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개념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CU제어분할이라는 것은 저희가 청사 냉·난방이 청사 지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서로 모든 냉·난방이 구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청사는 남·북간 온도 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온도조절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난방에 2가지가 들어오는데 천장에서 들어오는 난방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벽면에서 들어오는 난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벽면이 팬코일로 들어오는 방식인데 천장닥터를 공사하는 데는 10억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반영을 못했고요. 벽면으로 들어오는 팬코일 방식 이게 동·서로만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걸 남·북간 4분할로 나누어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팬코일부터 분할해 놓으면 난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공사비가 5,7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소 남·북 간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않을까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팬코일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중앙닥터공사 천장에 있는 닥터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닥터공사는 10억 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예산에 먼저 반영하기에는 조금 효율성 면에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EHP중앙제어는 냉·난방과 보조적으로 각 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가령 공연장이라든가 회의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있는 것들이 각자 방에서 개별제어를 하는 바람에 조금 에너지 낭비요소가 있다. 이 에너지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제어를 하겠다해서 통제실로 선로를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결해 놓으면 각 실에서 낭비되는 요인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냉·난방이 될 것이다 싶어서 중앙제어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층부 상수공급개선방식은 250만 원인데 현재 상수공급방식이 펌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펌핑방식을 직접 상수연결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열펌프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팬코일 쪽에 들어오는 것이 지열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닥터는 보일러를 단순히 가스를 Ep 가지고 가스로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고요. 팬코일 방식은 지열을 이용해서 인입되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인입되고 있습니다. 지열펌프를 개선해서 전기를 절약하려고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 공조분할도 마찬가지로 아트홀에 보면 대공연장과 그 외 부분으로 2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 하나만 쓰려고 해도 아트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많아서 이걸 각 실별로 분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데 공조분할이 2,600만 원 책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열차광 스크린 설치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실시한 에너지 열효율 등급 판정에서 저희가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정권고를 받은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우리 청사의 주된 유리로 시공된 부분을 절반을 막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것이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견적이 되어서 그 공사를 지금 하기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창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보조적으로 극장에 보시면 암커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암막커튼 식의 롤커튼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광선도 막을 수 있고 열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청사 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바깥쪽에만 있는 바람에 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인들이 정문 휀스에 묶어놓고 다녀서 정면에서 들어오면 우측에 눈에 안 보이는 구석진 부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옆에 지하 1층에 전체 구청사 시설관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인 김영수씨의 조언을 받고 그 사람이 2008년 10월 17일 이후에 3년 이상을 전체 시설을 관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설계를 왜 안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같이 돌면서 김영수 팀장의 설명을 일일이 공조분할이라든가 FCU제어분할, EHP중앙제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설계를 맡기면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나는 것이 처음에 지을 때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노발대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가 지은 건대 자충수죠. 외부에 설계를 맡기는 것보다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질문의 요지가 그것을 외부 전문가한테 설계를 왜 맡기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애초에 SK건설에서 할 때 간과했던 것을 청사를 3년 동안 시설관리했던 책임자하고 행정지원과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내용을 상정했다가 찬찬히 따져봐서 본예산에 올려라해서 석 달 동안 관제실 직원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승합차 1대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어서 사실상 운행하기가 불편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사초청 특강은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2,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명사초청은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에 되도록이면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워크숍 때 명사를 특정인 위주로 초청을 했다라고 질타를 받아서 제가 그 점은 저희가 초기라서 시행착오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명사를 두루 경제계도 하고 두루두루 명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명사초청이 일부 편향된 면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이라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7쪽 식당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고용노동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구별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상용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썼습니다만 상용의 임금과 지금 식당에서 근로하신 분들의 임금이 다릅니다. 식당이 지금 월 약 110만 원정도 받고 계신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지원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예년하고 지원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지원금으로 저희가 후생복지 조례에서 식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법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면개방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표현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면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되도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해서 편의시설 개방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헬스장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저희가 기획상황실도 회의실로 빌려주도록 조례를 바꾸었고요. 그와 발맞춰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하 1층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재배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시간대는 밤 9시까지로 개방계획을 수립했고요. 일부 시설물은 가령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만 개방하도록 개방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9시까지이고, 대강당이나 이런 곳은 저녁 9시까지로 개방시간을 했고요.

