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은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8인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디지털단지로(수출의 다리~가산디지털2·3단지) 교통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산디지털 2·3단지를 관통하는 디지털단지로(수출의 다리)는 서울시와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광명시를 직접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디지털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증가, 광명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서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직접 연결 등 교통량의 폭증으로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 2·3단지가 IT단지화하면서 강남지역의 테헤란로 IT업체들이 대거 입주했으나 교통문제 어려움으로 역 이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금천구의 중심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디지털단지 내 교통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여 우리구 지역 경제활성화, 도시 이미지 개선, 입지개선 중장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인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일반직 121명, 기능직 56명, 교통전문직 3명, 총 1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국은 구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삼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어 환경친화적 미래도시기반 시설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가는데 역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친절한 교통민원처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과는 사람이 중심인 주차문화 정착의 실현으로 주차 및 운행질서 확립으로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행정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목표로 간판이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목표로 사람중심의 보행자도로, 행정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물관리, 재난관리 체계화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표로 집중호우에도 걱정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과 3쪽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2억 5,700만 원, 특별회계가 84억 5,400만 원 총 177억 1,100만 원으로 귀중한 예산을 구민을 위해 아끼고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을 주시면 소중하게 주민들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정비대상은 동산·세나유치원, 가산·샛별·양문·한울아트스쿨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8개교와 유치원·어린이집 15개교 통학로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2억 3,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으로서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내용은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교통사고 발생현황, 원인분석, 교통정책 목표 제시 등으로 총 3,000만 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타 구 사례는 동일 기본계획에 대해서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서 관내 도로부속 및 버스·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서 정비대상은 총 10종으로서 1,292개소 8,17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으로서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통시설물 정비물을 조사하여 설치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 교통혼잡 개선대책으로서 서부간선도로 하행 확장공사로서 서부간선도로 하행 철산교에서 금천교 구간 870m에 대해서 차로폭 조정 및 중앙분리대·갓길 축소로 추가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1개 차로를 확장합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램프 신설로서 서부간선도로 대륭12차 앞 디지털3단지 진출램프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연결구간 교통혼잡 개선 대책으로서 금천구와 광명시를 연결하는 동서간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혼잡완화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서 금천교 서측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남북구간을 입체교차화하는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31일까지 344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기존교량을 전면 철거 후 재가설하는 것으로서 2013년 5월 15일까지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으로서 금천구 시흥5동 시흥대로 한양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교차로를 시흥5동에서 안양방면으로 좌회전 신설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비 5,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억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및 확충, 노후자전거 교체, 생활권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을 실시하겠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연 40회, 자전거 시범학교·기관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장 운영하고, 자전거 무료 이동수리서비스를 3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로서 각 층 바닥면적이 합계 1,000㎡인 시설로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을 발굴하고 이용실태를 점검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분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부가실적은 5,706회에 30억 7,500원으로서 징수교부금은 8억 1,1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택시제 활성화 등으로서 기업체 등 업무택시제 참여 유도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승용차 이용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택시제 등은 서울시 인센티브 교통대책으로서 금년에 우수구로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친절한 교통민원 처리입니다. 친절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로서 2010년 10월 현재 등록대수는 8만 3,108대이고, 민원건수는 10만 7,828건입니다. 이에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상담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민원 관련 대행업체 행정지도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자동차 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7,705건으로 부과금액은 15억 8,000만 원이고 징수금액은 6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미 이행 자동차 소유자 안내문을 당초 2회에서 3회로 발송하고, 체납고지서도 「질서법」 시행 이후에는 매월 발송하고 「질서법」 이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연 4회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추후 30만 원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 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금년 10월까지 677건이 적발되었고, 무단방치 차량은 33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순찰적발을 통한 차량방치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자를 추출, 납부안내 및 독려를 하겠으며, 검찰청과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3차 출석요구 및 소재수사를 병행하고 불응자는 지명통보 의뢰하는 등 구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노성호입니다. 주차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3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단속일시는 07시부터 21시까지, CCTV단속의 경우는 07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135개 구간, 연장 68㎞로서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는 CCTV단속은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 이 구간은 10분경과 후에 단속을 하고, 주행형(CCTV) 차량에 의한 단속은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처리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5분경과 후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단속은 5개조 11명으로 독산로, 가산로, 금하로, 3공단 혼잡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이후에 교통소통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 있어서는 등교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중식시간 대에는 12시부터 14시까지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금융기관, 의료기관, 영세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톤 미만 화물차량에 대한 생계형차량은 15분경과 후 단속토록 시행하고, 현재 62개 구역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구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과태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는 2010년도 10월 현재 15억 2,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18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삼아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해 빠른 납부처리 및 채권을 확보하고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관리 체계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리로 2005년도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는 연도별·월별로 구분해서 수기대조작업을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지서 및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지난 2008년 6월 10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사항을 행정지도하는 등 체계적인 과태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물량은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 62동에 113면 실적을 고양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택 60동, 주차장 90면을 조성토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골목특화사업으로서는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지는 2개 동(독산2동·시흥4동)을 중심지역으로 해서 4개 골목 생활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위주의 골목을 사람중심의 골목으로 변화시키고,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여 여유공간을 조성하며, 시범동별 특화된 골목사업 추진시 생활도로조성 및 CCTV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 홍보를 갖고, 홍보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공사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친환경적인 주차시설 확충으로 열린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적이 30㎡ 내외 2개소 16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 부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공원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은 낮으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여유부분에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기간이 중·장기계획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잡았는데요. 사업대상은 시흥초등학교, 문교초등학교, 정심초등학교, 정심초등학교 관계는 진입로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3개교에 1개교당 120면씩 해서 360면에 대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25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것과는 연계해서 현재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방안으로서 학교장과 적극적인 면담, 토론을 통해서 주차장 건설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 우선 추진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이럴 경우 입지여건, 인근지역의 주차환경, 예산 등을 고려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문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출입구가 통학로에 저촉되지 않아 보행이 안전하고 옹벽 단차가 8m 정도로 주차장 입구에 소규모 폭포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접근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면 학교 내 기존 주차장 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상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진입로가 125m정도 되는데 개설 후에 인근주변에 주민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인접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영주차장 증축할 경우에는 1면당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1면당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1면당 800만 원, 가장 저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소규모 공원형으로는 할 경우에는 1면에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은 꼭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나 주택가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하는데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3,12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새로 만들고, 삭제하고, 재도색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고 삭제하는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공사를 연간단가로 맺어서 2월부터 12월 중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상습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신설로 관련 민원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이용자 편익증진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쪽, 사람중심의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 계도·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현황으로서는 18개소 1,362대로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3개 업체, 택시 12개 업체 총 1,362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목표는 1,600건으로 잡았습니다. 