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최원수.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동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입니다. 먼저 2016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11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로서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연간 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3회, 29쪽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연간 4회, 30쪽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4회를 개최하였으며 31쪽 상주시조례규칙심의회는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쪽에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연간 3회 개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를 연간 3회 개최하였습니다. 35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번을 개최하였고 36쪽입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총 7건에 설치근거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은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으로 중복된 위촉위원은 전체 34명이며 그 이상은 일제정비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상주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서 통폐합하였고 상주시시사편찬위원회와 상주시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해지하였습니다. 44쪽 시정조정위원회는 연간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안건은 골재판매가격 조정과 상주시고문변호사 선정 건, 문장대 온천관광지개발 예산지원 건,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료 감면결정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45쪽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2회, 분과위원회를 11번을 개최하였습니다. 47쪽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심의실적은 총 11번을 개최하였고 1,206건을 심의하여 그중에서 적정 1,198건, 조정 1건, 재심의 4건, 기타 3건으로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50쪽에 저희과 소관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1,433만 5,000원 부과하여 1,132만 7,000원 징수하였고 300만 8,000원을 미수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5건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8건을 신규사업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2건을 심사하여 적정 7건, 조건부승인을 5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55쪽에 2016년도에는 12건을 심사하여 적정 6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 등을 심사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취소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서 변경은 4건, 취소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경북농업기술원 유치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과제사전심사는 25건 과제를 심사하여 그중 권고 8건을 포함한 25건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에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전체 36건으로서 예산액은 49억 708만 4,000원으로 전체 사전 편성한 것은 추후 추경예산에 전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2개부서 2건이 되겠습니다. 전용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919만 7,000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상주박물관의 행사운영비 35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개 부서에 총 15건으로 12억 9,77만 3,000원을 제출받아서 10억 4,46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5,304만 2,000원 남았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고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을 이월해서 연도 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쪽에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삭감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서 상사업비 2건에 2억 5,000만원은 경로당 CCTV 설치 등에 사용하였고 시상금 4건 1,450만원은 격려품과 만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75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대전은 사업의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고 공모사업에 대한 특강과 과제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시켰습니다. 76쪽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3건 등 총 5건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에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소송업무는 1건이며, 2005년도에 발생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로 중상피해를 입은 원고 김종순께서 당초 생존기간을 계속 살아계시니까 추가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화해조정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조정결과 2016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생존시까지는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시정 시책연구개발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서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 에코박스 설치입니다. 두 번째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설치 운영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은 일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매년 도점역점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금년에 2016년 도점역점시책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782건을 접수했고 5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제도도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자체 제안제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1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입니다. 총 11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선도사업으로써 으뜸 농․특산물 공동홍보 판매사업과 백두대간 황태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며, 새뜰마을사업으로 화북면 용화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모서면 호음 정산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으로 상주 명주전승 및 명품화사업도 내년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총 부지 1,000,000㎡ 약 30평에 사업비가 한 3,100억 정도로 거기에 따른 종사인원은 500명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 목표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 금년 4월 21일 대구경북연구원에 후보지 신청을 우리가 해서 5개 시군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결과 3개 시군 우리시를 포함한 상주, 의성, 예천이 1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각계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6월말까지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적극 활동해서 꼭 우리시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2015년 말 채무는 270억 6,300만원이고 2016년 상환액은 258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말 채무잔액은 1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27건에 27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에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1건에 4,2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쪽에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물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98건에 2,6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작년에 19명에 대한 위원을 위촉하여 그동안 교육 및 회의 3회 개최 지역예산 프로젝트 우선순위 심의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따른 설문조사도 각 분야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은 총 81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65건, 수정의결 16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청문 처리실적은 총 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6종류의 통계를 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6쪽에 규제개혁추진현황은 등록규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26건을 등록해서 그동안 2건에 대한 등록을 마쳤으며 규제개혁 직원교육과 위탁교육 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규제지도에서 우리시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지급현황입니다. 자문료는 총 4건에 1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 서울사무소운영 및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시정홍보, 또한 지역 농․특산물홍보 및 판로개척, 자매결연추진, 귀농귀촌업무 등 우리시 수도권 전지 기지로써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에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930만원으로서 집행은 7,9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정의 총괄 기획을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4쪽에 우리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3건인데 완결이 11건이고 추진 중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거는 뭐가 2건입니까? 이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전부 메모한 거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전년도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같이 함께 걱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말입니다. 여러 지역사회 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학계 여러분들 초빙해서 하는데요. 지금 정부 청문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라든지 국세를 안낸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보면 분석을 이렇게 면면이 들여다보면 현 우리 행정부의 집행부의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어떤 그래도 가까운 사람으로 많이 포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물론 가깝다하더라도 잘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한번 타 가고 또 두 번 타 가고 횟수가 바뀔 때 이름을 다시 회사를 대표자를 변경하고 이름을 다시 바꿔 가지고 다시 재보조금을 타가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지금 그런 사례를 볼 적에도 심의위원회 구성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진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보조를 한다. 아까 장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기한이 안되었더라도 한번 그렇게 잘못 구성된 거 이런 것들은 한번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담당관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59쪽요. 용역 보면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 있잖아요. 기술용역에……

