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우성진 의원 발언
강구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부서 14개 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보건위생과 9개, 건강증진과 12개, 의약과 14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2.25% 증가한 11억 2,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보건분소 설치 보건위생과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검진센터지정 의약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2011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2011년도 계획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윤표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내년도에 총 9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보건소 홍보활동 강화,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보건소 이용고객 의견수집 및 반영 등 4개 분야 총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 추진내용은 보건소식지를 1,200부에서 1,500부로 확대 발행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증 온라인 발급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보건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건분소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료취약계층의 거주 밀도가 높은 독산3·4동 지역인 독산3동 일원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으로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3억 4,000만 원, 시비 1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에 서울시 주관과인 보건정책과에 3회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분소 설치계획안을 방침 수립해서 2011년도 사업비를 보건정책과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비 10억은 서울시 주관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개시는 2011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업소현황은 일반 3,274, 휴게 311, 단란, 유흥 등 총 3,864개 업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품 수거·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업소의 30% 이상을 순회 점검을 통해 위생사각 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업소의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 등 1,148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강화 및 시설 공기질 측정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제조 73, 즉석 271, 판매 48, 건강기능 292, 운반 등 총 70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소 생산 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재래시장 주변, 주택가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비식품에 대해서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181, 도시락제조업소 5, 뷔페 및 대형음식점 73개 등 259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및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업소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점검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유아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계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우려가 있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 부패·변질 등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자재에 대해서는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 나겠습니다. 집중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학부모 등 식품안전지킴이,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감시원 등 총 23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시활동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 감시원에 대해서는 재 위촉토록 하고 활동성이 저조하고 임기가 만료된 감시원에 대해서는 해촉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분야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식품안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수시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책임관리제를 강화해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허가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및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의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주 3회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교차해서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조성과 서민생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도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은 1억 원, 모범음식점육성은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 한도로 상환조건은 연 2%가 되겠습니다. 일반·휴게 등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모범음식점 및 화장실 개선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기금재원은 과징금과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계획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독산3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민선5기 청장님이 출범하셔가지고 각 동 업무보고 시에 독산지역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분소 또는 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를 비롯한 4개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저희 구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서비스질 향상에 따라 분소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독산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독산3동 지역에 약 18.8%정도로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함으로써 이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냐 해서 지금 독산3동 일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도 장소를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내일 상임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왜냐 하면 사용면적까지 나와 있어서 어떤 장소를 구입하겠다는 안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 안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00%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약 1,500만 원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역 일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시비 2억 원은 무엇입니까?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10억이 맥시멈입니다. 그 중에서 2억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2억이 포함된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구비 요청한 것은 토지매입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는 해놓았는데, 234명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일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위촉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금천소식지에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재조건이 위생사나 영양사 식품관련 자격소지자가 우선인데, 부족할 시에는 식약청장이 고시한 내용대로......
채인묵위원
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있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1일 4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식품위생기금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예를 들어서 전담반 편성해서 매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주 1~2회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회 4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주민들한테는 일반보상금으로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치열하겠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 계획을 하면 20~25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을 추천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직접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내년 3월 일제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지금도 담보제공을 해야지 가능하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보증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식품업소에서 보면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융자도 담보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큰 돈은 아닌데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증기금도 2차, 3차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진위원
식중독진단서비스에서 ATP검사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위생상태를 체킹해서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위생상태에 따라서 농도가 변화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추진실적에서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영업정지나 개선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경우는 개선이 되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령」 상에 처분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없습니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영업정지가 21건인데 공중위생업소가 어떤 경우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느냐 그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규정을 말씀드리면,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7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도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처분청과 민원인에게 조정신청을 하는데 통상 처분의 2분의 1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조정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폐쇄가 있을 텐데 영업정지를 몇 번 위반하면 폐쇄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7페이지에 행정처분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통상 제조나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서 또는 서울시나 식약청에 민원접수를 해서 이첩되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이첩된 곳에서 내용이 폐쇄되도록 되면 폐쇄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업소가 이전해서 현장에 없을 경우 폐쇄 조치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민원에 의해서 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정지가 나오는데 과태료로 가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도 과태료를 내보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에 의해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본인들이 주로 과태료를 원하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금액이 적을 때는 본인들이 수용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때는 이의를 통해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9페이지에 2,257건인데 행정조치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2건, 고발조치 38건, 과태료 부과 10건, 시설개소 3건, 시정명령 28건, 기타 행정지도 100건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고발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고발됩니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과태료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고장이나 과태료 예정신고서를 부과할 때 그걸 안내문을 써 보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행정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풀고 과태료를 해주는 수가 있는데 저도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헷갈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음식맛은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계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위생상태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선은 이해가 되는데 융자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서 융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에 206개소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으로 지정했는데 일반음식점은 집단급식소는 전체 업소가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점은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좋은식단 이행규정에 맞는지에 따라서 우선 선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차원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융자를 받으려면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된다는 얘기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자가 싸니까 누구나 활용하려고 하잖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도 있어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성진위원
나가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현재 3억 3,2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쓰지도 않을 텐데......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분소 설치 관련해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가 된 후에는 유지관리나 운영비 등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또 진료과목 1차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위치는 독산3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운영은 가능하면 진료시장과 부딪치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차원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의견이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운영비는 서울시 시비가 10억이 확정되어서 배정되면 아울러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예산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분소에 따른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경비는 내년 추경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원 96명 현원이 94명인데 늘려도 2명 늘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청 인력이 총 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래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파견해서 운영할 확률이 높아지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정원 내에서 직종을 변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수익금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과징금을 물려서 잘된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징금하고 수익금은 융자 이자 얘기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어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광역과 자치구가 4대 6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대체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또한 융자도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대체적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기금계획을 보면 8,000만 원 과징을 수입계획 중 5,000만 원을 우리구 기금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이윤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총 12개 사업중 계속사업이 11개,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그리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이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 및 난임 부부입니다.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가정방분 서비스 제공,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진료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1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모자건강교실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생후 4~8개월 영유아 및 부모입니다. 내용은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대상은 영유아이며 내용은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접종실태 파악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지원, 관내 민간의료기관 접종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 그리고 산모B형간염수직감염 대상자 검사·접종비 지원 및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및 성인이며 내용은 정기, 임시 예방접종 및 홍보로써 정기예방접종으로는 소아마비 외 8종,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계절별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문자전송 및 출생자 접종안내문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결핵·성병검진 및 관리, 전염병 표본감시로 주민 결핵 이동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검진 및 이상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기를 지원하며, 관내 전염병환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남녀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종에 대하여 검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40세 그리고 만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내용은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연계하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주민건강생활 지원사업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내용은 비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 위험군 및 질환군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으로 대상은 취학전 아동, 직장인, 주민, 노인 등입니다. 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위한 건강 체험관 및 이동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구 중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으로 약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영양 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특정식품 일정기간 제공하며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금연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금연 사업장 등을 지정 관리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 및 만성질환자이며 내용은 만성질환 조기발견 사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대상은 168개 취약지역을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살충·살균소독 및 유충구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15만 6,000원입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로 내용은 전염병 발생양상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환자관리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감염인 및 감염위험계층으로써 내용은 감염인 상담교육, 진료비 지원 및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28만 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155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58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22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내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토피 및 천식질환자와 부모입니다. 내용은 아토피 질환 유병률을 조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보육원에 대한 공기질을 개선하겠으며 아토피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4만 2,000원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체외수정이 108건, 인공수정이 109건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훨씬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지원사업인데요. 통계를 보고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산출하거든요.
채인묵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춘 인원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산출이 되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번 시술을 할 때 15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난임부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체외수정을 하면 건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공수정은 한 사람당 3회, 체외수정은 4회를 해주는데 예산은 지역의 실정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기금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채인묵위원
저는 108명에서 185명으로 늘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108명인데, 이게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률이 적고 어렵다고 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2차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는 217명인데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가 약 50명이 실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빠졌어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채인묵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빠졌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리고 33쪽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특별하게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들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하고 일상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보건소 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리플릿으로 해가지고 민원실이나 그런 곳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편으로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나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올해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으로 64회 1만 6,41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사실 높지는 않은데요. 보통 성공은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채인묵위원
관리대상자가 1,500명이 있는데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금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고 금연도움을 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이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6개월까지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한 인원이 634명으로 나왔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염병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올해 무더위가 많이 길었는데 앞으로도 여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역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 올해는 5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0회로 되어있는데 왜 줄어들었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연막소독은 보건소 방역반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줄이라는 추세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해충을 죽이거나 살충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연막소독을 많이 한 편이고요.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분무소독이 훨씬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분무소독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여름도 길어지고 모기나 파리 이런 게 적지 않게 발생되거든요. 다른 곳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이 걷기운동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하면 예상되는 게 있을 텐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건강도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 건강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건강도시 안에 내용으로 담을 것이고요. 건강도시를 위한 환경조성 부분도 구에 관련되는 과와 연계해서 건강도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에다 저희 2,000만 원해서 내년에 기반조성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방역관련해서 분무소독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재료구입비는 줄었네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약품의 수급관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약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 조금 덜 구매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임산부 문제인데 출산장려금은 없나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성보육과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민간이전비로 해서 시·구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 있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여성보육과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출산과 임산부와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여기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건강관리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출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주니까 낳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유도해서 낳게끔 해야 되는데 낳게끔 하는 정책이 보건소에서는 없고 여성보육과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임산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돌본다는 것까지 하는데, 보건소에는 우리 관내 임산부 중에서 60% 이상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는데 주는 혜택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방역문제인데요. 겨울철 방역은 자율방역대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로 해서 방역을 시키는 건지 방역을 시키는 방법에서 겨울에는 주로 모기 발생지를 분무기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동절기 방역대책이 구청에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론상으로만 되어 있지 방역을 보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공익요원 몇 명이나 지도감독만 하지 현장에서 방역하는 것은 주로 자율방역대가 하고 있잖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도 방역대원이 2명이 있고 공익이 오면 공익도......
병재
정병재위원
그 인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겠느냐 이거죠.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는 주로 정화조를 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살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인원 2명과 앞으로 올 인원이 3명인데 겨울이 다 지나서 유충이 살아서 집안에 기어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연막은 분무기에 비해서 30%밖에 효과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연막이라도 하면 유충이 어느 정도 죽잖아요. 겨울철에도 모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겨울이 여름보다 더 안 좋은 게 여름에는 모기가 밖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밖이 추우니까 문만 열면 들어와요. 그런데 2명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냐 그 얘기예요. 공익요원도 벌써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지 넣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야 돼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확정할 사업들은 예산을 늘렸고요. 자율방역대 활동비도 이번에 늘렸고, 기간제 근로자도 내년에 충원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옛날에 자율방범대도 제가 목욕비를 더 주라고 해서 언제 한번 늘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출산장려정책에서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애 키울만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면 무료는 아닐 것이고 산모도우미가 분기마다 75명씩 해서 횟수는 300회를 예상하셨는데 산모도우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모도우미 파견이 되면 그 기간이 1주일인지 한 달인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는 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파견을 하고요.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우미들은 산모도우미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산모들은 거기에서 요청하면 산모가 가서 2주 3주 기간에 따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자체 예방접종에서 출생자들 접종예정일에 문자전송을 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출생자 접종안내문 발송인데 출생자 접종안내문 발송은 문자전송으로 하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싶네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 현황을 저희가 받고요. 명단을 받아서 접종안내문은 1회 출생신고할 때 한 아이당 24번 접종을 받는데 그때 안내를 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에이즈예방에서도 환자진료비 지원에서 지금 에이즈환자 우리가 몇 명 관리합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50명 내외입니다.
