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1쪽입니다. 1항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는 451쪽에서 다.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10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2항 업무보고 및 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상은 총 28건으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3항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총 13건으로 당초금액 12억 2,331만 6,000원에서 변경금액 13억 3,239만 8,000원으로 1억 9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유로는 현지여건을 고려한 공정변경 등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4항 진정․건의․고발․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으로 상주곶감축제예산 임의삭감 관련 2건과 상주곶감유통센터 6대 요구사항 관련 1건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5항 감사원, 정부 각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6항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원심판결 결과 각하되었습니다. 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476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인허가내용은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외 12종으로 285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8항 예비비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항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총 3건으로 250만원 발생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까지로 10항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3건으로 예산액 87억 9,806만 1,000원 중 74억 6,00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11항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이월내역 13억 7,525만 1,000원 중 12억 1,6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인한 준공일 미도래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입니다.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집행액은 1억 6,529만 5,000원이며 용역결과물은 각 사업시행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에서 499쪽까지로 13항 감리비현황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25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14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외남고을곶감축제추진위원회에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500쪽까지입니다. 총 13건으로 19억 2,897만 1,000원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16항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02쪽 17항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금년말 준공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항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1건으로 준공 후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항 민간인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503쪽까지로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20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국고보조사업 3,968만 2,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사유 등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1항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율입니다. 총 4건으로 조림면적 104.2ha에 22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평균 93.2% 활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항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11개 구간에 사업비 14억 2,225만 7,000원으로 신설 4.36km, 구조개량 2.1km, 보수 23.35km를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23항 등산로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백화산 등 5개소 16.98km를 정비하였으며, 2억 8,9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24항 산지전용허가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12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25항 임차헬기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봄, 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1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 산불계도, 등산로정비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항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508쪽까지로 총 13건 발생하여 93.6ha가 소실되었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면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09쪽까지로 27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총 22건에 71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28항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왕산공원 등 총 8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29항 기간근로자 사역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90명을 사역하였으며, 10억 5,0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30항 가로수식재현황입니다. 총 2개소 구간 4.14km에 왕벚나무 등 3,824본을 식재하였으며 2억 1,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처리실적입니다. 512쪽까지로 총 30건에 대하여 모두 사건 송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32항 산림조합대행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건에 1억 2,2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항 가로수피해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514쪽까지로 총 16건에 3,097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34항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에 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항 문장대오토캠핑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3,01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액은 1,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36항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3,450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1,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7항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6개 사업에 2억 775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일 평균 369명이 방문하여 총 13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산불이 좀 났죠. 우리 상주에서도.

예. 금년에도 1건 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발생된 거는 86ha이고 작년에는 96ha 정도.

예. 정부에서 지원은 좀 받아요?

지금 금년에 산불난 거는 사실은 100ha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는데 마침 금년도 거는 강릉하고 삼척하고 같이 나다 보니까 지금 국비 1억하고 도비 5,000만원 해가지고 도에서 예비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도 5,000만원 예비비 집행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2차 피해 막기 위해 사방 쪽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난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목개량을 하는 거예요? 수종개량을.

그거는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단지 당장 사실은 보기 싫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2차 산사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수차례 회의도 가고 산림청 합동회의도 하고 갔습니다만 2차 피해가 더 염려스럽다 해서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지반이 안정되면 지층이 안정되면 조림을 더 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하여튼 그 산불로 인해서 또 인명피해도 났고 또 재산적인 손해도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예.

사실 우기가 오기 전까지는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뭐 초록이 무성해도 요즘은 쌓여 있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가물어서 불만 붙으면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산불예방을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15쪽에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 주위에 돈사 들어온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상판저수지 쪽으로……

넘어가……

그 좌측 편에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교육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네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저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인을 몇 번 방문하고 면에도 몇 번 방문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처리부서에서 면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신고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은 뭐 신고한 대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시작했습니까?

예. 보니까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백두대간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외부 손님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진짜 청정지역인데 백두대간은,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지역이고 아주 좋은 기분으로 산행을 와서 그런 악취에 좀 힐링이 안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나쁜 인상만 받고 갈 거 아닙니까? 상주에 대해서, 상주에 가니까 깨끗한 백두대간에도 악취가 나고 그러면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질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어요?

법적인 거는 신고처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일단은 정 안되면 차폐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차폐를 해가지고 공기를 밖으로 악취가 안 새도록 하는 최신식 그런 기법이 있죠. 축사를 최신식으로 지으면, 그런데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투자비가 많아서 일반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는 안하려고 할걸요. 그럴 경우에 아니 어떻게 우리시에서 설득을 하든지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조금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법에 저촉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어 놓고 나면.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조건이 있는 거 같으면 사실 강제를 해서라도 빨리 이주시키는 게 맞는데 처리부서에서 그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고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주하고 어느 부서가 나가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요. 산림과에서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뭐 해당 면에서 수리사항입니다.

