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채인묵 의원 발언
박만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예산서안 495쪽부터 53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88쪽부터 1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사를 했겠지만 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청사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냉·난방설비 개선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장 이동식 무대 소요예산이 2,200만 원, 파라솔 설치 30개 1,0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청사개방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장이동식 무대는 지하1층 썬큰광장 분수대 바로 밑 부분에 이동식 무대를 설치해서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을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감상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려는 것이고요. 물량을 20개라고 표시한 것은 20개의 조각으로 맞춰서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솔 설치는 썬큰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 우리은행에서 마련해 놓은 파라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은행 측에서 기증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2년 넘게 쓰다보니까 낡기도 했고 또 조금 저렴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나무테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파라솔 종류를 조금 개선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개방계획에 의해서 평생교육실도 설치하고 또 유아들이 쉴 수 있는 영유아프라자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이용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무대가 20조각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철수를 해서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주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소규모 공연,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야외공연을 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무대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12m에 18m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지하1층에 가보면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데 이런 것을 했다고 사용이 번거롭고 이것이 이동식이다 보니까 설치해서 사용하고 다시 뜯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출발은 하는데 하다보면 귀찮고 해서 사용을 잘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되도록 활용도가 높도록 저희가 공연팀에서도 야외공연 같은 것을 자주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태섭위원
무대를 12m에 18m를 설치하면 우리 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주변이 전부 공지이니까요. 썬큰광장 같은 경우에 적어도 200명 정도는 주변에서 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2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썬큰광장 내려가는 계단이 객석으로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 종류를 놓고서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1층 난간 쪽에서도 구경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원래 설계가 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리고 파라솔 3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파라솔은 우리은행에서 설치해서 되어 있는데요. 주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인데 2년을 사용해서 낡았으니까 우리은행에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썬큰광장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층 썬큰광장에서 올라오면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는 그쪽에 공지에도 일부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은행 측에서 설치한 것들이 지금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것보다 수량을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파라솔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 지저분해지고 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날아가고 찢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속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아요?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 돈을 투자할 바에는 1,000만 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은행 측에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은행이 주 거래은행인데 이런 것도 못해줍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소모품 종류는 어차피 저희가 일정 연한이 지나면 계속 교체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은행보고 휴식공간에 있는 파라솔을 매년 책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은 너무나 얌전하셔 가지고 선비님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주거래은행에 몇 십억씩 예치되어 있는 은행에서 이 정도 못합니까?
박만선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휴식공간 조성 및 냉·난방 설비개선해서 설계서라든지 계획서를 주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받았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난방 문제는 청사 신축 당시에 설계를 면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노출되어서 다시 재설계 개념이거든요. 기술적 검토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상세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제가 개념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CU제어분할이라는 것은 저희가 청사 냉·난방이 청사 지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서로 모든 냉·난방이 구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청사는 남·북간 온도 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온도조절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난방에 2가지가 들어오는데 천장에서 들어오는 난방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벽면에서 들어오는 난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벽면이 팬코일로 들어오는 방식인데 천장닥터를 공사하는 데는 10억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반영을 못했고요. 벽면으로 들어오는 팬코일 방식 이게 동·서로만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걸 남·북간 4분할로 나누어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팬코일부터 분할해 놓으면 난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공사비가 5,7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소 남·북 간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않을까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팬코일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중앙닥터공사 천장에 있는 닥터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닥터공사는 10억 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예산에 먼저 반영하기에는 조금 효율성 면에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EHP중앙제어는 냉·난방과 보조적으로 각 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가령 공연장이라든가 회의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있는 것들이 각자 방에서 개별제어를 하는 바람에 조금 에너지 낭비요소가 있다. 이 에너지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제어를 하겠다해서 통제실로 선로를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결해 놓으면 각 실에서 낭비되는 요인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냉·난방이 될 것이다 싶어서 중앙제어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층부 상수공급개선방식은 250만 원인데 현재 상수공급방식이 펌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펌핑방식을 직접 상수연결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열펌프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팬코일 쪽에 들어오는 것이 지열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닥터는 보일러를 단순히 가스를 Ep 가지고 가스로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고요. 팬코일 방식은 지열을 이용해서 인입되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인입되고 있습니다. 지열펌프를 개선해서 전기를 절약하려고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 공조분할도 마찬가지로 아트홀에 보면 대공연장과 그 외 부분으로 2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 하나만 쓰려고 해도 아트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많아서 이걸 각 실별로 분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데 공조분할이 2,600만 원 책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열차광 스크린 설치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실시한 에너지 열효율 등급 판정에서 저희가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정권고를 받은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우리 청사의 주된 유리로 시공된 부분을 절반을 막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것이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견적이 되어서 그 공사를 지금 하기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창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보조적으로 극장에 보시면 암커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암막커튼 식의 롤커튼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광선도 막을 수 있고 열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청사 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바깥쪽에만 있는 바람에 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인들이 정문 휀스에 묶어놓고 다녀서 정면에서 들어오면 우측에 눈에 안 보이는 구석진 부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구검토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시공 위주로 하는 전문가들과 얘기 나눈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옆에 지하 1층에 전체 구청사 시설관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인 김영수씨의 조언을 받고 그 사람이 2008년 10월 17일 이후에 3년 이상을 전체 시설을 관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설계를 왜 안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같이 돌면서 김영수 팀장의 설명을 일일이 공조분할이라든가 FCU제어분할, EHP중앙제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설계를 맡기면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나는 것이 처음에 지을 때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노발대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지은 건대 자충수죠. 외부에 설계를 맡기는 것보다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은무
류은무위원
열효율이나 열관리시스템은 급변하고 있거든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열관리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을 해야 효율적이에요. 층별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분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식으로 바꾸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구분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그것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관리비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질문의 요지가 그것을 외부 전문가한테 설계를 왜 맡기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애초에 SK건설에서 할 때 간과했던 것을 청사를 3년 동안 시설관리했던 책임자하고 행정지원과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내용을 상정했다가 찬찬히 따져봐서 본예산에 올려라해서 석 달 동안 관제실 직원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까 자료 달라는 것 주시고, 우리 행정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문제인데 금년에는 1대인데 어떤 차량이죠?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승합차 1대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어서 사실상 운행하기가 불편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차량 관리에 금천구 로고가 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면 안 됩니까?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인지는 알 수 있는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주민센터마다 차량이 1대씩 있는데 똑같습니다. 어느 동 차인지 몰라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감시적인 의미에서라도 눈에 보여야 돼요. 어느 동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구나 하는 걸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조금 전에 휴식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홍보관 철거하고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관을 관리하는데 연간 수천만 원의 관리비가 든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장 철거하는 것은 과거에 5억 4,000만 원 들었던 것이 아까운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해서 정조어가행렬 판만 치우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보존적인 가치가 있겠다해서 어디에 설치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엔 문화원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박종우 원장님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문화원으로 보내면 문화원 안에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해서 승낙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뒤로 얘기를 들어보면 철거하는 비용은 작년 추경에 잡혀 있고 금년에는 철거하는 비용도 없고해서 철거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철거하는 비용은 작년 예산에 들어 있고 북카페를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휴식공간에 들어있다는 얘기인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계없이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해서 의원총회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 측에서도 꼭 이번에 홍보관을 철거하고 북카페를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 추경예산에 철거 예산이 잡혀 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북카페를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의회에서 굳이 철거를 못하게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예산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여기에서 결론을 지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시죠.