예.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동일사업 포함 1억 이상 보조사업 실적,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5년간 보조받은 실적, 개인과 단체 포함입니다. 그리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2016년 용역과제 풀용역비 용역 후 예산 변동, 예산편성관련 자료, 그리고 네 번째 최근 5년간 농기계보조사업 부당하게 한 거 징수한 실적, 최근 5년간 이렇게 다섯 가지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는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8쪽까지는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5건은 완결되었으며, 5건은 현재 업무처리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3번 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나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함으로서 한차례의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주시 청렴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신고의 처리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다음 4번 항 세외수입징수현황으로 83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주식회사 레드휘슬에 의뢰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실시간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4건에 3억 7,923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15번 항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 3개소이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17번 항 민간행사보조비는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2,970만원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 164쪽 21번 항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 3건과 상사업비 2건 등 총 980만원입니다. 다음 24번 항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0월에 감사원감사 수감사항이 되겠으며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7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이나 조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26번 항 각종 민원서류접수에 따른 처리내용입니다. 권익위에서 이첩된 민원과 우리 새올상담민원, 그리고 각종 건의 및 진정 등 총 3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현황입니다. 컴퓨터 기초 등 9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3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개 읍면동은 지역정보화강사를 배치해서 주민정보이용실에서 내실있게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번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언론방송광고비는 총 74개 사에 186건으로 4억 7,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차등의 이유는 한국ABC협회에서 조사되는 총 발행부수와 유가지부수, 보도자료 기재건수라든지 매체의 성격 등에 기초해서 예산을 바탕으로 사전 결정한 지급 기준에 의거 집행을 하였습니다. 193쪽 상단까지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 중앙에 택시 래핑광고는 서울과 대구 각 200대씩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지역관광버스 22대에 래핑광고를 해서 6,7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도시 광고는 2억 3,39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이나 지하철 역사 등 6개소에 LED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 29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상부감사가 6회, 수시 감찰 7회, 읍면동 종합감사가 10회, 그리고 부분감사 4회로 총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 시정 67건 주의가 95건, 재정상회수가 33건, 추징 9건, 공채소가 11건 등 행정상의 조치와 감봉 1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 2명, 훈계 24명, 주의 35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은 29-가항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에 29-나항입니다.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내역입니다. 외남면 등 10개 읍면동에 종합감사 보건소 등 4개 부분감사 결과 시정 67건, 주의 95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53건에 2,594만 3,000원 징수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30번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및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주식회사 레드휘슬에 의뢰하여 진단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는 216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반부패프로그램 운영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하여 익명 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에 31번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으로 실시간청렴도조사 시스템구축 설치 등 7,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의 32번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산장비유지비는 시 행정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그리고 컴퓨터나 프린트기 각종 행정통신망 새올 등 각종 시스템과 정보화프로그램 컨텐츠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3억 3,9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쪽까지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1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은자골정보화마을 등 3개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이나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홈페이지 활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도 3개 정보화마을의 총 매출액은 7억 2,762만 6,000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화성시 동탄에서 열린 Festa 행사시에는 8,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도내에서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의 34번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 웹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두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안전 방화벽 차단 사이트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35번 전산장비보급현황입니다. 예산 2억 5,308만 9,000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다기능사무기기를 조달 구입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고PC보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 도에서 보급하는 체계로 지난 3년간 20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7번 항에 상용 및 업무용 s/w 라이센트 도입을 위해서 지난 3년간 734건에 1억 9,6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38번 상주시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시홈페이지 1일 방문자수는 평균 1,000명 정도가 되겠으며, 게시글 건수는 1일 4건에서 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개통한 상주시 모바일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의 사용증가로 접속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작년에는 179,5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번 계약원가심사제도는 공사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사 그리고 용역, 물품구입 등 111건에 13억 3,556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41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42쪽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이 제도는 15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정보통신 관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지난 3년간 318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9건의 불합격 사례가 발생하여 재시공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이제 1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업무가 절반은 조병두 국장이 일을 하셨고 절반은 우리 후임 담당관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153페이지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최근에 위촉하셨죠? 최근에…… 위원장하고 새로 하셨죠?