면에서요?

신고수리사항입니다.

아니 뭐 어차피 면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고수리사항을 해 준거 아닙니까?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벌써 기초공사가 들어갔다면 포기할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예.

그렇지만 시에서는 지금 우리도 화개 돈사도 지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또 여기 세천 쪽에 외서 입구에 돈사 들어와 가지고, 축사 들어와 가지고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하는 거 있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귀농귀촌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 분들이 오는 목적은 대도시에서 누리던 문화생활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시골에 오는 이유는요.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맑은 물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보고 여기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하러 시골에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공기는 내려와 가지고 보면 공기는 온갖 악취에 시달리고 이런 거 같으면 그분들이 여기와 가지고 살겠습니까? 다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만 해도 사실은 좀 넘칩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봐서는 이제 더 이상 가축사육수를 늘리는 거는 기존에 뭐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축이라는 거는요. 사육두수가 조금만 불어나도 폭락을 하고 하죠. 이게 사육두수가 조금만 줄어도 폭등을 하고요. 이게 뭐 농산물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분들 그렇게 될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업종 자체가 그렇거든요. 우리시에서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곳에 그런 돈사가 들어와 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하면 거기 누가 숙박을 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우리 산림과 소관이니까 일단은 산림과에서도 업주를 한번 만나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각종 소공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는데 509쪽에 보면 여러 가지 8억 7,000만원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공원사업을 했는데 어떤 데는 사업 내역을 보면요. 왕벚나무 외 7종 1,914본 해 가지고 3,000만원 들었는데 사벌 묵상 소공원은 왕벚나무 외 2종 10본 식재하고 했는데 5,000만원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시설, 기반시설이나 여건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공원사업 하면서 주로 뭐 식재를 했는 게 아니고 또 정자설치라든지.

뭐 기반시설까지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예.

좀 나무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소공원에도 좀 그늘이 생겨 가지고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대로 이렇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산림과에서는 해외연수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2013년도에 끝입니까?

2013년도에 하고는 그 뒤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해외연수 경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곶감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네요. 거기서.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견문도 넓히고 시야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노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확보를 못했는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어요.

예.

예산을 농민단체 해외연수해 가지고 1억을 세워줬는데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이쪽만 다 가고 이쪽에는 다 빠진 거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 있다 보니까 뭐 자기들 가기도 부족한지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없어 가지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런 예산은 좀 고르게 쓸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있는 우리 곶감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절반 깎았었는데요. 추경에 다 세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웠는데 그렇게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거는 과장님 책임이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럽을 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유럽에는 나무가 쪽쪽 곧아 가지고 그건 목재로도 쓸 수 있는 나무만 전국에 전 유럽에 다 그렇게 해 놨데. 우리는 좀 지금 뭐 소나무도 없어지고 잡목 비슷한 거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시에서는 조림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그 사항은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라고 있습니다. 온대성 수종이 거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편백나무라든지 이게 기후적으로 맞다 해가지고 심기 시작하고 이런 수종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산에는 저희들이 토질이 사실은 화강암지대입니다. 전부다 돌이라서 그렇게 자라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무로 보면,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정책이 피복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경제수라든지, 밀원수라든지, 기능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으로 애가 달아 가지고……

예. 맞습니다.

부자나라에 나무까지 아주 멋지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가 싶어서 좀 물어 보는 거고.

예.

그래 편백나무 그거는 우리 삼림욕하는데 사람한테 좋은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좀 바꾸데요?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매년 10ha 이상 편백을 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천섬은 산림과에서 하죠?

경천섬은 저희들이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니까 일단 나무는……

나무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거는.

아니 그래 경천섬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

예.

심고……

저희들이 협조 오면.

아! 지도, 지도하는 거.

협조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산림과에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나무식재 협조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거든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유럽을 가서 최고로 느낀 게 아까 기능성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뭐 조상이 유럽인도 아닌데 아카시아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미리부터 온 전 유럽이 아카시아더라고요.

예.

아니 일부러 이렇게 권장해 가지고 심어 놓은 아카시아라. 그래 꿀도 따고 뭐도 따고 말하자면 다 어떤 기능적인 어떤 저거잖아요?

예.

