명을 덜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매일 삭감되어서 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먼저 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이제 작은영화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조준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이제 개봉영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개봉영화 상영을 하고 예산 투입대비 2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개봉영화 좋은 거는 빨리 가져 오고 지난 것도 예를 들어 괜찮으면 시골에서 안 봤던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뭐 어떤 입장이 분위가 자체가 그 동네가 살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작은영화관 관계하고 상징문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상주 농업농촌삼백테마공원에 영화관 만드는 거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를 부결한 원인은 상주 농업농촌삼백테마공원은 테마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이런 거 놔두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징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할때에 상징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장소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룬 거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좀 상임위에서 못 물어본 걸 알아보겠습니다. 설치장소 결정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능에서 장소로 결정했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기본설계용역수립비를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고 또 저희들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하고 자문회를 통해서 일단 또 그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현장방문도 해서 이제 위치는 그쪽으로 되어 있고 모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위치는 지금 경상감영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잇는 그쪽 통로가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연결시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럼 외답서 들어오다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상주 못 와서 하는 걸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마 그게 우리 지난번 예결위에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래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테마공원 영화관 관계는 두 번 지금 지난번에도 안 되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래 일단 삭감……

김태희위원

예산 전문가신데 사실 성격상으로는 삭감된 걸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 안 맞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안 맞고 여기서 우리가 꼭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서 조성하는데 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런 건 그냥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해 놓고 영 쓸모없으니까 이런 걸 한다하는 게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신경 써 나가야 될 거 같고 상징문 관계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부결된 사항인데 오늘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201쪽에 산수실경창작콘텐츠산업지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되었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본예산에 삭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주에 정도전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정도전 하는데 정도전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4억 5,000 정도.

정갑영위원

한 6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서울에서 공연을 하죠. 정도전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절반 이상 빼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비의……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입장료 수입 이런 거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도에서도 했었는데 입장료 별도로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서울 가서 할 때는 입장료를 받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면서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내려 보냈죠. 산수실경할 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정갑영위원

김천 파파로티재단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 보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정기룡장군에 대한 뮤지컬을요. 우리 상주 시민들 한 두세번 했으면 거의 다 압니다. 이제 다 알고 여기서 뮤지컬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울 같은데 가 가지고 진짜 이 뮤지컬을 잘하는 그런 극단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 다음에 흥행을 일으켜야 되지 우리가 명성왕후라든지 이런 거는 돈 많이 벌잖아요. 뮤지컬해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만약에 여기서 우리시에서 공연을 하고 다시 이제 뮤지컬 단체가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 수입을 확보를 한다든지,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서만 뭐 맨날 정기룡, 정기룡 하면 누가 정기룡을 알아주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상주 사람은 알아요. 뭐 정기룡 이야기도 듣고 해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도 이제 3회째 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바꿔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뭐 시군 영주도 그렇지만 안동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지금 이제 조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하면 또 이제 서울이나 저런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고 또 저희들이 3년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또 서울로 가든지 해서……

정갑영위원

그래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거든요.

정갑영위원

뮤지컬이라는 게 연극만 보는 게 아니고 뮤지컬에 배경이 깔린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상도 하고 이러는데 야외에서 하면 우리가 이제 음악도 전부다 더빙해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은, 더빙해서 오는 거고 실제로 뮤지컬 보러 가면 오케스트라가 그 밑에서 연주를 다 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수반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뮤지컬을 해야 되지 이거는 뮤지컬도 아니고 어디 연극단체 와 가지고 그냥 하면서 또 지금까지는 특정단체 찍어 가지고 그 업체만 도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도에서 그래 자기들이 찍어 가지고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만 내려 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제가 생각해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들 이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하면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참여 인원도 매년 120%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이지만 예산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경상감영공원하고 삼백농촌테마공원하고 그 부지 값만 얼마입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그 부지 값이 얼마에요. 200억이 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뭐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214～215억 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 재산 중에 아주 노른자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거기서 수익되는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도대체 그 좋은 땅에다가 우리시에서 진짜 수익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억이 넘는 땅에다가 그래 뭐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 거기 경상감영공원 지어 놓으면 입장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입장료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 받고 그냥 그러면 경상감영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옵니까? 거기에,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처음에 하기 전부터 우리가 고민 고민 하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 3만평 그렇게 좋은 땅을 시내에 있는 땅을 공원이라는 공원은 여기 뭐 아파트 개발하다가 그렇게 되었지만 한쪽에 다 몰아 놓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공원이 다 붙어 있어요. 상주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하는가 상주 시민들이, 쓰잘데없는 공원 거기 다 붙어 있다고 하지. 아니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진짜 그 땅 중요한 땅인데 그 영상관 하나 지어 놓고 지금은 영화관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영화관 바꿀 수 있어요. 용도변경 됩니까? 그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가능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저도 이게 사실은 작년도 7월에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영상관을 제대로 활용을 하자. 그래 생각을 해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게 되었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쪽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걸 하면 매년 1억 이상의 잉여금도 발생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갑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작은영화관을 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서 해 오던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어디로 돌릴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0석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도 한 180석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무대가 너무 좁아요. 무대가 좁고 또 불편해요. 그 의자가, 의자가 불편해 가지고 공연을 본다든지 하기는 청소년수련관은 너무 힘이 들고 거기는 조만한 세미나나 한두 시간짜리 세미나나 이런 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해도 되는데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소규모 뮤지컬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장소가 괜찮은데 그게 작은영화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우리 문화회관으로 와 가지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없기 때문에 하면서 한번 검토할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하면 문화회관에서도 해도 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03쪽에 도곡서당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비지정 향토유적이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어디까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아! 이거는 조정교부금을 받은 거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게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들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송광정사에 삭감으로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앞에 사업 시행한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숙박시설 한데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아! 전통한옥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2012년도에 오작당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고요. 2013년도에 우복종가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없고 올해 금년도 공모해서 송광정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오작당 낙동 오작당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복종가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도 같은 방법으로 도비를 지원받았던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제 본위원은 도비사업은 가능하면 신청할 때 우리가 다 면밀히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옥 관계에 있어서 지정을 받은 거죠. 중앙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전통한옥 숙박체험으로 지정된 곳이 오작당을 비롯해서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송광정사, 심토재, 우산 한옥체험장, 양진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매년 이 한옥을 체험숙박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대한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개인들 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8개소 중에서 기존의 오작당하고 우복종가하고 이거를 하면 3개소 마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 잘못하면 해제하죠. 해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이 사람들도 수시 점검을 받아 가지고 통과 되어서 지난해 예산 신청해서 통과된 그런 사례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송광정사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체험 숙박도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거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아까도 약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받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꼭 돌아가서 받는 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올해도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또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작년, 재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고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8,000만원인데 시비는 다 깎으면 5,000만원 깎으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신청할 때 자기들이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면 도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고 또 어떻든간에 이거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제 그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저거한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다음에 심토재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주라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친구가 이름도 이쁘잖아, 심토재 이러니까 심토재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거기서 자고 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상주에 있어도 거기 어디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나중에 찾아 가 보니까 여기 상서문에 있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서문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놀라 넘어질 뻔 했어요. 뭐가 그래요.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뭐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라요. 사람도 없고 운영하는 어떤 거석도 없고 뭐 누구 헌집 예를 들어서 수리해 줬는 거 밖에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름 보고 뭐 어떤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상주 이러면 대표적인 어떤 뭐 예쁘게 하루 묵고 갈수 있는 돈을 더 들여 가지고라도 마당도 이쁘게 하고 또 누가라도 와서 잘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야지 개인 집도 그거는 보니까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그럼 하려면 제대로 뭐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미 거기도 이미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터넷 올라와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와 가지고 아이구 자다가 뭐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도둑놈이 들어오든지 뭐 어쩌든지 아무 대책 없는 어떤 그런 이름은 아예 인터넷에 내려요. 되지도 않는 거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거 이야기한지가 벌써 작년인데도 아무 듣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하려면 똑바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상도세트장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의견이 서로 다른데 총무위원회 다 버티고 계시니까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만큼은 보수를 해 놔야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이러는데 삭 다 깎아 놨네요. 보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야기 좀 해 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몇몇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애초에는 영화세트 드라마세트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먹고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내부 도배를 좀 새로 한다든지, 장판을 새로 한다든지, 전부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막걸리촌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돈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그냥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다가 그거를 수리해서 쓰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 관계상이나 입찰에서나 모든 거 그거는 도저히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최소한의 보수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지 될 거 같은데 글쎄 지금 뭐 모든 상황이 큰 틀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의 차이에서 말하자면 논란이 오고 가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것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0쪽에 우리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죽 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수익성이 좀 어때요. 한옥 운영하시는 분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작년도 숙박체험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개소의 숙박체험시설운영 잘되는 데가 지금 올해 지원하는 슬로시티 한옥체험마을이 연간 작년도에 1,934명이 이용했고요. 제일 적은 데가 심토재가 22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위치나 또는 규모나 이런데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심토재 같은 경우는 시내 한가운데에 이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슬로시티 한옥 체험마을은 강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 또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한옥에 와서 자면서 잠만 자고 사실은 숙박에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뭘 체험거리를 만들어주자. 이래서 이것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를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차원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이 한옥체험 하시는 분에 따라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 슬로시티 한옥체험마을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흑자가 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1회 숙박에 약 60만원, 50만원에서 60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갑영위원