2010년 올해 같은 경우 1,501건 단속을 해서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 시인센티브 분야는 6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파트는 2개 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구, 작년 같은 경우는 2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간 및 심야시간대 주요단속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단속지점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과 시흥4거리 일대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택시 같은 경우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불친절이 되겠으며, 버스 같은 경우는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불친절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2010년도에는 1,065건을 단속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체 대표자 18명에 대해서 5월경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교통법규 준수교육과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정비업체 지도·점검을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는 현재 155개소로서 종합 13군데, 소형 26군데, 부분정비 116개소가 있습니다. 작업범위에 대한 준수여부, 법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토록 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의 경우는 특이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는 불법용도변경 된 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형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독산동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2011년도에는 시흥동지역 2,5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해서 개방 가능한 학교운동장 및 20면 이상 대형건축물 주차장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인의 의식변화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원상회복을 통해서 주차장 기능유지를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 현황으로서 공영노상·노외주차장 28개소 1,235면이 있고, 1동 1공영주차장이 지난 11월 5일 준공식을 가졌던 시흥4동 초등학교 주차장까지 11개소 824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3,111면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이들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선 정비와 1동 1공영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CCTV) 정비, 견인보관소 및 노후시설물(주차장)에 대한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 등에 퇴색한 구획선을 재도색하고 또 새로운 도로여건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차구획을 폐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차장 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 CCTV를 정비하고 현재 견인보관소 화장실에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CCTV 증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동 1공영 및 노상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최봉주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정비함으로서 적정한 관리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구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도로가 1,645건에 176만 5,100㎡, 하천이 144건에 61만 6,000㎡, 구거 156건에 4만㎡, 기타 90건에 13만㎡ 해서 2,035건에 255만 3,00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조사를 국·공유재산 관련 공부와 현장확인을 진행하여 불법 점용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 총 사업비는 현황 및 경계측량 비용으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30일까지 기초 공부조사를 하고 6월 30일까지 현장 및 전수조사해서 10월 30일까지 측량실시 및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조사결과 조치로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검토하고 유휴재산은 구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입구를 중심으로 시흥4거리부터 상신자동차까지 710m구간 100개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사람중심의 금천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36개 동에 100개 업소가 되겠으며, 정비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31일까지 물량 전수조사를 통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30일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사업지구 지정 및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 제작·설치 비용 등을 산출하고,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작·설치업체 선정 후 간판교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불법(고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용역을 활용하여 철거하고, 각종 도로시설물에 불법첨지류 등의 부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부착방지페인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도로길이는 179㎞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적법광고물이 1만 6,458개, 불법광고물이 2만 6,099개 해서 총 4만 2,55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영업주들에게 불법광고물 무상철거 신청접수 후 정비영업을 활용하여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용역계약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첨지류 부착방지페인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경 700㎜ 한전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각종 도로시설물 첨지에 대하여 광고물 부착방지용 도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4월에 시작하여 6월까지 3개월 만에 끝나며, 사업구간은 금천로 일부 및 독산동길,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보행불편 가로정비 저해요인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38개, 노점이 157개, 195개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내용은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현대·남문시장인 전통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노점을 내년도에는 20개소를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규격화된 노점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발생된 노점은 불허하고 발생 즉시 정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금천경찰서나 구로소방서와 합동으로 남문시장은 매주 화요일, 현대시장은 매주 목요일, 주 2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특히 현대시장은 단속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만족 주는 손실보상 행정서비스입니다.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구청이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일정기간 처리하는 찾아가서 만족 주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하여 사람중심의 보상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상계획공고, 협의보상 기간 중 사업장이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토지·영업 등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별 손실보상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중 1일을 잡아서 보상절차 흐름설명, 감정평가시 소유자 전원 입회토록 사전에 안내하고 보상기간 중 7일 동안 손실보상금,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주고 근저당 보상 물건 해지서비스를 대행하여 주며, 기타 보상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찾아가서 만족 주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 최영덕입니다. 도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도로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교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확대보상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시흥동 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흥대로와 독산동길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7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융자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의 다리가 교통량 과포화 장소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서울디지털산업 2·3단지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서울 시 투·융자 심사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콘크리트 계단이 오래되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하여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계단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금천거리 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한전 등 맨홀 파손시 긴급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가산동 서부샛길 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보폭과 차도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우와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파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로 굴착된 도로를 긴급히 원상복구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신속한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도시기능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겨울 25.8㎝의 눈 폭탄이 쏟아져 수도 서울을 마비시킨 사례가 있고,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이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있어 성능이 우수한 제설장비(유니목)을 구매하고자 사업비 5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이 저하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최적의 통행조건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 4,1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보수 및 취약지점에 추가설치로 밤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1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11년 풍수해 대책은 2011년 5월 15일부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 하천제방 6.03㎞, 하수시설물 등을 2011년 1월부터 5월 중에 점검 및 정비를 하여 강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흥펌프장, 가산1·2 빗물펌프장이 되겠으며, 2011년 3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디지털3단지가 되겠으며, 예산은 시비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디지털2단지 및 독산동 일부가 되겠으며, 시비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1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시흥3동 954~946번지간 하수관이 노후 및 통수능 부족으로 개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폭우시 침수지역으로 독산1·2동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시흥4동 3번지 주변의 노후한 하수관을 개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을 보수하는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공사로서 이것도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및 원격감시시스템 점검·정비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정비, 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여건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유지대응 및 상황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대응한국훈련(SKX)은 2011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간 3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특정관리대상 442개소, 시특법 대상 191개소를 점검계획에 의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매월 4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 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굴착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굴착허가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월금액은 12억 1,601만 7,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13억 9,300만 원, 집행액은 13억 9,3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잔액은 총 12억 1,601만 7,000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5억 5,901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이월금 11억 9, 916만 2,000원, 복구비 부담금 13억 원, 이자수입 5,985만 5,000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601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5억 5,150만 4,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3억 3,844만 3,000원, 집행액은 5,0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예정 잔액은 총 18억 8,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18억 650만 4,000원으로 구 출연금 2억 625만 2,000원, 이자수입 7,028만 9,000원, 2009년 이월금이 15억 2,996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로 5,500만 원, 금번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주택 지원금이 2억 5,500만 원, 예치금이 15억 5,150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재해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되는 단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도로법」제76조 및「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단가에 의한 시설비 13억 원, 감리비 9,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업무 책자발간 및 심의회 운영비 등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3억 3,300만 원, 예치금 이자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연간단가) 시설비 13억 원, 감리비 9,000만 원, 기타 책자발간 등 3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2억 1,60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664만 7,000원, 이자수입 6,17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8억 8,994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고, 증감이 제로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금운용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들에게 들어오는 예상수치량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요? 그러면 기금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계속 생기니까 예치가 되는 것입니다. 운용계획안만 그렇습니다.