우성진위원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대외비로 관리하는데 직원이 1대 1로 접촉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588쪽에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1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58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1억 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내용들이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부분인데요. 기금사업하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30%, 35%, 35%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모든 자료를 보고 정부에서 그만큼의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더 늘어나서 저희 구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칭펀드사업이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590쪽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30%, 35%, 35%인데 우리 구비를 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해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구비를 적게 쓰면 다른 사업도 확장해서 할 수 있고 좋은데,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는 14개로 계속사업 13개와 신규사업으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안마시술소 입회점검,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적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39만 원입니다. 다음 54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불도소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을 도포하여 충치 및 잇몸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3만 2,000원입니다. 다음 55쪽 급·만성전염병 검사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의 급성전염병 검사와 에이즈, 결핵, 간염 등의 만성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입소자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가임기여성과 임산부, 비만자, 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70여만 원입니다. 57쪽 임상병리,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 심전도와 동맥경화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업무로 국가 건강검진 업무입니다. 대상은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와 만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6만 7,000원입니다. 5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 위험군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방문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28만 원입니다. 60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40만 원입니다. 다음 61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환자 및 5대 암환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이 되고, 소아 암환자의 경우에도 소득·재산기준 적합 시는 전체 암종도 해당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32종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검토 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77명 정도로 인원을 좁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올해는 106명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올해는 1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구의 예산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기를 약 30% 감액되어 내려와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채인묵위원
국비와 시비가 감액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대상자는 금천구의 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합쳐서 대상이 약 2,300명정도 되고요.
채인묵위원
2,300명인데 77명 하겠다고 하면......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기존에 저희가 600명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술을 해서 약 600명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시술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의치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희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약 반정도가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 모든 분이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약 1,000여명정도 대상자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국비와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 없고요. 따로 구비를 잡는다면 대상자를 좀더 늘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요.
채인묵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77명을 시술하겠다고 했는데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추천을 받고, 또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주로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추천도 하고요. 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치과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채인묵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5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한남동 이태원 쪽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멀리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위탁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후발이어서 근처 병원은 다른 구를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순천향하고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선정할 때 우리 금천구 보건소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순천향병원 한 곳만 지원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가 자살률이 지자체에서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잠깐 보도에서 접한 것으로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채인묵위원
저도 보도에서 접했는데요. 금천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살률이 1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좀더 적극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울증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나 성인우울증 그런 쪽으로 조기검진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최대한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역시 치매지원센터도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치매의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기 전에 치매검진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면서 중앙대병원하고 협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 보면 원인확진이 올해 64명인데 치료한 사람은 168명이거든요. 그런데 원인확진 검사비는 무엇이고 치료비는 무엇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원인확진 검사비는 보통 치매원인 검사를 위해서는 뇌 MRI 촬영하고 피검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치매가 왔는지 원인확진을 위한 검사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치료비는 보통의 경우 치매진행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게 되는 치료비는 약값입니다. 원인확진 검사비는 영상촬영비 혈액검사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치료비는 치료 약값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원인확진 검사비는 진행이 훨씬 많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매 조기검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스크린 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치매 의심이 되면 정밀검진을 간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임상적인 MRI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런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로 인용조례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 제23호부터 제25호는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퇴원, 임시퇴원, 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신고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권한위임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 재입원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 신고 및 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퇴원도 있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지원센터는 입원시설은 아니고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제5기(2011~2014)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보건소에서 수행할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중점과제 1개와 개별사업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와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현황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소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14개 개별사업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전체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건강관리,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효율성과 보건기관 연계강화를 위해 T/F팀과 지역보건 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의뢰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별도 추진하였으나 4기에는 통합 추진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5기에서는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관점의 계획 수립과 성과관리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여건을 고려한 중점·특화사업 전략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대한 중기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년 11월 15일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결과 특이사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역 여건과 보건수요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워낙 방대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요. 계획안이 중기계획안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보건소 내에서 구성한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항상 중기계획을 세워서 했던 내용이죠. 1기부터 5기까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잖아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예. 2003년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어서 현재 5기를 맞이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관련된 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또 병의원, 각종 의료단체장, 단체임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채인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타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특이사항이 아니라도 토론내용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에 광역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수립 과정에서 가서 심사를 받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정한 내용이 뭐였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중점사업과 단위사업 14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유관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보다도 평상시에 교류를 통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의 불만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이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뒤에 종합분석을 해놓았는데 내년도 보건소 관련사업을 보건소 분소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분석을 해놓았는데 잘해 놓으셨어요. 식생활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사회양극화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 이것이 위협요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렇다고 고령화시대를 맞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갈수록 초고령화시대로 갈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자치구 단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정원 문제는 보건소 입장만이 아니고 구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점으로 직원이 감소한 것은 표시해 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표시만 했지 대안은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권한과 책임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보건소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이 있을 때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구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약점은 공통분모입니까? 25개 구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25개 구청을 보면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개발되어서 매년 개발되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시비 매칭펀드로 기금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연구과제네요.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교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네요. 우리 금천구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 전체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한 가지 예로 보건지소를 자치구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원 11명을 늘려줍니다.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되어 어려운 점이 있고, 분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인력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인원만 주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분소설치하고 건강도시팀 신설과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는 지난번에 6급 1명이 전입와서 지금 임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 분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비 10억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인원문제까지 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건강도시팀이라는 팀이 하나 구성이 되는 것이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기획팀에 일부 있고요. 건강증진센터 등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신분보장을 위해서 방안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대안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속적 근무 여건이라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채인묵위원
현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문제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문교육 이수계획이 있는데 전문교육 이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호사는 간호사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신기술이나 또 새로운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야별·직능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학교 같은 곳에서 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저는 수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있을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필수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배치되었을 때 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만약 결핵을 맡으면 결핵환자 관리하는 제도 바뀐 것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수분야의 보수교육입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201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등이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과징금 수입 5,000만 원과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6,000만 원, 이자 1,695만 5,000원 등 전년도 이월액 6억 185만 5,000원이 포함된 총 7억 3,097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624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9,624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2010년도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8,786만 9,000원과 융자회수금 5,200만 원, 서울시 보조금 5,96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8억 9,586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9,532만 9,000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 4,347만 4,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9,34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말 6억 185만 5,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11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친절·홍보사업과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 1830손씻기 행사지원 및 인형극 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이 갑자기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계획 중 융자된 3억 3,200만 원은 여기 항목에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간주처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해준다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이 금액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부서 14개 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보건위생과 9개, 건강증진과 12개, 의약과 14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2.25% 증가한 11억 2,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보건분소 설치 보건위생과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검진센터지정 의약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2011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2011년도 계획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윤표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내년도에 총 9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보건소 홍보활동 강화,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보건소 이용고객 의견수집 및 반영 등 4개 분야 총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 추진내용은 보건소식지를 1,200부에서 1,500부로 확대 발행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증 온라인 발급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보건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건분소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료취약계층의 거주 밀도가 높은 독산3·4동 지역인 독산3동 일원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으로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3억 4,000만 원, 시비 1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에 서울시 주관과인 보건정책과에 3회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분소 설치계획안을 방침 수립해서 2011년도 사업비를 보건정책과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비 10억은 서울시 주관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개시는 2011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업소현황은 일반 3,274, 휴게 311, 단란, 유흥 등 총 3,864개 업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품 수거·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업소의 30% 이상을 순회 점검을 통해 위생사각 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업소의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 등 1,148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강화 및 시설 공기질 측정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제조 73, 즉석 271, 판매 48, 건강기능 292, 운반 등 총 70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소 생산 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재래시장 주변, 주택가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비식품에 대해서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181, 도시락제조업소 5, 뷔페 및 대형음식점 73개 등 259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및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업소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점검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유아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계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우려가 있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 부패·변질 등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자재에 대해서는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 나겠습니다. 집중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학부모 등 식품안전지킴이,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감시원 등 총 23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시활동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 감시원에 대해서는 재 위촉토록 하고 활동성이 저조하고 임기가 만료된 감시원에 대해서는 해촉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분야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식품안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수시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책임관리제를 강화해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허가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및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의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주 3회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교차해서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조성과 서민생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도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은 1억 원, 모범음식점육성은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 한도로 상환조건은 연 2%가 되겠습니다. 일반·휴게 등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모범음식점 및 화장실 개선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기금재원은 과징금과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계획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독산3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민선5기 청장님이 출범하셔가지고 각 동 업무보고 시에 독산지역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분소 또는 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를 비롯한 4개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저희 구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서비스질 향상에 따라 분소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독산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독산3동 지역에 약 18.8%정도로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함으로써 이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냐 해서 지금 독산3동 일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도 장소를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내일 상임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왜냐 하면 사용면적까지 나와 있어서 어떤 장소를 구입하겠다는 안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 안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00%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약 1,500만 원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역 일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시비 2억 원은 무엇입니까?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10억이 맥시멈입니다. 그 중에서 2억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2억이 포함된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구비 요청한 것은 토지매입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는 해놓았는데, 234명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일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위촉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금천소식지에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재조건이 위생사나 영양사 식품관련 자격소지자가 우선인데, 부족할 시에는 식약청장이 고시한 내용대로......
채인묵위원
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있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1일 4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식품위생기금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예를 들어서 전담반 편성해서 매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주 1~2회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회 4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주민들한테는 일반보상금으로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치열하겠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 계획을 하면 20~25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을 추천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직접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내년 3월 일제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지금도 담보제공을 해야지 가능하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보증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식품업소에서 보면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융자도 담보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큰 돈은 아닌데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증기금도 2차, 3차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진위원
식중독진단서비스에서 ATP검사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위생상태를 체킹해서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위생상태에 따라서 농도가 변화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추진실적에서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영업정지나 개선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경우는 개선이 되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령」 상에 처분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없습니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영업정지가 21건인데 공중위생업소가 어떤 경우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느냐 그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규정을 말씀드리면,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7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도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처분청과 민원인에게 조정신청을 하는데 통상 처분의 2분의 1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조정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폐쇄가 있을 텐데 영업정지를 몇 번 위반하면 폐쇄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7페이지에 행정처분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통상 제조나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서 또는 서울시나 식약청에 민원접수를 해서 이첩되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이첩된 곳에서 내용이 폐쇄되도록 되면 폐쇄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업소가 이전해서 현장에 없을 경우 폐쇄 조치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민원에 의해서 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정지가 나오는데 과태료로 가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도 과태료를 내보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에 의해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본인들이 주로 과태료를 원하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금액이 적을 때는 본인들이 수용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때는 이의를 통해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9페이지에 2,257건인데 행정조치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2건, 고발조치 38건, 과태료 부과 10건, 시설개소 3건, 시정명령 28건, 기타 행정지도 100건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고발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고발됩니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과태료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고장이나 과태료 예정신고서를 부과할 때 그걸 안내문을 써 보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행정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풀고 과태료를 해주는 수가 있는데 저도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헷갈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음식맛은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계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위생상태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선은 이해가 되는데 융자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서 융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에 206개소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으로 지정했는데 일반음식점은 집단급식소는 전체 업소가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점은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좋은식단 이행규정에 맞는지에 따라서 우선 선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차원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융자를 받으려면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된다는 얘기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자가 싸니까 누구나 활용하려고 하잖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도 있어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성진위원
나가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현재 3억 3,2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쓰지도 않을 텐데......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분소 설치 관련해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가 된 후에는 유지관리나 운영비 등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또 진료과목 1차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위치는 독산3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운영은 가능하면 진료시장과 부딪치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차원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의견이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운영비는 서울시 시비가 10억이 확정되어서 배정되면 아울러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예산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분소에 따른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경비는 내년 추경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원 96명 현원이 94명인데 늘려도 2명 늘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청 인력이 총 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래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파견해서 운영할 확률이 높아지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정원 내에서 직종을 변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수익금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과징금을 물려서 잘된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징금하고 수익금은 융자 이자 얘기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어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광역과 자치구가 4대 6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대체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또한 융자도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대체적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기금계획을 보면 8,000만 원 과징을 수입계획 중 5,000만 원을 우리구 기금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이윤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총 12개 사업중 계속사업이 11개,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그리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이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 및 난임 부부입니다.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가정방분 서비스 제공,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진료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1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모자건강교실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생후 4~8개월 영유아 및 부모입니다. 내용은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대상은 영유아이며 내용은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접종실태 파악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지원, 관내 민간의료기관 접종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 그리고 산모B형간염수직감염 대상자 검사·접종비 지원 및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및 성인이며 내용은 정기, 임시 예방접종 및 홍보로써 정기예방접종으로는 소아마비 외 8종,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계절별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문자전송 및 출생자 접종안내문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결핵·성병검진 및 관리, 전염병 표본감시로 주민 결핵 이동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검진 및 이상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기를 지원하며, 관내 전염병환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남녀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종에 대하여 검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40세 그리고 만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내용은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연계하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주민건강생활 지원사업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내용은 비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 위험군 및 질환군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으로 대상은 취학전 아동, 직장인, 주민, 노인 등입니다. 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위한 건강 체험관 및 이동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구 중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으로 약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영양 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특정식품 일정기간 제공하며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금연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금연 사업장 등을 지정 관리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 및 만성질환자이며 내용은 만성질환 조기발견 사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대상은 168개 취약지역을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살충·살균소독 및 유충구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15만 6,000원입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로 내용은 전염병 발생양상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환자관리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감염인 및 감염위험계층으로써 내용은 감염인 상담교육, 진료비 지원 및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28만 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155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58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22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내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토피 및 천식질환자와 부모입니다. 내용은 아토피 질환 유병률을 조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보육원에 대한 공기질을 개선하겠으며 아토피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4만 2,000원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체외수정이 108건, 인공수정이 109건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훨씬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지원사업인데요. 통계를 보고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산출하거든요.