1회 숙박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많이 받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런데 그건 방이 많잖아요.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방이 8개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1회 수용인원이 40명 정도 보면 약 한 50～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봐서는 2,000여명이니까 한 50팀 정도 최대로 봤을 때 그러면 대충 뭐 이래 해도 한 2,500～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은 기본수익은 아마 그 정도 이상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이제 이렇게 시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종자돈이 없을 때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너 성공해 봐라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러면 성공을 해 가지고 흑자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한번 타 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타 봤는데 그러면 다시 타려고 하죠. 보조금을, 그러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 벌 생각 안하고요. 보조금 탈 생각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나라도 그렇겠어요. 그렇게 버는게 훨씬 빠른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보조금의 가장 큰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뭐 무이자 융자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융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지금은 이거는 그냥 주는 돈이니까 보조금도 타 먹은 사람만 타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그……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여기 슬로시티 한옥체험 마을 이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다시 보조금이 올라온 게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관광진흥쪽입니다. 다른 데는 뭐 이제 제일……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되요. 이 분이요. 여기도 지원을 받고 또 다른 과에서도 또 지원을 받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어디 체험숙박 시설 이 건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정사.

정갑영위원

아니 CEO사업해 가지고요. 1억 6,000인가 또 받습니다. 2억 받습니다. 2억,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도 받고 저 부서에서도 받고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받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뭐 개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제도 자체가 보조금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일 수 밖에 없다. 예산 이래 들여다보면 우리 공무원들 얼굴 쳐다보면 보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다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예산계에서도 좀 신경을 쓰서 하셔야지 한쪽에 이렇게 뭐 두 군데서 지원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든지 그것도 추경에,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죠. 아니 보조금을 받더라도 자기도 받고 다른 사람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사람이 그래 두 파트에서 이게 그래 얼마에요. 2,700하고 2억 같으면 2억 2,700인데 크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개인이 2억 2,700을 보조를 받는 다는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211쪽에 해양문화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 이 해양문화체험단을 건립하려고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뭐 바다하고는 해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낙동강을 뭐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전국에 해양 청소년이나 이런 해양체험 관련시설이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전부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상레저센터를 준공하면서 해양수산부 지원 자금을 받아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물론 해양 이러니까 바다만 이야기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륙 관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여수에 해양청소년체험관을 여수 엑스포 이후에 활용방안이 없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해양레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뒤에 민자 부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지가 청소년체험시설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체험시설을 어떻든 간에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든 끝에 내륙에서도 해양이라는 거를 접목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1차 미팅을 하면서 상당히 일단은 해양수산부 쪽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초에 해양수산부를 다시 정식으로 방문을 하고 담당사무관하고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내륙에서 해양체험문화를 한다하는 그런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서 가져와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거를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을 건립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름 자체가 청소년해양문화체험이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해양이라는 말 자체가 바다라는 말이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서 해양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정갑영위원

역발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올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해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에서 해양이라는 말을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해양체험을 하더라도 이제 물론 바다에서 체험하는 거 하고 뭐 강에서 체험하는 거 하고는 다르겠죠. 강에서야 뭐 사실 요트도 할 수 있고 뭐 카누나 카약이나 이런 시설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파도타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하고 적절한지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사업 아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 거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주도적인 시설은 지금 수상레저센터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게 전부다 물하고 관련되는 시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 숙박시설입니다. 200실 규모 정도의 숙박시설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해양체험문화를 접목해서 하겠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사업목적이 숙박시설 쪽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갑영위원

아 그거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따른 부수 시설로 몇 개 하고 기본적으로……

정갑영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처음부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도 놓고 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한다하면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에 저희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환경영향평가용역 줍니다.

정갑영위원

이분들이 지주조합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해서 시비를 보태 달라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원래 환경영향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5억 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한 2억 정도가 자기들은 이제 지금까지 워낙 도저히 안 되니까 작년부터 손을 내 밀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주조합에 만약에 예산 지원했을 경우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거를 이제 지주조합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을 우리시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비 1억 2,859만 원외에는 지주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이제 정말 저희가 또 상주시가 지주조합의 조합원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합비를 따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의 물론 문장대온천개발은 어떻든 간에 우리시가 개발한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고 또 저쪽에서 충북 쪽에서 대응하는데 돈이 뭐 1억 얼마정도 없어서 그거를 수행을 못해서 못했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지주조합에 있습니다만 그런 또 조합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거기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한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 활용됩니까?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쪽이 자전거도로하고 전망대 데크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쪽으로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들렀다 갑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정갑영위원