2011년도 계획과 지출이 같은 것은 들어온 돈을 그대로 전액 다 쓰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늘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금들을 보면 기금이 잠자고 있는 돈 들이네요?

저희들은 잠자는 돈은 없고요.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원인자에게 받은 만큼 해서 간접복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복구비는 시공할 때 시공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돈은 도로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로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해 도로가 훼손되었을 때, 그때 그 도로 정비할 때 쓰고 있습니다.

굴착으로 인해 훼손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가 많이 발생할텐데, 2010년도에는 사업 안했나 봐요?

2010년도 잦은 굴착으로 3억 정도 투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로굴착 업무 책자발간 심의위원회 경비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유관부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 체신 그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다과 정도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굴착복구 업무책자라는 것은 기간조정을 매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기관에서 신청하면 조정을 해서 별도로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조정을 해서 중복, 서로가 맞는 시기에 굴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정리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꼭 책자를 발간하고 심의위원회 다과하는 이런 경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로굴착복구 업무책자는 기간조정 결과 책자를 발간해서 기관에 다 배부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모터펌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수량은 더 할 수 있는데,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특이한 사항으로, 매년 계획에 의해서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설치는 본인들이 합니다.

목적은 그럴지 모르지만 기금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난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쓰는 것이......

제가 어제와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디지털단지 주변에 지하 침수 많이 되었지요? 그때 현장에 나왔던 실무진에게 박스에 흘러나간 수위 계측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박스에 얼마나 꽉 차서 나갔느냐, 차지 않고 나갔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빗물이 박스에 많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위에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럴 가능성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에 새로 지어진 큰 건물들이 건폐율이 적습니다. 공지비율이 많습니다. 공지비율에는 공지에서 떨어진 우수가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침수가 된 지역의 동네골목을 쓸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강우빈도로 봐서는 10년 빈도로 계산되어서 하수관경이라든지 빗물받이개소를 그렇게 했는데 하수관거로 유입이 안되고 도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개소를 늘리기 위해서 강우빈도를 30년으로 더 상향시킨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쉽게 안나옵니다.

쉽게 안나온다고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요.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때부터 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는 하수관 속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건축설계부터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뉴스에 나올 때보면 그냥 몇㎜ 이상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깊이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도 하수관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지, 하수관로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도로 위로 흘러가면서 주택에 피해를 줬다고 하면 시설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빈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왜 공개가 안 되고 있지요? 특히 거기는 공개공지비율을 높게 했기 때문에, 그 뒤 주변 일대를 쭉 돌아봤어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공개공지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빗물이 하수관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로 넘어갑니다. 현재의 도로 빗물받이는 현재 도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빗물받이가 시설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에 쏟아지는 빗물만큼은 하수관로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도로 위에서 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옆 공사장에서 빗물을 모아놓았다가 확 쏟았다고, 느낌이 도로 위에서 물살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동네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처음에 안 믿다가 몇 번 불려가서 설명 듣고 자꾸 얘기 듣다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로 속에서 물 흘러 나간 계측기가 있으면 측정해서 빨리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상승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아닌 관로에 대한 수위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통계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로 속에 들어가 보면 물자국이 있는 것으로 짐작적인 계측은 되지요?

흔적이 금년 것이냐......

최고로 높이, 이번에 꽉 찬 것입니다. 이번에 흘러간 흔적입니다.

통계는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침수로 인한 용역은 실시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입성해서 그때부터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도로실명제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각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개인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번 도로 같으면 집 앞의 도로 밑에 있는 하수관로가 몇 미리 관이 묻혀 있으며, 준설은 언제 했으며, 개설은 언제 했으며 이런 것을 전산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관로가 무조건 1년 되었다, 2년 되었다 이것으로 기준하면 안 되거든요. 지대에 따라서 준설이 더 필요한데가 있고 2년, 3년 가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도로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한 것을 실제로 육안으로 점검해서 준설이 필요한데는 수시로 하고, 준설이 필요하지 않는데는 측정해도 되고, 제 짐작으로는 준설 이런 부분도 일지 봐서 몇 년 몇 개월 되었으니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몇 년간 요구하다 지금까지 성사를 못시켰어요. 그 시스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설물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화되어서 실명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은 어렵습니다.

왜, 유지관리가 안돼요? 하수관을 개량을 하면......

종합적인 관리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한다든지 등등......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경사가 있는 데는 잘 빠져나가지만 경사가 없는데는 금방금방 쌓여요. 그런 것이 전부 동네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서식하고 그러는 것이죠. 환경저해요인이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빗물받이는 악취 심하게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분명히 하수관 속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이렇게 썩혀 두느니, 그런데 복구비를 들여서 개선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김두성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보면 작년에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인데, 내년의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 사업비는 어떤 계획 하에 사업비를 책정된 것입니까?