채인묵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춘 인원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산출이 되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번 시술을 할 때 15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난임부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체외수정을 하면 건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공수정은 한 사람당 3회, 체외수정은 4회를 해주는데 예산은 지역의 실정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기금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채인묵위원
저는 108명에서 185명으로 늘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108명인데, 이게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률이 적고 어렵다고 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2차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는 217명인데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가 약 50명이 실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빠졌어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채인묵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빠졌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리고 33쪽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특별하게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들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하고 일상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보건소 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리플릿으로 해가지고 민원실이나 그런 곳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편으로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나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올해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으로 64회 1만 6,41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사실 높지는 않은데요. 보통 성공은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채인묵위원
관리대상자가 1,500명이 있는데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금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고 금연도움을 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이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6개월까지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한 인원이 634명으로 나왔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염병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올해 무더위가 많이 길었는데 앞으로도 여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역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 올해는 5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0회로 되어있는데 왜 줄어들었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연막소독은 보건소 방역반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줄이라는 추세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해충을 죽이거나 살충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연막소독을 많이 한 편이고요.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분무소독이 훨씬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분무소독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여름도 길어지고 모기나 파리 이런 게 적지 않게 발생되거든요. 다른 곳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이 걷기운동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하면 예상되는 게 있을 텐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건강도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 건강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건강도시 안에 내용으로 담을 것이고요. 건강도시를 위한 환경조성 부분도 구에 관련되는 과와 연계해서 건강도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에다 저희 2,000만 원해서 내년에 기반조성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방역관련해서 분무소독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재료구입비는 줄었네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약품의 수급관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약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 조금 덜 구매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임산부 문제인데 출산장려금은 없나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성보육과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민간이전비로 해서 시·구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 있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여성보육과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출산과 임산부와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여기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건강관리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출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주니까 낳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유도해서 낳게끔 해야 되는데 낳게끔 하는 정책이 보건소에서는 없고 여성보육과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임산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돌본다는 것까지 하는데, 보건소에는 우리 관내 임산부 중에서 60% 이상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는데 주는 혜택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방역문제인데요. 겨울철 방역은 자율방역대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로 해서 방역을 시키는 건지 방역을 시키는 방법에서 겨울에는 주로 모기 발생지를 분무기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동절기 방역대책이 구청에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론상으로만 되어 있지 방역을 보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공익요원 몇 명이나 지도감독만 하지 현장에서 방역하는 것은 주로 자율방역대가 하고 있잖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도 방역대원이 2명이 있고 공익이 오면 공익도......
병재
정병재위원
그 인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겠느냐 이거죠.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는 주로 정화조를 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살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인원 2명과 앞으로 올 인원이 3명인데 겨울이 다 지나서 유충이 살아서 집안에 기어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연막은 분무기에 비해서 30%밖에 효과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연막이라도 하면 유충이 어느 정도 죽잖아요. 겨울철에도 모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겨울이 여름보다 더 안 좋은 게 여름에는 모기가 밖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밖이 추우니까 문만 열면 들어와요. 그런데 2명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냐 그 얘기예요. 공익요원도 벌써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지 넣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야 돼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확정할 사업들은 예산을 늘렸고요. 자율방역대 활동비도 이번에 늘렸고, 기간제 근로자도 내년에 충원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옛날에 자율방범대도 제가 목욕비를 더 주라고 해서 언제 한번 늘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출산장려정책에서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애 키울만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면 무료는 아닐 것이고 산모도우미가 분기마다 75명씩 해서 횟수는 300회를 예상하셨는데 산모도우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모도우미 파견이 되면 그 기간이 1주일인지 한 달인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는 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파견을 하고요.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우미들은 산모도우미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산모들은 거기에서 요청하면 산모가 가서 2주 3주 기간에 따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자체 예방접종에서 출생자들 접종예정일에 문자전송을 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출생자 접종안내문 발송인데 출생자 접종안내문 발송은 문자전송으로 하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싶네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 현황을 저희가 받고요. 명단을 받아서 접종안내문은 1회 출생신고할 때 한 아이당 24번 접종을 받는데 그때 안내를 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에이즈예방에서도 환자진료비 지원에서 지금 에이즈환자 우리가 몇 명 관리합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50명 내외입니다.
우성진위원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대외비로 관리하는데 직원이 1대 1로 접촉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588쪽에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1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58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1억 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내용들이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부분인데요. 기금사업하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30%, 35%, 35%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모든 자료를 보고 정부에서 그만큼의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더 늘어나서 저희 구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칭펀드사업이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590쪽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30%, 35%, 35%인데 우리 구비를 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해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구비를 적게 쓰면 다른 사업도 확장해서 할 수 있고 좋은데,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는 14개로 계속사업 13개와 신규사업으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안마시술소 입회점검,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적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39만 원입니다. 다음 54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불도소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을 도포하여 충치 및 잇몸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3만 2,000원입니다. 다음 55쪽 급·만성전염병 검사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의 급성전염병 검사와 에이즈, 결핵, 간염 등의 만성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입소자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가임기여성과 임산부, 비만자, 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70여만 원입니다. 57쪽 임상병리,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 심전도와 동맥경화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업무로 국가 건강검진 업무입니다. 대상은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와 만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6만 7,000원입니다. 5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 위험군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방문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28만 원입니다. 60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40만 원입니다. 다음 61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환자 및 5대 암환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이 되고, 소아 암환자의 경우에도 소득·재산기준 적합 시는 전체 암종도 해당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32종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검토 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77명 정도로 인원을 좁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올해는 106명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올해는 1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구의 예산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기를 약 30% 감액되어 내려와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채인묵위원
국비와 시비가 감액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대상자는 금천구의 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합쳐서 대상이 약 2,300명정도 되고요.
채인묵위원
2,300명인데 77명 하겠다고 하면......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기존에 저희가 600명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술을 해서 약 600명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시술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의치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희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약 반정도가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 모든 분이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약 1,000여명정도 대상자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국비와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 없고요. 따로 구비를 잡는다면 대상자를 좀더 늘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요.
