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오늘 하루에 마쳐야 하므로 전체 부서를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김남수입니다.

예.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우리 선물을 주고 가셔 가지고 먼저 번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기회의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하면 잘 될 거 같은 느낌이 아주 100% 들었거든요.

예. 제 나름대로는 그게 가장 형평성이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분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또 공적인 공무원이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성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살림을 잘 하셨네요. 263억 갚고.

예.

우리가 걱정을 좀 덜었네요. 그죠? 이제……

채무를……

예. 채무가 이제 없어지는 단계에 왔는데 우리가 돈을 저축을 많이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만약에 저축할 수 있는 상주시가 그런 어떤 입장이 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을 많이 상주시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책자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좀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국고보조금 이외에는 우리시에서 가용재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상주시에 꼭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살림을 잘 하셔서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안 좋은데 채무가 없다는 거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고 뭐 어떤 시에서는 옛날에 보니까 채무 때문에 공무원 월급도 못 받는 그런 어떤 입장까지 간다는 거는 진짜 불행한 일이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그 부서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지만 예산 이월액이 많다든지 또 전액 미집행하는 거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연내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지금 담당관실에 한 1년 되셨죠?

예. 1년.

앞으로 이 관계를 예산계장하고 협의해서 반복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조를 한 바퀴 빨리 파악해서 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 우리 상주 연고 있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시책을 좀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방안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부터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지금 현재 존애원 의료시술재현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4,200만원 거의 이월이 되었는데 행사를 안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청년유도회하고 존애원측의 장소사용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한 7회에 걸쳐서 중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11월 정도에 협의가 완료되다 보니까 어떤 행사시기라든지 일실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유도회하고 현재 존애원하고 합의가 안 되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청년유도회에서 이 행사를 안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계속해 왔는데 할 때마다 장소 사용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원만하게 추진하기로 그래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의는 되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났는 김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잠깐 하나 존애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언젠가 먼저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존애원을 우리가 거창하게 확보를 해서 정신적인 어떤 장소에 테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중국산 약초 때문에 믿고 한약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의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정말 국내산 앞으로는 모르기는 해도 한약을 안 먹고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믿고 살 수 있는 전국의 메카를 만들어서 존애원에다가 정말 이 여기에서 나가는 약초만은 정말 믿을 수 있다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고 또한 우리 상주시민이 약초를 심어서 거기다 공급을 하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벌써부터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존애원 콘텐츠개발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매년 어떤 존애원 주변의 부지매입이나 주차장조성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는 또 매입 같은 거는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3억 원 이거는 카라반 구입이 지금 공원이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고 난 뒤에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죠?

예. 지금 거기가 우리가 오토캠핑장 중에서 5동을 카라반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3억을 안 쓴 거는 완전히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작년에는 그랬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되어 이달 말쯤 준공 계획입니다.

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둘러봤잖아요?

예.

그늘이 너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갑하고 그 나무 몇 개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들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저거하고 좀 더 이쁘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쪽에는 사람이 좀 오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가꿔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펜션.

예.

그거 너무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나오던데.

예. 지금 재공고를 했는데요. 재공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투찰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한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물론 다행히 잘 이렇게 하면 업체에 대해서 법인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해 나가면 해결될까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서 제가 경영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아무리 주판을 놔 봐도 불안한 상태에 아주 그게 좀 힘 드는 어떤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 참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식당하고.

펜션하고요.

펜션하고가 운영이 잘 안되면 낙동강 자체가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로 그럼 지금 상도 그것도 너무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넣었잖아요.

예.

그쪽까지 사실은 다 깨끗하게 해놓고 난 뒤에 해야 되거든,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하라고 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입찰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걱정되는 부분은 그쪽이 좀 된다고 하고 어떤 입장이 되어야지 되는데 참 사람 말이라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편인데 소문이 잘못 나면 좀 곤란해져요. 지금 낙동강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예.