박만선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시설개선사업이 작년 추경에 13억 원이 올라갔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3억 1,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 추경에 편성된 게 맞고요. 북카페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추경예산 3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되었는데 납품 받기 전에 내년 편의시설 설치와 맞물려서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1층에 의회 쪽에 설치된 홍보관이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 개청 시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용주민이 소수인데다 그 홍보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지비가 매년 3,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그렇게 소요해서 고쳐 놓는다 하더라도 이용주민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청사 개방과 맞추어서 주민들이 우리 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관 철거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철거라고 하지만 철거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꼭 철거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부 바로 의회 앞에 있는 돔으로 된 구조물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에 북카페를 만들자. 벽면 쪽에는 책꽂이도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조성되는 공간에는 의자도 놓고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검토가 되었고요.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후에 상임위에서 정조어가와 관련된 8대첩에 대해서는 보존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보존하기로 저희도 설계변경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문화원쪽에다 설치가 용이하다면 또는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의견대로 따라서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이상필 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당시 이상필 총무과장을 배석시켜서......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상필 과장이 한인수 청장님 시절에 총무과장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사무실 용도변경할 때 그때 당시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상필 과장이......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몇 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섭위원
추경 때요. 제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배석을 시켜주십시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청장님의 구정방침 책 읽는 구민, 책 읽는 공무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너편 아트홀에 있는 도서관도 내부리모델링을 통해서 책을 읽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그 건너편 있는 본관에 들어오는 민원주민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와서 북카페와 옆에 있는 커피숍을 이용해서......
김영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상필 과장을 대동하시고 당시 사무실 구조개편할 때 제가 있는대로 쓰라고 전액 보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무엇무엇을 하겠느냐라고 견적서와 설명서를 받아놓은 것이고, 또한 속기록에도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홍보관 재배치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분명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배석시켜 주세요. 그때당시 행정지원과장 맞지요? 무엇이든지 얼렁뚱땅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사무실 행정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구조하는데 돈을 3억 4,000만 원을 쓰라고 했지. 홍보관은 계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집행부가 쓰면 되지 의회가 간섭하느냐라는 해괴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그런 식으로 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정확하게 견적서를 써오라 했습니다. 사무실 용도를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거기에 홍보관 뜯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홍보관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지......
박만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김영섭 위원님, 그 문제는 이상필 과장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되었으니까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결정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청사 재배치라든지 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는 잘못 전달된 얘기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과 위원장님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계속 짚으면 시간만 낭비되고, 상임위원회에 한 것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짚고 넘고 가야 할 것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에 구청 앞에 휴식공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구청 앞 광장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파라솔 같은 것 세우는 것은 전면적으로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말이죠. 여기 보면 호화청사 논란에 탈피하고자 구청 앞 잘 조성해 놓은 광장을 파라솔 비치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현재 구청 앞 트여서 지금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지하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얘들이 와서 놀이문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환영합니다.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을 공무원들이 호화청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금천구는 호화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공무원들이 호화청사 논란을 탈피하고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예산을 심의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난방설비 개선하는 문제, 지하를 개조해서 구민이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은 대단히 환영하나 금천구청 앞 광장에 파라솔 세우는 문제는 아까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매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파라솔을 세워서 원두막처럼 만드는 비현실적인 발상은 재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먼저 표현이 미숙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김두성위원
잠깐만요. 표현이 미숙한 것이 아니고요. 청사 주민휴식 조성 및 냉·난방 설비 개선 해놓고 2010년도 이슈가 된 지자제 호화청사 논란에서 탈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 자체가 호화청사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비치파라솔을 세운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얘기죠. 아무렇게 예산심의 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내밀 것이 아니라 문구 하나하나 자체를 정당화되어 있는 만인들이 봐도 인정되는 그런 문구를 써야지, 호화청사를 공무원들 인정하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 호화청사이기 전에 금천구청을 구민이 사랑하는 구청으로 만들려면 앞에 파라솔같은 그런 유치한 것을 세워놓고 매년 예산 낭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이 발상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솔을 전면부에, 지금 보시면 바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 전면부에 파라솔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서관쪽으로 가는 측면부에 설치하는 쪽이니까 넓은 광장을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전면부 넓은 광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썬큰광장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되었다니까 제가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결정된 상황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청장님께서도 개방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죠?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구민우선 사람중심 이런 구정을 펼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청개방을 어떻게, 예전보다 어떤 식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숫자상으로는 구청의 20%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 1층에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두 사무실을 기존 위에 있던 사무실로, 교통행정과는 1층 민원여권과 쪽으로 이전배치하고 주차관리과는 10층으로 재배치해서 지하1층을 전면 개방하려고 합니다. 맞은 편에 있는 정책자문단 있는 자리, 평통 있는 자리 그 쪽도 전부 이전을 해서 평통사무실도 교통행정과 뒷쪽으로 새로 설치해서 이전하고 해서 그쪽도 전부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1층이 100% 개방으로 가고요. 그에 맞추어서 1층 로비에 주민들이 소파에서 쉬고 그러시는데 주민들이 쉬는 공간을 더 할애해 드리겠다는 뜻에서 그 휴식공간을 넓히려고 방금말씀하신 홍보관쪽도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요. 면적상으로 보면 1층 로비 거의 대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12층에 식당과 대강당 사이에 있는 로비도 상당히 넓은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거기도 역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의자 배치를 다시하고, 칸막이를 살짝 쳐서 주민들이 편하게 쉬고, 토의도 가능하도록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욕심이 나서 하늘공원쪽도 이미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쉬실 공간을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접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에서 1층 광장 쪽 썬큰광장과 내려가는 도서관쪽에다 파라솔 몇 개 설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
주민들에게 청사개방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편익시설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바깥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현재 하늘공원, 헬스클럽, 커피숍이라는 휴게공간, 북카페, 바깥에는 휴게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하 1층 이것이 거의 주된 것이죠?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간간히 부서마다 휴대폰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가 되고, 요금이 얼마 나가는지와 이것이 업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관용차량 교체에 있어서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많은 수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 교체되는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이력내용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상필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이상필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때 열효율 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넘겨라,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고요. 상당한 의회와 민감했던 부분이죠. 사무실 재배치 조정에 있어서 청장실이 1층 민원실로 내려오는 것과 추경예산 때 13억정도 예산을 올렸었죠?