채인묵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77명을 시술하겠다고 했는데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추천을 받고, 또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주로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추천도 하고요. 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치과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채인묵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5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한남동 이태원 쪽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멀리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위탁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후발이어서 근처 병원은 다른 구를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순천향하고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선정할 때 우리 금천구 보건소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순천향병원 한 곳만 지원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가 자살률이 지자체에서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잠깐 보도에서 접한 것으로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채인묵위원
저도 보도에서 접했는데요. 금천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살률이 1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좀더 적극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울증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나 성인우울증 그런 쪽으로 조기검진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최대한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역시 치매지원센터도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치매의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기 전에 치매검진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면서 중앙대병원하고 협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 보면 원인확진이 올해 64명인데 치료한 사람은 168명이거든요. 그런데 원인확진 검사비는 무엇이고 치료비는 무엇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원인확진 검사비는 보통 치매원인 검사를 위해서는 뇌 MRI 촬영하고 피검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치매가 왔는지 원인확진을 위한 검사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치료비는 보통의 경우 치매진행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게 되는 치료비는 약값입니다. 원인확진 검사비는 영상촬영비 혈액검사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치료비는 치료 약값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원인확진 검사비는 진행이 훨씬 많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매 조기검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스크린 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치매 의심이 되면 정밀검진을 간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임상적인 MRI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런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로 인용조례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 제23호부터 제25호는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퇴원, 임시퇴원, 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신고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권한위임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 재입원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 신고 및 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퇴원도 있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지원센터는 입원시설은 아니고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3시37분
의사일정 제3항「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제5기(2011~2014)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보건소에서 수행할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중점과제 1개와 개별사업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와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현황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소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14개 개별사업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전체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건강관리,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효율성과 보건기관 연계강화를 위해 T/F팀과 지역보건 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의뢰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별도 추진하였으나 4기에는 통합 추진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5기에서는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관점의 계획 수립과 성과관리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여건을 고려한 중점·특화사업 전략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대한 중기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년 11월 15일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결과 특이사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역 여건과 보건수요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워낙 방대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요. 계획안이 중기계획안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보건소 내에서 구성한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항상 중기계획을 세워서 했던 내용이죠. 1기부터 5기까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잖아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예. 2003년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어서 현재 5기를 맞이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관련된 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또 병의원, 각종 의료단체장, 단체임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채인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타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특이사항이 아니라도 토론내용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에 광역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수립 과정에서 가서 심사를 받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정한 내용이 뭐였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중점사업과 단위사업 14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유관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보다도 평상시에 교류를 통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의 불만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이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뒤에 종합분석을 해놓았는데 내년도 보건소 관련사업을 보건소 분소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분석을 해놓았는데 잘해 놓으셨어요. 식생활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사회양극화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 이것이 위협요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렇다고 고령화시대를 맞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갈수록 초고령화시대로 갈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자치구 단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정원 문제는 보건소 입장만이 아니고 구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점으로 직원이 감소한 것은 표시해 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표시만 했지 대안은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권한과 책임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보건소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이 있을 때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구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약점은 공통분모입니까? 25개 구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25개 구청을 보면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개발되어서 매년 개발되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시비 매칭펀드로 기금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연구과제네요.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교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네요. 우리 금천구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 전체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한 가지 예로 보건지소를 자치구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원 11명을 늘려줍니다.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되어 어려운 점이 있고, 분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인력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인원만 주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분소설치하고 건강도시팀 신설과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는 지난번에 6급 1명이 전입와서 지금 임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 분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비 10억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인원문제까지 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건강도시팀이라는 팀이 하나 구성이 되는 것이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기획팀에 일부 있고요. 건강증진센터 등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신분보장을 위해서 방안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대안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속적 근무 여건이라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채인묵위원
현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문제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문교육 이수계획이 있는데 전문교육 이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호사는 간호사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신기술이나 또 새로운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야별·직능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학교 같은 곳에서 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저는 수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있을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필수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배치되었을 때 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만약 결핵을 맡으면 결핵환자 관리하는 제도 바뀐 것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수분야의 보수교육입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201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등이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과징금 수입 5,000만 원과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6,000만 원, 이자 1,695만 5,000원 등 전년도 이월액 6억 185만 5,000원이 포함된 총 7억 3,097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624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9,624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2010년도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8,786만 9,000원과 융자회수금 5,200만 원, 서울시 보조금 5,96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8억 9,586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9,532만 9,000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 4,347만 4,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9,34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말 6억 185만 5,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11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친절·홍보사업과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 1830손씻기 행사지원 및 인형극 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이 갑자기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계획 중 융자된 3억 3,200만 원은 여기 항목에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간주처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해준다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이 금액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부서 14개 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보건위생과 9개, 건강증진과 12개, 의약과 14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2.25% 증가한 11억 2,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보건분소 설치 보건위생과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검진센터지정 의약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2011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2011년도 계획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윤표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내년도에 총 9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보건소 홍보활동 강화,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보건소 이용고객 의견수집 및 반영 등 4개 분야 총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 추진내용은 보건소식지를 1,200부에서 1,500부로 확대 발행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증 온라인 발급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보건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건분소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료취약계층의 거주 밀도가 높은 독산3·4동 지역인 독산3동 일원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으로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3억 4,000만 원, 시비 1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에 서울시 주관과인 보건정책과에 3회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분소 설치계획안을 방침 수립해서 2011년도 사업비를 보건정책과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비 10억은 서울시 주관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개시는 2011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업소현황은 일반 3,274, 휴게 311, 단란, 유흥 등 총 3,864개 업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품 수거·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업소의 30% 이상을 순회 점검을 통해 위생사각 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업소의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 등 1,148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강화 및 시설 공기질 측정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제조 73, 즉석 271, 판매 48, 건강기능 292, 운반 등 총 70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소 생산 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재래시장 주변, 주택가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비식품에 대해서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181, 도시락제조업소 5, 뷔페 및 대형음식점 73개 등 259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및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인터넷 자율점검 업소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점검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유아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계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우려가 있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 부패·변질 등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자재에 대해서는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 나겠습니다. 집중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학부모 등 식품안전지킴이,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감시원 등 총 23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시활동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 감시원에 대해서는 재 위촉토록 하고 활동성이 저조하고 임기가 만료된 감시원에 대해서는 해촉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분야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식품안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수시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책임관리제를 강화해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허가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및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의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주 3회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교차해서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조성과 서민생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도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은 1억 원, 모범음식점육성은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 한도로 상환조건은 연 2%가 되겠습니다. 일반·휴게 등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모범음식점 및 화장실 개선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기금재원은 과징금과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계획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독산3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민선5기 청장님이 출범하셔가지고 각 동 업무보고 시에 독산지역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분소 또는 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를 비롯한 4개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저희 구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서비스질 향상에 따라 분소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독산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독산3동 지역에 약 18.8%정도로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함으로써 이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냐 해서 지금 독산3동 일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도 장소를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내일 상임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왜냐 하면 사용면적까지 나와 있어서 어떤 장소를 구입하겠다는 안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 안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00%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약 1,500만 원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역 일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시비 2억 원은 무엇입니까?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10억이 맥시멈입니다. 그 중에서 2억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2억이 포함된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구비 요청한 것은 토지매입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는 해놓았는데, 234명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일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위촉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금천소식지에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재조건이 위생사나 영양사 식품관련 자격소지자가 우선인데, 부족할 시에는 식약청장이 고시한 내용대로......
채인묵위원
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있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1일 4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식품위생기금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예를 들어서 전담반 편성해서 매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주 1~2회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회 4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주민들한테는 일반보상금으로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치열하겠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 계획을 하면 20~25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을 추천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직접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내년 3월 일제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지금도 담보제공을 해야지 가능하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보증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식품업소에서 보면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융자도 담보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큰 돈은 아닌데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증기금도 2차, 3차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진위원
식중독진단서비스에서 ATP검사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위생상태를 체킹해서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위생상태에 따라서 농도가 변화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추진실적에서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영업정지나 개선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경우는 개선이 되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령」 상에 처분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없습니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영업정지가 21건인데 공중위생업소가 어떤 경우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느냐 그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규정을 말씀드리면,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7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도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처분청과 민원인에게 조정신청을 하는데 통상 처분의 2분의 1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조정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폐쇄가 있을 텐데 영업정지를 몇 번 위반하면 폐쇄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7페이지에 행정처분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통상 제조나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서 또는 서울시나 식약청에 민원접수를 해서 이첩되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이첩된 곳에서 내용이 폐쇄되도록 되면 폐쇄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업소가 이전해서 현장에 없을 경우 폐쇄 조치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민원에 의해서 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정지가 나오는데 과태료로 가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도 과태료를 내보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에 의해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본인들이 주로 과태료를 원하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금액이 적을 때는 본인들이 수용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때는 이의를 통해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9페이지에 2,257건인데 행정조치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2건, 고발조치 38건, 과태료 부과 10건, 시설개소 3건, 시정명령 28건, 기타 행정지도 100건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고발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고발됩니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과태료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고장이나 과태료 예정신고서를 부과할 때 그걸 안내문을 써 보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행정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풀고 과태료를 해주는 수가 있는데 저도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헷갈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음식맛은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계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위생상태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선은 이해가 되는데 융자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서 융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에 206개소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으로 지정했는데 일반음식점은 집단급식소는 전체 업소가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점은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좋은식단 이행규정에 맞는지에 따라서 우선 선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차원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융자를 받으려면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된다는 얘기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자가 싸니까 누구나 활용하려고 하잖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도 있어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성진위원
나가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현재 3억 3,2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쓰지도 않을 텐데......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분소 설치 관련해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가 된 후에는 유지관리나 운영비 등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또 진료과목 1차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위치는 독산3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운영은 가능하면 진료시장과 부딪치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차원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의견이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운영비는 서울시 시비가 10억이 확정되어서 배정되면 아울러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예산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분소에 따른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경비는 내년 추경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원 96명 현원이 94명인데 늘려도 2명 늘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구청 인력이 총 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래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파견해서 운영할 확률이 높아지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정원 내에서 직종을 변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수익금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과징금을 물려서 잘된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징금하고 수익금은 융자 이자 얘기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어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광역과 자치구가 4대 6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대체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또한 융자도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대체적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기금계획을 보면 8,000만 원 과징을 수입계획 중 5,000만 원을 우리구 기금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이윤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총 12개 사업중 계속사업이 11개,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그리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이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 및 난임 부부입니다.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가정방분 서비스 제공,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진료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1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모자건강교실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생후 4~8개월 영유아 및 부모입니다. 내용은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대상은 영유아이며 내용은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접종실태 파악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지원, 관내 민간의료기관 접종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 그리고 산모B형간염수직감염 대상자 검사·접종비 지원 및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및 성인이며 내용은 정기, 임시 예방접종 및 홍보로써 정기예방접종으로는 소아마비 외 8종,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계절별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문자전송 및 출생자 접종안내문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결핵·성병검진 및 관리, 전염병 표본감시로 주민 결핵 이동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검진 및 이상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기를 지원하며, 관내 전염병환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남녀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종에 대하여 검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40세 그리고 만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내용은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연계하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주민건강생활 지원사업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내용은 비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 위험군 및 질환군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으로 대상은 취학전 아동, 직장인, 주민, 노인 등입니다. 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위한 건강 체험관 및 이동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구 중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으로 약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영양 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특정식품 일정기간 제공하며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금연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금연 사업장 등을 지정 관리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 및 만성질환자이며 내용은 만성질환 조기발견 사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대상은 168개 취약지역을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살충·살균소독 및 유충구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15만 6,000원입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로 내용은 전염병 발생양상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환자관리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감염인 및 감염위험계층으로써 내용은 감염인 상담교육, 진료비 지원 및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28만 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155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58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22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내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토피 및 천식질환자와 부모입니다. 내용은 아토피 질환 유병률을 조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보육원에 대한 공기질을 개선하겠으며 아토피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4만 2,000원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체외수정이 108건, 인공수정이 109건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훨씬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지원사업인데요. 통계를 보고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산출하거든요.
채인묵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춘 인원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산출이 되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번 시술을 할 때 15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난임부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체외수정을 하면 건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공수정은 한 사람당 3회, 체외수정은 4회를 해주는데 예산은 지역의 실정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기금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채인묵위원
저는 108명에서 185명으로 늘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108명인데, 이게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률이 적고 어렵다고 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2차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는 217명인데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가 약 50명이 실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빠졌어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채인묵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빠졌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리고 33쪽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특별하게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들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하고 일상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보건소 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리플릿으로 해가지고 민원실이나 그런 곳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편으로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나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올해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으로 64회 1만 6,41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사실 높지는 않은데요. 보통 성공은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채인묵위원
관리대상자가 1,500명이 있는데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금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고 금연도움을 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이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6개월까지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한 인원이 634명으로 나왔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염병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올해 무더위가 많이 길었는데 앞으로도 여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역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 올해는 5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0회로 되어있는데 왜 줄어들었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연막소독은 보건소 방역반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줄이라는 추세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해충을 죽이거나 살충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연막소독을 많이 한 편이고요.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분무소독이 훨씬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분무소독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여름도 길어지고 모기나 파리 이런 게 적지 않게 발생되거든요. 다른 곳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이 걷기운동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하면 예상되는 게 있을 텐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건강도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 건강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건강도시 안에 내용으로 담을 것이고요. 건강도시를 위한 환경조성 부분도 구에 관련되는 과와 연계해서 건강도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에다 저희 2,000만 원해서 내년에 기반조성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방역관련해서 분무소독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재료구입비는 줄었네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약품의 수급관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약품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 조금 덜 구매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임산부 문제인데 출산장려금은 없나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성보육과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민간이전비로 해서 시·구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 있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여성보육과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출산과 임산부와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여기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건강관리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출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주니까 낳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유도해서 낳게끔 해야 되는데 낳게끔 하는 정책이 보건소에서는 없고 여성보육과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임산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돌본다는 것까지 하는데, 보건소에는 우리 관내 임산부 중에서 60% 이상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는데 주는 혜택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방역문제인데요. 겨울철 방역은 자율방역대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로 해서 방역을 시키는 건지 방역을 시키는 방법에서 겨울에는 주로 모기 발생지를 분무기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동절기 방역대책이 구청에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론상으로만 되어 있지 방역을 보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공익요원 몇 명이나 지도감독만 하지 현장에서 방역하는 것은 주로 자율방역대가 하고 있잖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도 방역대원이 2명이 있고 공익이 오면 공익도......