그럼 경천섬에다가 아카시아 섬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그게 이제 가로수로도 보니까 막 이렇게 둥지 같이 그전에 한번 사진 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도 있지만 그렇게 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지만 경천섬 안에 아카시아 향기가 쉽게 이야기해서 유채 그거를 심어 가지고 또 파헤치고 그때 되면 또 뭐하고 하는 거는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유채도 너무 보기 좋고 좋은데 예를 들자면 아카시아는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향기와 꿀과 꽃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카시아 동굴같이 이렇게 좀 해서 배를 타고 저쪽 건너 펜션까지 갔다 올수 있는 한번 돌아보려고 그러면 땡볕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뭐 짜증만 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한번 끝까지 갔다 올수 있는 거는 왕산 뒤에 단풍나무 가지고 굴 만들어 놨듯이 그런 조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큰 나무를 못 심는다면.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땡볕에 너무 고생하고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그것 좀 권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상주 살림을 위해서 애 많이 씁니다.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많네요?

예.

왜 우리 조림면적이 왜 이렇게 줄어요. 자꾸.

예. 늘 걱정해 주셔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조림이 참 이게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인 문제인데 목재 가격도 내리지 또 자부담이 10%가 2015년부터 자부담이 10% 없던 게 생기지 이러니까 또 산주가 부재 산주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 우리 산주들 하는 거는 일단은 재껴 두고 우리시에 옳은 땅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시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왜 기피해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상주시가 되겠어요. 우리 산림면적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몇 등이라요?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산림 많죠?

예.

우리 그러면 조림면적이나 예산은 몇 등가요?

그거는 이제 도시지역에는 도시녹화 이런 공원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조림에 대해서.

조림에 대해서는 중․상정도 됩니다.

중․상이 아니고 꼴찌 갑니다. 꼴지, 어디 중․상이라요. 예산 자꾸 줄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저희들이 24개 읍면 중에 저희들이 아홉 번째 저희들이 조림면적이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도 조림 어디 해놨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성재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외국에는 가보면 진짜 어떻게 해놨는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지경인데 우리 상주는 조림 옳게 해 놓은 데가 작년에 공검 쪽에 한번 가보니까 이 해 놓은 것도 작은 나무로 해 가지고 세월없이 키워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대책을 해가지고 해줘야죠.

예.

그리고 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시로 떠안으셔야 됩니다. 자꾸 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감 홍시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조림이 됩니까? 안되죠.

예.

그리고 우리 최일선에서 하는 조림 행정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무 심으러 어떻게 여기 와요. 안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년 사업에는 조림면적 좀 넓히고 또한 우리 민간인들이 안하시려고 할 때는 우리 시부지라도 하세요. 옳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제일 앞쪽에 보면 또 뭐 우수 민원평가대회를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 오면 어딜 보여줘요. 예? 보여줄 데가 있어야지 보여주지. 453쪽에 보면 벤치마킹까지 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하단부에 보면요. 어딜 하러 오는지도 한 일이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453쪽 하단부에 보면 우수평가대회 해 가지고 지자체들이 타지방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써 놨어요.

아! 그거는 지적사항으로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그래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되죠. 그리고 또 진짜로 조림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494쪽에 보면 연구용역은 13건이나 했는데 조림에 대한 연구용역은 1건도 없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 근본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또 457쪽에 지적이 아니고 이거는 병성천에 보면 가로수가 전번에 제가 지적을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 했더니 새로 식재를 했더라고요.

예.

그건 어째 보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심었더라고.

예.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래 그거는 안 되면 자료를 좀 그거는 해 주세요.

예.

또 458쪽 보면 등산로 표시를 해 놨는데 천봉산에 가다 보면 약수터 쪽에요.

예.

거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

거리가 밑에도 200m이고 위에도 200m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산에 가면 타지 사람들이 오면 웃습니다. 이렇게 해 놨다고.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약수터 바로 가기 전과 조금 위에 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도록 해 놨어요.

예.

462쪽에 보면 우리 산불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산불을 우리시에서 보면 414쪽에 있는데 문경시하고 대비를 해 보면 우리 상주시가 교육은 그쪽하고 비슷하게 하고 산불은 배도 더 나요. 그 다음에 운영시간도 그렇고 헬기운영시간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교육을 철저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교육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농지가 많다 보니까 농사 이외의 뒤 끝으로 논 밭두렁 태우는 일이 더 잦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방치를 해 놓으니까 자꾸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을 옳게 안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도 나고……

하여튼 그거는 뭐 저희들이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기장에도 산불진화대 있잖아요?

예.

몇 명계시죠?

30명입니다.

30명이 운영을 해서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분들은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감시하러 다닙니까?

오전에는 활동도하고 또 긴박할 때는 대기하고……

보통 산불이 나야지 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예. 아주 우중한 시기는 아침부터 대기하고요.