자전거길이 그 밑으로 있으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냥 일반인들이 여기 가 가지고 뭐 이렇게 전망대에 가 가지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드물고 자전거 탄 이용자들은 뭐 이 길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그쪽이 또 전망 쪽으로는 사벌 퇴강쪽에서 전망 쪽으로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봄나들이 오는 사람, 또 그쪽에 벚꽃 피고 이럴 때 더러 오기는 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투자를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저도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나가는데 손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런 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놨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마케팅홍보도 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2121쪽에 맑은개울캠핑장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는 국비도 많이 받아 가지고 오고하는데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것도 기금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기금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야영장이 재작년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양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법도 새로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시설이 기준 미달이 되는 야영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양성화를 시키면서 부족한 특히 위생시설, 특히 물 쪽이나 또는 개수대나 그런 위생시설 쪽으로 워낙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지원해서 좀 더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 주는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정갑영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분들이 질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대표축제에서 좀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2억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축제를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4월 3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주에 1차 축제추진위원회를 완료를 하면서 4월 18일 했습니다. 저희들회의 결과 1차적으로 축제 장소는 북천 시민공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축제 시기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축제 장소를 북천에서만 하시려고 계속 생각을 하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경천섬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경천섬 쪽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쪽 회상나루터에도 이제 펜션시설이 다 준공이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생물자원관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여러 군데 숙박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숙박할 데도 있고 아니 낙동강변을 그렇게 안 알리면 언제 알립니까? 사람들이 가 봐야지 뭐가 있는지도 알고 외부에서도 거기 낙동강변에 한번 와 봐야지 “야 여기 참 멋진 곳이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자.” 뭐 가족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아니 신문에 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낸다고 그게 그렇게 알려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약 2개월을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올해도 사실은 축제 자체가 무리가 아니고 축제를 하기 위한 여건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상하수도, 오폐수, 전기, 그 다음에 경천섬에는 지금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지선을 해서 그쪽으로 물건을 다 실어 날라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야간의 행사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야간 행사를 안 하면 괜찮다. 그런데 야간행사를 안하고는 축제의 묘미가 없기 때문에 야간행사를 하기에는 강변이라서 거기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거기서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북천에서 하는 축제는 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이요. 우리시 예산중에요. 가장 삭감해야 될 예산이 1순위가 대규모 축제행사에요. 우리 시민들 의견 수렴했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 북천에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돈 7억 5,000 들여 가지고 그리고 또 부대비로 들어가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사람들 동원하고 해 가지고 술판 벌려서 우리끼리 한 3일 뭐 그것 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농기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이 얼마나 옵니까? 저렇게 많이, 농기계박람회 만큼도 안 될 거 같으면 축제가 하지 말아야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장소의 문제는 논란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어떻하든지 간에 경천섬으로 간다는 데는 축제위원들도 전부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누가 어떤 분들이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걸 한 번 또 연구를 해 보자.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밀리터리테마파크 세탁시설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장비 입고가 늦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까지 장비를 다 넣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주까지 장비설치가 끝나면 5월중에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개관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 전투복을 입고 나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세탁소에 주고 하면 하지만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탁은 자체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 2개 정도 가져다 놓고 세탁기 큰 거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하셔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정갑영위원

요새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밀리터리테마파크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직 경천대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개장을,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밖에서 이래 보고 그냥 가시는 분도……

정갑영위원

가시고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어떻든 간에 5월중에는 저희가 개관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세탁시설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너무 한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저거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안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222쪽에 제55회 도민체전 우수선수발굴 및 경기력향상비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되었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도민체전이 언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이거는 지금 편성한 거는 내년도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내년도…… 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가 개최하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대회할 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는 우리가 이제 우수선수를 좀 발굴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발굴해서 식대나 훈련용품 이런 거 좀 지원하려고……

준섭

조준섭위원

선수들을 훈련을 시킨다든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발굴도 좀 하고.

준섭

조준섭위원

이렇게 해서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좀 높이겠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돼 이렇게 예산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평상시에는 이 예산 안 세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선수들을 선발해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교육하고…… 이 파크골프장 하는 거는 뭐 어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북천 앞에 거기에 둔치에 했는데 거기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개교 앞에 그러니까 제일장례식장 맞은편에 보면 거기 우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35,000㎡ 약 10,500평정도 잔디조성을 작년 가을부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잔디 활착상태를 봐서 상반기 중에는 그 구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에 따른.

준섭

조준섭위원

파크골프하는 게 대충 어느 층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파크골프는 조금 젊은 층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젊은 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주로 이제 한 60대가 많은데 개중에는 젊은층도 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각 면에 전부다 비치가 다 되어 가지고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파크골프 쪽으로 이제 노인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게이트볼 보다는 파크골프가 정말로 운동하기도 좋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길이도 훨씬 길고.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에서 파크골프 쪽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겠는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몇 년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북천에서 하던 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좀 그쪽에서는 좁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좁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고향의 강이 되면서 그 밑에 다리 밑에 이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다리 건너자마자.

재분

성재분위원

예. 거기 하려고 그러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깎였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보수하는 걸로 그래 알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그런 차원에서 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북천 앞에는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224쪽에요. 목가에 게이트볼장 하려는 거 있잖아요. 2억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거는 인조잔디 이렇게 설치하고 기타부대시설공사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에요. 부대시설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는 뭐 의자도 좀 필요하고 또 일부는 포장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몇 면이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가 전체가 지금 6면인데 2면은 되어 있고 4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면까지 하고 일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거기가 이제 상주시의 게이트볼 경기장입니다. 대회할 때는……

정갑영위원

공식경기장은 인조잔디로 이렇게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흙에서도 하는데 지금 추세가 전부 인조잔디라.

정갑영위원

인조잔디로 다 한다.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영․유아 아동 여성복지증진에 1억 4,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걸로 정해 졌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거를 운영하는 데는 유아교육과를 나왔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일단 그런 제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뭐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런 조건을 조금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 상태에 봐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거는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경상북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시부에서 지금 저희들 시하고 경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다른 지역에서 열 군데는 하고 있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만 지금 못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 못해서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상주시의 보육 인프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빌려서 집으로 오기도 하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노는 공간 보다는 노는 공간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주로 대여사업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주로 대여사업.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왜 총무위원회에서 깎은 이유는 뭐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듣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해서 같이 한 공간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분

성재분위원

육아.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경상북도 내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키즈타운 하던 거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합쳐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겠다. 전번에 그런 말씀들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지선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 보면 다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먼저 해야 우리 부모님들 좀 보육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게 있으면 전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한다. 이런 의미고 이거라도 먼저 과장님은 시작해야……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꼭 같이 할,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지만 꼭 같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시내에 말하자면 엄마들이 자주 오고 갈수 있는 장소면 되겠네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건 그렇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해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장소는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탁할 사람이 자기들 장소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도 지금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장난감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필요하면 대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손자가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면 애들이 말이에요. 크는 애들은 금방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며칠 한두 달 입으면 못 입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로 낭비성 요소가 많더라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장난감뿐만 아니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꼭 할 필요가 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맘들이 보면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환해 주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도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런 지원을 장난감뿐만 아니고 옷이라든지, 어린이 옷 이런 것도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신발, 뭐 이게 진짜 잠깐 쓰고 버리는 게 많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낭비고 개인한테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아닌 금방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한번 확대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어디 장소는 결정된 데가 없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제공하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만약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좀 희박합니다. 그게 경상북도 내에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김천, 문경, 포항 그렇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알아 본 걸로는 지금 그게 경상북도 내에 너무 북부지역 이쪽으로 있고 도청도 이번에 신청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거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시에서 계획하는 거는 일단 구 잠사곤충사업소를 빨리 이제 철거하고 새로 리뉴얼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 어린이 영․유아 관련 시설들을……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신청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이 민간인이 이렇게 하면 거기가 준공이 되면 다시 이 시설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옮긴 다기 보다 다른 시군도 문경도 지금 작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한군데 더 하려고 신청을 사실은 했는데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의 담당계장님이 상주분이고 이래서 문경을 두 개씩 주기는 그러니까 상주를 지금 이렇게 내려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또 별개로 한 개 더 신청해도 되고요. 하나 더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 안에는 안 넣고 이거는 별개로 운영하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업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목적사업은 이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니까 그 사업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목이 시원찮아 죄송합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이게 도 특수시책이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특수시책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한다. 복합운영 때문에 미루는 거는 도에 밉상 받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밉상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애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김태희위원