작년 5,500만 원은 자동모터펌프설치 비용으로 계획해서 집행을 했고요. 2억 원에 대한 것은 9월 21일 추석 전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도 집행계획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 안되면 좋은 일입니다. 발생해서 지출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참 재미 있습니다. 재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2억 5,5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집행되었는데, 내년도 운용계획서안을 보면 지출이 5,000만 원인데 차등화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지출 5,000만 원과 2억 5,500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재난 때문에 2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 9월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난기금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임의로 지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5,000만 원이 나와 있으면 5,0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책정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운용계획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으면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5,000만 원은, 예를 들어 개똥이한테 얼마, 쇠똥이한테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이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남겼으면 세부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5,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해야 될 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내지는 68조에 의거해서 사용을 하고요. 사용대상은 설치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세대당 100만 원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50세대 예상입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예산을 얼마 책정해 놓고 자기네들 세부계획서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모릅니다. 5,000만 원 어디에 쓸 것이냐? 67조·68조에 근거해서 쓴다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원인이 있으니까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예산을 의회에 내놓고 심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계획서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00만 원 지출하는데 가상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금년같이 9월에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2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예상금액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지. 그때 급하면 올려서 쓰고,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개 물어보면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런 돈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볼펜 10자루를 사는데 한 자루에 얼마씩이다 총계로 따지면 얼마인데 가상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수량은 세대당 100만 원인데 50세대를 기준했거든요.

50세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재난이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하주택침수방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했는데, 꼭 지하주택 사는 사람들만 치수에 혜택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다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없이 사는 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집어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침수공사비로 예상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하주택 침수 이러면 없는 사람들 가슴을 더 두들기는 것입니다. 문구 하나 쓰더라도 남이 들어서 좋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내역도 5,000만 원, 어디에 쓰느냐니깐 67조·68조에 의해서 한 세대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담당 주무부서의 집행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올릴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증거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 5,000만 원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내놓을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내놓아야 되고, 침수방지 사업비로 이렇게 했으면 되었지, 꼭 지하주택 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릴 필요가 뭐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픔을 두들겨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구정을 펼친다면서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줘야 되고, 예산안을 올릴 때는 확실한 계획과 데이터 안에서 예산을 올려서 구의원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는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의 산출근거를 넣어주셨으면, 100만 원×50세대 해주셨으면......

그 관계를 추후로 내부방침을 받아 그 내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난관리법」에서 예상대비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재난복구기금 자체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에 재난위원회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로 생각하는 쪽에서는 산출기초도 나오고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0년도 예산대비 53억 4,088만 3,000원이 감소한 177억 1,132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2억 5,74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84억 5,39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 6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전년대비 34억 3,974만 4,000원이 감소한 92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27%가 전년도대비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4억 3,831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과 4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3,000만 원, 위법자동차 관리에서 우편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감소된 내용은 자전거이용 시설비 등에서 4억 3,9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456쪽부터 45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246만 원이 감소된 1억 6,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1억 1,929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9,2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단속 취약지역 및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정비하고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감소된 주요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개선 민간경상보조금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23억 1,410만 4,000원이 감소한 44억 1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 편성된 주요내용은 뒷골목 정비, 맨홀 정비 등 신규사업 2건에서 2억 원을 유니목 구매, 재료비 증액 등 제설대책비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년 5월부터 시행된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공사 확대보상비로 3억 9,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내용은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비 3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9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예산대비 5억 6,776만 9,000원이 감소한 33억 8,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시흥4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2억 2,000만 원이 증 편성되었고, 감 편성된 내용은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사업비 5,700만 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소요되는 6,2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1억 5,200만 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대비 19억 114만 9,000원이 감소된 84억 5,392만 2,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74만 원이 감소된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67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19억 40만 9,000원이 감소된 84억 4,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가 각각 1억 3,000만 원과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7억 5,2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비, 즉 견인업체대행비 1억 4,600만 원과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비가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해서 예산설명자료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시설을 발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은 5,701건에 30억 5,700만 원 부과해서 징수는 27억 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30% 받게 되었습니다. 8억 1,1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시면 인건비 관계는 조사요원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조 1명, 시설조사원 6,000건 이상이면 8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용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과 우편발송과 봉투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발부담금 시설 조사에 대해서 조사원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업무보조 직원 1명과 기능직 1명 해서 2명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조사대상이 금년 5,700건이고 내년에는 6,000건 이상 넘어갈 예정입니다. 가산동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음식점인 경우 유발개소가 다릅니다. 그걸 다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1,000㎡ 이상되는 건물에 나가면 소유자가 여러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나눠서 시설에 나가서 용도가 무엇인지,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고, 공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가옥대장 같은 것을 보시면 1,000㎡이상 되는 것은 전체를 다 조사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구청이 있는데 우리 구청도 1,000㎡가 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통근차량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승용차요일차를 한다든지 하면 유발할 수 있는 금액을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5,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1,000㎡ 넘는 면적이 있는데 가옥대장을 보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전체를 인구조사하는 식으로 호별방문을 하게 됩니다. 유발개소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빼주고, 직원들에게 업무용택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유발부담금에서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시 사업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30억 이상을 부과하게 되면 약 30% 해당되는 8~9억의 교부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내는 업체는 홈플러스 금천점이 2억 2,700만 원 냅니다.

적게 내는 곳은 몇 만 원씩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1,000㎡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부과됩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안양 쪽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오려면 좌회전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 쪽에서 우리 금천구를 오려면 우회전을 하지요? 그래서 들어오면 버스정류장과 50m대로와 몇 m나 됩니까?

30m에서 40m 정도 됩니다.

30여m정도 되고, 다음에는 구청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도로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버스정류장에서 시흥역쪽 구청 앞으로 오는 도로가 원래 2차선인데 1차선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서는 버스만 서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아파트를 들어가는 정문이 있지요?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금년에는 공사는 못하고 내년에는 자전거도로를 뒤쪽으로 20m 내지 30m 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센티브받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용자들이 많은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전거도로를 낸 벚꽃길이나 이런데 돌아봤더니 그런 곳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인센티브사업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나, 시흥대로에서 금천구청 앞 도로 2차선을 1차선으로 막고 자전거도로를 냈다는 것은 기획 자체 발상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은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면 오히려 그 자전거도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저것과 같은 잘못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이 예산은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서 정말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다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개선사업은 초등학교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5개소로 되어 있지만 수시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과 교통전문직이 초등학교를 전부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교를 방문했고, 금년 예산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일부하고, 내년에 다 방문한 다음에 대상조사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8개교가 있고 어린이집 이런 부분해서 전체 위험시설이 23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휀스,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빨간 아스팔트로 포장했는데 이 부분의 사실상 예산이 이 정도 예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체 주어진 금액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5개교가 아니고, 10개교가 될 수 있고, 15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9개 학교에 대해서 휀스설치나 신호등을 고친 시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정회 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454쪽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차 되는 해입니까?