그래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운영 방법이 그분들 뭐 항상 대기해 가지고 산불 위험한 지역에 가는 거는 맞겠습니다만 우리 전번에 또 예의에 산불 났을 때 보면 우리 여기 진압대는 사실은 맥을 못 쳐요. 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던데 좀 그런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우리 과장님.

예. 그 차이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봉급도 배가 되고 특수부대 특수요원들입니다. 야간진화대라고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수요원들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요금도 배를 더 주고 이렇게 야간진화를 하기 위한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그러면 허수아비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 그날도……

아닙니다. 예의나 우리 여기 사벌 끌 때도 같이 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막 총 동원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분들이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모든 거는 진화대가 아니면 사실 산불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도 동원 안 되고 사실 어렵습니다. 믿는 거는 헬기하고 진화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 또 신고가 잘못 들어왔을 적에도 출동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헬기도 떠 가지고 갔다가 산불 잘못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되돌아오고 이러더라고……

예. 물론 다 산불로 해 가지고 하면 사실 뭐 산불이 난데 신고 들어오면 초동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항상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부터 먼저 시켜 버립니다. 산불 신고 들어오면 헬기하고 진화대를 먼저 시켜 가지고 산불이 아니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그분에 대해서 인적 사항도 파악 안 되고 119로 대부분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 체계는 그러면 일단은 119에서 우리 쪽으로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인식이 119를 먼저 알기 때문에 기억이, 그 다음에 우리 감시원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 행정계통으로 들어오고.

아니 만약에 헬기가 떠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대처해서 하는가, 매뉴얼이 어떤가?

저희들 이제 무조건 임차헬기니까 임차가 저희들이 돈을 뭐 비싼 돈을 줘 놨기 때문에 일단은 헬기를 먼저 띠웁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보니까 헬기가 헬기 자체에 물통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안으로, 헬기 안에.

아니.

헬기 안에 물주머니가 아니고.

물주머니 바케스입니다.

바케스입니까? 우리 거는 이때까지 했는 게.

예.

얼마 전에 가보니까 헬기 그전에 쓰던 거는 갔다하고 새로 투입되어 있던데.

지금 바케스로 전부다.

우리 상주는 바케스로 하는 겁니까? 물통 밑에 달려 있는 물주머니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많이 뜹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헬기 까마코는 3,000m 뜨고 우리는 3,400m 뜹니다. 그리고 까마코는 3,000m중에 전체를 다 담지 못합니다. 한 80% 정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푹 담궜다가 뜨기 때문에 다 뜰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게 더 신형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왕 받으면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그런데 이래 뿌리는 자체는 또 그게 더 분산이 잘 되더라고, 물주머니는 그게 분산이 덜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산림청 헬기는 위험하니까 자기들이 공중 높이에서 뿌리고 사실 밑에서 뿌려줘야 됩니다. 뿌려줘야 되고.

밑에 가서 뿌릴 수 있고……

예. 더 낮게 저희들 뿌리니까 효과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화된 헬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했더니 또 그 말씀 들으니까 재래식이 더 낫네요.

예. 훨씬.

예. 그거는 그러면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산공원에요. 남산공원에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보상을 저희들 예산을 매년 10억씩 그래 주셔 가지고 매년 10억 이상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거는 18억 했는데요?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2억을, 2억 정도 남겨 가지고……

아! 그거는 철도변에 또 그것도 다 소진했습니다.

철도변에요?

철도변 완충지역이라고 거기 이제……

아니 남산근린 조성하는데 쓸 돈을 왜 철길에 가요.

같이 해 놨습니다. 같이 쓰도록……

난 그것도 금시초문이네. 남산에다가 해야 되지. 이거 그래 남산지역을 다 매입을 할 겁니까? 이거 전체를……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10억씩 준다면, 상당히 많이 걸리겠네요.

그래 하려고 하면 좀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산공원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게 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어떤 공원으로 해나갈 것인가 기왕 뭐 그저 걷는, 지금 현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예산은 짜놨는데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왜 안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레탄이 조달청에서 다시 재검출을 각 회사에 다 재검출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등재를 막았습니다. 막고 다 검사가 완료된 후에 한해서 조달청 등재를 하라 이래 가지고 그게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설계해 가지고 원가심사해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꾸 조기발주하라고 하라고 이러는데 자꾸 늦어지고 시민들도 이거 왜 예산 있는데 안할까 이러면서 절반만 하잖아요.

한쪽이 이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가지고 절반만 합니다. 제일 당초에 했던 거, 제일 먼저 했던 거.

전번에는 아무 유해가 안 된다 하다가 지금은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전번 회기 때는 없다했거든.