예. 간단히요. 시의 우리 집행부의 방침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꼭 그렇게 복합하는 거도 물론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게 빨리 안 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되면 또 그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장난감이라든지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 옷이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따로 또 별도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올해 이거는 리모델링비거든요. 기자재하고 장난감 산다든지, 안에 내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비용이고 운영비는 내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억 2,000……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286쪽에 경북청소년페스티벌 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보니까 뭐 K-Pop 초청 아이돌 가수 이렇게 불러서 하루 이렇게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1일 행사 비용치고는 너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만 하는 건 아니고 체험부스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상주에서 시행을 하고 이제 다른 경상북도에 학생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매년 하는 행사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매년 도 저걸로는 매년 하는데 시군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갑영위원

이번에 상주라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는 거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6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위탁비 올라와 있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200……

정갑영위원

296쪽에, 8월에 측정망설치 완료 및 정상가동 되어 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측정을 하면 그 측정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모니터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과로 다 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송됩니다.

정갑영위원

환경과로 오면 일반 시민들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또 현재도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디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 쪽으로 설치해 놓은 게 북문동주민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장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장소를, 설치 장소를……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측정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주에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번 봐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깔려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네이버 한번 눌러 보세요. 네이버 누르면 중간쯤에 온도하고 이렇게 상주시 북문동 미세먼지 62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한번 눌러 봐요. 이거 눌러 보면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실시간으로 이거 계속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이 에어코리아는 어디 설치를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할 때나 이렇게 이거를 한 번씩 봐요. 보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황사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운동하러 나가도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측정을 하면 이게 바로 바로 이런 포털앱에 바로 바로 전송이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활용을 못한다면 측정만 하고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설치되면 처음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읍면동, 본청까지 발송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휴대폰으로 가는 거는 차후 우리가 환경부하고 다시 수의해 가지고 앱을 연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요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관심도가 아주 높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 상주시에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야지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삭감된 내용 중에 보면 총무위원회 위원이라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전기자동차 이런 거는 말이에요. 환경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미세먼지 이런 거 때문에 요즘 건강에도 영향이 있고 이런데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왜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이 부족했었는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를 다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전기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보통 1대당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중에 지원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작년에 2대가 결정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2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2대가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2명 4,000만원 이번에 세웠는데 국비가 지금 70%입니다. 지원이,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15% 600만원입니다. 이번에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환경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수질관리해 가지고 이게 도남동 마을회관 위에 그 내용 아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수계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태양열하고 태양광 2개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4년 되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장한 거 같은데 시설을 가서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수선해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그 마을회관에 우리가 태양광을 지금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 거 봐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이상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도남동 마을회관에 5,017만 9,000원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이러니까 고장 난 거 방치된 거……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어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뭐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한파가 온다거나 이럴 때 수시로 문자 보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특정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는 시스템 있잖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황사가 대부분 황사라든지 우리 대기오염이 상주가 농도가 어느 정도 우리 상주 기준치에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것도 차차 차후로 우리 거기 안전총괄과로 연결해서 같이 문자발송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하고 측정 수치가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전체 시민들이 공유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 정갑영 위원님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전기자동차구매 해 가지고 왜 삭감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공고를 저희들시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 공고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그래 공고날짜가 금년 1월 23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총 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은 금년 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사업기간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1월 본예산에 2대를 세워 가지고 모집을 하니까 9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공고문안에는 선착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당초예산에 선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2대가 추가 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 공고문대로 3번, 4번 지원해 주고자 그래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거를 일부 총무위원님은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부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일괄 공고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일괄 공고를 해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시군이 접수하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내려 보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시군에 접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에서는 선정하는 과정 이런 건 전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신청만 받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관계가 없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신청만……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갑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전기차 이렇게 우리가 상주시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파악하니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파악된 건 없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충전소는 저희들 시청에 1대 되어 있고요. 금년도 시민운동장에 지금 1대 설치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해 가지고 냉림동 7주공 8주공 거기 설치되어 있고.

정갑영위원

그럼 충전하는데 몇 분 걸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급속은 지금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보통 뭐 이게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급속은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고요.

정갑영위원

30～40분 걸린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완속은 몇 시간 걸립니다.

정갑영위원

몇 시간 걸리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km 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보통 상주에 전기차 나오고 한 150km 정도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150km.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전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주유소에 전기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가지고 화북 갔다 오기 힘들고 시내 정도 다니는 정도 수준으로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조금 그렇네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속도는 100km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00km이상 낼 수도 있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밧데리 부분 때문에 제일 문제네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외국 차 같은 경우는 300km～400km 가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파악하니까 150km～200km 미만으로 그래 가는 걸로.

정갑영위원

그럼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이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차종은 환경부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기아, 르노삼성하고 여러 가지 국산하고 현대 차종이 5～6개 종 나와 있습니다.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다 국산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국산입니다.

정갑영위원

제일 큰 차는 어느 차에요? 아반떼급 이상도 있는가 전기차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여기 지금 기아는 레이, 쏘울, SM3, 트위지, 또……

정갑영위원

소형차네요. 다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중소형차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중소형차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SM3 정도.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4,000만원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1대 4,000만원.

재분

성재분위원

2,000만원은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라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본인부담 2,000만원.

재분

성재분위원

환경관리차원에서 정부에서 2,000만원만 있으면 사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런데 이제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방법이 이제 선착순이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 고시문안이 선착순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결국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은 철거를 하네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사용 자체가 좀 힘들어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그런대로 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애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이게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건축비가 뭐……

정갑영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20억 넘게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건축비 자체가 16억 5,000만원 정도 들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돈 2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결국 이래 뜯어낼 걸 그러니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게 도에 있는 모 국장이 덜렁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걸 결국은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다음번에도 무슨 시설할 때는 좀 장래를 봐 가지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436쪽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대한민국 최초협동조합 기념비 이게 어떤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 함창이 1927년도에 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최초 설립에 따른 기념비를 제막기념비를 건립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일반 우리 농업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농업협동조합이 아니고요.

안경숙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보면 협동조합은 신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엽연초조합 여러 조합의 종류 형태를 말하는데 일반 농협……

안경숙위원

그럼 품목별 조합들, 이렇게 또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품목별 조합이라 최초의 협동조합인데 지금은 농협협동조합하고는 하나의 포함은 되지만 꼭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경숙위원

함창에다 설립을 할 계획이시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함창에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최초로 1927년도에 함창에서 농협이 출발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선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 뜻을 같이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막하려고 그럽니다.