병재
정병재위원
그 인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겠느냐 이거죠.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는 주로 정화조를 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살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인원 2명과 앞으로 올 인원이 3명인데 겨울이 다 지나서 유충이 살아서 집안에 기어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연막은 분무기에 비해서 30%밖에 효과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연막이라도 하면 유충이 어느 정도 죽잖아요. 겨울철에도 모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겨울이 여름보다 더 안 좋은 게 여름에는 모기가 밖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밖이 추우니까 문만 열면 들어와요. 그런데 2명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냐 그 얘기예요. 공익요원도 벌써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지 넣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야 돼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확정할 사업들은 예산을 늘렸고요. 자율방역대 활동비도 이번에 늘렸고, 기간제 근로자도 내년에 충원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옛날에 자율방범대도 제가 목욕비를 더 주라고 해서 언제 한번 늘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출산장려정책에서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애 키울만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면 무료는 아닐 것이고 산모도우미가 분기마다 75명씩 해서 횟수는 300회를 예상하셨는데 산모도우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모도우미 파견이 되면 그 기간이 1주일인지 한 달인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는 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파견을 하고요.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우미들은 산모도우미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산모들은 거기에서 요청하면 산모가 가서 2주 3주 기간에 따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자체 예방접종에서 출생자들 접종예정일에 문자전송을 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출생자 접종안내문 발송인데 출생자 접종안내문 발송은 문자전송으로 하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싶네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 현황을 저희가 받고요. 명단을 받아서 접종안내문은 1회 출생신고할 때 한 아이당 24번 접종을 받는데 그때 안내를 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에이즈예방에서도 환자진료비 지원에서 지금 에이즈환자 우리가 몇 명 관리합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50명 내외입니다.
우성진위원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대외비로 관리하는데 직원이 1대 1로 접촉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588쪽에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1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58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1억 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내용들이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부분인데요. 기금사업하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30%, 35%, 35%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모든 자료를 보고 정부에서 그만큼의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더 늘어나서 저희 구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칭펀드사업이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590쪽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30%, 35%, 35%인데 우리 구비를 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해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구비를 적게 쓰면 다른 사업도 확장해서 할 수 있고 좋은데,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는 14개로 계속사업 13개와 신규사업으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안마시술소 입회점검,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적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39만 원입니다. 다음 54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불도소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을 도포하여 충치 및 잇몸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3만 2,000원입니다. 다음 55쪽 급·만성전염병 검사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의 급성전염병 검사와 에이즈, 결핵, 간염 등의 만성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입소자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가임기여성과 임산부, 비만자, 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70여만 원입니다. 57쪽 임상병리,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 심전도와 동맥경화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업무로 국가 건강검진 업무입니다. 대상은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와 만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6만 7,000원입니다. 5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 위험군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방문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28만 원입니다. 60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40만 원입니다. 다음 61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환자 및 5대 암환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이 되고, 소아 암환자의 경우에도 소득·재산기준 적합 시는 전체 암종도 해당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32종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검토 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77명 정도로 인원을 좁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올해는 106명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올해는 1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구의 예산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기를 약 30% 감액되어 내려와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채인묵위원
국비와 시비가 감액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대상자는 금천구의 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합쳐서 대상이 약 2,300명정도 되고요.
채인묵위원
2,300명인데 77명 하겠다고 하면......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기존에 저희가 600명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술을 해서 약 600명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시술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의치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희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약 반정도가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 모든 분이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약 1,000여명정도 대상자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국비와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 없고요. 따로 구비를 잡는다면 대상자를 좀더 늘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요.
채인묵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77명을 시술하겠다고 했는데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추천을 받고, 또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주로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추천도 하고요. 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치과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채인묵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5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한남동 이태원 쪽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멀리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위탁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후발이어서 근처 병원은 다른 구를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순천향하고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선정할 때 우리 금천구 보건소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순천향병원 한 곳만 지원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가 자살률이 지자체에서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잠깐 보도에서 접한 것으로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채인묵위원
저도 보도에서 접했는데요. 금천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살률이 1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좀더 적극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울증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나 성인우울증 그런 쪽으로 조기검진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최대한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역시 치매지원센터도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치매의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기 전에 치매검진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면서 중앙대병원하고 협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 보면 원인확진이 올해 64명인데 치료한 사람은 168명이거든요. 그런데 원인확진 검사비는 무엇이고 치료비는 무엇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원인확진 검사비는 보통 치매원인 검사를 위해서는 뇌 MRI 촬영하고 피검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치매가 왔는지 원인확진을 위한 검사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치료비는 보통의 경우 치매진행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게 되는 치료비는 약값입니다. 원인확진 검사비는 영상촬영비 혈액검사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치료비는 치료 약값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원인확진 검사비는 진행이 훨씬 많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매 조기검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스크린 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치매 의심이 되면 정밀검진을 간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임상적인 MRI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확진을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런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로 인용조례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 제23호부터 제25호는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퇴원, 임시퇴원, 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신고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권한위임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 재입원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폐지 신고 및 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퇴원도 있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지원센터는 입원시설은 아니고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3시37분
의사일정 제3항「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제5기(2011~2014)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보건소에서 수행할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중점과제 1개와 개별사업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와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현황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소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14개 개별사업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전체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건강관리,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효율성과 보건기관 연계강화를 위해 T/F팀과 지역보건 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의뢰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별도 추진하였으나 4기에는 통합 추진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5기에서는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관점의 계획 수립과 성과관리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여건을 고려한 중점·특화사업 전략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대한 중기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년 11월 15일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결과 특이사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역 여건과 보건수요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워낙 방대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요. 계획안이 중기계획안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보건소 내에서 구성한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항상 중기계획을 세워서 했던 내용이죠. 1기부터 5기까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잖아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예. 2003년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어서 현재 5기를 맞이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관련된 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또 병의원, 각종 의료단체장, 단체임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채인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타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특이사항이 아니라도 토론내용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에 광역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수립 과정에서 가서 심사를 받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정한 내용이 뭐였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중점사업과 단위사업 14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유관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보다도 평상시에 교류를 통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의 불만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이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뒤에 종합분석을 해놓았는데 내년도 보건소 관련사업을 보건소 분소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분석을 해놓았는데 잘해 놓으셨어요. 식생활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사회양극화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 이것이 위협요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렇다고 고령화시대를 맞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갈수록 초고령화시대로 갈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자치구 단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정원 문제는 보건소 입장만이 아니고 구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점으로 직원이 감소한 것은 표시해 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표시만 했지 대안은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권한과 책임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보건소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이 있을 때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구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약점은 공통분모입니까? 25개 구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25개 구청을 보면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개발되어서 매년 개발되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시비 매칭펀드로 기금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연구과제네요.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교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네요. 우리 금천구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 전체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한 가지 예로 보건지소를 자치구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원 11명을 늘려줍니다.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되어 어려운 점이 있고, 분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인력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인원만 주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분소설치하고 건강도시팀 신설과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는 지난번에 6급 1명이 전입와서 지금 임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 분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비 10억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인원문제까지 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건강도시팀이라는 팀이 하나 구성이 되는 것이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기획팀에 일부 있고요. 건강증진센터 등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신분보장을 위해서 방안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대안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속적 근무 여건이라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채인묵위원
현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문제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문교육 이수계획이 있는데 전문교육 이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호사는 간호사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신기술이나 또 새로운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야별·직능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학교 같은 곳에서 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저는 수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있을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필수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배치되었을 때 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만약 결핵을 맡으면 결핵환자 관리하는 제도 바뀐 것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수분야의 보수교육입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201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등이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과징금 수입 5,000만 원과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6,000만 원, 이자 1,695만 5,000원 등 전년도 이월액 6억 185만 5,000원이 포함된 총 7억 3,097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624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9,624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2010년도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8,786만 9,000원과 융자회수금 5,200만 원, 서울시 보조금 5,96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8억 9,586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9,532만 9,000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 4,347만 4,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9,34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말 6억 185만 5,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11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친절·홍보사업과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 1830손씻기 행사지원 및 인형극 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이 갑자기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계획 중 융자된 3억 3,200만 원은 여기 항목에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간주처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해준다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이 금액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14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2월 2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2억 6,000만 원 증가한 116억 2,111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먼저 575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총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7억 5,700만 원으로 보건분소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총 24억 5,5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모건강관리 사업의 난임부부지원 시술비로 1억 600만 원, 건강교실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소된 24억 900만 원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이 1억 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책자를 보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75쪽에서 586쪽까지 설명자료 208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575쪽에 보건위생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주요사업이 그동안에는 서울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보건복지부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작년에는 저희 홈페이지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완료되어 그런 부분이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579쪽 보건분소 설치 예산이 3억 4,000만 원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예산 10억을 안 줬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보건분소가 없는 구가 4개 구청이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4개 구청입니다.
김영섭위원
4개 구청인데 서울시에서 올해 10억을 2개 구에 나눠 줬지요? 우리가 그 예산을 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 예산도 있었고, 2011년도 예산도 있었어요. 2010년도 예산이 4억 있었는데, 용산구하고 금천구하고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청사를 이전하면서 보건소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보건정책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 금천이 10억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므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가상적으로 10억을 다 주면 우리가 생각한대로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5억정도 줬을 때 이 사업 추진은 되나요? 아니면 중단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10억을 꼭 받아오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서 장담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못하고 이제까지 열변을 토하다 왔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100% 장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우리 금천구에 5억을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만 내려왔을 때 보건분소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시에 10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2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내년 예산이 총 10억 밖에 안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의원님이나 서울시나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억을 예산 편성에 놓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넣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넣으려고 지금 현재 계수조정해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5억을 주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구청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수비용만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의 자산도 늘릴 겸 독자적으로 건물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보건소 분소 사업 진행에는 전혀 여파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581쪽에 인건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수 인상요인은 없고요. 편성기준이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따져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583쪽에 기타 보수직에 2,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전문의사 일곱 분이 계십니다. 연말에 한 분을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임금부터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호봉이 올라갔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면 다시 1호봉으로 가기 때문에 절감되었다는 거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환경관리소모품에서 보건소는 타 부서와는 다르게 정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이해하는데 환경정비용 화분으로 연간 600만 원이면 다른 소모품에 비해서 과한 편이고 또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면 구입을 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렌트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좀 과한 것 같네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환경정비 화분인데 주로 보건소 내방원이 하루에 400명 정도 오십니다. 1층과 5층에 민원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1년 내내 화분을 비치하고 청사관리에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결국 소모품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걸 렌트해서 써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민원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와 수준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주기적으로 계절꽃을 유치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채인묵위원
580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시원 지도점검이 있는데 6명에 30회인데 설명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고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 관련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하고 공중위생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보건소 분소 설치는 필요조건이죠?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비 예산이 오지 않아도 분소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실 관리비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자리는 설명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느냐 이겁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절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지......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세입에 한계가 있어서 증액할 수는 없고요. 타 부서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에서 625쪽까지, 설명자료 209쪽에서 21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산모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1억 600만 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에서 보조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통계로 봐서 저희구는 이 쪽 부분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같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난임부부지원에서 체외수정 시술비가 작년에 추경예산 때 20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인 건 맞죠?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인공수정 지원비는 병원에서 책정되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바뀐다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실패율을 생각해서 횟수를 몇 번 더 주는 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고 빨리 임신에 성공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김영섭위원
물론 기금이 30%, 시비 35%, 구비 35%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성공 확률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신청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이 예산절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비를 쓰는 건 좋은데 우리 구비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편성할 때 올해 해보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590쪽에 의료 및 구료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거의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비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전국적으로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라면 미숙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항목별로 저소득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저소득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섭위원
595쪽에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억 4,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빠진 건지 기존예산을 보면 593쪽에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도 예산안이 잘못된 것인지 증액이 되었는데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520만 원으로 감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금액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인데 기금이 줄었습니다. 593쪽 일반수용비 안에서 대상별 역량 교육자료 35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8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품관련 영양교육 자료인데 금년에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서 이 정도면 사업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간주처리까지 합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런 것은 사용하면서 중간에 간주처리 부분도 생기고 추경도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국에서는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넘기고요. 597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염예방 및 건강관리지원금이 실질적으로 1억 1,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약품비에서 지난해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한 약품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백신이 개발되어서 줄은 겁니까?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전염병이 오면 증액할 수도 있고 추경예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금이라든가 시비도 언제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그전에는 신종플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부에서 또 보조비를 별도로 해서 내려주기도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601쪽 민간이전비가 예전에 비해 약 1,700만 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60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계층 측만증보조기 착용 및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사업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척추측만증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치료사업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척추측만이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조기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냐 이겁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다른 것 하고 달리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구비 같은데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전액 구비인데 저소득가구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측만증이 발견이 된 아동들은 자기들이 보조기를 구입해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기구 구입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아이들이 착용을 못하고 척추측만증을 바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조기구가 고가이지만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아이들한테 대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아까 우리 김영섭 위원께서 59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신규가 아닙니까?
