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7명입니다. 그 외에 기타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요구 예산액은 1,181억 8,862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175억 2,14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6,722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사회복지과장부터 과 건제순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노인·아동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경로식당, 식사배달 또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고등학생까지 결식아동에 대해서 밑반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억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무료급식 등 밑반찬은 일부 지역에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 유도를 해서 미취학 등 고등학생에게 영양분이 있는 밑반찬을 제공할 수 있고, 노인에게도 훌륭한 식자재가 보급이 되어서 영양분이 있는 식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희망자 중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다 합해서 약 2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홀몸노인이 약 6,700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약 3,4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에서 또는 보건소, 구청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홀몸노인 6,700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1대 1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홀몸노인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26개 사업에 1,400명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선정 및 계획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과년도 사업실적을 정리하고 평가해서 일자리수를 배정하겠습니다. 지금 단순한 캠페인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보람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6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가교실로 민요교실, 풍물 등이 있고 건강교실은 단전호흡, 노래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전담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정경로당, 또 현재 건립 중인 독산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생활이 활성화 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특별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희망 금천 Start입니다. 저소득 영유아 특별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영유아 185가구 285명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 한글·수, 피아노, 미술 등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기업 대기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대기업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희망 직종 및 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일산에 있는 한국장애인 공단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하면 약 80%정도는 장애인공단에서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1월 2월 사이에 점검을 해서 특히 공공기관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보조금 융자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1~3급 장애인 367명에게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한 사람당 연 30만 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전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물론이고 수동휠체어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이용 주거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20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4인기준 월소득 272만 원 이하에게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이고, 건물이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0억 원을 대출해 줬고, 올해는 93억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서민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보육시설 200개소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1억 4,31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료 191억 418만 3,000원, 인건비 31억 5,526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36억 2,168만 3,000원, 직장보육시설운영비 1억 8,894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46억 8,288만 9,000원입니다. 기타 보육시설지원비로 3억 9,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200개소이며 내용은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393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2011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1단계는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 80개소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2단계는 전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유아 1인당 월 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내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600㎡, 지상 4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시설은 1층 어린이집, 2층 장애인 작업장, 3층 노인복지시설 및 IT플라자, 4층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입니다. 건립방법은 지난 8월 11일 LH공사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체결에 따라서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0년 11월 설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 공사 발주하여 2012년 10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시설 개·보수공사 시행 및 물품지원입니다. 대상은 구립 보육시설 13개소입니다. 현재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시설 수는 1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 적정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은 개·보수비로 6,000만 원, 교재교구 및 장비비로 3,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행정1부시장 방침이며, 운영주체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금천구청 청사 지하 1층과 독산1동 주민센터 4층 2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카페,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상담실, 육아상담, 보육정보 제공 등입니다. 근무 인원은 현재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 근무자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및 시설설치에 1억 원, 기자재구입에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천구청에 입주하는 영유아플라자는 종합청사 지하1층, 현 주차관리과 이전 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2월 중순 개원 예정입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에 입주하는 영유아플라자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상 프로그램 종료 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개원 예정입니다. 특기사항입니다. 구청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정보센터와 장난감나라 시흥점 이전 입주하고 독산1동 주민센터 영유아플라자는 장난감나라 독산점과 이전 입주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장난감 대여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영유아플라자로써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육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차상위 120% 이하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셋째아동 양육비 지급은 만 5세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서 양육수당 10만 원이나 혹은 보육료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대상이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강사파견, 다문화이해강사 확대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 금천구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공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을 통한 가정문제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지원,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사업, 성인지 교육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눔장터 및 사랑의 김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장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입니다. 복지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연차별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차년도 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분야별 사업팀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산과 청담복지관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개소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90%와 구비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금천푸드마켓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푸드마켓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푸드마켓 이용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1,013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1,013명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푸드마켓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회 방문해서 4개 품목의 2만 원 상당의 푸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푸드뱅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푸드뱅크의 운영주체도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대상은 개인 60여명과 단체 45개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 식재료 및 음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7개 단체 2,62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시비로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는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적지 순례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보훈단체 입주 사무실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사회복지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법정 행사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시행하였습니다. 관련법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매년 9월 7일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처음 개최를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또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을 조성해 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한마당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주관인 9월쯤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정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운영사항은 대표협의체 연 2회 운영할 계획이고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실무분과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금년도 처음 시도한 제도로 내년도부터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저소득층의 생계비라든지 직접적인 전달체계의 복지를 했으나 금년도부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에 필요로 느끼고 시행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가구 중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심리검사와 입원치료, 가족상담,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수퍼비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퍼비전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교수를 사례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멘토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련자들이 담당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례관리 수퍼비전을 내년도에 약 10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보다 더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독서바우처로 주 1회 독서도우미들이 복지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들의 독서지도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역은 1등급 2만 7,000원과 2등급 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47쪽 온정이 넘치는 금천만들기 행복더하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결연 후원사업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연 후원사업은 후원자가 저소득 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성금·성품을 기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후원자와 결연 대상자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이웃돕기 성금품을 접수하고 저소득주민들에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보건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지대상자 조사를 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인 홍훈기 팀장이 5급승진자 리더교육과정 관계로 주무팀장인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해야 하나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문화예술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사업입니다. 