안경숙위원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 농공단지 분양 안 된 곳이 여러 곳이고 분양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도 계속 분양은 안 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계속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아마 4월말이나 5월초쯤 되면 화서공단에 한 8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3필지 정도는 분양될 계획이고요. 저희들 계속 지역 기업인하고 또 얼마 전에도 서울에 또 유치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 고속도로변에 유치할 수 있는 홍보간판도 설치할 계획이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3필지가 분양이 된다 라면 1개 업체가 3필지를 다 분양 받는 다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안경숙위원

혹시 뭐 업종은 어떤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업종은 지금 사료 쪽에 곡물을 이용한 사료.

안경숙위원

곡물사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사료가 곡물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일반 다른 거도 그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또 지역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곡물만 이용해서 사료공장을 필요도 하고 그래서……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미분양 농공단지를 분양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고속도로변이나 보면 홍보간판 설치가 지역마다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평당 30만원에 분양한다고 했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29만원, 28만원 이런 게 충북 쪽에도 보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분양이 어렵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변에다 홍보간판 세운다고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래도 지나가는 기업인들이 고속도로 인근에 공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서로 조건들이 맞아서 지역에서 인력도 쓸 수 있고 지역 정서하고 좀 맞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크게 홍보효과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 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 지원방안 갖고 계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기존 기업에 멘토링제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의 지금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투자촉진조례나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 멘토링 할 기업 찾아가면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멘토링 하고 계셨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던 걸로 저번에 제가 자료도 받아 봤지만요. 기업들 애로사항 결국 공무원이 다니면서 멘토링하지만 개선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큰데 새로 유치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 애로사항이 뭔지 잘 청취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외부 새로 기업 유치하는 거만큼이나 기존에 있는 기업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기념비 건립사업 이 부분을 이제 기념비를 건립하고 나서 역사관을 또 지을 계획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6월 29일이 함창에서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포럼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 그 포럼회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기념비 제막식도 하지만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국비를 확보하여 한번 건립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만약에 과장님 이거 기념비 이거 예산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국비 사용할 때 기념비 건립하기 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역사관을 지을 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확답이 없이 그냥 기념비만 건립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한 4년 전입니까? 개도700주년 지금 돌에 기념비 새겨 놨다가 돌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4년이 지나 가지고 5,000만원 그래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해 놓고 가져다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돌 공장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기념비 건립만 한다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역사관이 국비가 확정된 후에 건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약서 하나 쓸 수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37쪽에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제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2억.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 이제 저도 그렇고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쉽게 하면 저희들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지금 그 먹거리를 찾는데 저희들 융복합 센터가 시내에 어떤 일부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갑영위원

그 용역은 뭐 어느 기관에 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용역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중앙에 권위 있는 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인근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산학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이제 지방에 주다보니까 용역의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만큼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신뢰성이 가는 용역기관 뭐 KDI가 뭐 해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용역 해 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한다면 우리가 신뢰성도 가고 향후 발전 계획도 좀 잘 짚어 내지 않겠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중앙으로 용역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미래의 먹거리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2억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이번에 2건 용역 올라왔는 거는 2억짜리, 8억짜리 좀 크게 올라왔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진짜 신뢰할만한 중앙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상주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용역결과를 이번에 승인을 해 줬을 때 결과가 영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이게 용역비 올라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비만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일단 먼저 예산 확보해 주시면 기념비 제막을 하고 지금 저희들.

재분

성재분위원

비면 비석 말이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밑에 조경도 좀 하고요.

재분

성재분위원

조경.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일부 제막하려고 하면 밑에 조경도 조금 일부를 해야 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거 너무 비싸여……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재분

성재분위원

뭐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여, 나를 1억 주면 내가 한 1,000만원만 하면 되겠구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타기관에 저희들과 같은 비슷한 제막했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공원 비슷하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찾아서……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도 너무 비싸요. 5,000만원만 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니 5,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5,000만원 하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뭐 그거 하나 하는데 뭐, 나 죽으면 한 10억짜리 해 주련가…… 아니 그래 일단 조금 너무 많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깎아도 돼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니 안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건 그렇고 아까 이제 정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경북도에서 오셨으니까 좋은데 갖다 맡겨 가지고 한 가지 하나 약속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특정지역에서 한다하는 그거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게 반복이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함창 협동조합 기념비 관계에 대해서 그 장소가 명주박물관 옆으로 되어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당초에 구상할 때는 자료가 좀 그래 나갔는 모양인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8일 포럼하고 이제 그 포럼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포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창 농협이 최초 대한민국의 최초 농협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현재 함창농협 그 장소하고는 별개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태희위원

최초 장소가 어디인데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오사리 250번지 일원이라고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방문해 봤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 농협인데 최초 장소에는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일부 이제 밭도 있고요. 일부는 주택이 조금…… 집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초 협동조합이 뭔가 상징물도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옛날에 27년도에 동아일보 기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표시로 표기되어 있어 그거를 저희들이 지역에 선점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제막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가까이 한다고 하면 농협이 아니겠어요. 가까이. 세워서 사람들이 보려고 그러면…… 최초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 보여줘야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대지에다 하는 건가 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장소가요?

김태희위원

그 장소를 명확히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죠. 사업했다가 장소선정 한다고 하면 안 맞죠. 앞뒤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포럼하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도 오사리 250번지 일대하고 함창 오사리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함창 양봉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시장 안이고 이래서 개인 사유지고 또 돈을 하고 만약에 역사관 건립까지 국비를 따온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다 언급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목적이 그러면 주목적이 뭐라요. 하는 목적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우리지역에 최초로 협동조합의 효시를 전국 대내외에 알리고요. 그 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다른 데 저거할 때 우리 지역에 와서 방문도 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옛터에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함창 농협에 하는 건지 뭐가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김태희위원

궁궐하면 옛터 식으로 그것도 아니고 아무 뜻이 없잖아요. 세우는 게 그러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전국에 최초로 농협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다는 그거만으로도 대내외에 알리기 충분하고 상주인의 어떤 어려운 과정에서도……