저번에 2012년부터 2016년 계획인데요. 2007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2회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할 것을 못했으면 계획이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광역사항은 종합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구 계획은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수립한 내용이 광역에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죠.

김두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내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사업별로 월 10만 원씩입니다.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총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계산 안 해보셨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교통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제 손과 발로 뛰는 행정을 맡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이거든요.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도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모자라도 괜찮습니까?

네.

작년에는 많은 것 다 쓰라고 줬는데, 다 쓰고 모자랐다면서요?

아껴 쓰겠습니다.

아무튼 아껴 쓰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총체적인 업무추진비 정도는 과장님, 예산을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끝까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452쪽에 자전거 교체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가 있는 자전거지요?

종합수리센터에 자전거가 155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하루에 800대정도 대여가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마모가 심해서 3분의 1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자전거대여소에 나가 있는 자전거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소에 나가있는 자전거를 보면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인지, 버린 자전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51쪽, 대여소운영비 40대 이상은 20만 원......

네,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40대 이상 3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0대 미만은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잘 되는 곳은 지원을 하고, 못하는데는 줄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을 하는데, 탑동초등학교나 금동초등학교 이런데는 주 입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벽산5단지 아파트 안에 가면 금동초등학교라고 아시죠? 거기는 주민이 활용하는 단지 내 도로가 있고, 단지 내 도로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학교이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라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정비도 안해주고 미끄럼방지턱도 없고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개선하고 했는데, 탑동초등학교나 정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로를 입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정비를 해놓았는데, 지금 금동초등학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벽산5단지·1단지 금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동초등학교는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학교 들어가는 정문이 단지 내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거든요. 그러면 그곳도 단지 내 도로라고 하지만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문에서 우측으로 가면 가파르고, 밑으로 가면 내리막길이 있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정비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인지, 보이는 학교만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있는 학교 정비는 스쿨존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전체 점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금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전문요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해 주실 때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통학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끄럼방지 시설도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방지울타리도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단지 안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단지 안에 있는 학교는 학교통학로가 스쿨존이 아닙니까? 지금 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방아파트 입구 중간까지 그러니까 제일교회 뒤에까지도 스쿨존이라고 해서 교통단속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안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정비사업에서 빠진다 이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서안 보면 지난 예산심의 때도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차관리과는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주로 많이 차지거든요. 특별회계 파트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79쪽을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 원 있습니다. 저희 과는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특정업무라는 것은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를 쓰는 것은 주로 운수업체 지도·단속하는 파트에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1년 주차단속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특별회계 세입조치 되면 세입조치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씁니다.

금년 주차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교통행정과도 몰랐는데 거기도 모르실 것입니다.

파트별로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되어 있어도 예산을 올릴 때는 과에서 올렸겠지요?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예산에서 92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평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도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다들 각 과에서 울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과는 업무추진비가 적느냐, 막말로 직원들 회식 한 번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줄어도 아까 교통행정과장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그렇게 앞으로 절약해서 쓰면 내후년에는 50%만 주어도 절약해서 쓸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정살림을 절약해서 쓰신다고 하셔서 고마운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었을 때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느냐,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줄었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적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들 하는데 실제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문제였지, 지금이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920만 원이 줄었는데도 아껴서 쓰면서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한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줄일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팀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저희 주차관리과 같은 시 인센티브사업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시에 유관부서라든지 그분들과 관계 개선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내년 예산안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과는 너무나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고, 어떤 과는 1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업무추진비가 많은 과에서는 정말로 1억 몇천 만 원어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잉여금과 공공요금에 남아 있는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예.

예비비는 총 예산에 1%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2억 6,000만 원으로 된 것이 %로 따져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 했을 때는 25억 예비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미순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1%는 예비비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운영상......

장미순 예비비는 가급적 잘 안 씁니다. 큰 재난이라든지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쓰게 됩니다.

장미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될 때 불요불급하게 그런 쪽에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쓰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떨 때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특별한 사업이 없어 9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가지고 큰 사업했을 경우에는 9억 다 들어가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나 그 %의 개념은 안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말씀하시는 시흥동쪽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정심초등학교라든지 시흥초등학교, 문교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측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장이 승낙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승낙을 해서 어느 곳에서 먼저 할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쓰려고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차장을 2013년도까지 360면 정도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각 곳곳마다 직원들과 저도 현장 나가보고 있지만, 주차장 확충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쓸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심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을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담당주무계장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설명서 있거든요. 255쪽에 주차장관리 위탁운영 관계 해서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255쪽에 있습니다.

676쪽부터 나와 있는 보수인원은 어떤 인원인가요?

그것은 저희 과에 5개 팀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주차단속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보수......

이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토록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정리해 놓았잖아요?

2011년도 예산편성상에는 단속팀에 관계되신 분들만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과 직원들의 보수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구 같은 경우 인건비관계는 일반회계로 전부 모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특별회계거든요. 그것이 정상인데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와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제가 전에 있던 몇 몇 구에서도 100%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체적으로 적다보니까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주차장 면수가 늘지 못하고 항상 답보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기획재정국장도 해보았지만 이쪽 개발이 되고 해서 재산세 규모가 커지면 특별회계 이 부분은 주차장 건립으로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구 공무원인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분들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보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강북과 몇몇 구청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인 안 해봤지만 이렇게 두 군데에서 특별회계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자료들을 보면 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교할 때 여기 인건비에서 빠지는 모양이죠?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수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쪽으로 오지만 일반 재산세와 구세가 3개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구세역할로 갚아주는 돈이 실질적으로 600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700억, 800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나가다보면 사업비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특별회계로 가는 구도 몇몇 구청이 있습니다.

실상은 일반회계로 전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주차관리과장이라서 특별회계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반회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소지가 있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구 세외수입 대비 인건비를 주고 세외수입에 여유가 있을 때 교육경비 준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인건비를 산출할 때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이 부분은 빠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겹쳐져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세수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처음에 책정할 때 이 기준을 따지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정도의 세외수입 대비 인건비의 차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근접한 수치는 아니지만 교육경비 말고 다른 부분도 인건비 총액대비 어떤 산출기준이 나올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인건비가 총액 일반회계에서 나오지요. 특별회계 회계관리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미순 국장님 밑의 담당과장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추후로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 보조하는 금액이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해서 300만 원까지 최대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각 업소마다 간판의 종류와 간판의 가격에 따라서 최대한 300만 원입니다. 간판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안에서만 보조해 줍니다.