육군도하부대 숙소 및 식당시설을 2년간 무상사용 협약하여 극단, 밴드 등 예술단체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금천구의 새로운 문화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건물 용도변경 및 소방시설 점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무상사용 협약체결 후 2011년 1월 중 예술단체와 입주협약 계약체결하고 시설 보완공사를 2011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에 관심과 자질이 문화사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작은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0월부터 썬큰광장에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합창, 악기연주, 대중가요, 비보이 등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의 공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야외음악회 무대음향 장비를 구매하고 지역별 다중집합장소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작은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둘째, 금나래아트홀 공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매주 금요일 테마공연을 개최하고, 연 2회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겠으며, 또한 군부대입주 예술인 및 서울시 문예회관 연합회 순회공연과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 작품 공연, 연고예술단체 순회공연 및 합동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린 벚꽃축제와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벚꽃축제 문화공연은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벚꽃십리길과 안양천 등지에서 패션쇼, 구민걷기대회,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축제는 2011년 10월 중으로 금천구청 광장 앞에서 기념식과 초청가수 공연, 연고예술단체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저희구에는 문화예술단체 6개 단체와 지역연고예술단체 4개 단체,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예술단체와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및 다중집합 지역공연과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공연을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단체회원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와 단체회원 중 전문예술인을 문화예술교육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만으로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으로 금천구 시흥동 산89-39번지 일대이며, 총 사업비는 209억 9,500만 원을 그 중 국비가 70% 146억 9,700만 원, 시비 30% 62억 9,800만 원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토지매입비 4억 2,000만 원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입니다. 동호인단체는 27개 종목 257조직에 1만 3,000명이 있으며, 구청장기 20회, 연합회장기 17회, 시장기 20회, 전국단위 참여행사 33회, 총 27개 종목 90회를 개최 및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011년 2월 11월까지 8종목에 대하여 16개 교실을 12개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구교실 운영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상시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여성축구교실을 6개소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이며, 그 중 시비가 3,000만 원 구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바우처수강료 쿠폰 및 용품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 5,100만 원, 시비 1,100만 원, 구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 독산잔디축구장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은 금천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보일러 교체, 건물 보수공사, 소극장 보수공사, 체지방측정기 및 유아 스포츠단 냉방기 등을 구매하고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골프장 철거에 따른 헬스장 확장과 다목적룸 신설,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축구장 배정 전용 프로그램을 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민문화체육센터에 3억 4,066만 3,000원, 금빛휘트니스센터는 1억 725만 원,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석 문화예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봉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기종량제 사업이란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개별 세대에 배부된 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0년 8월에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행배경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의 명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사업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도에 1개동을 시범운영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방식은 RFID방식과 납부필증 방식 중 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방식이란 것은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서 배출량 및 배출자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전송 후 수수료를 후납하는 방식이고, 납부필증 방식은 배출자가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스티커를 구입비용으로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사업으로써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처리기 시범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공동주택 2개소를 조사해서 설치대수는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처리기 제조 설치업체에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상으로 설치운영하고 시행 후 주민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차단으로 감량화 및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계량과 압축시스템 도입으로 종량제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기물 상시 거점수거로 수거방식 개선, 배출시 배출자의 실명확인으로 배출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설치대수는 3대가 되겠고 처리절차는 거점별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RFID카드 인식, 배출량을 측정해서 수수료 확인 후 대행업체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일정 별로 추진을 하고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화 공모전을 내년 5월에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교육관 견학을 매월 1회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홍보교육관에서 저희구의 금나래 청결봉사단, 통·반장, 각종 단체회원 등 40명이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재활용 활성화 교육을 연 2회 회차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쓰레기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민 자율청소 청결봉사단을 활성화하고 주요도로 및 보도, 이면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계도 및 동별 청소상태를 비교평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금나래청결봉사단 워크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 주민 자율청소를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국토대청결 활동전개를 연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클린업데이 운영을 매월 넷째주에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일반 가정에 배출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12명이 되겠고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활성화를 위해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지만 집중수거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 주민센터 및 주민을 대상으로 폐휴대폰과 소형 폐가전 모으기를 전개하고 직원 폐휴대폰·소형 폐가전 모으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동별 비교평가는 연 2회를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반 운영을 비예산 사업으로써 운영인원은 3명이고 운영차량은 용기전용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척방법은 동별·주요도로별 순회식 세척을 하고 주요도로변 식품접객업소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및 단독주택은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청소차량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하역장 집진시설을 보강하고 하역장동 집진시설 및 방음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경비실 컨테이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재활용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차량 구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진공노면차 교체 1대와 대형트럭 암롤 차량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 예산입니다. 2010년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LH공사와 부지사용 협약을 올 8월에 체결하였으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11월 12일 발주하여 201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공사비 20억 4,7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예산현황과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680억 8,720만 4,000원, 특별회계 149억 7,054만 1,000원으로 총액은 2,830억 5,774만 5,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2개 세부사업 65억 8,767만 7,000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내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20억 4,767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원으로 인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 20억 4,767만 7,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58쪽,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했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네.