김태희위원

상주의 역사인데 최초의 협동조합이 상주 함창에 있다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옛날에는 상주, 그런데 그래 지금 와서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협동조합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막비 예산을 먼저 올렸는데 되면 역사관을 만들어서 관련 자료를 고증자료를 찾아서 지금 저희들도 그 당시에 하신 분 전준환……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 뜻이 없는 거 같아요. 이 사업하는 거는 이거 해 가지고 무슨 관광객 유치되는 거도 아니고 뭐 볼 거도 없고 말이죠. 비만 세워 놓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후속 조치로 역사관을 국비 따서 건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비나 국비나 보조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거 좀 뭔가 방향이 잘못 잡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협동조합 문제는 제 고향이 원래 함창이 되어서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역사적인 그런 곳이고 이래서 이게 아마 재조명하고 앞으로는 농협이라든지 국비도 해 가지고 나름의 역사관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페이지 448쪽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450쪽 도민자전거축제 지원해 가지고 1,200만원 삭감되었는 거 이거를 도에서 재지정 받아 가지고 한 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450쪽 중간 아래 도민자전거축제는 매년 8,000만원 규모로 지원하는 도비보조 행사입니다. 지난해 연말 도 본예산 확정시 도비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시도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포함해서 2,400만원 감액하여 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2일자로 도의 1회 추경에서 다시 이게 살아나 가지고 2,400만원 증액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심의에 도민자전거축제 지원금 2,400만원 삭감 없이 기정예산인 8,000만원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마 이거 노선개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차례 용역보고회도 있었고 또 그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용역보고회나 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 쪽에서 택시업자들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현재,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중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다루는 게 맞죠. 당초예산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뭐 당초에서……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한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세울 일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업이 긴급성이라든지 중요한 거로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앞으로 시의 입장, 또 의회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 사업자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좀 더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시의 입장은 바로 순환버스 도입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의 활력화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상으로는 시민들이 반대할 일 없죠. 그렇지만 직접 나가 봤을 때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다음에 우리 외곽지 부락을 직접 방문해서 물어 봤을 때요. 별로 필요 없다는 사람이 많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점은 저도 택시업계 반대하고 있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택시업계에 대한 공급 과잉 문제도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우리 순환버스 도입에 관한 거는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우리 시의원들도 다 여럿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입이 필요한 거는 원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다 올려 가지고 좀 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택시들도 또 자구 노력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환버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택시업계도 택시가 많은 거를 좀 감차도 시키고 뭔가 성의를 보여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순환버스를 반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님이 연말에 또 아직도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택시업계하고 순환버스 도입에 관한 거를 잘 상의를 해서 서로 택시업계도 조금 손해도 좀 보고 또 우리시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택시 금년도 택시업계도 실제로 처음으로 택시 감차를 지금 9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8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 과잉되는 택시의 감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 문제를 위해서 택시업계와 시와 의회 협조를 받아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해 가지고 준비를 착실해 해 나가야 될 이런 과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순환버스 관계없이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순환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용역이 5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리적으로 본예산에 용역을 확보해 가지고 완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 1월 21일까지 올해 용역기간이 잡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건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우리가 또 택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봉화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택시라든지, 우리 지금 100원 희망택시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런 것도 활성화 할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특히 왜 그런가 하면 희망택시는 각 읍면에 개인택시가 있는 데는 우리 함창하고 공성하고 화서하고 몇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택시도 콜을 하면 지금 우리 택시업계도 콜이 지금 4개 업체가 경쟁이 붙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단일화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상주 시민들이 긍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승낙을 해 준다면 하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택시업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순환버스 도입하고 이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게 의욕을 가지고 이제 용역도 하고 여론도 들어 보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여론도 좀 이렇게 제가 보기는 이렇게 형평이 있는 그런 여론이 아닌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생각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경시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급하게 시행할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900명 이게 희망자가 900명 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900명으로 잡힌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산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희망자는 어느 정도 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희망자는 꽤 되는 거로 아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경숙위원

900명 보다 훨씬 많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종합보험이 올해 추가로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좀 더 도비 관계가……

안경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농기계상해공작보험 넣었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인적 보험이고요.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보험입니다.

안경숙위원

이 선정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NH농협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안경숙위원

농협에서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실제 희망자는 900명 이상인데 농협에서 선정해서 900명을 선정한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과장님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장들 역할이 뭡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을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작성하고 같이 꾸려나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 사무장들이 주 몇 일간 근무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5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많으면 그때 또 따로 휴무를 해서 대체하고……

안경숙위원

주5일 근무하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작 체험마을을 활용하는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사무장은 근무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온다면 그날 나가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춰 가지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정작 토요일, 일요일 이 체험마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출근을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있는 걸로 알고 그 이후 시간은 아마 저녁에 있는 다면 같이 이렇게 하고 대체해서 아마 자체 마을에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안경숙위원

사무장 인건비 때문에 이 체험마을에서 말들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잘, 저희들이 아홉 군데쯤 되는데 그렇게 잘되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잘 안되는데 사무장 인건비만 계속 따박따박 지원해 주면 잘 안되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마을에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말들이 많은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체험객 관련해서 1월 17일 서울시하고 MOU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서울시하고 어디하고 MOU 체결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상주시하고 했습니다. 1월 17일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서울 시장님하고 MOU를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서울시하고 상주시하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각 체험마을하고 MOU, 연계가 아니고 상주시하고 MOU 체결을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되고 저희들 과에서 체험마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안경숙위원

과장님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하는 일도 없이 한 달에 백 몇십만원씩 인건비만 따박따박 나가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하는 일도 없어요. 정말로 잘하는 데는 사무장 인건비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곳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본인들이 일을 찾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험마을 수시로 지역 돌아보지만요. 평일에도 문 닫겨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사무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457쪽에 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거 참고자료 가져다 놓으셨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모동에 다육식물 체험장 여기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잘하는 걸로 여러 차례 가 봐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죽 있는데 여기 쌀 막걸리제조 체험장 여기는 막걸리 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여기는 이안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보니까 전통한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주변 경관도 좋고 이래서 안에 시설도 봤습니다. 시설도 보고 또 자기들 체험객들한테 이렇게 막걸리를 해서 체험을 하면 관광 컨셉 자체가 보니까 괜찮아서 아마 도에서 심사를……

안경숙위원

과장님 체험만 하는 겁니까? 판매까지 하는 막걸리 공장을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공장이 아니고 체험장 일단 숙박이니까요.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장하고 막걸리도 일정 부분 판매를 하고 아마 체험마을에서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판매를 하면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체험마을 안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마 인허가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동에 가지 ICT 연동하우스 및 체험교육장 신축 이거는 뭡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가지로 해서 요즘 스마트판 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앞서 가는 농정을, 앞서 가는 하우스 해 가지고 그래 상주에는 아마 가지를 크게 재배하지 않는데 이런 쪽으로 본인이 아마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일정 부분 한쪽에는 체험장을 구축해 가지고 가지 기술도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송종옥씨가 가지 농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규모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제가 보니까 한 3,000평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3,000평정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밑에 경축순환퇴비사 신축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아니 뭐 꼭 저희들 농업부분이지만 도로 봐서는 수산부분, 축산, 임업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 이런 사업 자체가 아마……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양축을 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키우고……

안경숙위원

그럼 양성택씨가 어떤 축종을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우 지금 하고……

안경숙위원

한우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냥 퇴비사만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퇴비를 뭐 발효한다거나 숙성발효 이런 과정을 하는 퇴비사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퇴비사 신축 그 관계만 지금 5,000만원 가격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신축 관계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57쪽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창업지원비 500만원 다섯 명.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500만원이 창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3년간 500만원씩 3년간 그렇게……

안경숙위원

매년 500만 원씩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500만원씩 그렇게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전에 청년창업지원비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1,000만원씩인가 이렇게 사실 성공한 예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 뭐 창업 지원비를 대 주려면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대 주든지, 500만원, 1년에 500만원씩 이거 해 줘 가지고 이거 돈만 없애지 500만원 가지고 뭔 창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산건위에서 그런 말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도에 가서 이게 좀 돈이 너무 적다고 한번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도에 있다 내려오셨으니까 이게 1년에 500만원씩 줘 봐야 이게 뭔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뭘 젊은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시원하게 밀어주든지 이래야지 찔끔 찔끔 500만원 가져다 붙여 봐봐야 그거 가지고 기계 하나도 뭔 창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런 예산은 사실 선심성 예산이고 이거 실효성이 없는 예산들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한 거중에서 보충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CEO 관계에 대해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졸업했는가요. 여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료생 몇 명 정도 되는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아마 이제까지 1,000명은 아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00명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상주시에서는……