상필
이상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11억인가 13억 정도 올렸을 것입니다. 두 번 부결되어서 마지막 시간에 과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최소한 경비, 사무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줄이고, 책상·의자 놓는데 3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본 위원이 상세한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고칠 것인가, 청장실 칸막이 하는 것 1,000만 원 해서 견적서 써 왔지요? 그때 과장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홍보관, 홍보관이 필요가 없으니 매년 3,000만 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원국장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개설했지만 홍보의 가치가 없으니까 영상물이고 뭐고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홍보관을 뜯겠습니다하고 사무실재배치 공간에 그 돈을 넣었습니까?
상필
이상필사회복지과장
안 넣은 것 같은데요.
김영섭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질타도 했고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행정지원국장이나 과장은 의회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그때 당시 추경예산에 홍보관 뜯으라고 예산 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거기에 답변 하세요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나요? 홍보관 뜯으라고 줬다고......
김영섭위원
추경예산 때 사무실 재배치할 때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항목 항목 소소하게 테이블 몇 개, 의자 몇 개 명기를 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설개선 이렇게 중제목 내지 대제목만 다는데, 저희가 시설 재배치하겠다고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예산으로 시설재배치를 하겠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홍보관 철거비니 이런 말은 드린 적은 없고요. 예산을 의자 몇 개, 책상 몇 개 이렇게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뜻에서 저희가 설계내역 일일이 이것은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쪽이고, 또 홍보관도 그런 뜻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전제하기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설계에 관한 것은.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행재위에서 그때 당시 채인묵 위원님과 정병재 위원님이 둘레만 뜯고 그대로 보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관을 했는데 홍보가치가 없다. 그런데 홍보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는 과장님은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은 안하셨겠지요. 모든 답변들이 두루뭉술하니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서 전체를 보고 뒤집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 해보자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해서, 짚어버리고 싶은 예산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집행부나 국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쓰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보자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대충 예산을 잡아놓고 두루뭉술하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사무실 개선비로 추경예산을 주었으니 하는데, 왜 의회가 예산 주었으면 끝이지, 하는 것까지 시비조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더 개선해서 한쪽은 구청 홍보관으로 쓰고 한쪽은 역대 의회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두리만 뜯어내고 그대로 살려서 홍보가치도 있게 하고, 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예산을 집행해서 했던 것을 용도가 필요 없다고 해서 뜯을 수 있느냐, 최소한 5년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서면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북카페를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휴식공간도 주고 또 여러 측면에서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우성진 위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다음에 청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설치하자고 하면 할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의 소리는 구민의 소리로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거론하지만 추경예산에 홍보관 재배치하라고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부터는 쓰지 말아주십시오. 그 부분은 책임추궁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런 말씀한 적이 없고요. 또 그런 표현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것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감도를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북카페를 설치하기는 하되 바깥 8대첩을 보존하는 쪽으로 살짝 뒤쪽에 통로만 열고 보존하는 쪽으로 이동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조감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설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 북카페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쪽 부분은 북카페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 의원총회 개념으로 의견을 잠시 개진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정조대왕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부분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보존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 벽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통로의 개념으로 트고 책장을 넣는 이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청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전면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걱정스런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의미는 굉장히 좋지요. 모든 우리구 행정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유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면개방에 따른 관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에 개방할 것이며, 선량한 주민들이 활용하면 정말 의미도 좋고 가치도 좋지만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어 활용한다고 하면 안전적인 측면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기분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전면개방을 자꾸 운운하고 있는지, 아까 파라솔 같은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라솔 같은 부분도 바람이 불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파라솔인지, 안전한 파라솔인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5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우리 주민들이 개방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우리 구청사가 유지되는데 지장이 없는지 분석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도 될 일 같은데, 전면개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주민들한테 다 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듣기에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504쪽하고 50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4쪽은 명사초청 강사료 있어요. 100만 원×2시간×10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507쪽에는 우리 구내식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씩 12개월,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먼저 명사초청 특강은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2,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명사초청은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에 되도록이면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워크숍 때 명사를 특정인 위주로 초청을 했다라고 질타를 받아서 제가 그 점은 저희가 초기라서 시행착오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명사를 두루 경제계도 하고 두루두루 명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명사초청이 일부 편향된 면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이라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7쪽 식당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고용노동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구별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상용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썼습니다만 상용의 임금과 지금 식당에서 근로하신 분들의 임금이 다릅니다. 식당이 지금 월 약 110만 원정도 받고 계신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지원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예년하고 지원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지원금으로 저희가 후생복지 조례에서 식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종전에는 인건비로 지원했는데, 노동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고용노동법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전면개방 대책에 대해서......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전면개방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표현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면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되도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해서 편의시설 개방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헬스장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저희가 기획상황실도 회의실로 빌려주도록 조례를 바꾸었고요. 그와 발맞춰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하 1층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재배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시간대는 밤 9시까지로 개방계획을 수립했고요. 일부 시설물은 가령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만 개방하도록 개방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9시까지이고, 대강당이나 이런 곳은 저녁 9시까지로 개방시간을 했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불량자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침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직자들의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에 세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량한 사람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만......
