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26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 보완 관리 조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3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제372회 정례회에서 계류했던 사유가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 이사회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다시 안건을 다룬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죠?

지난 12월 20일까지 대체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저희 음성군으로 사업부지 변경안을 내주기로 했는데 서류 미비로 해서 18일이 지난 1월 7일에 이사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검토가 불가하다고 공문을 내서 반려 처리를 했습니다.

서류는 행정기관에 접수했는데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 상생마을협동조합에 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종중회의록 등 기타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류검토가 불가하다고 공문을 내서 반려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날짜가 공교롭게 서류를 갖추겠다는 날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갖고 오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372회 의결하는 날짜하고 겹치는 바람에 계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흠결이 치유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그쪽에서 가져온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반려 검토해서 그쪽 이사진한테 반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후에도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그 조합에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여쭤본 서류 미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중회의록 같은 이런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중회의록과 그다음에 발전소 운영사업 주체인 상생마을협동조합의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그쪽 부지에 대한 마을 간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협약서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전 주기점 2주부지 마을이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미비된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직인이 누락됐습니다. 상생마을협동조합에 대한 직인도 누락됐었고, 회의록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반려 처분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주부지, 2주부지 마을이장님들께서 반발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생마을협동조합 이사장님이나 이사회 측으로부터 어차피 발전사업자가 상생마을협동조합이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운영주체가 상생마을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주부지, 2주부지 이장님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신다고 저러고 계시는데 이런 가교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극 신양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생극면에 소규모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기존 용도지역인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신양리 135번지 생극문화마을 북측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2만 5,858㎡이며,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만 5,858㎡를 변경하고, 오신소하천구역 내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1,291㎡를 변경하고자 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2만 5,858㎡를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11월 군관리계획 입안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고, 용도지역 변경 후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극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생극면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생극면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과 관련됩니다. 제안 사유는 근거법령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으로 2차년도 시행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개 성과지표 중 고위험 음주율을 제외한 8개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은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살률이 전년도보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은 ‘함께 건강하고 모두 행복한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전후대비표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권고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온라인 심리지원사업,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사업,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등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실적 보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노인복지 등 관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좀 더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이 2024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의 건강 문제로 복약순응도가 좋지 않았으며 등록된 환자들이 치료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복약을 적극 권고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항후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을 구성한 후 1차 회의를 거쳐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차 회의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