산팀
예산팀
김복숙 전년 예산 입력이 누락되어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전년 예산을 수기로 저희가 넣었는데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여기에는 없는데 있었다는 말입니까?
산팀
예산팀
김복숙 2011년도 전년 예산부분에 금액 입력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산팀
예산팀
김복숙 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62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금액이 약 2,500만 원이 되는데요. 아까 약 5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인당 약 500만 원이 해당이 되는 금액인데, 아까 계획보고에 예방차원에 많은 중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1명 2명 발생할 때마다 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금액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예방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방교육이나 상담 같은 예산이 너무 미약한 것 같거든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오늘이 에이즈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나가서 캠페인을 할 것인데요. 에이즈 부분은 사실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유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예방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너무 미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캠페인이나 홍보나 대외적으로 전 구민한테 대외적으로 한 것 외에 특별하게 예방교육을 할만한 그런 대책이......
우성진위원
어떻게 보면 대상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안 나가야 할 돈인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쓰느니 예방 방법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다른 교육할 때 이 부분도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599쪽 배상금등이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간 적 없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었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런데 올해는 따로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에 신종플루도 성분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채인묵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유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따로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갑자기 유행이 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부터 보조가 되고 저희 구에서도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충당할 만큼 예비비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구 전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과 관련해서 620쪽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연막소독을 줄였다고 했는데 다른 소독이라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막소독은 줄이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하고 다른 부분들은 조금 늘렸습니다.
채인묵위원
늘린 것 없는데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그리고 2010년도 사용하고 남은 약품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약품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재료비를 보면 무료 930만 원정도 줄었거든요. 남아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강구덕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전염병예방팀장
약품비는 우리가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무한정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전 예산편성을 중점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약품비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가장 기초적인 방역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절감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척추측만증 대상이 주로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앉은 자세나 주 원인이 되겠지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우성진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이런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도 학교별로 예방차원에서 바른자세, 이쁜자세 이런 캠페인이나 학생들 수준이나 분위기에 맞게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예방교육 차원에서 대회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주면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로 고대병원 안에 척추측만증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교육도 하고 조사를 해서 심한 아이들은 치료를 하면서 보조기착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진위원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소극적이네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9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포럼개최, 건강도시 선포식 및 건강축제, 시범사업까지 2,200만 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6쪽에서 644쪽까지, 설명자료 216쪽에서 219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626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비 1억 1,300만 원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시고 바로 병원에서 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험관리공단에 잔액이 약 1억정도 남아 있어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627쪽에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에 2,000만 원정도 감액되었거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혹시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지 않았느냐 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약 30%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펀드 사업인데 우리는 필요로 한데, 서울시 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수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것은 주민의 건강하고 밀접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매칭펀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637쪽 민간이전비가 1,2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의료소모품 재료비가 작년 추경에 증가된 예산이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 1,000만 원 정도 작년대비 증액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이 추경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아직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요.
김영섭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들이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에 자세하게 살펴봤어야 되지 않느냐.
강구덕위원장
순번대기가 150만 원인데 비싼 걸 사야 되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순번대기표가 비싼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과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1센터 2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8명에 현원 169명입니다. 현재 주차장관리사업을 비롯한 17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찾고자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체계 정보화,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해 감사원 e-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인 미리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날로 축소되는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함께 쓰기, 방문주차권 발행, 주차구획선 발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관 10년이 되는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으로 쾌적하게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건강도우미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3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인 도서관 사업에서는 상호대차 차량운행으로 주민의 거주지역에서 편리하게 도서를 볼 수 있게 하였고 특히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은 23시까지 개관 연장운영하는 동시에 육아, 자기계발, 가족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등 시설개선과 청소년 대상 보육사업, 청소년 사업 등을 활발하게 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단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도입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및 부정주차의 신속한 견인으로 교통지도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서는 주말 체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갤러리와 소극장 개관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서관과 마을문고의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T/F팀 구성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게끔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독서실은 야간공부방과 인터넷 강의실, 북카페를 운영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시비를 활용한 시설개선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수입내역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21억 4,694만 원, 청소년수련관 13억 7,985만 원 등 14개 사업에서 99억 2,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출현황은 구민문화체육센터 21억 4,694만 원, 주차사업팀 19억 4,333만 원, 청소년수련관 13억 7,985만 원 등 14개 사업에 총 99억 2,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으로 무한한 책임감으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각 부서에서는 공단의 재정 건전을 위하여 공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1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팀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께서 계약직 감사담당관 면접이 있답니다. 3시 30분에 예정된 관계로 부득이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종합청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는데 그게 얼마죠?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올 예산은 6억 8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5% 오른 6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5% 인상율에 맞추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인건비를 5%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시설물 수리나 이런 부분은 전부 소모품이거나 전기공사 쪽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저희 시설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홍보과 먼저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부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지난 7월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인력진단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사업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수익극대화 조직구조로 개편하고 공단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인력개편에서는 직렬제 도입으로 직원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무기계약직 도입으로 유연한 인력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수체계 개선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부합하며 관리자급 이상 직원의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현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업무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사원, 자치경영평가원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교육과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교육 확대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고객만족 교육의 다양화와 교육확대 운영, 세부계획은 내부강사와 위탁교육, 외부강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영지원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책자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채인묵위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이사들까지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운 이사진과 이사장이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그동안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른 인사개편을 할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도 거론되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순차적으로 인력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 중순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집행부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거쳤습니다만 그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이 앞전에 많이 이미 대두되었고 그에 대한 밝혀진 바도 있는데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어떤 인사라든지 특별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뒤따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조직개편을 해야 인사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하고 또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부분, 그 다음에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인원충원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있는 직렬이 있고, 적게 있는 직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배치를 하는 과정에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몇 명을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급여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구청의 2급, 3급, 4급하고 시설관리공단 2급, 3급 이런 것이 혼동이 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일체시키든지 주민들이 볼 때에는 좀 그렇거든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급수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혼동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끔 혼동을 하는데 그 부분은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런데 급여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사장 3급 이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어느 때는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더라고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봉급 책정자체도 연봉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똑 같이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급체계를 다시 호봉제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늦어진 감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169명인데 전체 인원에 대한 봉급 보수체계 개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봉급수준을 보면 22위정도 됩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19위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보수가 낮다고 다른 시설관리공단보다 일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수준은 보수체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바로 개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금천뉴스 외 1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1종이라고 되어있는데, 1종이 아니고 3종입니다. 동아, 조선, 금천뉴스 등 총 4가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금천뉴스라고 명기가 되어있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데 지역신문으로 하든지......
우성진위원
저는 금천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류 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특별한 월간지인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입니다.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구 직제순에 따라서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1쪽을 보면 업무보고는 총괄부터 하지만 예산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관리팀하고 주차사업팀하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수입 지출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세입세출이라고 하잖아요. 큰 차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공기업법」에서는 수입 지출라고 하고 우리는 세입 세출을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목 번호가 없어서 혼란스러운데 목 번호를 붙일 수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이 시스템은 공단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다릅니다.
강구덕위원장
구청처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 다음에 시비 보조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본 예산서를 보면 시비, 국비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공단에서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보면 시비 구비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는 시비가 몇% 들어가고 구비가 몇%라고 되어 있는데......
강구덕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서에도 공단 관련 것들이 다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가령 청소년독서실 같으면 자원봉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씩 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사실 시비보조인데 예산서를 보면 시비보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전출금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공단예산서로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쭈어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많이 봤는데 4대 보험 이렇게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5대 보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4대 보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5대 보험으로 바꿔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이 부분도 역시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단 쪽에서는 신원보증보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주차사업팀은 현금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현금을 취급하는 담당자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추가로 그 금액은 직급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합니까?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일률적으로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 틀리던데요.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던데요.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8만 원 선에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먼저 도서관 현황이 금천구립정보도서관 및 아트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가 약 33명이고요. 장서현황을 보면 약 10만 8,900권정도의 장서가 보유되어 있고, 10월말까지 1만 2,520명 정도가 구립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도서관과 각 자치회관에 있는 마을문고시스템을 통합하여 원하는 도서를 검색 또는 예약하는 후 원하는 위치에서 도서를 받을 수 있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를 갖추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공단전출금이 아니고 교육담당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프로그램 TFT 구성입니다. 구립도서관 상호간이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교육담당관에 도서관운영팀과 각 도서관 사서 등으로 구성된 TFT운영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가짐으로써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원활히 추진하는데 전문화된 프로그램개발 등 업무에 연속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에 대하여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에 도서를 택배를 이용해서 직접 가정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학생 위주의 독서프로그램을 점차 중장년, 노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2010년도와 대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천구립정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북스타트 외 16강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별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측에 대상이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51쪽에도 보면 북스타트&플러스, 북스타트 책날개, 북스타트 보물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의 소요예산은 총 6,924만 원이며, 이중 구비가 약 6,200만 원, 시비가 680만 원입니다. 이 시비는 도서관 야간 개방에 대해서 운영비 등이 시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은 52쪽 상단에 보면 주요 프로그램은 독서회 등 22강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강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는 눈에 익은 것도 있고, 어떠한 것은 생소한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5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독서회 외 6강좌입니다. 금나래아트홀은 현재 규모상 다른 도서관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증축공사를 대비해서 프로그램 중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북스타트 이런 부분은 여기는 어린이도서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신규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학습지원서비스입니다.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1층 로비에 공부방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인이 중·고등학생 4~5명을 영어나 수학을 지도하고 수험기간에는 과목을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러한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만 원입니다. 이는 시비와 구비 50%씩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강의 운영입니다. 청소년독서실에 규모는 다릅니다만 인터넷강의실이 있습니다. 밤 23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카페 운영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독서실 1층 로비 옆에 보면 일부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도 약간 예산으로 보강하고 소요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상2층 성능개선 공사로 현재 미사용 체육관내 샤워장 및 화장실 축소를 통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드럼실 운영을 통하여 소음민원을 해소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31만 7,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를 직접 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2층 내부보수 공사입니다. 수영장 내부의 수영장의 특성상 소금기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2011년도에 내부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약 6,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사업은 주로 생활체육사업과 청소년사업, 그리고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은 매년 계속 해온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유아스포츠단, 건강증진, 체력단련이 되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은 유아교육, 체육활동, 연계교육,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수영, 에어로빅, 헬스, 농구, 줄넘기 등의 체력단련의 체육분야, 그 다음에 무용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약 12억 4,100만 원정도로 예상하고 지출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습룸, 체육관, 무용실 등이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수입은 약 2억 600만 원정도 예상하며, 지출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으로는 구내식당, 매점 등의 임대운영이며 임대수입은 연 1,3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판기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자판기 7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임대수입으로는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대여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예상수입은 1,800만 원, 지출은 1,248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관련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도서관장 임기가 다 되었는데 후임자 선정이 되었나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임명권자입니다.