은무
류은무위원
쉽게 말해서 노숙자들이 여기서 계속 투숙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숙자 무서워서 개방을 안 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직근무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어린이공원 등등해서 사망사고도 몇 건 있었잖아요?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청사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완하고 싶거나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강구덕위원
구청사 개방과 관련해서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은 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답변 중에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기획상황실은 저희 심장부이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청장님한테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생각은 외국에서 우리 디지털단지에 어떤 국제통상관계 때문에 왔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개방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기우가 아니고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이랬을 때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력단련실은 우리 근무시간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 대회의실 등등은 다 유료입니다. 물론 저렴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류은무 위원님 말씀처럼 기우가 아닙니다. 저희도 큰 걱정인데 지난번에 숙직계획을 세워 청경을 야간에 돌려서 계속해서 순찰을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크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일단 반영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의회와 관련된 것인데요. 행정지원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 서측에다 구의회라는 글자를 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의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 쪽으로 옮겨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다 써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제작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LED등을 사용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관계도 있지만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보면 규격이 있을 텐데 조금 크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금천구청이라는 마크를 부착한 것이 감사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 건물에 자기 이름표를 부착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그것은 이 건물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관할 구역 내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부착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하는 것은 일단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즈 문제는 당연히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용산구청을 지나면서 반대편에 차를 정차하고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용산구 구민문화센터라는 테마는 있는데, 그 청사에 용산구청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자체 청사가 호화청사라고 해서 공중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성남시청 등은 눈에 떠오는데 용산구청은 그게 없고요. 용산구 구민센터인가 그것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강구덕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측하고 소통이 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돈이 있어서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나가고요. 알았습니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면만 아니라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인 면은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광고물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해도 크게 저촉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설치한 시점으로 해서 그 뒤로 간판을 부착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시점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구가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다른구는 간판이 부착된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시점도......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점을 따진다면 지금 우리 의회간판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때 허가를 내서 부착했을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을 따져서 그때는 허가가 났었으니까......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허가가 났던 것이 아니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는 2개 붙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 보여서 앞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아무튼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만드는 것을 인용만 하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없던 것을 새로 제작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옮기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없지 않냐 저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산이 기왕에 하면 디럭스하게 하는데 예산이 13억 올라올 때 3억 4,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으니까 어떻게 할는지 몰랐는데 그것도 그 안에는 포함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은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디럭스하게 LED까지 넣어서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죠. 만약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추가된다면 계수조정 전에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33쪽부터 55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95쪽부터 20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예산 증액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536쪽을 봐주십시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40명이어서 40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저도 삭감을 하면서 이걸 증액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요즘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봤더니 우리 구보다 최하위가 한 군데 있었어요. 40명에서 70명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적으니까 타 구보다 앞설 수는 없는데 어린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직장이라고 구청에 가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관내 학생으로 국한해서 선발하고 있지만 40명은 여기서도 어려운 유공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30여 명 되는데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10명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536쪽입니다. 방범등 CCTV 관리비에서 9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12개월분인데 구청 전체 예산 여건상 3개월 분을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예산팀에서 조정한 겁니다.
강구덕위원
좀 빨리 진행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통·반장 활동지원비를 지금 얼마씩 줍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월 20만 원에다 1월, 7월 상여금 100%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런데 일정한 날짜에 줍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각 동에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흘 간격으로 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는 무슨 비용으로 약간 덜 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날 나와야 되는데 15일에 나오고 9일 간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 동이 혹시라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통장들이 일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주는데 통장 담당하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 날짜에 주어서 주민들하고 화합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통장들 월비를 주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당사자가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서 주세요. 그리고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돈을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사실을 확인해서 바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시흥1동 헬스교실을 폐쇄하고 주민사랑방 쪽으로 활용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인데 확정된 건 없고 다만 주민사랑방이라든가 큰 타이틀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마련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게 대전제인데 활용계획도 없는데 통합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금빛휘트니스센터하고 시흥1동주민센터하고 50m밖에 간격이 안 되는데 그 안에 기존에 휘트니스센터와 시흥1동청사가 마련될 때 헬스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빛휘트니스센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자료를 마련할 것이고 지난번 기획홍보과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쪽은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시흥1동 청사에 대해서는 헬스장을 주민사랑방으로 꾸미되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후에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때 만들어지면 위원님 관심사항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동청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 과장이 아직도 논의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고 아니면 한 쪽에서만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쪽으로 계획이 세워지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참여하셔서 디테일하게 논의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54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이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사업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결정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5억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관내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시각장애인협회 등 각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사업을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할 겁니다.
강태섭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금액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잖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해야죠. 1월에 공모를 해서 2월정도 심의를 해서 3월까지는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공모를 합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올해는 심의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떤 모임에는 회원이 1만 2,00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모임은 고작 70~8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체가 둘로 쪼개져 있는데 한 단체가 여기 등록되어 있다 해서 그 단체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회원수가 많은데 그 단체는 무시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천구 단체가 아닙니까? 단체는 언제든지 자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단체만 최우선이 아니에요. 새로운 자생단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생단체가 생겼을 때 그 단체가 오히려 대표성이 있다면 그 단체가 우선입니다. 만약에 그런 단체가 2개 있을 때 회원수별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여기에 많은 단체가 있어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538쪽에 보면 외국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수는 적지만 107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거주 외국인 숫자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외국인들 간에 활동하는 내용도 정도가 있는지?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 생각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동정심도 있지만 계속 우리나라에만 거주해온 사람들이 비교분석하는 내용으로 보면 무조건 동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여성보육과 소관이고 문화체육 하나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40여 명 모시고 유적지에 다니면서 실생활을 접해서 경험을 쌓는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산업체험 쪽에 미미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팀이 다른 부서에 있는 저희는 주민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을 별도로 저희가 문화체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외국인이 전체 얼마인데 몇 명이 우리 대상이 되어서 산업시찰 체험도 한다는 내용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업무라면 한 부서에서 해야지 양분화되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저희 국이 행정지원국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대로 그 내용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주민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일환으로, 다문화가정도 우리 내국인처럼 그런 취지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도 현황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구검토할 과제가 그 속에 많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재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중국교포들 재외국인에게 속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내셔널리티(nationality)가 중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재외국인이지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동포......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말씀하신 그 대상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 국적은 따로 있어요. 축구경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중국을 응원하더라고요. 저도 희한했거든요.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외국인이죠.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다만,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우리 민족성을 다른 선진국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지......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인구 속에는 우리 영주권을 취득한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했을 때, 세분화 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논외의 대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중국 교포들도 우리 국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전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포들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아요.
경효
정경효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그 문제가 갈림길이라, 다 퍼주고 다 도와 주고 싶지만 우리 국적이 아닌 경우는 못 도와 드렸습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문화체험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문화 같은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나 말씀하신 중에 영어를, 내셔널리티(nationality) 이런 말은 안섞어서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내년에 운영할 때 달라진 것이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각 직능단체별로 2중, 3중으로 단체에 가입하셔서 위원장님은 다른 단체의 가입을 가급적 배제를 하고, 위원님들도 2개 이내로 단체가입을 하시도록 그래서 문호를 넓혀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추가해서 월례회의 4회 이상 불참시에는 재위촉을 못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또 1인 1프로그램이 연결이 안되면 재위촉에 검토......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재위촉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분이 한 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딱 누구를 지정해서 책임감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강구덕위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1년에 4개월 4번 이상 불참하게 되면 재위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 없이 안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문제라든지 역할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미리 설명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단체들이 9개에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20일정도 근무합니다.
강태섭위원
보니까 동장님들이 힘들어 못해 먹겠더라고요. 20일 중에 12일을 저녁에 술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모임이 저녁 6시에 잡혀 있어요. 회의는 15분, 20분 한다고요. 술 먹는 시간 2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행정자치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0일 출근해서 12일 저녁마다 술을 마셔야 되니까 동장님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되었고, 제 생각에는 점심 때 회의를 해서 간단하게 끝내야 동장들이 다른 일도 보고 하지. 20일 중에 12일을, 동장님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 참석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어떤 동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동장하다 명대로 못살고 죽겠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555쪽부터 59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01쪽부터 2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558쪽, 평가분석 운영, 운영수당, 기술감사관 참석수당 7만 원×12달×11명인데, 기술감사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삼
이일삼재무과장
저희들이 2억 이상 시설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입니다. 기술고시에 합격한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런 분으로 11명 전문기술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건수별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삼
이일삼재무과장
발주금액과 내용에 따라서 각 건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2,000원에서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평균 잡아서 2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G2B라고 하는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비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수수료를 미리 납부해 놓고 정산하는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재무과장
그때마다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5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 업무배상 이것이 무엇인가요?