최근에 2016년도 4월에도 하고 15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지금 법원에 신일수 판사님.

검사라요?

예. 판사입니다.

판사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손병숙씨인가……

예. 청리중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이라요?

예. 손병숙.

예. 그런데 윤리위원회 관계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통 회의할 때 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가 있던데, 안건이 뭐였습니까? 서면으로 할 정도 같으면 회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저희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만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이기가 힘들어서 보통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서면심사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건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혹시나 또 저희들이 개최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있고 저희들이 끝까지 안 놔두고 사실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공보, 감사, 전산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홍보에 있어서 우리 조병두 국장이 계실 때 많이 개선한 거 같아요. 새로 오셔 가지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 권고를 했었는데 월간지, 주간지, 인터넷에 홍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하나 아쉬운 것은 지난해도 우리가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기관 위주로 하는 게 맞는데 기관. 상주시나 상주시의회로 해야 되는데 개인 위주로 기관장 위주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담당관님 못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2부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어느 신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신문에 보시면 개인 시장을 홍보한 게 14군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진이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관 잘못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전부 이정백 시장 관계가 사진이 열네 번 실려 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게 문제가 담당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자료를 낼 때 대다수가 시장 사진을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시민이나 고객 위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어느 신문이 시장 홍보지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홍보할 때 앞으로 좀 이런 거는 한번, 두 번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신문에 열네 번 들어가 있습니다. 열네 번,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신문사에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료낼 때에 조금 이런 것도 가감해 가지고 물론 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얼굴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얼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4억 7,184만원이 홍보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주로 보면 설에 한번 농․특산물 홍보, 추석에 명절 농․특산물 홍보 이래서 뭐 똑같이 정액적으로 신문사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문화관광도시,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곶감홍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집행 했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 두 과 안했어요?

예. 여기는 포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사전에 계획홍보를 하고 행사했는 거 실적관계 성과홍보를 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시에서는 계획홍보는 별로 많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성과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사후평가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는 담당관 하시면서 홍보하는 관계는 기관장 보다는 기관 위주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언론인들 취재는 안하고 거의다 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 관계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시는데 방법을 우리 의회의원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의회 의원들 전부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보겠어요. 197쪽에 보면 감사 주의가 35명, 훈계가 24명, 불문경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견책이 4명, 감봉이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처벌 받은 거는 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일이 아니었죠?