있으면 여기서 빨리 이렇게 그게 분위기가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돈 버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시는, 그러면 일단은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목적을 좀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지 그게 1번인데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계산으로는 그거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게 누가해도 그거는 지금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법인에서 돈이 많은데서 나와 가지고 전체를 좀 아우를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면 모르지만 그거 좀 신중하게 다뤄주시면 좋겠고 빨리 그게 예를 들어서 그쪽이 해결이 안 되면 소문이 나쁘게 나요.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하는 게 더 프로테이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후가 되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쉴수 있는, 나무그늘 한 개, 두 개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쉬고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는데 세군데 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국민여가캠핑장도 그렇죠. 지금 섬 있잖아요. 경천섬도 그렇죠. 지금 거기 캠핑 민박촌 객주촌 거기도 그렇죠. 세군데다 그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에요. 이 여름에, 그러면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름에 한번 가 보셔 봐요. 그쪽에는 강물 때문에 여름이 1번으로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군데 다 그늘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 못합니다.

예.

왜, 그 집이 있잖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쪽 집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 서쪽 집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가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강은 쳐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은 일단은 해 줘야 됩니다. 강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원시림 비슷한 잡목만 좀 있는데 뚜렷한 어떤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막촌에는 원두막을 대형 원두막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계약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에도 저희들이 야외용 탁자에다가 파라솔을 끼울 수 있도록 지금 당장에 뭐 큰 나무로 옮겨심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탁자를 한군데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 설치해서 일단은……

잠깐만요. 탁자는 그거는 필요로 할 때 하는 거지만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분명히 큰 고목나무가 한 두서너 그루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앉았는 거 하고 탁자에 앉았는 거하고 나무그늘에 앉았는 거 하고는 180도로 다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꼭 생각하셔야 되요.

예.

이해 하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땅이니까 궁금한 거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북에 말이에요.

예.

옛날 남장하고 다녔는 여자 국회의원이 하던 펜션 있잖아요?

홀리랜드 옛날.

홀리랜드.

예. 성지원.

그거는 지금 예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진행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면서 가 봤는데 문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풀이 난 거 보니까 지금 출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바쁘시겠지만.

예.

그거 좀 알아봐서 내가 봤을 때 지금 그거 홀리랜드 거기를 가 본지가 20년도 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흉물이 되잖아요. 그죠?

예.

흉물, 우리 그 장소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온천만 개발이 되었다 하면 어찌할 건데 개발 상황을 보기 이전에 재정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상주로 봐서는 아주 그게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요. 왜냐하면 20년인가 20년 전에 방치하고 있던 어떤 이거는 말하자면 귀신 나오는 집이지 뭐라 말하자면, 그런데 장소로 봐서는 굉장히 거기가 좋고 온천지역하고 화북하고 어우러지는 어떤 휴양 어떤 입장으로는 옛날 국회의원이 이제는 돌아가셨는가 몰라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쪽에다가 했는데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그 어떻게 좀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 되었네요.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황위원님이 이야기했는 경천다리 뭐죠. 자전거 대해서 하는……

예. 현수교.

제가 한번 가 봤잖아요.

예.

그래 한 줄로 해 놔서는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소굴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소굴, 무슨 옆에 산을 깎아서 하든지 어쩌든지 양쪽으로 다니도록 해야지 거기는 개인이 드나드는 펜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자전거길 밖에 안 되는 거기를 오픈해 가지고는 그거는 안돼요. 들어가는데 음침한 게 백지왔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 다시 만들어 놔야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자면.

예.

예. 그건 느낀 대로니까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홀리랜드 성지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성위원님 한 거는 결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한 20년 이상 정확한 거는 27년, 건물지은 지가 20년 넘었거든요. 굉장히 관광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성 위원에게 보고를 드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억 이상 되는 부서가 우리시의 24개 실과소중에서 관광진흥과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벅찬 업무를 보시면서 아마 인력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상주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또 축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준데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면서 미집행 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국민여가캠핑장의 카라반 구입예산은 2015년도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한 거는 당연한 거고 16년도에 또 사고이월 했거든요?

예.

이렇게 3년 동안에 3억 원을 3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한 그런 사례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사무 중으로 바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주선동입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상주시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죠?