저희들이 간판업체를 지정할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6개 업체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각 지구별로 업소를 맡겼습니다. 업주와 간판업자와 간판의 종류에 대해서 기준을 디자인하고 간판크기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기준을 정해주고, 가격은 업주와 업자 둘 사이에, 대신 최대한 3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300만 원 미만까지 간판가격의 90%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그 가격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300만 원 미만으로 신청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점검할 때 가령 150만 원 짜리를 200만 원을 적어왔다, 저희 담당이 전문가입니다. 서울시내 간판에 대해서는 거의 1인자라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문직이 있어서 그 직원이 사전에 다 컷팅을 하고, 가격대비 간판이 저질이다 하면 준공을 안내줍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시의 재정지원 형편상 우선 시흥대로 변을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20m 독산동길과 구로동길도 점차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관리 부분에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용역을 5,000만 원을 주고 시키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3,000만 원이 용역비인데,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노점이 20개가 되거든요. 그 노점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노련이 개입되어 있어서 노점상과 저희하고 싸우면 저희 직원들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예전에 했던 용역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용역비를 늘려서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몇 분께서 현대시장이 너무 정비가 안되지 않느냐, 현대시장 뿐만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문시장이나 현대시장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정비를 하는데, 거기도 좀 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올려서 단속을 좀 더 해서 단속비를 많이, 내년도에는 단속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용역비가 지난번까지 3,000만원인데 현재 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힘의 안배능력이 부족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필요하지요. 내년에는 노점상 수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힘만으로는 안되니까 이제껏 했던 양만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막말로 일을 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제가 답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회사의 능력으로 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의 안배차원에서 용역비를 늘려서 힘을 더 배가해서 단속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활용하는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역비 인상요인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공무원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힘을 배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과연 돈만 올려줘서 힘이 배가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새끼손가락 힘이 약하니까 엄지손가락 가서 눌러버리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안배차원에서 돈을 많이 줘서 용역회사를 바꾸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역회사는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전자입찰로 계약을 하는데......

전자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노출되어 버리면 이만큼 돈을 써버릴텐데 그 후유증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단위 계약을 하지만 한번 활용할 때 인원을 몇 명 해서 일당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시방서에 준해서 각 회사에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시방서를 제출합니다. 시방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공고란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시방서를 제출해서 그 시방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만 입찰자격을 줘서 입찰하게 되면, 여기 정부에서는 최저입찰가 아닙니까? 개인한테 사업을 줄 때는 최고 입찰가를 받고 여기서 지불하는 것은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 3,000만 원 2,000만 원 더 올려야 한다는 기준이 희박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금년까지는 용역을 우리가 5번 동원해서 활용했다 그것이 3,000만 원 들었다, 내년에는 용역을 5번을 더 동원해 10번 동원해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한 회사에다 1년 계약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데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제가 질문을 안하지요. 지금까지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참석수당,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163쪽 맨 위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동안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식의 내용물이 나와 있거든요. 피복비, 방한복, 작업복 다 주게 되면 금천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요원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영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한복, 작업복은 단속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것입니다. 일반직 말고 기능직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관리초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리초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대기초소입니다. 신속하게 나가기 위해서 밖에는 한군데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서를 보면 노점상 관리초소의 전기료 같은 것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초소에 겨울에도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금천구에서 한 곳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까? 한 곳이면 집행부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나가면 되지, 뭐 하러 금천구를 한 곳에서 커버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데이터베이스와 계획 하에 올려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심의를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소 하나 가지고 금천구 노점상을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일 저희들이 단속을 그쪽에서 요구만 했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찰을 나가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찰도 나가고, 단속이 없을 때는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전화하면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굳이 여러 군데에 있을 필요가......, 여러 군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인원이 여러 군데에 나눠 있을 필요가 없고, 한군데 집합해서 있다가 나가도 충분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있어서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어도 크게 단속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개 초소를 가지고 금천구 24만 인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이 있다면 용역비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각 초소에, 지금 초소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개 동에 초소를 하나씩 두어서 10개 초소를 운영해서 풀가동을 시키면 노점상이 어느 정도 단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의 노점상 단속은 절대 될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참석범위, 참석수당은 어떤 것으로 주는 것인지?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인 저하고 밖에 위원님들이 있는데,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개선자율위원회를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이것을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안을 보면 7만 원씩 15만 원 2회 열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이 3만 원해서 15명해서 연 2회 16명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집에서 검토해서 와서 질문해 보면 거의 과장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액수만 덜렁 적어놓고 돈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7만 원, 3만 원씩 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초소 하나 가지고 금천구 커버되는지 안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을 왜 주느냐 하니까 전자입찰해서 한다고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필요할 때 용역을 불러서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왜, 집행부의 과장이 사업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 액수만 덜렁 세워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입찰한다고 했지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입찰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준다 이렇게 번복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1년 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 동원한다는 말이죠.

저한테 이야기한 것을 말씀 드리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리바이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노점상이라든지 간판점 단속하는데 상대방들이 상당히 거칩니다. 사실 12명의 노점단속 기능직 직원이 있지만, 이 직원 가지고 200여개 분포되어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간판점 단속하는데 다툼이 있거든요. 이 다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용역하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 분 중에서는 해병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남문시장을 단속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거칠게 하고 이 사람들이 몸싸움하는 이런 경우에 이번에 이것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겠다, 10명이고 5명 데리고 와서 우리 직원과 함께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있는 것이지. 가산디지털역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극성스러운데 이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해야 되느냐, 제압을 하는데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 안되니까, 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끼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용역업체가 함께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공무원들 집행부 힘으로 안되니까 힘의 안배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전자입찰한다 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힘의 안배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인력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힘을 빌려서 용역회사도 돈을 더 주어서 힘의 안배를 늘려서 강화시켜서 단속범위를 넓혀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씀을 했더니, 또 엉뚱하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전자입찰한다면 1년 용역계약해서 1년동안 그네들이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게끔 권한을 줘야지. 중간에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몇 차례 부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장난밖에 안됩니다. 요점을 물어보면 한마디로 딱 끝을 내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래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 본 것 답변을 못들었는데요.

