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 상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매년 도로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도로공사가 도로보수와는 상관없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을 신규로 매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도로 굴착공사는 매년 상주시내에서 쉴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번 파헤쳐 졌던 도로는 또 다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시기를 불문하고 또다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멀쩡한 도로가 몇 해 지나지 않아 누더기 도로가 되고 있어 시민의 불만과 경제적 낭비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도로 안전 또한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수반되는 예산은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미줄 같은 전선과 통신주 등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선들이 가로수와 함께 인도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상주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관련 주요 공급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공동구 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조례로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동구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통신등의 공공시설물을 가공선이나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시 생활관련 주요공급시설을 도로지하에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박스형 구조물입니다. 공동구는 초기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이 공동구를 설치해 도로교통 장애요인의 제거가 가능하고 반복적인 도로굴착방지는 물론 도로포장의 내구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구를 통해 지하공간의 활용이 가능하며 재해방지 및 건설투자비 및 유지관리의 절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필요시 매번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매설물의 공사를 위해 각 기업이나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현존의 것을 통합하여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 기능 확장에 따른 설비확충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구 설치를 통해 도시의 미관향상과 도로구조의 보존,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도시 운영 그리고 선진화된 지하공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의 기능과 용량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러한 시설의 확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장발장의 탈출구였던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는 1853년에 건설하여 총 연장 2,100km로 현재 하수도박물관을 갖춘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의 하수도는 1875년도에 완공하여 140여년이 되었으며 3.5m 높이의 총 연장 885km에 건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조성된 경북 신도청지역의 경우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청이전 신도시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3.4km 공동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근 구미시의 경우는 전주 없는 거리 시범사업으로 이미 1979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경북대상주캠퍼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내에 지하로 일부 시설들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만㎡의 도시계획 신규조성지역에는 지하공동구 의무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경산, 구미, 안동, 영주, 예천 등에서 조례로 공동구 관련 사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 후 선로 관리 및 구조물의 관리 그리고 운영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점용 예정자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공동구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가지 지역의 공동구설치는 어렵겠지만 전기, 통신선의 지하화를 모색하고 새롭게 도시계획을 통해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는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