옥외광고물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광고물 도시과입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과 쪽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하고 AI가 돌면서 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때 아닌 AI가 다시 또 번져서 고생하시는데 보면 축산진흥과에 불용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은 하반기에 국비가 배정되어서 공기가 부족한 관계라든지 말 산업 관계는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관련 법규사항에 따라 가기 때문에 사업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화개돈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 또 말 관계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수행한 후에 사업을 하는 관계로……

과장님 지금 화개돈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개돈사 지금 두 농가는 협의가 된 상태이고 박경화씨 관계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0억 중에 35억 정도는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지금 분뇨처리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지급한 이 금액이 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화개돈사를 주변으로 해서 1km내지 2km에 있는 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래서 이 사업을 빨리 적절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시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이농가에 지급한 금액이 적절히 지급을 했는지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했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혹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게 소문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그 지금 매스컴에 있고 일부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부서에는 보면 미집행금액이 상당히 큰데 하여튼 그 예산을 세울 때 적절히 잘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직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자리 간지가.

예. 6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액 우리가 집행이 10억 이상 되는 부서에도 해당이 되고 축산진흥과가 금액이 상당히 많죠. 57억 8,800만원인데 10억 이상 10개 부서에서 제일 많은 부서가 축산진흥과라요. 그 내용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원인이 제일 큰 게 뭐죠?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 관계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제반적으로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수반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먼저 확보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거 같은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

그게 당초 몇 년도 시작했던가요. 이거요? 32억 7,400만원은 전액 미집행한 사례거든요?

몇 페이지.

아니 있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물을게 아니고 예산을 미집행 내역도 전액 10억 이상 미집행 부서도 해당이 되고 또 전액 미집행한 거중에서도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 가축분뇨 관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시월했는가, 사고이월했는가?

201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이월해서 작년 연말까지 사업이 이월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저희들 상주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그 기간 안에 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사업을 할 때는 사전 절차를 거치든지 전체적으로 주민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재차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13년도 계획해서 14년도, 15년도에 이월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반환했잖아요?

예. 더 이상 이월시킬 수 없는 기간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이월이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거금을 말이죠. 전액 다 32억 7,400…… 일부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시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했잖아요. 반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져야 되요. 이거요.

지금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아니 그래 반납하는 게 아니고 반환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요? 이거 시장인가요. 아니면 과장인가요? 누구라요. 담당계장이라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사업을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결산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해서 그럼 그 뒤에 3년 동안 추진하다가 반환시키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정말로 행정을 하는 건가? 예산확보 했으면 그대로 집행되어야 되죠. 이월시켰다 반환시키고 또 다시 청구한 거는 뭐라요. 그거요? 청구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그 관계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지금 새로 올해부터 예정부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거는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상부지가 지금 금년 중에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몇 군데라요. 대상부지……

지금 현재 5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공개하지 못하고 공개모집했잖아요. 이거.

예. 축협을 통해서 예정부지를 5개소 정도 지금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는 상주농협을 줘서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일이 안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그 책임도 농협 지울 수도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축산협동조합에서……

아니 그래 이 사업이 축협사업이라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측산협동조합에서.

하다 또 안 되면 그만인가? 이번에도 안 되면 그만이겠네……

저희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적정히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축산분뇨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정도하는데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중요한 보직을 맡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축사 때문에 관동하고 낙동 신상에 지금 분쟁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작하면 조용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전에 좀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있죠? 우리 사업 주체가 농협이었을 때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했고 당시에 부지를 우리가 상주시에서 공모를 했죠? 그렇게 해서 중동 금당이 신청을 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업 주체가 축협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계속 양분대립이 되면서 추진을 못했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분장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상주시 축산인들이 다 공감대를 합니다. 이게 구제역이나 AI나 모든 가축과 관련된 질병들이 가축분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 다행히 우리 상주지역은 그동안에 AI나 구제역이 없었지만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뭐 기 우리는 농업도시고 축산도시다 보니 축산농가가 많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나 그동안 이제 이런 우리 현실을 상주시에서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공동퇴비사를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만큼 그쪽에서 중동 금당에서 신청을 했다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타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여론과정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나와서 아직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업과 관련된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서 축산업과 관련된 축사허가는 이게 허가내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소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냄새로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해서 축산업 허가내기 상당히 힘드나 이게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양쪽 다 민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축산업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반대를 하는 주민도 민원인이에요. 그러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러면 법치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좀 전에 과장님 5개 지역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공개할수 있습니까?

뭐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된 축분처리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전에 농협에서 추진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들을 밖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신청 받은 부지가 퇴비사로 적합한 지역인지?

그런 구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가능한지 지금 법률검토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5개 지역을요?

예.