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처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면 발주가 늦어져서 지연된다고 해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그때 약 12억 정도를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왜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꼭 해달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문제도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는 것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1원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금년 안에 발주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설계를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LH공사와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상사용 하는 것이 저희구하고 협의가 예상보다 2~3개월 늦어졌고 제일 큰 원인으로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12월 말까지 발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추경을 할 때 전망으로 보면 설계를 서두르면 늦어도 조달청에 의뢰하는 시간까지는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설계의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발주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제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오후에 속개를 해서 나머지 일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타 기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우노인돕기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570만 원 6,000원이며, 이자수입 등이 2,263만 7,000원으로 총 4억 3,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효정경로당 임차료 시설비, 공단경로당 임차료, 노인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2억 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39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은 945만 원으로 총 2억 4,3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3,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수입금,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6억 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5,431만 8,000원, 이자수입 1,858만 1,000원,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252만 원, 자활수입금 214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잔액은 5억 8,756만 2,000원입니다. 2011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81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이 2,429만 9,000원,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25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창업 시에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7,000만 원을 2011년 말 적립예상액은 5억 4,4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통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2002년부터 출연하여 2004년도에 기금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는 2억 5,000만 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361만 4,000원과 이자수입 1,580만 2,000원으로 총 2억 9,941만 6,000원이며, 지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비로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 9,911만 6,000원과 이자수입 1,244만 9,000원으로 3억 1,15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비 80만 원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자금 4,500만 원 등 총 4,5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1년 말 예상되는 적립금은 2억 6,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9,077만 3,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1,419만 4,000원 등 총 4억 2,496만 7,000원이며, 지출은 여성관련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사업을 공모하여 6개 사업에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1,6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496만 7,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1,500만 원을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하여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4억 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754만 7,000원과 이자수입 396만 9,000원, 대여학자금 융자회수금 6,102만 4,000원으로 총 2억 3,253만 4,000원이며, 지출은 기본경비 42만 원, 환경미화원 24명에게 학자금으로 8,479만 6,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731만 8,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3,600만 원, 상환금 3,075만 1,000원, 적립금 이자 280만 6,000원 등 총 2억 1,88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42만 원과 환경미화원 자녀 54명에게 대여할 학자금 2억 1,600만 원으로 총 2억 1,642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입해서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사업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9,799만 8,000원이며, 재활용판매대금 2,300만 원, 이자수입 789만 원 등 총 3억 2,888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으로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90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88만 8,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400만 원, 이자수입 1,013만 2,000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에 400만 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에 100만 원, 각종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3억 1,402만 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용실적과 운용계획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고적탐방비, 월동대책비, 섭리의 집 월동대책비로 490만 원, 혜명양로원 섭리의 집 입소노인 위문금 300만 원,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0만 원,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등 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3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원 등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용목적에 적정하나 새로운 사업으로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비 2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출계획안 내역은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 7,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및 자활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기금은 당초 2011년까지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리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0년도 말 현재 5억 8,700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바, 확보된 예산에 비해 2011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공동체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개소에 7,000만 원만 계획이 된바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2002년도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 3개소에 3,000만 원, 편의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1,5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시설 교육 강사료 8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09년과 2010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용으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시설설치 관련 교육 강사료로 40만 원, 30만 원만 각각 집행된바 편의시설 촉진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활동 등 사업전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표와 같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여성정책 공모사업 민간경상 보조비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 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2010년 말 현재 3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집행계획은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사업전개가 불가능한바 기금확보는 물론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이며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학자금 대여 융자금으로 2억 1,600만 원, 기금 운용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 42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502명의 자녀에게 총 11억 5,276만 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총 2억 1,6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4,731만 8,000원, 출연금 3,600만 원, 융자금 상환액 등 3,355만 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54명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400만 원,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비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9억 2,667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사업비로 6억 2,1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48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413만 2,000원, 지출액은 2,500만 원, 연도말 예상액은 3억 1,40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비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여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한동포도 95% 이상 귀화한 우리 금천구민입니다. 그래서 재한동포 노인분들이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각 경로당에 들어가서 화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한동포 노인들 230여명이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평수가 약 3~4평밖에 되지 않고, 또 전세 500만 원에 월 3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운영비만 해도 월 35만 5,000원하고 난방비 등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운영비 월 2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금천구 경로당을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 지원금액보다도 재한동포 경로당운영비를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들은 금천구민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정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분들에 대한 이미지 등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경로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3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로당 회원들 명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원들 명단은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재한동포 노인들이 이렇게 한 곳에 230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여 있을리 없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적인 인원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1,300만 원 지출할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는 2억 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시흥대교 길 확장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철거되는 바람에 경로당을 새로 마련해 줬고, 또 가산동에 있는 공단경로당이 지난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연립을 임대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현재 실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45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교육강사비가 40만 원, 30만 원밖에 지출 안 되고 나머지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정은 6건을 했는데, 의결은 1건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을 처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건물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금천구의 고층건물 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만 대충 책정해 놓고 실제로 기금 운용은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 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하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촉진하겠다는 것인지,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천구 관내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인도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보도가 급경사인데 그곳을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재검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 시설을 그냥 이렇게 조례나 무슨 계획만 내세우고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내년부터는 검토해보는 현장을 가서 보는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이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도로상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건축물을 준공하고 있는 것은 저희과 직원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을 일단 조사를 하는데 우선 관공서, 학교 이런 곳부터 조사를 하고 큰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없고요.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2억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시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 된 것이지, 목표액은 정해진 목표액이 없다고 합니다.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여성정책 공모사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방침을 받는데요. 일단 양성평등이라든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된 것을 심사해서 합니다.