두 번을 했습니다. 당초에 남산에 했을 때 거는 검출이 되었고 나중에 한거는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한 겁니다.

예. 빨리 조기 발주해 가지고 시민들 비올 때 해 가지고 공사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발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또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지적 좀 하겠습니다. 문장대 오토캠핑장.

예.

우리 예산 또 모자란다 해가지고 또 한번 더 세워주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석진씨 이거 과장님 한번 가져다 드려봐요. 사진을 한번 보셔 봐요. 뭐 조경을 하신다고 하는 게 이래 해 놔가지고 그래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나무만 몇 그루 심어 놓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눈 뜨면 짜증나는 일 밖에 없어요. 그 식생블럭만 있지 뭐 조화가 이뤄져야지 말이죠. 돈 주고 나니까 엉뚱한 나무만 심어가지고 심어해 놓고 그걸 조경해 놨다고 하고 이러면 말씀이 됩니까? 그거는……

예. 저희들이 돈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해 달라는 대로 올려 주는 대로 했어요. 저희들은 올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계획을 저희들 계획서도 안 보여줬잖아요. 계획서 보여주고 하면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되죠.

예.

잘한다고 막 해 달라 해놓고는 그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려고 돈을 써요. 쓰지를 말죠. 자연석으로 그냥 자연 나무 있는데 거기 그만 힐링 다하면 되지. 지금 봐요. 조경석 해 놓은데 매찌나무 하나 있어요? 회양목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연산홍도 하나 꼽아 놓은 게 없잖아요. 진짜 거기 가서 보고 내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이래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뭐 한번 주무셔 보고 자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도 모두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또 외지인들이 와 돈 주고 그래 카라반 빌려서 자고 있는데 뭐가 뭐 옳게 되어야 말이지 그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모양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또 예산 달라고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다 이제 마무리 지운다고 예산을 세워준 건데 또 2차적으로 2차로 해가지고 세워줬잖아요. 안 가 봤으면 누가 알아요. 그거를…… 좀 잘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예.

안 그래요? 저 잔소리하기 진짜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잘해 주셔야 되지, 맡겨 놓고 하면 잘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먼 장래를 보고 우리 시민의 공복이잖아요. 열심히 제가 가르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 적에는 우리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 상주를 또 여기에 우리 묻힐 사람들이 조림도 그렇고 이래 뭐 좀 장래를 내다보고 해주면 산림행정이 진짜로 자산을 묻어 놓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또 더군다나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시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은 멋있는 표현도 잘 하시잖아요. 이러면 산림에도 그거를 접목을 해보시면 잘할 거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476페이지에 상주 화개생활환경숲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예.

그 지적사항은 다 해결되었죠?

이거는 사실 저희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축사를 옮기면서 예산을 한 50억 이상이면 사전에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축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름이 같이 화개 생활환경숲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지적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 지적을……

예.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계획.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처리 내용.

저런 거는 없습니다.

주의처분이나 이런 거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같이 전체 다 축산과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받지 않고 처리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중앙심사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 따로 인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주무과인 축산진흥과에서……

그 50억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할 때는 5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일 때는 중앙심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요.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낙동강변 꽃길 등 경관조성 해서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도 지금 현재 제로상태로 서류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집행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 봄에 다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예.

작업을 다 했어요.

예. 다 완공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예산미집행 현황에서 FTA 임업분야 폐업지원 보조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목이 밤 재배농가에요?

예. 이게 밤 재배농가 저희들이 밤 재배농가가 폐업하려고 신청을 해 가지고 20만원이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본인이 그만 20만원이니까 안 받겠다.

적어서 안 받아요?

아니요. 자기들은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류도……

본인이 폐업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20만원이니까 포기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서류를……

그러면 그분이 포기한 이유가……

뭐 자기들 개인 사정으로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우리 임업분야에서는 FTA피해에 다른 폐업 수종이 이 밤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받으니까 이 폐업 1개 나왔습니다. 작년에 밤나무……

다른 품종은 없느냐고요?

예. 다른 데는 신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도 산림분야에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FTA피해에 다른 품목에 들어가 있나요. 오미자도.

예. 오미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는요?

블루베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미자는 산림품종으로 들어가 있고 오미자 재배하는 농가분이 FTA 피해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면 나옵니까?

예. 다시 이거는 뭐 신청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상주지역에도 오미자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척을 위주로 하고 또 화북, 화동 우리 상주지역에 많은 오미자 재배농민이 있는데 지금 대단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로니아라는 품종이 등장함으로써 오미자 재배농민들이 자원해서 어떤 분은 캐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보조사업도 받으면 좋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어떤 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미자 재배농 FTA보조사업 원하는 농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 원합니다.