예.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게 된 겁니까?

저희 감사계장도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과 일을 감시 잘못했다는 걸로 받았는가요? 그게.

예.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행정 6급이 견책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견책 받고 인사이동이 되었는가요. 그 자리 근무하고 있는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아! 지금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담당하는 계장이 한 건 아마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분이 했다면 이거는 타부서로 가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옮겼습니다.

그리고 견책을 지금 이 사항은 최근에 승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견책 받고 나면 승진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승진임용제한 6개월입니다.

아! 6개월인가요?

예.

한방에, 과장 승진되었는데 그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승진되었는가요?

예. 6개월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시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시설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별로 있습니다. 한 10개 부서에 한 50……

예.

예. 5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또 훨씬 더 좀 되죠.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15년도에 1건 자활센터, 17년도에 1건 종합시사회복지관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감사부서에서는 1회씩 못했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2015년도 상주자활센터를 감사한 결과 행정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7건, 회수 6건에 1억 5,500만원의 돈을 회수했고요. 신분상 조치 3건, 주의 조치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더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문제가 사실 많다는 것을 추측,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를 의무화를 이행할 것을 해당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감돌이 SNS 발송 시스템이 있죠?

예. 저희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16년도에 감돌이 SNS 발송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사항 건수가 모두 1,570,00건 됩니다. 맞습니까?

예. 2016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돈이 2,400만원이 들어갔더군요. 그런데 이중에는 약 22만 건이 시정홍보와 행사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재해비상연락도 하고 하여튼 부서별로 감돌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정보 비상연락, 재해예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단순히 시정을 홍보하고 행사를 알리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우리가 발송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아마 담당관으로서 익히 사항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예. 부서별로 감돌이 메신저 사용 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돌이SNS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시정홍보와 행사정보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를 잘 보지 않게 되고 주민들은 시정홍보나 행사정보는 관심도가 낮아서 잘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등 중요한 사항을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는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발송시스템 소요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2,400만원 소요되었는데 1건의 비용을 한번 따져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 여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면 다소 예산절감이 큰돈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예.

그래 한번 해서 하시고 시정홍보나 행사정보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지를 많이 활용해도 될 듯합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에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평소에 많이 하게 되요. 개인적으로, 이게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는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해 주는 게 그게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감사한 자료를 죽 보면 거기 보면 민원하고 불친절하게 해서 또 안 그러면 이런 거 처리가 지연되서 이런 게 많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민원업무를 신청하게 되면 복합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A, B, C, D 부서에 관련해 가지고 복합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서 같으면 받으면 받는 즉시 관련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이 신속하게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이 맞은지 확인해야 되고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시키려도 같이 보완해야 되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접수해 가지고 마지막 처리 기한 다 되어서 보니까 또 이게 뭐 빠진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협조를 보내면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특정해서 말씀 안 그리겠는데 이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무원의 자질도 문제 있지만 직원들이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민원부서 이런 데는 경력 있는 직원들이 가 가지고 민원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당연히 일을 해 주면 어떤 좀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제가 감사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선 특정해서 이야기는 않겠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직원 셋이 앉아 가지고 1년에 천 몇 건씩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좀 숙련도가 있는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한 그런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급 직원들 근무경력이 1년, 업무숙지도 잘 안된 직원들이 공부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들은 정말 그러면 어떻게 자기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의 친절도라든지, 또 대민 서비스라든지 모든 걸 봐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특히 민원인들 상주에 제가 사업상 건축설계를 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와 가지고 설계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장 짓고 이런 분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상주 같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경, 김천 가까운데 구미 같은데 가보면요. 민원업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거를요.이 감사하는 내용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수여행위 안하고 좀 일이 조금 틀려 가지고 보면 전부다 주의고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훈계 이상 잘 받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업무를 하는데 성실하게 일했을 때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뭐 돈 자기가 계획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바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을 늑장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민원처리 법률을 한번 가져 왔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4조에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 그 밑에 규정에 보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보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해야 한다. 또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꾸물거려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신속 공정,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물음표가 생깁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규정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거보다도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겨우 하는 게 뭐 행정행위를 계약이 잘못…… 계약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떼먹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서비스를 돈 드는 거도 아닙니다. 아무 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좀 아시고 이게 제가 부서가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또 이렇게 부서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지도를 해서 민원 같은 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참 중요하다. 다른 것 좀 잘못되는 건 거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얼마나 이게 신속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가 좀 그런 거 입장을 시민들 입장을 아시고 좀 지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해요.