과장님! 방침을 맨날 방침만 받아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기본 목표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수행 지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하면 저희 구에도 여성관련단체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저희 시설 단체에서는 올해 이것을 하고 싶다고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 중에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성정책 공모사업을 해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결실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여성단체 중에서 살구여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했는데 금천구 관내에 있는 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공원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가지 사업인가 되는데, 우선 대표적인 사업이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은 자꾸만 줄이고 이자수입금보다 약간 더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예산을 좀더 늘려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공모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도 조금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5억 정도 되면 지금까지 그런 목적에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을 조금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당초 계획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5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5억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금도 늘리고 예산도 줄이지 말고 늘려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두성 위원입니다. 다시 234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금천구에 노인정이 67개소 있습니까?

현재 6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67개소에 나가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명을 기준해서 1개의 노인정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현재 기준상으로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수는 7평이 되어야 되며,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는 노인정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 중 인원이 미달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노인등록인원은 다 20명 이상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출입한 노인은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명도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노인정이 몇 개소다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인원 20명 이상이 되는 노인정이 몇 개소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10명인데도 20명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2명 이상인데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 노인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그냥 집행한다면 오히려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전기료, 난방비 등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청구하면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1년에 1~2번 정도라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노인정은 폐쇄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을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쉼터는 똑같은 평수 똑같은 규격으로 사람이 20명 있는 곳과 10명 있는 곳과 차이를 안 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평수대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에도 차별화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해서 인원을 적은 곳은 연말되면 정리를 해서 하나로 통폐합해서 지원금액을 인원수 대비해서 늘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명 이상으로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된 회원수는 다 회원이 2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에 차등을 둘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 10명 오는지 20명이 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도 되지만 저희들이 일괄 지급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도 되지만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노인들 쌀도 사고 식사하는 식자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노인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데 돈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인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67개소이고 또 냉방기 전기요금은 68개소, 경로당 월동대책비는 68개소 이렇게 개수가 다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5개소인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경로당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67개소가 있고 68개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기준을 하다보니까 개소는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있잖아요. 1년 회계연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65개소이면 65개소, 정확하게 맞아야지,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8개소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바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1개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상적인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개정도는 여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68개소라는 것은 노인지회가 포함되어 68개소입니다.