원하는 농민이 있으면요.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FTA 피해에 따르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민이 있으면 그 서류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뭐 피해도는 없고요. 폐업 업종을 바꿀 때 이럴 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미자를 계속해서는 없고요. 이거는.

오미자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시는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분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조림실적이 미비한데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5월이죠. 도에서 경상북도 조림실적이 나빠서 산림과장 주관 하에 관계 시․군관계자를 모아 놓고 한번 종합적인 토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대체……

그때는 제가 다른 출장 때문에 못 가고 담당계장이 갔는데 일단은 조림을 경북 특색있는 조림을 실행하도록 하자 하는 근본적인 그런 내용……

저도 그날 참석하라 해서 참석했는데 전국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북도가 산지 면적이 가장 많은 강원도 다음으로 많으면서 조림실적은 가장 꼴찌에요. 최하위에요. 그게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발표했어요. 왜 이러냐 라고 했을 때 도청 직원들 및 산림공무원들의 의지부족 첫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10% 자부담에 대한 처리문제가 둘째 문제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조림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시고 앞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기후변화로 지금 현재 조림시기가 일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나 상주시나 관계 시군에서 조림시기가요. 너무 늦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그 10% 자부담금 때문에 그게 입고가 안되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 식목일 행사는 3월중에 하고 상주시도 3월중에 하면서 조림실적 나중에 결과를 보면 4월말쯤 가서 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활착율이 과연 높아지겠느냐 이거 뭐 내용에 나왔지만 조림 활착율이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예. 여러 각도로 한번 그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지금 상주곶감축제를 본예산에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예. 그거는 같은 12월에 중복하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 2월에 사실 이제 설전에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된 건데 그게 오해가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삭감했다. 뭐 이런 오해적인 잘못……

그 이후에 곶감축제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항의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

거기서 왜 하던 축제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죠?

예.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임의로 삭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2월에 설전에 돈을 줘가지고 그거는 설 대목에 유통 쪽으로 가는 게 안 좋으냐 의견을 회원들한테 자기들 회원들한테 충분한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농민들한테 판매유통이 더 실질적이지 축제는 사실 거기서 판매를 올린다는 거는 명분이다 해 가지고 서로 다 해소되었습니다.

오해는 해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곶감축제는 안하고 유통 쪽으로 지원해서 판매에다가 열을 올리겠다.

예. 판매 쪽, 유통 쪽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

그 시기는……

그래서 금년도에 설전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설이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준비 관계로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번에는 다른 행사에 장소하고 해서 겹쳐서 외남하고는 안 겹치도록 이렇게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아직도 축제위원회를 살아 있고……

예. 지금 올해 임기 남아 있습니다. 예산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산불 외서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 산불이 난 이후에 식생상태를 조사했습니까?

지금 그거는 작년하고 이거는 산림청하고 산림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예. 저희들도 계속 직접적인 식생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둘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좀 잡풀이 올라오고 땅이 굳어지고 하면서 식재를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림에 우리가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산불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 지역에는 보면 잡목도 있지만 소나무 군락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군락지에서 송이채취도 많이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 기존 소나무 식재되어 있던 것을 소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산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대묘를 생산해서 거기다 조림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놓치지 마시고 예산지원 받아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작년에 외서 같은 경우는 산불면적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만 산불이 나다 보니까 전국적인 지원이 그런 게 없고 저쪽 쪽에는 금년도 난 거는 강릉, 삼척하고 같이 나다 보니까 거기 지원사업이 저희들 시까지 사실은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게 받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탓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산림청에……

재해조림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주 출신 공무원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하세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 중복 안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말입니다.

예.

감사원 지적사항 화개 생활숲 그 부분 말입니다.

예.

지방재정법 36조에 관계 법령이 해당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주의를 10명을 주라고 조치가 내려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축산특작과에 3명을 받았고 산림과에서는 7명이 받은 겁니까? 주의를……

뭐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되었던 그 기간에 그 담당계하고 과장까지 주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감사원에서 10명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과는 3명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확인 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낙동강변에 꽃길 경관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예.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꽃길조성이 왕벚나무만 지금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3억 가지고……

예. 왕벚하고 하청목. 관목……

예. 그래 가지고 그럼 이제 일부 구간에 700리에 낙동강 거기서부터 퇴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주보까지 구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퇴강부터는 못하더라도 상주보 일부 구간에만 그래 놨는데 그 안심은 구간에 말입니다. 그 꽃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요.

예.