채인묵위원
마을문고까지도 도서관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도서관법」에 보면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해 왔기에 새마을문고로 통칭해 왔고요. 앞으로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정리를 하자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금년에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4회의 내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의원님 한 분이 동참하셔서 진행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만 현재 동별로 여건이 다른 부분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 본예산에 가산·독산지역에 1개소, 시흥지역에 1개소 해서 2개소에 대해서 테마별 작은도서관으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 아니면 애니메이션 식으로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준비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장소가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수영장 내부공사를 했는데 4,200만 원인데. 내년에 또 수영장 내부공사가 잡혀 있어요. 이걸 매년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예산을 1회에 투자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서울시에 요구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세입자체가 서울시세거든요. 구에서 2004년도에 완공해서 현재 운영은 2007년부터 자치구에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잡았던 사항입니다.
채인묵위원
예산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010년도 수입을 2011년도 예산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예산편성을 하지만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산이 되면 거기에 추가된 부분을 추경으로 잡습니다. 이 수입은 우리가 통상 수입으로 오지만 결국 시로 다시 넘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도서관 대차서비스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 배달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문고로 문고에서 도서관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예. 현재는 도서관 프로그램 코러스2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대차서비스 1억 2,000만 원이 코러스3입니다. 이것은 국립도서관에서 개발해서 하는 건대 그것은 예약도 가능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것은 코러스2인데 우리구는 내년도에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고 현재는 국립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코러스2를 할 당시엔 그것이 최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사이에 개발되어서 코러스3가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2(Two)로 합니까? 3(Three)로 합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상호대차서비스 예산이 교육담당관에 잡혀 있는 부분이 3(Three)로 해서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로는 검색을 해서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빈자리 예약하듯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도서대차서비스만 해당되는 거죠? 다른 것은 아니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싼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도서관 분야는 수익보다는 서비스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도서관과 문고가 따로 놀던 부분이 내년도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렇다면 현재는 도서관이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상호대차서비스 때문에 해왔는데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민선5기 초에 구청으로 오게 하겠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만 놓고 봐도 양쪽에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문제점이 뭔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동은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도서관은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자원봉사 결국은 문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애초에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맞춰서 상호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몇 명이나 활용할 것이냐도 큰 문제거든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도서관마다 보면 도서 외의 정기간행물이 있는데 정기간행물이면 월 단위가 아니겠습니까? 종류만 해도 80여 종이면 또 한 군데도 아니고 도서관마다 있고 물론 책이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제목만 봐도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넘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마다 신문도 21종씩 다 들어가야 되나 싶고 도서관마다 어떤 것은 12개월이고 어떤 것은 6개월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관공서에서는 우리가 신문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비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간행물이나 신문을 비치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와서 보기도 합니다.
우성진위원
21종인데 도서관에 온다고 하면 물론 잠깐 들러서 볼 수 있지만 도서관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건대 꼭 신문 보려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넘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개월 잡힌 것은 이해하는데 6월 9월은 무슨 뜻인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련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인 홍훈기 직무대리께서 11월 29일부터 5주 과정으로 서울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에 교육 중인 관계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문화예술팀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문화예술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운영입니다. 아트홀 정기 및 수시대관 홍보계획입니다.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문화예술단체와 대학 문화예술 전공자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아트홀 대관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공연계획입니다. 뮤지컬, 음악회, 전통공연 등 국내 유명공연장 작품을 기획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및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잔디축구장 운영입니다. 월 5회 이상 축구장을 대관한 단체는 익월 선배정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고객 확보 및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농구, 축구, 줄넘기, 훌라후프 등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상수입은 72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수영, 라켓볼 등 39종의 134강좌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상수입은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갤러리 대관사업입니다. 갤러리를 음악줄넘기 및 유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목적룸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대관하겠습니다. 예상수입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소극장 대관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화업체와 연 단위 운영계획을 통해 월 2회 정기적인 영화상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까지는 구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교육장소로 소극장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민방위교육장 대관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코자 했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시설보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극장 보수공사입니다. 소극장의 노후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명, 영사기 등 소극장 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갤러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활용도가 크지 않은 갤러리를 음악줄넘기와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공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입니다. 고효율 전구 교체공사입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에 설치된 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운영기간이 10년으로 노후되어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아 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 검사에서 지적받은 보일러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체지방 측정기와 유아스포츠단 냉방기, 헬스장 및 유아스포츠단 TV를 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체지방 측정기 구매 130만 원, 유아스포츠단 냉방기 구매 200만 원, 헬스장 및 유아스포츠단 TV 구매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빛 휘트니스센터 운영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룸별 신설프로그램입니다. 속성 비만 및 체형관리를 위한 소수정예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금빛공원을 찾아오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연계한 어린이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휘트니스센터 3개 룸에 전력계량기를 부착하고 냉·난방기의 전력사용량을 데이터화 하여 룸 관리담당자들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원 활성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금빛공원에 식재된 나무와 꽃 등의 설명을 통해 자연생태 체험학습으로 공원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한만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금천문화체육센터나 휘트니스센터 등은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센터는 회원수 증가에 따라서 구민체육센터 환불급 자체를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수강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수강을 받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불급 자체가 작년 보다 조금 증액되었고요.
채인묵위원
예를 들어서 다니다가 안 다니면 환불을 해줍니까? 다른 곳은 환불이 잘 안 되던데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료 환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료 10%를 감하고 1할 계산해서 환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금빛휘트니스센터 내부수리를 하고 있지요? 골프연습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지금 휘트니스센터에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시흥1동에 헬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1동 헬스장과 휘트니스센터의 헬스장하고 거리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시흥1동 헬스장을 폐지시키고 다목적 룸이나 주민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1동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휘트니스센터로 이동이 됨에 따라서 골프장을 폐지시키고 헬스장을 확대시키면서 휘트니스센터 자체도 다목적 룸 2개를 신설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자체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네,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독산동 잔디축구장을 대부분 축구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축구연맹하고 연합회하고 나눠져 있는데......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문화체육센터의 이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가임여성들에게 할인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네.
우성진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11월 28일자로 공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몇 %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지금 현재는 할인을 안 하고요.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약 8%정도 되더라고요.
우성진위원
11월 28일부터 조례가 통과 된 것이......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통보를 했거든요.
우성진위원
아무튼 11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네.
우성진위원
그러면 전산프로그램도 다 바뀌었겠네요?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바뀌었고요.
우성진위원
혹시 문화센터장님 오셨습니까?
강구덕위원장
오셨으면 자리에 앉으셔서 우성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시설 조례 수영장 가입여성 할인제도 알고 계십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11월 말일경부터 시행되고 있다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아직 11월 말에는 못하고요.
우성진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시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통보만 했다고......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통보는 받았는데요.
우성진위원
아까 프로그램 다해서 시행한다고 했아요.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23일날 개정되어 현재 통보된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조정 중에 8%......
우성진위원
그러면 가셔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직접 보셨습니까?
미숙
박미숙생활체육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프로그램도 설치하려면 시간도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자신 있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웠고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득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든 수입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손해라면 손해인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업무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소리도 간단하게 듣고 싶거든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11월에 우리가 시행을 못했던 것은 저희들은 11월 2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시행하려다가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다음 12월 접수 때는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5%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로 했을 경우에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을 할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또 서울시 정책, 그리고 타구에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구에서 이런 혜택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책이 그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회원들에게 납득이 충분히 가고 또 구에서 이렇게 할인해 준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입여성의 연령을 제한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55세이면 56, 57, 58세 등 몇 년차 분들의 불만도 있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계신 센터장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그래서 지금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하는데,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56세 되신 분은 분명히 억울하다고 본인도 가입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55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혼동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60세 되신 분도 가입대상에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구 조례에서는 13세에서 55세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지 또 법을 어기게 되면 나중에 감사받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5%하면 수입이 연 5%정도 줍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네.
우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10% 해준다면 약 5,000만 원이 되네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네, 약 4,800만 원정도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10%까지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네, 10%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손실을 보지만 할인을 해주면 또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더 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손실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할인해주는 제도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등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연 2억 4,000~5,000만 원 정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금액이 연 약 3억 5,000~6,0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서비스 등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구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 인정이라도 해주고, 또 구청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무료로 하는 대관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200~300명씩 오면 화장실, 전기, 냉난방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주민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문을 열면 독산4동·2동·3동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와서 목욕까지 하고 갑니다. 그런 것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공공요금을 연 4억 이상 되는데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12월 며칠부터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네, 그간에 홍보도 좀 하고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수영장이 있지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네.
우성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와 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곳은 몇 %나 하고 있습니까?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10%......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쪽은 10%를 해주면 또 주민들이 알면 이쪽도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거기는 서울시 조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관장님과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은 금천구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 된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10% 내에서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5%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또 10%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는 통일을 시키든가 그러한 방법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영
최부영문화체육센터장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만석 문화예술팀장님과 최부영 문화체육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당초 주차관리과장이 참석하여 답변하여야 할 사항인데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주차기획팀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유근 주차기획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관리과장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이므로 주차기획팀장이 주차사업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공단 국내연수입니다. 직원의 능력개발과 업무지식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로 우수 선진공단 벤치마킹 기회를 직원에게 제공하여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단운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벤치마킹 대상기관은 매년 경영평가시 우수공단으로 선정된 기관으로 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근무성적 우수직원을 반기별로 10명씩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연수내용은 우수공단 벤치마킹, 업무시스템 개선방안 토론 등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업무개선을 위한 주차사업팀 운영백서 발간입니다. 공단발족 후 5년이라는 기간동안 주차사업 정착을 위한 직원의 노력과 결실을 되돌아보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사업팀 운영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백서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 및 세입세출 현황, 운영자산 및 변동사항, 연도별 주요 추진사업 및 사업추진간 도출된 문제점 보완사항 등입니다. 발간부수는 20~30부이며 발간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차장 현장감사 상시운영입니다. 2009년 경영평가시 지적사항으로 금전을 다루는 현장직원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근태점검을 체계화하여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장감사를 상시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배경은 2009년 경영평가시 감사를 조직적 정례회 하라는 평가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주요업무는 주차장 근무자 근태점검 및 수익금 누수여부를 감사하고 감사일정은 월 1~2회로 전 주차장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인력은 주차사업팀 사무실 직원 17명 전원입니다. 1월에 2011년도 현장감사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수익금 및 현장근무자 근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 관련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에 관한 서울시 정책 추진사항으로 부족한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대로 주차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빈 주차공간을 찾아줌으로써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코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개선안은 현재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고객의 78.8%가 전일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시간대에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 전일사용 고객이 출타시에 방문주차권 신청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부정주차의 견인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구획 체계를 정비하여 전일사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용시간 및 주차구획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방문주차장 신청 및 휴대폰 이용해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856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견인사업 확대운영 건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환경 시설물 개선을 위한 주차초소 요금안내 표지판 및 관내지도 부착입니다. 금천구 지역의 32개 주차초소에 관내 지도를 부착하여 관내 방문자의 길 안내를 돕고 주요시설물의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안내지도와 요금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상주차장 32개 초소가 되겠으며, 2월까지 구청에 제작의뢰를 하고 3~4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노후시설 수선 및 개선사업입니다.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과 안전문제를 개선하여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상주차장 주차초소 처마에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우천시 초소 내 빗물유입을 차단하고 1동 1공영주차장 CCTV 정비, 가산동 공영주차장 배수시설 개보수, 독산2동 공영주차장 바닥 보강공사, 삼성 공영주차장 전기공사 등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시설정비 세부내역을 산출해서 1월 중에 정비일정을 수립해서 정비요청하고 상반기 중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클린파킹 주차구획 도색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색이 요구되는 주차장을 조사해서 기술을 습득한 주차사업팀 직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월 중에 구획선 신설 및 유지보수 물량을 조사하고 4월과 10월에 주차구획선을 신설 삭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페인트 구입비용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거주자우선서비스에서 문자메시지라는 것은 딱지 끊기 전에 보내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보내는 거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배정 같은 것을 할 때 문자서비스를 보냅니다.