노인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노인지회 2곳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어야지요. 노인정이 67개소 68개소가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가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원들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로는 있겠지만 숫자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가상적인 숫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 생기면 그때 추경예산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늦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라는 뜻이 무엇인데 인건비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뭐고 급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직원 채용을 1명합니다. 그 분이 5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강사는 어떤 분을 섭외할 것인지, 그 분이 다 하거든요.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금액이 더 높아지고 또 호봉수대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연차적으로 모든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타임제로 수당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자원봉사자는 뭐고 인건비에다 퇴직금까지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원봉사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표기를 자원봉사자로 하지 않고 직원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은 연간단가입니까?

네,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버센터 홍보물 내용은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액수만 해놓고 그 내용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연 500만 원인데 연 500만이 나오려면 우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물어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이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그냥 금액만 500만 원으로 해놓고 세부내용이 전혀 없으면 이것은 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시설은 당초 설계할 때 했어야지, 설계한 사람한테 문책을 줘야 되겠는데요.

이게 새로운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옥상에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은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려고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총 5층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지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신데요. 지하 1층이라는 곳이 그냥 1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으로 총 건물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5층 건물입니다.

지금 전체 건물에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옥상까지 안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도록 해서 노인분들이 옥상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녀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달정도 됐습니다.

지금 건물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억 7,500만 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총 사업비를 잡을 때 63억 원을 잡았는데 그 중에 4억 7,500만 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7,500만 원이 필요 없는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우리 김두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4억 7,5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추경을 편성하실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7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7억에서 이쪽 2억 3,000만 원이 빠져나오니까 4억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나 지금 다시 할 때나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도 빼버리지 뭐하게 여기에 넣어 두었어요.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가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7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2억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그냥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바쁘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홀몸노인이 5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숫자가 맞습니까?

지금 노인들은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은 약 6,7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3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홀몸노인이 금천구 관내에 약 3,400명이 계시고 다른 기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약 2,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900여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할 때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은 약 6,700명인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400명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저희 구청 재가관리사 또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어찌되었든 3개월마다 1번씩이라도 보호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약 2,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약 19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 900명 정도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노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안 보고 있는 사람 등 전부 카드화 되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보다도 실제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홀몸노인 문제가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총 인원을 500명 정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3,400명 중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약 2,500명,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약 9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몸노인분들을 좀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홀몸돌봄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 친환경 급식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1차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요. 2단계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유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일단 초등학교와 다르게 보육료에 1,745원이라는 기본 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다보면 재료비가 20~30% 상향할 것으로 봐서 그 차액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상된 부분만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아이돌보미사업 관리비가 4,400만 원인데 금천구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교육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1시간 약 5,000원정도 되는데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4,000원의 이용료를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완전 민간위탁을 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비 등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용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 많아가지고 저소득이용자가 많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런 아이돌보미사업에는 예산이 많은데 다자녀 행사비용 같은 것은 100만 원씩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겠느냐, 좀 많이 좀 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많이 줘도 안 낳는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자녀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이런 것에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한마당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한마당 축제를 10월에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전체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29개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사회복지의 날을 9월로 정해가지고 사회복지 주관을 정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행사였지만 그 안에 금천구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금년에 처음 추진한 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이런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한번도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설에서 종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지만 금천구 관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금천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 간에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금천구 관내 모든 복지분야 보건의료까지 모든 복지분야가 한 행사를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10월 26일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고 바람막이 하나 없는 곳에다 사람 불러다 놓고 그랬는데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바람막이라도 어떻게 설치해 놓고서 손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장황하게 자랑을 하셔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추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행사를 9월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께서 내년도에는 직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열정은 참 좋습니다. 금천구에 오셔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과장님이 의도하는대로 정말 축제의 한마당,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각 복지자원봉사자, 종사자 그런 모든 분들이 종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이 돈으로 불우이웃 돕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날 행사를 보면 정말 낭비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언제 구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한 적 없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희는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이것이 금천구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전부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무엇을 하고 갔느냐, 전부 만나서 악수한번 하고 간 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말로 내실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명단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십시오. 행사장에 가서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라고 해서 가서 추운데 덜덜 떨고 앉아있다 오는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했던 행사참여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참석만 했지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연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밖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나 의원이 되서 여기에 와서 본 것을 생각하면 이 공연비용은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써버리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단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만 예산으로 책정해라 이 말입니다.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예산, 이번에 벚꽃축제하려면 무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실제로 모델은 어떤 것이고 목수인건비, 재료비, 페인트 등 해서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그냥 벚꽃축제는 얼마, 구민의 날 행사축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벚꽃축제하는데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1,5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벚꽃축제하는데 벚꽃구경 오지 무대장치 구경 온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단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이 구민들을 위해서 벚꽃축제 할 때 환영인사하고 구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만 마련해 주면 그것이 진짜 구민을 위한 구정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그냥 예산만 많이 쓰고 실제로 소득이 없는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 예산만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약 20%정도 삭감해도 행사 잘 치리고도 남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예산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줄여보는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하루전날 홍훈기 과장직무대리께서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문화체육과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차량 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소형, 중형, 대형 등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 4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소형이 몇 대입니까?