일삼
이일삼재무과장
모든 시설물, 영조물 각 부서나 동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모든 것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공제보험금인데요.
우성진위원
이것은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삼
이일삼재무과장
그렇죠. 보험료입니다.
우성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보험료 같으면 차라리 구입비......
일삼
이일삼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국에 공공기관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입하는 것도 임의대로 일반보험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3건이 발생되어서 약 4,600만 원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곤파스 때 청사 유리창문이 5군데 파괴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험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보험공제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560쪽부터 5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면 증액을 심사해 놓았거든요. 이것 어떤 의미입니까?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행정업무 추진과 기록물관리 업무 추진, 시·구통합콜센터 업무 추진 당초 총 합계 660만 원 상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28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때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280만 원 증액을 안해도 저희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당초 희망했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를 곱게 보신......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전체적으로 올해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면 금년도에 기록물구축사업을 4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 말에 완료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내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8억으로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좋게 생각하셨는지 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증액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무
류은무위원
증액 안 해도 상관해도 없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린대로만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수족관 물품관리비가 월 27만 원이면 과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도서구입비는 15만 원씩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물론 수족관이라는 것이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공기정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취지는 좋은데 사람보다 금붕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서요.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분들이 단순히 수족관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은 각종 화분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민원실 전체 화분이나......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구입비는 따로 있고, 나무 또는 꽃 종류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달에 2~3차례 와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성진위원
구입할 때는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요즈음에는 구입을 안해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맡기면 우리가 구입안하고 자기네가 갖다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굳이 그것을 구입해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규모가 있다면 구입자체를 안합니다. 차라리 구입비 따져서 1~2년이면 말라죽거나 이런 것 계산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아예 맡겨버리면 그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입까지 한다면 관리비가 과한 것 같고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의외로 실내에 있는 식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무조건 물만 많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책상 옆에 놓아 둔 작은 화분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겠지만 규모가 큰 화분 같은 것은 관리비 나갈 바에는 구입 자체 안하고, 어디에 어떠한 화분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알아서 배치해 주고, 관리 다 해주면 거기다 신경 안써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화분구입비는 제가 놓쳐서 확인 못했는데요. 구입비도 나간다면 이중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순
노갑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에 오시면 화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
우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인데 부동산정보과하고 중식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567쪽부터 572쪽까지, 예산안설명자료 204쪽까지 2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서안 575쪽부터 58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0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건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민선5기 들어서서 청장님께서 각 동 업무보고차 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산3동 지역에서 보건소가 원거리로, 분소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 계층의 밀도가 높은 독산3동 일대에 분소를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주차여건 때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건평 100평 이내로 1차 진료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10억을 편성 요구 중에 있으며, 구비는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정이 됐나 봅니다. 리모델링비가 있는데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리모델링비는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 등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소 재원으로 건립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존 건물이라면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왜 주택 매입계획을 세웠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여건이나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는 4층으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 실정을 보면 여건이나 지역 의료계층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작게는 2~3개 과목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크게는 4~5개 과목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획에 주택매입 후라고 했잖아요. 주택도 251㎡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정된 건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최대 지원이 1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명자료를 보는 것 하고 답변을 듣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76평이라는 것이 10억 지원받는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는 어디 지정된 물건을 놓고 표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이고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과장님은 예산금액에 맞춰서 76평을 표기했다는 말씀이지요?
윤표
이윤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587쪽부터 62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0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125만 원 증액요청이 있어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75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각 동으로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여명부터 2,000명 넘게 하루에 접종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독산1동 분소를 포함해서 11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한 인력은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평균 하루에 27명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한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175만 원을 편성한 것은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금년도처럼 현장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잡아놓았는데요. 125만 원을 증액 요청한 이유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나름대로 텐트도 설치해야 하고 난방기구도 대여를 할 수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연료비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음료 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서안 626쪽부터 64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16쪽부터 2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633쪽 골밀도검사비 1,000원씩 2,00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골밀도검사 경우에는 의료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외 대상은 4,110원씩 받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성진위원
골밀도검사는 몇 세부터 받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골밀도검사는 기준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골밀도위험군인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 주로 추천이 되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남성분들 모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한번 하면 보통 몇 년 주기로 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보통 이상이 없으시면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 2~3년에 한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한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참 반응도 좋고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두 번 이용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그분들 입에서 홍보가 다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것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자를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한번쯤은 우리가 찾아서 이용을 하도록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636쪽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과목이 있어요. 전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이게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업무로 내년에 신규로 보건소에서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만 하던 사업을......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건강검진 일체를 다 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일체는 아니고요.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하고, 2차검진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637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8,350만 원이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5대 암하고 폐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료수급자하고 소아인 경우에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료비하고 진단비하고 약제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올해는 319명을 지원했고요. 금액으로는 2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640쪽에 민간이전사업 치료보조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민간인에게 사업을 하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했을 때 환자들에게 드리는 그런 치료보조제, 영양제나 당뇨 검사했을 때 드리는 솜이나 그런 것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으로......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약품도 드리고 붙이는 약도 드리고 혈당측정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로 방문간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약품 약제라고 보면 되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하면서 나누어 드리는 약품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이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5개 부서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자료 부서별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시고 해당부서에 편성된 예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팀장에게도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3쪽부터 7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32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14쪽입니다. 퇴직급여 부분하고 장기근속수당 부분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은 신규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예.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청소년독서실에 컴퓨터가 8대 들어가 있는데 독서실에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청소년독서실 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3개소, 민간위탁한 게 2개소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도서관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계속 구입량을 늘려 갈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정보도서관하고 마을문고가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은 저희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매월 공급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동인데 동은 운영이 작은도서관으로 내년에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나머지는 당분간 그대로 예년에 했던 것처럼 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도서관만 3개인데 특화할 계획은 없나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구립정보도서관은 보이지 않는 외형적인 특화는 있어요. 금나래는 어린이종합자료실 기능보다는 어린이가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체를 특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홍훈기 과장직무대리가 현재 서울시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제3기 5급승진자 리더십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81쪽부터 11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43쪽에서 2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87쪽에 차량유지비가 있고, 88쪽에 셔틀버스 용역이 있는데, 왜 차 5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역을 주죠?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 자체가 독산4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차원에서 산내들관광하고 임차계약을 맺어서 5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많으면 모르는데 5대인데 직영을 해도 되는데 왜 위탁을 주느냐는 얘기죠. 위탁을 주면 위탁관리비를 주어야 되잖습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용역비 나가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0대나 20대면 좋은데 위탁관리비 나가고 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폐단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차량을 전부 본인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300만 원은 본인들한테 주는 게 아닌데 여기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한테 얼마씩 줍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용역비는 매월 대당 300만 원씩......