채인묵위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발굴된 면수는 몇 개나 되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올해 5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인원이 많아서 삭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 66면을 삭선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100여 면을 했다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아닙니다. 신규발생은 57면을 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앞에 있는 걸 줄여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삭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채인묵위원
불법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단속을 하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너무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 7시에 단속을 하는데 정말 출근시간에 교통이 문제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면도로에 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에도 아시잖아요.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난리인데 주기적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세금 형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주차단속은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은 등교시간은 집중단속을 하고 점심시간이나 한가할 때는 단속을 약하게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음성메시지는 언제 보내는 겁니까?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통화를 했을 때 안 될 경우에, 거주자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될 때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시간도 없을 텐데 굳이 음성메시지까지 보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문자메시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해도 정말 없잖습니까. 주차를 떼는 분들을 보면 이 차가 고의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댄 것 하고 정말 옆에 댈 때가 없어서 댈 때는, 이게 고의로 댄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댄 것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메시지로 5분 안에 안 나오면 떼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문자메시지를 하면 더 좋고요. 음성메시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25쪽에 견인사업은 확대 운영했다가 안하겠다는 거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지금 현재 견인업무를 거주자 부정주차일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경우는 민간업체인 상이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지연이라든지 민원처리 관계에서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청사 재배치 관계 때문에 모든 통합운영을 하겠다해서 협의 중인데 윗분들과 상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자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최종적으로 윗분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연내에 확정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아닙니다. 다음 주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포함될 수 있잖습니까? 9,300만 원인데.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이것은 아직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2011년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해당된 과에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해당과별로 공단 전출금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교육담당관부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서 책자 13쪽에서 78쪽까지, 설명자료 232쪽에서 242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가산도서관에서 4급이 1명 빠지고 아트홀도서관이 7~8급이 5~6급으로 올라가면서 바뀌었고요. 구립도서관도 3급이 그대로 있고 6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결국엔 인력은 그대로인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현 인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도서관을 공단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잘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잖아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공단 업무 중에 유일하게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도서관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런데 왜 공단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도서관협회비라든지 공탁금 등에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다 같아야 되는데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45만 원,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금천구립도서관에는 한국도서관협회비가 45만 원, 공공도서관협회비가 30만 원, 금나래아트홀도서관 20만 원, 왜 같은 협회비인데 차이가 있나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도서관협회에서 협회비가 다릅니다. 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채인묵위원
도서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금천구립도서관이나 가산도서관을 보면 보상비 부분이 인건비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인 것 같은데 가산정보도서관을 보면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사료가 천차만별이에요. 방학 독서교실 강사비는 30만 원 2회로 되어 있고 적은 것은 3만 원도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독서교실 강좌는 방학이 2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강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어그림책 원어민 원서읽기 같은 것이 가장 비싼 경우입니다.
채인묵위원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런 건 아니지만 각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나름대로 과목에 따라서 강사료가 정해졌습니다.
채인묵위원
다른 데도 이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강사비가 타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33쪽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와 달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교육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도서관이 늘어난 경우는 사실상 아까 총괄 설명할 때 기획홍보과장이 했지만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줄어든 이유는 근무인원을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이유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실상 도서관에서 가급적이면 강의실을 놀리지 않고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17쪽 도서정리용품이 있지요.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460만 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총액이 약 460만 원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운영비를 삭감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늘리다보니까 운영비도 늘어났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 및 잡비도 그런 의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결국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보면 북스타트라든지 독서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독서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잡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교육 예산 쪽에 기초적인 것으로 늘렸느냐 이 말입니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물론 그것하고도 연계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것을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사전 작업을 1차 했거든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올라온 예산을 나름대로 감액을 하고 이 정도는 꼭 필요해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서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김영섭위원
우리가 내년에 교육예산이 약 72억정도 되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총액이 118억인데요. 118억 중에 공단전출금이 33억,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이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상급식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하고 연관된 부분이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새롭게 신설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달리 도서관 지출금액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 다른 데는 4~5% 삭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담당관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추후에 작년처럼 도서구입을 할 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필요한 도서를 미리미리 분기별로 구입을 하셔야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들한테 매월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구입을 합니다. 도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동 새마을문고는 연간 집행을 해서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 그런 부분 때문에, 구립도서관 부분은 매월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구매를 해서 도서관에 인계를 해줍니다.
김영섭위원
26쪽에 경비부분이 있는데요. 4,470만 원정도 증액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는 안 했다가 이제 실시한 것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총 경비가 약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중에 약 3,500만 원이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강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도서관이 사실상 책을 대관해주고 책을 회수하는 기능만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문화재단에 응모를 해서 3개 도서관이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개 도서관 1책 읽기운동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정도를 서울시 문화재단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총 도서관에서 5개가 우수도서관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금천구 정보도서관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총 5개 도서관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도서관별로 따로 놀았습니다. 가산은 가산대로 구립은 구립대로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한 도서관에서 써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하고, 이번에 이 응모도 다른 구는 한개 도서관이 응모했는데 우리는 3개 도서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실적도 같이 잡고, 연계도 같이 해서 금천구 구립도서관이 서울시 약 84개 도서관중에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 곧 시상식도 있을 예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도서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원서 읽어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했던 것인데, 타 구보다는 좀 더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저희 구에서도 조금은 일부 예산이 증액되고 프로그램이 늘어난 부분으로 그런 부분은 발전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서관 프로그램이면 독산1동, 가산동, 독산3동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예를 들어서 1억정도가 보상비나 프로그램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각각 나누어가지고 해서 분산시켜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예산평성 기법은 우리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총괄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했으면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서관이면 도서관 쪽에 묶어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고 왜 증액이 되었는지, 프로그램 개발비는 가산동이나 독산3동이나 독산2동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증액은 분명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통합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어디서 늘어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고요. 단지 가산정보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것이 대사관과 함께 하는 세계 책,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제한 대사관님들을 초빙해서 그 나라를 가보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가 뭔지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대사관 직원들을 다른 도서관에서 초빙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교환하지만 똑 같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건이 다르고 가산정보도서관은 그쪽에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고,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은 주택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젊은 층이 오는 도서관은 간행물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되신 분이 오시고요.
김영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주면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금천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은 삭감된 것이 그동안에는 계속 예비비를 잡아왔는데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에서 금년도에 잡아놓은 퇴직급여가 내년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90%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예산을 찾아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비비 이러한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면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중복된 것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증액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서울시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수입이 다음연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59쪽 성과급이 무엇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올해는 2009년도 것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 3가지로 평가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기본급에 200~180% 이렇게 성과급을 줍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보상금이라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급을 줍니다.
김영섭위원
상여금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상여금 쪽으로 줍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계약직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모든 공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에 기본급에 100%, 200%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수로 안 되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미흡이 되었을 경우에는 50% 줄 수도 있고 100%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안 좋았을 때에는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과장님께서 도서관에서 평생학습 기능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7개가 있는데 도서구입을 보면 책을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는지, 2개소는 책 구입비가 10원도 없어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자산취득비는 우리 교육담당관에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해 준다든지 어떠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책도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청 본 예산에 잡혀있고 여기에 전출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매월 책 구입 목록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다 없어야 되는데, 2개소는 없고 나머지는 3만 5,000원씩 12종, 30만 원씩 1회, 20만 원씩 2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은 없고 가산정보도서관도 없고 금나래아트홀부터 나머지 5개소는 조금씩 비율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청소년독서실은 도서관하고 구별이 되고요.
우성진위원
뭐가 구별이 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보든 안 보든 최소한의 책은 구입을 해야지요. 저는 얘들한테 말합니다. 책 속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너희들 갖고 싶은 것 책 속에 다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이렇게 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 치중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이 도서관인데 책 구입비가 이렇게 없다는 건 문제네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매월 도서관에서 도서요구가 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취급하는 외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여기에 다시 신청한 건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여기는 도서구입 자체는 재산이 늘어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준 것이고 전출금은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없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두 군데는 과장님 말씀이 많고 다섯 군데는 3만 5,000원씩 전문서적 등으로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가 2회로 잡혔거든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구립도서관은 그것이 안 잡혀 있는데요. 청소년독서실만.
우성진위원
청소년독서실만 아니고 금천구립도서관하고 가산정보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금나래부터 청소년, 시흥4동, 3동, 1동은 조금씩 다르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청소년독서실은 사실상 주기능이 공부방이거든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책을 다 사주는데 여기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도서구입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많든 적든 간에 도서구입비가 기본인데 물론 본청에 잡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없으면 제가 수긍을 하는데 이건 납득이 안 가고요. 현재 7군데 도서관 책 보유리스트하고 3년 동안 도서구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좀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평생학습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담당관에 평생학습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기획하거나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럴 여지는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평생학습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 사서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도 들어가 있고 또 사설도서관 대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4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보편적으로 기본용품 사는 것 같은데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저희들 금년도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시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말에 결산이 확정되고 서울시 아마 금년보다 늘어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는 아직은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55쪽에 강사료가 4억 정도 잡혀 있는데 56쪽을 보면 배분제라고 해서 50%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저희가 강사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9개 프로그램 강사를 저희가 다 채용해서 할 수 없고 외부에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총 들어온 금액의 몇 %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인기 없는 프로그램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3만 원 10명이면 30만 원인데 1강좌당 50% 이렇게 가져간다는 겁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예. 이용료가 싼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비율이 높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한 강좌당 월 4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1만 원짜리도 있어요.
채인묵위원
예를 들어서 강좌의 인원수가 많이 확충된다면 상당한 강사료가 불어난다고 봐야겠네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청소년수련관 수입의 대부분이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강사를 데려올 수도 있고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81쪽에서 106쪽까지, 설명자료 243쪽에서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 보면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많은데 어떤 기준에서 많은지 적은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차라리 1년분이 나오면 여름이면 이래서 많고 겨울은 이래서 적고 뭔가 가늠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많기는 많은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따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만석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서 책자 117쪽에서 125쪽까지, 설명자료 251쪽에서 252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과목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4대보험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하고 합해진 것을 나누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있잖아요. 원래 4대보험이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작년인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시청료 우리가 안 낼 수 없듯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니까 4대보험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비비는 행안부에서 나온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상승분 또는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될 계획이 있을 때만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반드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인묵위원
예전에는 예비비를 책정했던 것은......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인건비 상승분. 혹시 사람을 다시 채용하거나 계획이 있을 때는 새로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4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용도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편성된 것이고 올해는 한 푼도 예비비를 편성 안했습니다. 현재까지 채용계획이 없는데다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야 되면 별도로 지금 있는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추경에 편성해도 됩니다.
채인묵위원
모든 부서가 예비비가 작년에는 다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다 빠졌어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서 책자 139쪽에서 149쪽까지, 설명자료 255쪽에서 256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주차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세입 부분에서 줄은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주차장 면수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주자주차면을 삭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자로 66면을 삭제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66면이 줄었으면 얼마 정도 줄은 거죠?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66면이지만 한꺼번에 66면이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한두 면씩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00여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확하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몇 면이 줄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도서인쇄비가 올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5쪽에 보면 도서인쇄비가......
유근
송유근주차기획팀장
시흥4동 공영주차장이 11월 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 영수증하고 주차권 등을 추가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유근 주차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