김태희위원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모동에 하나, 이안에 둘 이렇게 중동 둘 되어 있는데 한 1,000명 중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요. 선정할 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도에서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공문시달을 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이 사업 신청자를 받나 이거라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하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이제 전체 23개 시군에 올린데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한 1,000명이 된다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올 텐데 심사를 했는가요. 이거 할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올라오면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거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신청할 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다섯 분이 들어왔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 전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느냐 이거라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다섯 명 들어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섯 명 들어와 가지고 다섯 명 되었다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뭐 기 된 거는 도리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투명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0명 중에서 신청자가 5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몇 백 명이 들어와 가지고 선정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5명만 신청해서 5명이 다 되었다. 이거는 저는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이제 도비 보조되었던 게 도비 증액으로 시비가 증가하는 사항이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예산이 일정 부분 남아서 아마……

김태희위원

예. 이 사업하는데 이의 있는 거는 아니고 사업 선정자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공문을 내고 방송도 하고 또 이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메시지를 넣어 줘야 되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지 다섯 사람 신청해서 다섯 사람 되었다. 이거는 상당히 의혹을 살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앞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난해에 상당히 우리가 강력히 이야기 했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 사람이 연달아 3년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거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연수 이게 절반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인원이 70명인데 7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예산,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70명 정도.

정갑영위원

매년 70명씩 갔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 70명씩 보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 예산 자체가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이거 진짜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상공회의소 소관인 기업들 기업체 다니는 사라들도 한 70명 뽑아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농정대상을 타면 부부간에 해외연수를 보내주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팀입니까? 농정이…… 다섯 팀 아니에요? 대상까지 하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네 팀입니까? 다섯 팀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열 분이 가시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열 분이 가고 그리고 여기 또 70명을 보낸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문제가 있죠.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절반 삭감을 한 건데 아니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70명 아니라 700명이라도 보내줘야 돼요. 농업인단체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갈 명분이 있다면 가야 되죠. 전체 다가 가도 가야 되고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는데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요.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보내줍니까? 이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해외선진지 가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작물을 어떻게 하고 있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는 거도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게 의미가 있죠. 해외 나가는 게 공부가 되요. 공부가 되는데 아니 시에서 그래 시민의 세금으로 보내 줘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합당한 명분이 되면 보내 드려야 되죠. 아니 그거는 개인한테 도움이 다 되요. 갔다 오면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갔다 오면 홍콩, 마카오, 심천을 갔다 와도 도움이 됩니다. 뭐 판매도 되고 유통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라는 이야기에요. 국민의 세금을 활용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이거는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인단체에 그냥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고 나면 농정정책 펼치기는 좀 쉽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정갑영위원

상관이 없는데 왜 저럽니까?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외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우리 상주 농업 발전도 되고 해서 저희들 그런 큰 틀에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보내 드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많이 70명씩 보낼 이유는 없다 해 가지고 본예산 때 50%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50% 증액을 올렸으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 중에서 한 5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5개 단체가 자기들 회원들 거의 다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각 책임자, 읍면단위에 책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뭐 일부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그래요. 사실 뭐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의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의회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행정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시민들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공부하러 가는 것도요.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70명이 가는 거를, 만약에 시민들이 농사짓는 사람 70명 해외 보내준다. 시에서. 그리고 뭐 농업인 상 받는 사람들 10명 해외연수 보내준다. 그거 알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자영업자들이요. 아니 통닭 튀기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통닭 튀김 모임에 해외연수 보내줘 이러면 보내줘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예산편성된 거는 제가 특별히 잘 관리해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다 이제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게 진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내는 거는 맞습니다. 일정 부분 일부분 농업인단체에서 또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보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농업인단체에 집행부가 자기들 위신을 세우거나 자기들 뭐 그런 거 때문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회장이니까 자기 회장 때 저번에 회장은 70명 보냈는데 다 해 가지고 이번 회장은 절반 밖에 못 보내면 욕 먹을까봐 다 해 달라든지 그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갑니까? 보통 다른 지역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이렇게 보면 뭐 상주가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많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마 비슷비슷하게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또 추진하는데도 있고요. 국비로……

정갑영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 세우라는 것도 없는데 그래 자의적으로 세워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어긋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AI와 구제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언제까지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갔습니다만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종료되는 걸로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4월말까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경숙위원

우리 상주지역에 초소가 몇 개 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당초 저희들이 11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헌재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3개 초소가 어디 어디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남상주, 북상주, 모서 호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나머지 11개중에 다 철수하고 3개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한 6억 정도 지금 사업……

안경숙위원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 초소관리 이번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저렇게 하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번에 AI하고 구제역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봉쇄적으로 5만수 이상 초소는 저희들 일곱 군데는 자체적으로 봉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은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도 보은에 또 신속하게 초소를 운영한다든지 3단계 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조기 투입이라든지 공격적인 초소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현재까지 잘 끌고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인근 보은에서 발병을 했는데 우리 상주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방역을 해 줘서 감사하고 479쪽에 보면 가축약품구입비가 두수가 다 달라요. 이게 발병후의 치료약으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약으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희망농가만 약품을 구입해서 준겁니까? 479쪽.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축종으로 따지면 한 16개 정도 되는데 뭐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소탄저 및 기종저에 9,860두를 했고 소 전염성비기관염인가 여기에 8,640두 이렇게 죽 소와 관련된 약품구입비가 대상 두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발병후에 치료용으로 이 약품을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희망농가에만 약품을 구입을 해 주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소요되는 약품을 구매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농가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안경숙위원

아! 미리 구입을 해 놓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두수대로 구입을 했을 때 전체 농가 커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 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은 약품비는 부족하지 않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한우가 지금 몇 두 사육되고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한 73,000두 정도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사육두수가 약품구입비별로 다 달라서 그거 한번 여쭤 봤고,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반환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저들 약품구입비 이런 거는 구매를 하면서 10% 정도 자체적으로 절감액이 있고 이런 금액이 일부 좀 발생하였습니다.

안경숙위원

약품구입비에서 남아서 반환을 한 거라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품은 구매를 할 때 10% 사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화개 돈사매입하는 부분요. 이거 보상비 책정하는 거 자료가 나왔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이번 달 말 정도 지금 현재 작업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 달 말 정도 되어야지 자료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영업보상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영업보상비는 전번에 상세한 내역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내역이 안 나왔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갑영위원

1식 해 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그건 별도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갑영위원

가지고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줘요. 빨리 줘요. 그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빨리 주시고 우리 475쪽에 돼지브랜드육 시범사육 첨가제 구입 지원해 가지고 감가루 먹인다는데 이거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새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을 이용한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성분 농장을 시범농가나 어떤 모 집단을 정해서 어떤 정체라든지, 고기 육질변화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있는 거 같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은 거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상감한우 하면 상주 감 먹는 한우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브랜드가 도입이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돼지에는 안 먹여 봤다. 이 소리에요. 감 껍질을 소에는 이게 첨가가 되었었잖아요. 계속, 상감한우에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일부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돼지 쪽에 이렇게 늦어졌다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육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어떤 기능성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 산업 쪽에 이야기가 나오신 거 알죠. 저희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500만원 주고 입식한 말이 3년이 지나 가지고 가격이 350만원 밖에 안 간다면 말 먹일 이유가 없고 말 먹여 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말을 사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래 손해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쿼터호스를 지금 현재 저희들 상주에도 11농가에 2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 거로 판단되어서 확대 보급은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번식센터 말이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번식센터에서 이제 말 수정하는 데만 150만원씩 든다면서요? 수정비가…… 맞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말의 안장이라든지, 말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아!