2.5톤이 13대, 순찰차 4대 등 19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에 노후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노후된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분의1도 아니고 2대만 구입해서 차량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2대뿐만 아니고 다른 차량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의 재정여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노후되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국장님과 적극 상의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구민의 재산도 관리하면서 또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쪽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30만 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100명이 넘는데 왜 20명만 어떻게 선발해서 합니까?

저희들은 노조가 지부형식이라 보니까 장기근속자 우선 순으로 또 산업시철 안 가신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처리시설장을 가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사실 새벽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약 120명 중에서 20명만 가면 6년에 한번씩 기회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명만 올립니까?

환경미화원은 100명이고요. 다른 기능직이 있어서 근무는 약 140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명이라고 해도 20명씩 가면 5년에 한번 기회가 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지요. 구민우선 사람중심인데, 집행부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5년만에 한번 산업시찰을 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로구는 1인당 35만 원씩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 원씩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40만 원씩 40명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열악한데 이런 것은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에 한번 오는 기회를 만들지 말고, 적어도 2~3년에 한번정도는 가야지요. 그렇게 해봤자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행사비에서 0.1%만 절약해도 1년에 한번 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보면 맨 먼저 나오신 분들이 그 분들이더라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서울시 공무원이 개발했는데 그 차량이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온 다음에 염화칼슘을 실으니까 실은 시간이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눈이 쌓여버렸어요. 눈이 쌓여버려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개발했는데 여러분이 안 보셔서 유감인데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는데, 레미콘도 굳기 때문에 계속 돌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똑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굳지 않게 미리 실어놓은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낮에 실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차에 실어놓으면 2시간 이상 지나면 굳어서 살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미리 실어놓아도 굳지 않아서 눈이 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독일제의 반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전륜형식이 아니라서 경사도로 올라갈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는 청소차량이고요. 그것은 도로과의 제설차량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청소차량은 노후되면 미관상 및 안전상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선납방식이 있고 후납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리 사서 쓰는 방식이 있고 RFID는 후납방식입니다. 스티커를 붙어놓으면 전자로 확인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2012년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음식물류 배출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민이 배출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번거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카드로 사서 돈을 납부하고 카드를 사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후불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선불을 내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후불을 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징수과정에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후불도 현장징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납부를 하든지 미리 구입을 해놓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이 돈을 받거나 대행업소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행 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 사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 밤에 어디 가다가 으슥한 곳에 내다 버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단투기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청소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더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환경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시범을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구도 시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것이 시행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징수하는 방법도 그렇고 무단투기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실고 가서 산 밑에 등에 가져다 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등산 다니면서 쓰레기를 그렇게 등산가방에 가져 내려오라고 해도 전혀 가져 내려오지 않고 다 버리고 땅 속에 묻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정부에서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쓰레기 혼합 방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분리를 안 하고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도 원천적으로 감량화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과는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별 이의 없이 넘어간 사항이었고 이 정도 질문하고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651쪽에서 654쪽, 주민소득 659쪽입니다. 담당과장은 요점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양로원이나 보육원의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즉 병원에 입원 치료했을 경우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미리 대부해 주고 상환받고 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의료급여를 수급자들이 너무 남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상담해 주는 의료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비는 거의 없네요?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