병재
정병재위원
용역회사에서 주는 게 얼마 주냐고요? 자기들도 이익금 챙길 것 아닙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산내들관광 버스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1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았어요. 1억 8,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의 소지인데, 우리는 알 바 아니다고 줘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입차량 직영차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부터 일본에서 내려오는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용어를 많이 쓰는데 따지면 모찌꾸미(지입차량)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끼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가진 분들이 자기네들 아쉬워 꼼짝 않고 있지만 만약에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우리 구청에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최종책임자는 우리 구청이에요. 관리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용역회사에 니네들이 관리를 잘하고, 니네들이 얼마를 먹든지 말든지 알바 아니고 그것을 얘기해 버리고 우리 구청이 너무나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사를 해서 니네들이 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지입차가 있는지 직영차가 있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책임자는 없고요. 당초 체육센터에서 운전사분들이 1인당 5,700만 원 주고 차를 샀어요.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관광회사와 계약하게 되었어요. 지입차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요. 알바 아니다 보다는 지입차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내들관광회사가 그 분들하고 계약을 했고 저희들은 1억 8,000만 원 산내들관광과 계약한 상태입니다. 기름값만 보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최부영씨가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운영했잖아요? 사회단체 법인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거기가 선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본인들 직영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습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묵인된 상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얘기는 관리를 하는데서 얼마만큼 부당하게 많이 가지고 가서 그런 분들에게 이익이 적느냐 이것입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회사에서는 27만 원 주는데 그 분들에게 은행비라고 떼어가고 있고, 회사에서는 보험같은 것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공단예산서 82쪽부터 83쪽, 80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2010년도에는 직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퇴직급여로 3,739만 원이 잡혀 있다 말이죠.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1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 제도는 2010년도로 마감을 하는 것이고......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행정인턴 한 명을 썼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쓰는 개념 아닌가요? 퇴직급여는 다른 사람인가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퇴직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직 시에 나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근로자 사용했던 것과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란에 퇴직급여가 따라와야지......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예산서상 항목이 다릅니다.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퇴직급여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나와 있는 수치 아닙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예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휘트니스센터인데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답변이 곤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헬스교실 확장하고, 골프교실을 없애고, 다목적룸을 만들고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논의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참여를 안했지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당초에는 기획홍보과쪽에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문제가 우리 구청에 결정하는 시스템, 구조 중에서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주무부서도 잘 모르고 논의가 되고, 진행되고 나서 슬쩍 물어보는 척하는 정도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성은재국장님께서 원래 계획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따로 여쭈어 보고요. 과장님 오시면 다시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88쪽 광고선전비를 보면 관내아파트 프로그램홍보라고 15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39종목에 134강좌가 있는데 강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문화체육센터 이용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각 아파트에다?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15만 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1회 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연초에 종합적으로 2011년도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을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많이 거주하시는 곳에......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은 위에 홍보현수막 10만 원씩 2개소 12개월, 위에 있는 개념 아닙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위에 있는 홍보현수막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내 아파트에 홍보하는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게첨을......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게첨이라기보다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A4규격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집안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파트단지에 배포해서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보면 15만 원 1회 가지고 광고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것입니다.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저희 인편 쪽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사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도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에 2011년도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5만 원 가지고는 액수가 작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고, 자세히 모르시면 실무진에게 연락해서 가르쳐 주세요.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이해 못하겠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예.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87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에서 셔틀버스 유류비, 한 대당 150만 원 정도씩 나가는가 보죠?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예.
채인묵위원
5대이면 750만 원인데, 750만 원 12달이면 9,000만 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7,200만 원정도 나왔거든요. 왜 7,200만 원입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리터당 1,5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금빛휘트니스센터를 보면 골프장 소모품, 골프장 수선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없앨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아직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방침은 골프장 자체는 폐지 쪽으로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시기가 내년 1월 1일자로 당장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용하는 분들의 이해설득도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 예산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1월 1일자로 폐지된다면 삭감을 하셔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골프장자체가 폐지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안할 수 있는 것이네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89페이지 구민체육센터 환불금은 무엇인가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89페이지 환불금은 일단 가입을 하셨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불해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금빛, 잔디라든지 수선유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선비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선비 예산 잡을 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잡습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몇%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작년도에 지출되었던 예산기준으로 하고요. 장비 자체가 노후하거나 하면 예산을 그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잡습니다.
우성진위원
감가상각은 어떠한 비율이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각상각하고 이것과는 별개일 것 같은데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을 대략적으로 해서 일반물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수리했던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그 비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올해는 작년보다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줄었고, 금빛휘트니스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수선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아무래도 1~2년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차라리 일정부분을 잡아놓고 수선비니까 남으면 항목으로 잡혔던 것은 나중에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불용처리 됩니다.
우성진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금빛휘트니스는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잡아놓았나 모르겠네요?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골프장수선비 해서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은 것이고, 문화체육센터는 기관실 배관 모터수리와 시설물 파손 보수쪽에서 올해보다 예산을 덜 책정한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잔디축구장 휀스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수선하나요? 여기는 몇 회로 잡혀 있는데, 주기적으로 손을 봅니까?
만석
한만석문화예술팀장
휀스 수리는 주기적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현장파악을 해서 파손정도가 심할 경우에 연 2회 정도 휀스 수리를 하면 되리라 판단되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문화예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17쪽부터 12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51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급여에서 어떤 것은 봉급조정을 5%, 3% 일률적이지 않은데, 뭐에 따라 5%, 3% 달라지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어디가 3%입니까? 전체적으로 5%로 잡았거든요.
우성진위원
문화체육센터는 3%, 휘트니스도 3%이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개인별로 봉급은 5%로 잡다보니까,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조정하다 보니까 3%가 된 것이지, 직원들 봉급은 전체적으로 5%를 잡았어요. 증감률이 3%정도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39쪽부터 149쪽까지, 설명자료 255쪽부터 2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41쪽 주말노상 아르바이트 4명 12개월로 되어있는데, 40만 원이라는 것은 월 40만 원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4명씩 8일간 4주로 해서 12개월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근무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가산동 지역에 있는 패션단지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은무
류은무위원
학생들이 아니던데요?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아르바이트인데 일반인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주말에 무료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 됐네요?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그쪽 지역은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른 일반지역은 주말에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무료잖아요?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손해일텐데, 주말에도 요금은 똑같이 적용합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같습니다. 문제는 그쪽 지역이 우리 금천구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많이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불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몇%나 줄었습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2011년 같은 경우 약 90면정도 올해는 80면정도입니다.