예.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계된다고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 안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적에 자료요구 하면요. 개인 신상이나 아니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자료 제출 안합니까?

저희들 감사자료는 거의 비슷하게 제출합니다. 그쪽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공개하라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뭐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감사자료를 요구,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예.

그런데 보면 이야기를 할게요. 총무과의 인사상에 관계되는 거는 개인정보 차원, 그리고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예.

만약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적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사가 잘못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데 개인정보차원에서 이건 줄 수 없다. 이러면 이거 못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요. 이거요?

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인사자료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열람시켜 드리지 막 자료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열람은 되죠. 가져 오라고 그러면……

예.

그 원본은……

부서별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뭐 자료식으로 해서 배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포는 아니라도 자료는 원본을 볼 수는 있잖아요? 보려고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니까 지난해 달라니까 이름을 감추고 주니까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라.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한 건데 자료를 안 주고 자료를 개인정보차원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못 하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감사원에서 감사왔을 때 달라고 하면 모든 자료를 다 주잖아요. 원본이고 뭐고……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주는 거 있어요?

그냥 열람시켜 드리고……

열람 다 해주잖아……

예.

열람까지 안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 뭐 회의, 내부적으로 거칠만 하면 회의를 거쳐서 주니까요.

아니 그 무슨 이야기에요. 회의를 거치다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인사자료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 자체 내로 규정으로서 대외비로 자료유출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안 주더라도 원본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이제 보면 인사상 우리가 인사 서열이 있어요. 죽 있어. 그러면 배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게 본인이 뭐 서열상 1, 2등인데 계속 누락되고 25등, 30등이 되요. 그러면 그게 왜 되는가를 본인들은 궁금하거든,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 사람이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그래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상 자료가 아니고 원본을 요구하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안줄 이유가 없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볼 수는 있죠?

예.

하여튼 내가 한번 물어 보고 싶었어요. 물으면 이게 개인 신상의 문제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개인 신상이 다 개인 신상문제지 감사자료도 보면…… 그렇잖아요? 감사 자기가 견책을 받든지 받은 게 개인 신상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름을 지워도 자료니까 알 수는 있거든, 무슨 과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하여튼 모든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실제 원칙은……

자료는 못 주더라도 원본은 줄 수 있잖아요? 회람은 할수 있잖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도 뭐 이야기하면 총무과에서는 핑계를 많이 대요. 감사 자료를…… 우리 166쪽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공장제한지역에 공장 설치해 우리 시에서 민사재판에 졌죠? 져 가지고 개인한테 부담을 했죠. 피해보상을 했죠? 그렇죠?

예.

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알았잖아요? 감사원에서 오기 전에, 몰랐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와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먼저 알았어요?

아! 166페이지의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건은 아닙니다. 농본 건은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민원봉사과 166쪽 제일 위쪽에 그게 처분 받은 이거 저거 아니에요.

예. 이건 농본 건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 거예요?

함창농공단지 내에 사소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함창농공단지 거고……

예. 농본 건은 아니라요.