그리고 왕벚나무 전자도 제가 결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는 게 벚나무 꽃 피는 게 짧아요. 볼거리가, 그러면 그 외에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남은 구간에는 꽃길조성이라든지 사시사철 볼 수 있도록 구간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 지구에는 편백나무가 수종이 맞는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편백나무는 제가 몰라 가지고 알아본 결과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이렇게 포트식재를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1년생, 2년생은 심어놨을 때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가령 1,000원 한다든가, 올라 갈수록 가격이 단가가 높잖아요? 그런데 1년생, 2년생은 활착율이 3년생, 4년생 보다는 안 좋은 부분인데 관에서는 1년생, 2년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식재를 많이 한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활착율이 안 좋으면 심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3년생이나 4년생을 식재하는 것이 안 맞느냐?

예.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 입니다만 재선충.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는 우리시로 보면 북부지방으로 주로 재선충이 발생을 했네요?

예. 뭐 크게 권역별로 보면 낙동하고 북부지역에……

이안, 공검, 함창.

예. 그쪽으로 번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재선충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예.

하여튼 우리 전 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우리 생태교육장 앞에 150m, 한 200m 가까이에서 지금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산림과에서는 뭐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우리 상주시에서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거의 1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태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축사허가를 내 줘서 문 앞에 지금 축사를 짓고 있어요. 사실 과연 이래 해서 되겠느냐?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예.

지금 기 축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같고 그러면 우리 U관이라도 은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함창 명주테마동산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뭐 작년에 예산 가지고 집행은 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하고 금년 예산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 이에요?

지금 설계를 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베리축제한 뒤편에 무대 뒤편에 만든 장미동산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준공이 다 된 거 같던데요?

아! 그거는 1차 준공이고 저쪽 쪽에 이제.

길 건너 쪽에 또.

북쪽 편으로 나대지가 산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죠?

바로 정상 잠사곤충사업장 쪽으로 그 방면으로 지금 하고 일부 미비된 거 하고 그게 지금……

장미동산 있는 거는 얼마 들었어요?

그게 한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10억요?

예.

거기 10억 들었고 이쪽에 앞으로……

추가하는데 한 5억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비가 너무 처음에는 당초 시비로 하려다가 도에 저희들이 가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같이 도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 저희들 베리축제할 때 보니까 장미동산 자체는 이렇게 테마 있게 좀 시설을 해 놓은 거 같은데 그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직 그거까지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어린 나무를 심어놔서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그게 거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게 한 2～3년 지나야지 다 찰 수 있습니다.

활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묘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는 건데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전혀 홍보를 안 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모르고 보니까 거기에 장미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예산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사장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금년 예산 다 집행됨과 동시에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산림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곶감이거든요?

예.

곶감이 있는데 그 황성연씨가 회장으로 있는 곶감단체가……

예. 곶감유통센터입니다.

곶감유통센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축제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로 가는 거로 자기들이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외남에서 하는 축제는 그대로 마을축제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예. 완전히 별개로 서로 이제 별개로 하는 걸로 그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체 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내분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내분은 없고 그 대표가 임기가 끝났는데 작년 3월인가 4월 끝났는데 2년간 더 연장하는 거로 해서 그대로 위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곶감이 상주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고 또 상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곶감이랍니다. 1순위가……

예.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곶감이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수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뭐 곶감의 가공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결과물이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신활력사업 할 때도 70억 가까이 받아 가지고도 곶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곶감에 관련된 뭐 가공상품 이런게 별로 성공된 게 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기술센터에서 곶감빵 개발하고 하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곶감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해요. 불투명해 가지고 상주가 사실 곶감 수입이 떨어지면 경제가 휘청합니다.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에 보면요. 죽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놓은 것도 있으시네요. 그죠?

예.