강구덕위원
감소된 이유가 민원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대다수가 민원입니다. 면을 확보했더라도 차가 유턴하는데 있어서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소통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010년도에 80면, 2011년도에 90면인데 새로 증설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24면이 확보가 되고요. 노상주차장은 57면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011년도에는 더 늘어날 계획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증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사실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배정은 다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초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배정받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48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시흥4동 주차장으로 명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11개소인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인데 그 곳에 대한 인원 1개소당 2명으로 해서 18명, 55만 원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하반기 때는 금액을 조금 늘려서 60만 원으로 해서 18명 편성한 부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한노인회에다가 총액으로 위탁을 합니까? 출근일수는 계산해서 입금을 시킵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인원수만큼만 하고요.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인회에서 지정받아 일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40만 원 받는다고 하거든요. 확인을 좀 해보세요.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내용인데요. 가산동 LG연구소 옆에 갑부화물차가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상에 보면 횡으로 주차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LG연구소 부지를 도로가 침범해있기 때문에 종으로 길게 주차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갑부화물에 특혜를 주는 것 같다. 그곳 민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목에도 종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차가 오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 출근시간에 보면 마리오4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갑부화물 쪽으로 통하다 보면 그곳이 완전히 병목입니다. 건물이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곳에다 주차라인을 종으로 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출근시간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갑부화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것은 없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은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본래 화물차량 같은 것은 차고지증명제도가 있어가지고 본인들 차고지에다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지방에 있고 사업은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주차요금을 월 정기금액으로 내고서 2면정도 1면당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월 10만 원이거든요. 2면 차지하면 20만 원을 입금하고서 하는 불법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갑부화물은 화물업계에 역사가 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묻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봐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월 주차비 내고 사용하는 회사란 말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고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정해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고민이, 심지어 그 대형차량 때문에 교통소통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서부간선도로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을 해봤는데요. 그곳을 화물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 차량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차량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곳이 또 혼란스러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저만 보면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그것은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20m 위에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차장도 안 만들고 불법주차라 해서 딱지를 발급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도 돈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통학로 주변이고 해서 선을 그을 곳이 아니잖아요?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 위에는 CCTV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주차요원이 한 것이든, 공영주차장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그것만큼은 좀 금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주차관리과장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29쪽부터 135쪽까지 설명자료 253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129쪽 연월차 수당에 209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월간 근무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보수 나누기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한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태형
이태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쪽부터 22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4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사업근거도 없고, 청장 방침도 없고, 공약사항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혁신교육 사례지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5억 1,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201쪽에서 203쪽 사이에 있는 진로 및 진학지도도 사업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36쪽 보면 예산에 으랏차차 대입승리 지원해서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37쪽 학교벽지 지원사업 예산서 203쪽입니다. 이것도 사업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청장방침도 없고 공약사항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38쪽 예산서 205쪽 관내 초·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학교명과 숫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 40쪽 예산서 205쪽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데는 신규도 하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1쪽 예산서 205쪽 교육지원청 매칭 및 협력사업에서 4억 2,800만 원에 대한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3쪽 예산서 205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신청 학교명하고 시설내역, 산출근거를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34쪽 혁신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금년에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개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드림학교로 하는데 혁신학교가 금천구 교육여건에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혁신학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혁신학교를 학교에서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가 학교 교사들한테는 정신적 시간적인 봉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들의 50% 이상 찬성률이 있어야만 혁신학교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우리가 5,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3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드림학교는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가산중학교도 내부 투표에서 50%가 안 나와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 교육청에서 1억 원을 받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교과편성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고 그것만 가지고 학력신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받침을 하기 위해서 드림학교라는 명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드림센터 차원에서 드림학교라고 명명해서 한 겁니다. 산출내역은 혁신학교는 한 학교당 5,000만 원을 주고 드림학교는 한 학교당 1,000만 원, 1억, 7,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학생수 특히 독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 학급수가 많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사례 연수지원은 관내 교사가 1,770명입니다. 지난번에 금년 하반기에 교장 교감 연수를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금천구 교육을 앞장설 수 있는 분이 사실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금천에 발령나는 순간부터 사기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장이 혼자 학교 교사를 설득해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3~4회 정도로 나누어서 교사하고 교감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교육감 공약사항이면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교육감 사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학력자들을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끌어 올리는가 했을 때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 줘서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맞추어서 거기에 보태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어차피 교육은 내부적으로 학교 교장의 마인드가 교육청에 정책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달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업근거를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다 이겁니까? 5억 1,4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 관리하는 데도 추운 데도 덜덜 떨면서 일을 보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됩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구로가 교육경비가 60억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줍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생각은 교장 선생님이 요구한대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반드시 목적과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주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면 좋아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표를 두고 거기에 뭔가를 두고 연말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경비는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의 정책하고 시 교육청의 정책을 연계해서 사업을 찾던 중에 이 방안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교육경비 127억이 저희한테 요구가 왔는데 그 요구한 것을 보면 전부 환경개선 쪽으로만 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 쪽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삼은 게 이런 방법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세분화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음은 35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35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력신장 쪽인데......
병재
정병재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교육경비로 주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굳이 소단위로 뽑아보면 이런 경우로 대별됩니다. 가령 진로지도에서 첫째가 고입·대입설명회, 1대1 맞춤설명회인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대입진학지원단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4개 고등학교 입학부장선생님들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진학지도를 위해서 연구하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금천구에서 그 분들을 진학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설명회를 구청 주관으로 했던 것을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방식에서 양방향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박람회는 우리구 예산에는 처음입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부도 물론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가서 어느 과를 가고 또 중학생들 경우는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이것은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이 결정을 다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뭔가 한번 기회를 줘보자. 우연하게 유명인들을 보면 어느 한 순간의 기회가 자기 직업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면 너무 크고 해서 관내에 사시는 분 중에서 디지털단지라든지 분야별로 우리 금천구에 소재한 CEO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을 초청해서 최소한 사례비를 주고 부스를 만들어서 이틀 간 애들이 단체로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스에 가서 한번 상담도 해보고 해서 실업계로 가든지 인문계로 가든지 자기 직업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직업체험박람회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말은 좋은데 선정 대상자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어떤 건물에 박람회를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산출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돈만 책정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지 뚜렷한 어떤, 박람회를 부스를 만들든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어떤 강당을 했던 특정한 건물을 했던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래서 초청한 분들에게 사례비를 얼마, 그 다음에 부스 설치비를 얼마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기에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보면 줄줄 새나가고 있어요. 본인들도 잘 모를 것이고 우리는 더 모르고. 그리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새서 몇 억씩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통·반장 신문 주는 것까지 1,000만 원 삭감하자고 할 정도로 돈을 아끼고 있는데 교육은 뚜렷한 목적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큰 돈이 새 나가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봅시다. 논술대회 개최를 봐요. 2,000만 원인데 논술대회를 어떻게 하기에 2,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논술대회는 수시전형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면접과 논술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갑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형태로 돈 2,000만 원을 쓰냐 그 얘기예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이것은 아까 얘기드렸던 진학설명회 때 나왔던 대학진학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금천에 교육을 하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4개 고등학교 동시에, 우리가 고등학교 상대이거든요. 4개 인문고등학교와 1개 전문학교가 있는데, 전통고등학교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공동으로 주체를 해서 하는데, 주체는 진학지원단에서 하고, 5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해서 실제 논술도 작성해보고 대회하는 날 유명 강사도 불러서......