저희가 당직자들의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에 세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량한 사람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숙자 무서워서 개방을 안 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직근무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여성보육과 소관이고 문화체육 하나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40여 명 모시고 유적지에 다니면서 실생활을 접해서 경험을 쌓는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팀이 다른 부서에 있는 저희는 주민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을 별도로 저희가 문화체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행정지원국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대로 그 내용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주민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일환으로, 다문화가정도 우리 내국인처럼 그런 취지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도 현황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셔널리티(nationality)가 중국입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말씀하신 그 대상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 국적은 따로 있어요. 축구경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중국을 응원하더라고요. 저도 희한했거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외국인이죠.

다만,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우리 민족성을 다른 선진국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인구 속에는 우리 영주권을 취득한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했을 때, 세분화 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논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봅니다.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그 문제가 갈림길이라, 다 퍼주고 다 도와 주고 싶지만 우리 국적이 아닌 경우는 못 도와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문화체험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문화 같은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금액과 내용에 따라서 각 건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2,000원에서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평균 잡아서 2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G2B라고 하는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때마다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행정업무 추진과 기록물관리 업무 추진, 시·구통합콜센터 업무 추진 당초 총 합계 660만 원 상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28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때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280만 원 증액을 안해도 저희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전체적으로 올해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면 금년도에 기록물구축사업을 4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 말에 완료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내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8억으로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좋게 생각하셨는지 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증액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대로만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들어서서 청장님께서 각 동 업무보고차 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산3동 지역에서 보건소가 원거리로, 분소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 계층의 밀도가 높은 독산3동 일대에 분소를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주차여건 때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건평 100평 이내로 1차 진료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10억을 편성 요구 중에 있으며, 구비는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 등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소 재원으로 건립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건이나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는 4층으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 실정을 보면 여건이나 지역 의료계층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작게는 2~3개 과목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크게는 4~5개 과목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최대 지원이 1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587쪽부터 62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0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업무로 내년에 신규로 보건소에서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체는 아니고요.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하고, 2차검진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했을 때 환자들에게 드리는 그런 치료보조제, 영양제나 당뇨 검사했을 때 드리는 솜이나 그런 것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약품도 드리고 붙이는 약도 드리고 혈당측정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하면서 나누어 드리는 약품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이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1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행정인턴 한 명을 썼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직 시에 나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서상 항목이 다릅니다.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39종목에 134강좌가 있는데 강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문화체육센터 이용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종합적으로 2011년도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을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많이 거주하시는 곳에......

위에 있는 홍보현수막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내 아파트에 홍보하는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게첨이라기보다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A4규격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집안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인편 쪽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사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도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에 2011년도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예.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4명씩 8일간 4주로 해서 12개월 한 것입니다.

가산동 지역에 있는 패션단지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인데 일반인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쪽 지역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같습니다. 문제는 그쪽 지역이 우리 금천구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많이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시흥4동 주차장으로 명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11개소인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인데 그 곳에 대한 인원 1개소당 2명으로 해서 18명, 55만 원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하반기 때는 금액을 조금 늘려서 60만 원으로 해서 18명 편성한 부분입니다.

인원수만큼만 하고요.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것은 없고요.

본래 화물차량 같은 것은 차고지증명제도가 있어가지고 본인들 차고지에다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지방에 있고 사업은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주차요금을 월 정기금액으로 내고서 2면정도 1면당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월 10만 원이거든요. 2면 차지하면 20만 원을 입금하고서 하는 불법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고민이, 심지어 그 대형차량 때문에 교통소통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서부간선도로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을 해봤는데요. 그곳을 화물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 차량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차량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곳이 또 혼란스러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