농본 건은 지금 그러면 이거는 자체 감사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건 도 감사에서 되었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농본 부분은 어디 있어요? 그 자료는 왜 여기 안 나왔어요? 도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요. 지금 그거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 220에요. 202…… 202에…… 202에 어디 있어요? 예? 경상북도 감사 민원봉사과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이거 아니…… 아니 지금 이게 202쪽에 위의 3건이 그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견책, 훈계, 훈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시 민사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끝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이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잘못했으면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그거는 전액 판결로 해서 지금 끝난 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로 났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감사할 때는 지금 그런 보상관계는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때는 보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구상권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판결이 났어. 우리가 보상해 주라고 시에서 보상해 줬어. 그러면 시에서 바로 그 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를……

제가 알기로는 김 위원님 주무과에서도 구상권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를 다 드렸지 싶은데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과에서는 자기네들 꺼니까 안 주려고 그러겠지, 이거를……

판결이 난 사항을 저희들이 또 제가 뭐 그거는 더 진행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그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연히 보상을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내가 본인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감사를 하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따져 가지고 법적인 저거를 받든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거 못 받으면 이것도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어떤 저거를 받아야 되지 내가 잘못해서 시에서 피해를 봤어, 그런데 그거를 피해본 사람이 이거는 구상권 청구사항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못 한다. 그거는 안 되죠.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렇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우리 해가지고 이 부분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놓고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복하든지 하면 행정소송을 할거 예요. 시에서는…… 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는 너무하다. 이래 가지고 모든 걸 종결을 지어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에는 백날 손해보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전에 이게 지금 훈계, 견책은 구상권 청구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청구할 수 없어요? 그 후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옛날에 자전거축제 때 그랬잖아요. 구상권 청구했잖아요. 시에 피해를 입혀 가지고 그럼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청구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판단하면 안 되지,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타이어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해서 졌어, 그러면 당연하게 구상권 청구해 놓고 그게 청구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았으면 법원에서 판결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척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놓고 본인들이 억울하든지 뭐 이러면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걸 사법적 조치를 확실히 받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왜 시에서 1억 이상을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까? 아니지, 그게…… 하세요. 이거는요. 거기서 감사차원에서 다시 해가지고……

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요. 우리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우리 자체 감사도 있고 도감사가 죽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내부에서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나오기 전에 이런 행위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 가지고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밑에도 우리 화개 생활숲조성 사업 이것도 벌써 감사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예? 16년도 10월에…… 판단을 내렸어요.

예. 작년 10월에 감사원 감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또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잘못되었다고 이때부터 문제가 있는 걸 우리 시에서 그냥 놔뒀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감사계에서 그에 대한 감사 해 봤어요?

그거 돈사관계는 저희들도 거기 매일신문에 5월 8일자로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 감찰계하고 거기서 자료제출 요구가 왔었어요.

예.

신문기사를 보고……

예.

그래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자료를 해가지고 한 5장 분량으로 지금 자료제출 해 놓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데 사례도 봐야 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감사계에서 발 빠르게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도 기관이든지, 우리 수사기관에만 의뢰해 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사계에서 빨리 이런 부적절한 게 있으면 판단해 가지고 지급 안 되도록 조치도 취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돈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 하면 우리가 회수는 못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 놓으면 이게 회수하고 상관없이 발빠르게 할 수 있는데 다 지난 후에 사건 다 생기고 난 후에 해결하려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정도라도 최소한 우리 감사계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계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는 다해 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향후에 이거 때문에 어떤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지 뭐합니까? 그게…… 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사법기관에서 수사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벌써 사전 이런 게 감사원 감사 때 징후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 하고 그러면 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그때 다 보면 지적 당한 게 그 후에 다 지적을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지적을 해도 감사원에서 보니까 이 감사를 주의 이런 거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때 감봉이든지 아니면 강력한 징계를 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아니 우리시에서 먼저 알고 강력하게 징계를 했으면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없는 우리 사업이 많아요. 징계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지금 돈사 같은 것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사법처리가 되고 난 후에 하려고 그러면 커집니다. 이게. 좀 발 빠르게 하세요. 아니 이거 뭐 시장사업이라서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는 감사를 가서 막 하고 좀 진짜 엄중하게 처리할 거는 그냥 늑장을 부립니다. 늑장을…… 이래서는 안 되죠. 죽 보니까 감사원 감사해 가지고 지적당한 게 사실상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다 여기 걸려있어요. 보면 다 이게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했는 부분 여기 보면 이런 부분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기획감사 우리 기획예산계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의회에서 제시하잖아요. 문제점이, 그러면 감사계에서 그걸 모니터링해 놨다가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와 가지고……