정갑영위원

한번 하는데 150만원 든다면서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수정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날 우리 위원회 할 때 안창수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마리 수정하는데 150만원 든다고요. 그래 가지고 뭐 3년, 5년 키워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우리 상주에서 주로 생산한 말들은 마구간에서 그냥 키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목을 하는게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뛰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해야지 말다운 말이 되는데 마구간에서만 키우다 보니까 뼈가 굵어져서 달리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비육우 밖에 못 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 산업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말 먹이용 조사료, 그 다음에 경북 쿼터호스쇼 뭐 말생산농가 말조련사업 이게 번식지원센터 운영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산업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말이라는 게 이게 임신기간도 일반 동물하고 다르게 아주 길어요. 330일에서 335일 정도 되잖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보통 소라든지, 이런 게 열 달인데 280일인데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이렇게 뭐 낳는 기간도 너무 순환적으로 좀 더디 오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더라도 말다운 말로 키워야 되는데 그 말을 키워 내기 위한 그런 조련 과정이라든지 훈련과정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는 상주에는, 그러니까 일반 야생말을 가지고도 말을 조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한 말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데 승용마도 못하고 그러면 육우용으로 밖에 안돼요. 말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이렇게 비싸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문제를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잘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비육하고 승용마하고 따로따로 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승인해 준거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우리시에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굳이 뭐 말 안 키워도 승마장은요. 다른데서 훈련시켜 놓은 거 그냥 도입해도 됩니다. 뭐하려고 우리가 억지로 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서 키워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여기서 쓰려고 그래요. 꼭 그래 안 해도 되요. 잘 훈련된 거 우리 여기 승마장은 그렇게 쓰고 말 산업 돈 안 되는데 키워 가지고 농업경영인 회장 하시는 낙동에 김영건씨 이거 하신다면서요. 말 키운다면서요. 10두인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데요. 그래 5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3년 뒤에 보니까 350만원 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사료 값하고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손해가 많은데 말 키워 가지고…… 이거는 같이 이제 나중에 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구제역하고 AI 하시느라고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농본 건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구상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행정배상보험도 안 들어 놓고 해서 보상도 못 받고 이제 전액 시비로 우리가 물어 줘야 되는데 해당자들은 징계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시민들이 알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구상권 그걸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서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자전거 저번에 사고 났을 때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번 해서 패소를 했는데요. 이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또 시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판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하고 전문기관에 전부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방법이 구상권 청구는 방법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사전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징계를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의회에서도 뭐 논란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안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또 보상 자체를 늦추면 이율이 아주 높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5%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지금 일할계산하면 15%씩 이래 붙는데 지금 늦출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진퇴양난이에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다 덮어쓰게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뭐 시장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시장이 뭐 판결문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한테 책임을 씌우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거 보상을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법에 판결문에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하여튼 승인을 하되 재발방지책이나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서야 되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보상해 주라니까 그냥 보상해 준다고 하는 거는 또 일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희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상을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일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겠죠.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본보기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수 없는 거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숙위원

과장님 497쪽에 고속도로휴게소에 농․특산물직매장 철거 이게 어디 거 철거하는 거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추풍령휴게소 하행선에 있습니다. 92년도에 상주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올해 계약이 올해 6월로 만료됩니다. 만료됨에 따라 가지고 김천시에 추풍령휴게소 공원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뒤에다가 어디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521쪽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각 면에서 올라온 요구 사업들 다 반영시킨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직 50%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50% 정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이 되니까 끝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안경숙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어찌나 요구들이 많은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특정 면에만 아주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셨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거의 골고루 했습니다. 127건인데 저희들이 면에서 들어온 거중에서 순번 정해 가지고 그래 결정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시장님이 계시는 이안면에는 그동안에 일을 통 안하셨는지 이번에 아주 다른 면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골고루 한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건수별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 돈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뽑아 놨는데……

안경숙위원

자, 함창이 3억 4,000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동이 1억 5,000, 낙동 5,000, 청리 1억 9,000, 공성 1억 3,500, 그리고 모동 6,000 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이안이 2억 7,500 맞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각 면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올라온 거중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위대로……

안경숙위원

골고루 하세요.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또 넓은 면에는 사벌, 공성, 낙동 같은 데는 좀 아무래도 미흡하고요.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큰 지역은 좀 더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늘 공성에 우리 지역은 넓고 예산은 똑같이 배정하니까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주민숙원사업 보면 들어간 예산들이 각 면단위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많이 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는데요. 그건 우리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해 가지고 평균하면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업에 필요한 거는 거의 우리 과에서 세웠고요. 소규모 마을 진입로 이런 거는 개발지원과에서 법정 도로 아닌데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는 뭐.

안경숙위원

과장님 개발지원과거 하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우리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563쪽에 새마을시설물응급복구비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 이게 어떤 거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우리 소규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갑자기 뭐 붕괴된다든지 응급복구용으로 그래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쪼만한 사업이 우리가 준비를 미리 사전에 못한 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세워 놨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응급복구비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뭐라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우리 시설물이 소규모 시설물이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게……

안경숙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런데 예상을 못해 미리 예상한 거 같으면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갑자기 침하되는 거도 있고 붕괴되는 것도 있고 위험한 거는 우리가 수시로 하기 위해서 그래 응급복구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비슷하게 그렇게 잡고 간다는 말씀인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에 우리쌀가공상품화 기술시범사업하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 아자개쌀하고 떡보의 하루하고 MOU해 가지고 한 사업 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정갑영위원

아! 달라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예산 1억이 책정되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라 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브랜드도 개발하고 뭐 가공상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가공시설, 가공지원실에 쌀 분쇄하는 그거를 기계를 7,000만 원 해서 초미세분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건식 쌀가루나 다른 어떤 과일이나 이런 분쇄기를 설치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시키는데 있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그게 떡보의 하루라든지 이런데 하고 사실 뭐 기술협약을 하든지 해서 우리 원료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홍보 판매하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거 같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 그걸 그 떡을 드셔 보신 분들은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맛도 있고 이렇게 하면 상주쌀 홍보가 다른 거 보다는 좀더 빨리 될 거 같고 그렇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더라도 또 방향 자체를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기존의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아무래도 홍보하고 판매하기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예산외에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한방산업단지 안에 펜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숙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휴양림.

재분

성재분위원

좀 더 짓는 계획은 없어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숙소라든지 데크 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 예산에 있지만 텐트촌을 일부 확장 하려고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텐트촌.

재분

성재분위원

텐트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그거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텐트로.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괜찮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동MBC 열린시정 홍보에서 1,000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산수실경 창작콘텐츠 산업지원에서 1억 9,4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비교견학에서 2,440만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순환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외 4건에서 22억 9,223만 8,000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말 생산농가 말조련지원사업외 2건에서 2억 5,711만 9,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부지매입에서 4억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2억 2,775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총 32억 2,775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갑영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심사한 수정안 중 항목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도민자전거축제 지원사업의 2,400만원 예산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갑영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