어쨌든 과장님 이게 다시 예산을 반납해서 그리고 환경쪽으로 문제가 되는 축분처리가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규모의 퇴비사가 상주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노력노력하지만 어떤 과장님도 지난 축산과장님 어떤 축산과장님도 책임을 못 졌어요. 과장님 이거 전부 말로만 노력한다라고 하지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아무 노력이 없는데 결과가 없는 노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정 부지를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이번에는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면도 모르고 부락 이장도 모르고 개별적으로 축협에 신청한 거죠?

축협을 통해서 지금 받고 지금현재 뭐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끝났잖아요. 신청서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4월로 신청을 마감했는 결과는 5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에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현재 5개 부분은 신청……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야 협조가 되고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관계없다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쳐서 지금 예정부지가 산림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관계기관에 지금 회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축협에 실제로 안 쓰고 오늘 정도 이렇게 지난번에 3년 동안 예산을 방치하다가 반납시켜 놓고 큰 잘못 저질렀죠. 시에서……

예.

그리고 새로 사업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줬어야 되지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그게. 숨어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한테 알려줘 가지고 한번 점검을 시켜 주든지 그게 맞지 싶은데……

법률검토를 좀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번달.

예. 추후에 우리가 감사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예. 우리가 이 사업은 집행부만 문제가 아니고 의회도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 관계 상당히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한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축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함창 어디고 상주 시내 어디 어디 하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퍼지고 있는데 그렇게 퍼졌을 때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인센티브가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억을 개인한테 주는가요?

마을 소모성 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년 동안, 1년에 5억 정도 해서 4년 정도를 동네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중동에서 그때 이렇게 했어요. 10억, 10억이 났는데 20억 해 달라. 이랬거든요. 추진한다고, 그러면 20억 주면 그 부락만 주는 게 아니고 면 전체에도 혜택을 줘야 될텐데 이거 5년씩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추후에 상의하도록 하고 추진과정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에 또 기회 봐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몇 년째 이게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현재 특별한 거 없이……

특별한 거 없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법 규정을 받지 않으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은 뭐 폐지를 하고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안 갖춰지면 우리가 심의대상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법은 살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과장님 보면요. 이게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어요.

예.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안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정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 그전에는 좀 되었었고요.

그럼 이게 정비할 게 없어서 운영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정비할 거가 없다기보다도 그게 상당히 좀 아직 체계적인 장치가 요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게 뭐 정비가 안 되어서 기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면 폐지를 하는 게 맞고요. 2년 정도 이게 뭐 옥외광고물정비할 게 좀 다니다 보면 시내 꽤 많던데……

예. 그……

과장님 이쪽은 공부를 좀 안하신 거 같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외광고물은 2년마다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하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2년마다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광고주가 통보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정비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이 기금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그쪽 부분 살펴보시고요. 지난 2년간 전혀 운영이 안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자료는 아니고 다른 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지역에 동네에, 동네 앞에 길이 좁아서 차가 예를 들어서 좀 잘 못 들어가서 그 안쪽에는 수십만평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왕래하기가 힘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조금 확장하려고 하면 시골에 시골동네 도로를 확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옛날에 조그마한 거만 했는데 이제는 거의 포장하고 배수로 이런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을진입로 입구에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다음부터는 주민숙원사업도.

맞죠.

큰 거로 그런 식으로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거는 보니까 예산을 너무 면에 작은 걸 많이 하지 말고 내가 봐서는 큰 거를 몇 군데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이제 보니까 지금.

보상주고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소규모하는 거는 보상 안주고 합니다만 그런 거 할 때는 2차선 마을 앞에 할 때는 보상금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땅만 준다고 하면 보상주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땅만 주면……

그래 보상을 주고 그런데 땅 주인이……

당연히 줘야 되지.

아니 그래 땅 주인이 승인을 안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야 승인을 하도록 해야 되지.

예. 도시계획사업 이런 거 같으면 수용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수용도 못하고.

안되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이 승낙 하도록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말하자면 하겠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내가 말하는 그쪽에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마다.

지금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지금은 차량 시대잖아요?

예.

오도가도 못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죽 올라가는데 차가 하나 올까봐 겁나요.

맞습니다.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을 동네 사는데 입구에는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발지원과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 농로포장 어지간히 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또 어차피 만약에 개발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농로해 놓은 데도 다 두드려 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예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도 해주시면 그래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