병재
정병재위원
대회를 하는 것은 좋아요. 강사 몇 사람 얼마, 학생 몇 명, 논술 상품이 얼마면 얼마, 그런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만 원 잡아서 그때 한번 해 보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인물,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 얼마, 심사위원 10명의 수당 연 2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학지원단에서 해서, 큰 틀은 잡았습니다마는 또 다시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지, 우리구가 아닌 타 구에서 한 사례 벤치마킹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어떠한 사업처럼 해서 세분화된 것까지 표기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예산을 보면 100만 원 단위, 표창 주는데 직원들 삼겹살 먹으라고 10만 원 올리는데, 여기 보면 그런 정도예산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천단위도 아닌 전부 억단위, 앞에도 5억, 전에는 없었는데 증감 5억, 다음에는 1억 2,000만 원에서 4억 증감 3억 9,000만 원,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1억 7,000만 원, 다음에는 4억 6,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 증감 4억 6,000만 원, 전부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로 나갑니다.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부 보면 사업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사업근거를 억지로 만든다든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본다든지, 교육담당관이 없는 담당관제에서 밤새도록 노력하고 청장님 교육에 쓰라고 돈은 걱정 말고 얼마든지 줄테니까 돈 걱정은 갖다 쓰라는 식으로 하니까 답하시죠. 예산규모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 걱정은 말고 너희가 사업 만들어서 무조건 해봐. 그러면 파견용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구라든지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리고 규모를 짜임새있게 해야지 이것이 무슨......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교육경비의 전체적인 체계는 사실상 대부분 구가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 구에 교육예산은 저희들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전부 학력신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15억, 학력신장에 얼마 이렇게 해놓고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희 구가 담당관이 되면서 이것을 한 단계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부산출을 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 동의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38쪽 보시면 학력향상 지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9억 2,000만 원이면 10억 정도 되는데, 4억 6,000만 원이 늘어나서 100%가 학력향상 지원금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10억이나 되는 돈을 불과 글씨로 보면 몇 자입니까? 자수로 보면 100백자나 200자 들어 있나요? A4용지 한 장도 아니고 따박따박하면 반장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사전에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127억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 명기를 해버리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상을 보세요. 관내 초·중학교 하면 하다못해 초등학교가 30개면 30개, 중학교가 20개면 20개, 고등학교가 5개면 5개 이거라도 표시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청장방침이고 청장이 교육에 올인하니까 구의원들은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저희들이 관내 학교 그러면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또 영재교실은 깎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영재교실 깎은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고3생들이 내년도에 예측하기는 8월 되면 수시입학이 거의 결정됩니다. 올해 연세대가 80%를 수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3생들이 수시전형 때문에 영재교실을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영재교실은 고1·2만 하고, 그런 부분에서 5,000만 원을 하고, 고3생들은 앞에서 나왔던 으랏차차에 사탐·과탐·논술·구술 강의로 대체를 해서 학생들이 수능이나......
병재
정병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모두 초조해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시고. 47페이지 교육포털은 2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복건위에서 그 때 삭감하셨다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쪽에서 맞물려서 그런 사항에서 계수조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제가 질문해서 답변 안했던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산출해서 해주시고,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하든지 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든지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211쪽 제일 위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테마별강좌, 실기·실무교육, 취업·창업교육, 사회적기업가학교 저희들 복건위에서 약 반절을 삭감했어요. 반절을 삭감했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그 부분에서 취업·창업과 실기·실무와 결국은 주민들 평생교육이 되겠는데요. 그 두 가지가 2기가 2번 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기·실무라든지 취업·창업이 단계가 있습니다. 가령 매장관리하는 법, 외식창업이라든지 이것이 한번 교육을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올해 했는데, 기초를 하면 그 다음에 중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급을 해서 그 분들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기초로 끝나버리면 기본만 알고 흐지부지 되어서 교육의 효과가 단절되기 때문에 내년에 2기라고 해놓은 것은 올해 초기를 했기 때문에 중급과 고급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해서 그 분들이 창업이나 취업하는데 연결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2기로 잡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둘 중에 다는 어렵다면 한 곳이라도 해주시면 중급·고급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연계해서 그 분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단계 교육을 가고, 그 다음 단계 고급교육을 가고 매장을 창업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됩니다. 이번에 대림대에 했던 외식소자본창업과정도 요리도 하고 했는데 4~5개월 지나버리면 까막눈 되어 버립니다. 다음 단계까지 해서 이 분들이 취업까지 가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섭위원
이것이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졌는데, 한번에 자르면 고급과정 못가고 중간에서 포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수료증 같은 것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수료증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요즈음 어려우니까 창업쪽이나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그 분야에 취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거든요. 수료증도 수료증이지만 기초에서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중급과정, 고급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가학교 1기에 3,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조됩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사회적기업가학교는 학교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평생교육장이 설치 안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인데, 기초과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다음에 취업에 연결되는 고급은......
채인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현재 3,300만 원은 학교에다,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좌 시작되었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올해 돈은 저희과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이어서......
채인묵위원
학교에다 주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입학이니까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고위정책과정 100명으로, 평상시에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기존에 했던 고위정책과정은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서울대에다 본인부담도 일부해서 실질적인 리더로 키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채인묵위원
서울대로......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서울대로 예정입니다.
채인묵위원
체결은 되었습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안되었는데요. 구두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좀 진척을 해 볼까 하고요.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실기·실무교육, 아까 창업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교육이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저희 교육 중에 실질적으로 요리도 하는 실기,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론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실기·실무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끝내고 다음에 계수조정 때 다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회의록에 속기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에서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간단간단하게 묻고 끝낼 것인지 그것을 정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문 간단히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요청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채인묵위원
학교환경개선자금 10억 정도 있는데 학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아까 학교에서 127억 온 것에 대해서는 결정되었는데요. 이 결정은 교육경비위원회에 구 위원님이 들오시니까 그때 심의합니다.
채인묵위원
혁신학교가 결정되었지요?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안천중학교, 한울중학교, 백산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채인묵위원
인조잔디는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죠?
박평
박평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