명단을 아직 못 받아서 말씀 못드리는데요.

7만 원도 근거가 있습니까?

7만 원도 구 단위에서 자문위원회를 할 때 7만 원 범위에서 하고, 밑에 있는 3만 원은 2시간 이상 회의가 되었을 경우에 1년에 2번정도 시간이 오버될 수 있다,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회의를 깊게 진행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해서 예산편성기법으로 3만 원을 더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긴급보수재라는 것이 녹화마대라고 해서 상원아스콘을 말씀하셨는데, 포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기철이라든지 해빙기 때 도로 훼손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스콘 생산이 안되니까 도로보수를 하던 것인데, 올해도 1,300포대 되어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긴급히 보수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응급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컷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00포대를 보수했습니다.

작년에는 1,400포대, 단가가 쌌고요. 금년에는 1,200포대, 내년에는 1,300포대입니다.

뒷골목 노후계단을 파악해보니까 우리구 관내 대상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가산동 지역이 4개소, 독산동 지역이 9개소, 시흥동 지역이 13개소 해서 2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요구는 5억 했었습니다. 금년에 재원이 없어서 8,000만 원만 반영되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정비는 우선순위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전 지역 계단을 정비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곳으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26개소 전 지역을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8,000만 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경재원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에 확보해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도 구민우선 사람중심 정책을 펴기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시설물을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중에서 관내 도로보수 공사비가 지금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1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요구는 20억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날로 도로보수 민원은 많아지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20억 원은 있어야만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주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시흥4거리와 독산4거리 일대 르네상스 정비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정비해서 보도 평탄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했더니 독산동길이라든지 시흥동 정비 안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 지역만 정비를 하고, 왜 정비를 안 해주느냐식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시설물 투자를 할 때 주민들 위주로 평탄성이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횡경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의 정비를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비는 항상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 공사 민원이 앞으로 계속 더 쇄도할텐데, 과연 작년예산보다 줄은 액수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는 바로 3년 통계를 보면 금년 예산이 최고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금천구 도로보수 공사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발로, 몸으로 걷는 도로보수공사를, 예산을 절감할 때 절감해야지 이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동안은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다음에 그린파킹 완료되어서 저희들에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 주었을 때는 도로 과에서 유지관리 합니다.

하자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제시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준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부서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는 산뜻하고 좋지만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린파킹사업 자체는 그 부서의 일이니까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자기간이 끝나는대로 인수를 받아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6쪽에 교량이름 때문에 질문합니다. 석수도 보도육교는 알겠는데, 금천보도육교가 어디이고, 요업개발앞 보도육교는 어디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금천보도육교는 금천교 밑에 광명시에서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요업개발앞 보도육교라는 것은 준공식 했던 3단지 거기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유니목을 구입하네요?

제설차량이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2대 있는데, 유니목은 내구연수가 되어 금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유니목이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차량매입비 4억을 편성해서 유니목을 사기로 했습니다. 뒷골목 경사도로의 제설작업을 하는데는 유니목이 없으면 일반차량으로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이름이 특이하네요?

유니목이 독일산인데요. 처음에 제설차량으로 도입했던 것이 유니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 봤습니다. 유니목은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다목적 차량은 차체가 깁니다. 비교조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지만 있는 구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국내산 다목적차량은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로의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면도로 도로폭이 좁은데는 유니목이 제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유니목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벽산아파트 금천로 제설작섭을 할 때 국내산 다목적차량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적설량이 차가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때 유니목만큼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목적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목을 확보해야만 긴급상황이 있을 때에는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설대책에 임할 때에는 24시간 상황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보강근무가 떨어지면서 예보가 되었을 때, 만약에 서해안 김포지역에 기상대 관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포지역에 내린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상차에 들어가서 사전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니목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 현상은 한번도 못느꼈는데요.

사전에 상차를 해놓아야 눈이 왔을 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살포했을 때는 굳은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니목이 출발 못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1월 4일 폭설이 내렸을 때는 너무 갑자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 1월 4일 했을 때는 살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눈이 단시간 내에 내리다보니까 그것이 쌓여져 버린 것이지.

알겠습니다.

몇 년이라기보다는 하수관이 노후하여 도로가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수관개량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내구연수는 30년인데요. 그 전에라도 도로가 천공이 생겨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수관개량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과년도 공사를 하다보면 관경에 대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표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 자재비도 있고 인력비도 있고, 포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공사를 하게 되면 관경에 따라서 600㎜, 800㎜, 또 도로상태를 봐서 굴착하는 부위만 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포장을 할 것인지 등을 감안해서 예산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계산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까지 알파해서 하면 거의 예산이 맞아갑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한 공사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484쪽 하천관리, 금천한내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50%정도 줄었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도 이 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발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과거에는 어떻게 금천한내를 운영했기에, 금년예산을 보면 엄청난 숫자의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예산이 남았습니까? 내년 예산을 보면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것가지고 할 수 있다면......

작년의 예산이 반절로 준 것은 작년에는 수경 물놀이시설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단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됨으로서 순수하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금년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단단위공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입니다.

순전히 공사비가 아니고 금천한내 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과장님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3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반절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 수경시설 공사비, 단위, 단단위공사 예산이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과장님들은 변명을 하겠지만 보통 예산 30%이상 줄었는데도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일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 과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적은 예산가지고 아껴 쓰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전에는 그 많은 예산을 주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외쳤느냐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금천구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딱 부러져야 하는데 그것이 주면 주는대로 흘러가는대로 갑니다. 금년에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으로 가요. 일 안하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줘도 일 안합니다. 전부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렇게 예산이 작년예산과 금년예산과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사업이 이렇게 들고, 금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앞으로의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하고 대답하는 과장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오래 계실 것이니까 내년에 저하고 예산가지고 심의할 때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밑에 작년도 예산액 1억 2,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된......

484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안양천만 하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과 야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은 안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방을 합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음수전 8개와 화장실 9개를 몇 사람이 관리합니까?

3명이 3교대하고 있습니다.

3명이 3교대하면 그 분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줍니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거기서 상주합니까?