예. 그런 건 앞으로 챙겨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짧고 이 방대한 분량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필요한 거에 대한 거는 빨리 우리 감사계에서 대응을 해야지, 아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놔야지 향후에 이게 빨리 대응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게 그전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랬거든,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감사계 업무나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듣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게 끝나면요.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해 줘야 되요. 이런 부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걸 해 보니까 뭐 이래 있어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걸 해줘야 되지…… 맞죠?

예. 그런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계 역할이 중요한데 보면 항상 늑장으로 뒤쳐져 가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거기서 판단을 못하면 조치를 취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받아 보세요. 상부기관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좀 전에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하고 관련 있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 안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일이라는 게…… 제가 그런 업무를 한 30년 동안 했는데 처음 그런 실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참말로 조심스럽고 역차별 받고 이런 걸 참아 왔는데 지난번에도 회의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발언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호제를 만난 듯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동료의원으로써 권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뻔히 잘못된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업무는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인데 협조가 안돼서 그런 상황이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아는데 그걸 뭐 확대, 재생산하고 그게 막 대단히 잘못한 양, 또 사실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시장주민소환까지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나도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고 이랬는데 저도 징계 받았고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전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나 그게 궁금하고 잘못되고 그런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한번 파재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면 또 실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그런 공무원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상하고 이런 문제를 구상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되고 다 법에 의해서하는 거고 할 만하면 하는 거고 안 하라고 해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 책으로 한권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했어요. 저하고 관련된 얘기고 저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민원처리 오면 빨리 잘하게 특혜를 받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역차별 받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거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 지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수월한 걸로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단체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이게 성격상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요.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는 총무부서로 가야 됩니다. 총무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격상 안 맞는 거 같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부서로 가든지, 농업정책과로 가든지 이것도 이관되어야 될 부분 같으니까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은 분명히 한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품작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전 그게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할 때 그 출품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저희들이 우리한테 상주시에 귀속한다. 그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때는 저작권을 상주시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하고 소유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소유권은 출품한 당해 작품에 한해서 우리 상주시에 귀속한다는 뜻이고요. 저작권은 그 작품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시상까지 하는데 소유권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래 이런데 가지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공모전을 합니까? 우리시가 권한 행사 하나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작권이 상주시로 귀속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지 싶습니다. 이 작품을 하나도 못 써요. 다른 용도로 우리시에서 하고 싶어도……

예.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저작권 관련도 작가협회하고 상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소유권만 소유권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저작권까지 있었던 게 그래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안 짚으면 이게 계속 이래 가요. 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행사를 집행할 때는 저작권까지 있었는데 민간단체로 이양되어서 이 부분들이 행사가 공모전이 진행되면서 소유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나도 다 이해를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공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상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모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업무라는 게 전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허구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책으로 한 권 쓴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다하면 이때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 날까지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제가 또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오늘도 와가지고 본회의에서도 하고, 오늘도 와가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거명해가지고 옆에 앉은 동료위원을 갖다가 면박 주는, 조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 내용을 모릅니까? 아니, 내가 잘 했다 그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잘못된 데에 책임을 다 졌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파헤쳐보든지,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말이야 본회의에서 하고 여기 감사장에 와가지고 내가 알아듣도록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또 뭐라고 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양으로 얘기, 이해를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마구요……

아무 얘기인 따나 한다고 다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행사장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상대편을 짚어서 옛날 것 까지 끄집어 내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로 아닌 걸 기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만만한 게 아니라 전에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