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 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에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금천구의회 의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안과 같이 금천구의회 의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명확히 하고자 금천구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 중 구의원을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서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과 일부 세목 재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일부와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수수료액 일부를 신설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정보 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 신설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종합청사의 편익시설을 사용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서식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상 시상부문을 현실의 흐름에 맞게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등 2개 분야를 지역사회봉사로 합치고, 교육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구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 관련 선정 등에 있어 좀더 세밀히 할 수 있도록 구민상에 있어서 구민상 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 구립어린이집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 2006년도,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되었으나, 이후 부지선정 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 중 아파트 단지 내 토지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은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 지역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분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과 실비보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기초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중점사업 및 개별사업 등 포괄적 건강관리 전략을 개발하여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금천구 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금천구 거주자의 과반을 제한하고 위원의 요건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의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급식경비 관련 정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을 추가 보안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의 직급 하향 등으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단지로(수출의다리~가산디지털2·3단지) 교통대책 촉구 결의안」은 류은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 및 서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직접 연결 등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무상급식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헌법」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도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정통식 문화와 식습관을 계승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친환경 농업의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