3교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십시오.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3교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야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추운 안양천 어디에 잠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루에 8시간씩 3교대 한다, 2교대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3교대 한다는 것은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육상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아침에 안양천을 마라톤하고 뛰어 다녔습니다. 새벽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밤 늦게 운동을 하러가도 사람이 초저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야간 늦게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태섭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한 것은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주느냐, 그러면 급료는 얼마이냐,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냐, 이런 것을 물어 본 이유는 한 달에 700여만 원씩 나갑니다. 700만 원, 이 돈이 어디로 샌다고 본 위원은 감이 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근무하느냐, 급료는 얼마 주느냐, 몇 시간 근무하느냐, 답변하는 것이 3교대로 한 다음에 8시간씩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작업일지 있습니까? 없지요? 작업일지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격성 질문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은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음수전 8개와 화장실 9개를 청소하는데 하루종일 청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서 청소해 놓고, 점심 때 한번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고 그러면 끝납니다. 평일은 그렇게 하고 행사 있을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 사람이 좀 바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3교대해서 8시간씩 근무한다고 답변하는데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사람을 시켜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허위로 보고했다면 담당하시는 분 책임지세요. 여기서 거짓말 자꾸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1억 1,0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화장실과 음수전 청소하는데 1년에 1억 1,000만 원씩 주면 여기 때려치워버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죽해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 봤던 실제적인 이런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과장님 조사하셔 가지고 2교대를 해도 좋고 1교대를 해도 좋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좋고, 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무리한 돈을 주면서까지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흥4거리 가서 양팔을 벌리고 물어보십시오. 음수전 8개와 화장실 9개 청소하는데 1억 1,000만 원 줍니다하면 다 웃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휴지, 비누 등등 소모품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몇 개나 들어가고, 화장지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빗자루 하나 사면 한달 씁니다. 퐁퐁 한 병 사면 한 달 씁니다. 하이타이 한 포 사면 한 달 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서민들과 오랫동안 생활해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의 한달에 소모품을 얼마 쓰는지, 한번 구매하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 실제 현장을 가보십시오. 똑같은 돈을 주고도 낭비하는 돈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안양천에 대해서 여러번 동원시찰해 봤었습니다.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9개가 있고, 음수전이 8개가 있는데, 이 화장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입니다. 금천구청에서는 금빛공원하고 안양천이 금천의 허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이면 한달에 1,000만 원 꼴이거든요. 1,000만 원 꼴인데 화장실과 19군데를 관리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 20개소 약 1,000만 원을 나누면 5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사실 많은 예산 투입되는 것인데 제가 현장에 나갔을 당시에는 청소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말끔하고 깨끗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현장을 나가서 용역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이 예산은 절대 소홀히 다루거나 과다책정되어 용역업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입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제일 하단을 보면 시설물정비(연가단가)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제방,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수경시설, 수경시설 금년에 한 시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예산활용 다 했습니까?

예산 활용 다 했습니다.

사용내역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수경시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금년에 신설한 것인데, 여기 정비비용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양천이, 한내천이라고 하는데 6.03㎞ 자전거도로, 보행자용 도로가 있고, 족구장 3개소, 농구장,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가 90개 있습니다. 화장실 등 음수대를 포함해서 180여개 시설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으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일부분 파손되었다든지 농구장이 파손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전체 연가단가에서 왜 이렇게 편성되었고,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지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담당부서가 다른 것인가요?

치수방재과 똑 같습니다.

같은 성질이거든요. 편의시설 관리나 한내시설물 정비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를 별도로 했는데, 그것을 안해서 음수대와 화장실 부분 떼어내서 용역을......

정비나 유지관리나 같은 얘기죠. 2개 합치면 2억 9,000만 원입니다. 2억 9,000만 원을 같은 팀에서 쓰는 것이죠?

같습니다.

유지관리입니다. 파손되면 고치거나 수선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이 많은 민원사항이 화장실과 음수대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별도로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가 화장실과 이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용역을 주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으면 고치러 나가서 고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용역계약서를 각 위원들에게, 아까 1억 1,000만 원 짜리와 계약서를 각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주세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인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늘막,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 되었다든지 추가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그 공사를 할 때 쓰는 연간단가 1억 8,000만 원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가 안양천 6㎞를 관리하는 시설물이 90개에서 화장실까지 합쳐서 관리하는데 2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서와 금년도에 1년 동안 1억 8,000만 원 쓴 내역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도 된다는 의미이고요. 다음에 금년에는 침수가 한 번 되었지요? 침수된 뒤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쓰나요? 침수되어서 시설물 정비건이 생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양천에 대해서요?

네. 안양천요.

연간단가에 의해서 씁니다.

금년에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썼을 것이고, 침수 안되었을 때는 덜 썼을 것 아닙니까? 연간단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처리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추가설치라든지......

연간단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변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정산하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수량을 정산하고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됩니다.

사용내역서 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재난방재안전관리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요건은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위원으로 17명씩 위촉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언제부터 위촉된 위원들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부터 위촉된 위원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느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 집행부 책임자가 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모르고 있다면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원들이 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임기가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와 있고, 6대 의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자체 위원회를 다시 발족을 해서 새로운 인재들, 또 구의원들도 한 사람씩 참여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구성된 위원들로 지금 명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진즉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원들의 명단을 모르면서 그 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을 7만 원씩 준다고 여기 예산 올려놓았습니까? 이런 것은 구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 7만 원 주는 것 뭐라 합니까? 위원이 구성되어 좋은 안 제시하고 집행부를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위원들의 명단을 집행부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예산심의하러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명단을 달래도 명단도 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 또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17명에 대해 7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이것 1년에 몇 회 합니까?

이것은 예비적으로 잡아놓았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예산은 심의하는데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단이 없으면 위원회 해체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미 임기가 지난 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489쪽 인건비가 있어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6년, 17년, 18년, 19년, 23년, 24년 근무자들의 연 급여액이 600, 800 이 정도거든요. 전년도 대비하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내년에 인상된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인부 인부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잖아요. 계속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노임이 왜 이렇게 약하냐는 질문이고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감액은 작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인부임 계산인지, 3만 원씩이네요?

그것은 근속수당입니다.

기급이 140만 원이잖아요?

정부노임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