하여튼 곶감이 제대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가 해소되어야 되지 침체 산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곶감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곶감산업이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세부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미자 재배농가 중에서 폐업을 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FTA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촌지원과 과장 김창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기술보급과 과장 손상돈.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연구개발과 과장 피정옥.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목차와 827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29쪽에서 839쪽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 검토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부분소 건축공사 등 5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동부분소 신축 중 2층 교육장 및 회의실, 보관창고 증축으로 인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2억 8,111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2차 변경은 외부 샌드위치판넬 두께변경 및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마감공법 변경으로 1,4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번에서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1쪽입니다.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7개 사업에 49억 4,697만 5,000원으로 국비가 13억 2,250만원, 도비가 4억 7,420만원, 시비가 29억 6,667만 5,000원, 자부담이 1억 8,36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8억 6,641만 3,000원으로 집행율은 98%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입찰 및 정산 계약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개보수는 청리, 외남, 사벌 등 6개 농업인상담소를 개보수하여 농업인의 편의와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403만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자립구축기반지원사업은 외서면 이재경 농가에 곶감건조 및 저장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입찰 및 정산잔액 27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사업은 외남면 생활개선회 20명을 대상으로 편의장비 보급 및 장비개선 컨설팅 실시로 농업노동의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컨설팅 용역계약 10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서곡동 남금숙 농가에 뽕나무 관련 재료로 메뉴를 개선하여 맛집으로 시범 육성한 사업으로 상호는 두락입니다. 잔액은 공사정산 및 계약잔액 139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활동 사업은 모서면 이은미 농가에 포도식초와 즙, 잼 등 과일 가공을 목적으로 창업한 여성가공사업장으로 공사정산 및 계약잔액 86만 5,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사업은 사벌면 노명희 농가에 체험시설 및 교육기자재를 실시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농작업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잔액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전통한과사업장에 HACCP시설 의무화에 대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액 58만원입니다. 다음 명주천연염색 상품화 품질향상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염료추출기, 염색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액 509만원입니다. 다음 842쪽 중간부분에서 843쪽까지는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등 자산취득과 동부분소부지 매입, 농기계 인턴채용사업으로 총 5,484만 6,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번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건수는 4건으로 총 예산액은 13억 8,841만 8,000원 중 9억 9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 및 사유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보완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2016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5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재선정후 사업실시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부분소 건립은 총사업비 12억 1,000만원 중 7억 3,8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동부분소 신축 중 2층 교육장 증축 계획에 의한 공기연장입니다. 추후에는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4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은 1억 650만원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선정개량 및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 등 6건입니다. 845쪽입니다. 13번 감리비현황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사업 건축감리로 산출 계상액은 3억 4,097만원입니다. 요율은 2.052%로 감리비는 663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상주시연합회 등 3개 단체에 3억 1,407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근거는 농촌진흥법 2조3항에 의해서입니다. 846쪽입니다.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78개소에 예산액은 보조금이 10억 837만 1,000원이며 자부담이 3억 8,113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88%입니다. 미집행금액은 사고이월 1억 5,000만원, 계약 및 정산잔액 559만 5,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급 555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과수농가 30개소에 농작물 피해해충 사전포획장비 보급으로 예찰 및 적정 시기에 해충을 방제하도록 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영농 4H회원에 영농정착기반조성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1개소 1,0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 4H회원들의 자립기반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은 39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서면 이재경 농가에 곶감건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과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지원사업은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편의장비와 농작업 보조구 보급 및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으로 농부증 예방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50쪽 농가맛집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식품인 뽕나무 관련 재료를 활용하여 메뉴를 구성 향토음식으로 상품화하고자 서곡동의 농가맛집 1개소를 조성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 및 도농교류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사업은 농촌여성들의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 조성지원으로 농외소득증대와 도농교류의 장으로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3개소 중 1개소는 사고이월 되어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목반, 연구모임 등 단체를 대상으로 농작업시 필요한 안전보조구 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한과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주 한과의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설비 및 장비를 보완하였습니다. 명주 천연염색상품화 품질향상 기본조성사업은 염료추출기, 염색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천연염색을 접목한 명주생산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흑색비닐이용 유기농 도라지 다수확재배 시범에서 856쪽 중간부분 농산물 포장개선사업까지는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13종 3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번에서 1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민간인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수인원은 166명으로 예산집행액은 1억 2,029만 7,000원입니다. 856쪽에서 858쪽 중간부분까지는 도비지원 해외연수로 농촌지도자 6명, 4-H회원 및 4-H 지도자 12명, 생활개선회 5명입니다. 하단 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연수로 2012년 23명, 2013년 24명, 2014년 24명, 2016년 22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863쪽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지특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계약 및 정산잔액 1,081만 9,000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1번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5개 분야에 새농업인실용교육 등 12개 과정에 180회 10,32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액은 1억 6,791만 6,000원으로 863쪽부터 하단부터 86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 농업인전문교육, 여성농업인교육 등 12개 편성목별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 및 선진현장체험교육여비,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대학운영, 도 중앙 주관의 단체행사 참석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23번 농업인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3번 항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지원한 내역과 동일합니다. 다음 24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입니다. 저온추출을 통한 과일 채소음료 등 137회 1,444kg의 시제품을 생산 지원하였으며, 이용실적이 높은 가공품은 잼, 동결건조, 분쇄 순입니다. 25번 농기계 임대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총 보유대수는 955대로 임대실적은 6,914회 임대수입은 1억 7,847만 5,000원입니다. 2015년 대비 임대율은 30% 증대되었습니다. 임대율이 높은 기계는 콩 정선기, 승용제초기, 보행용 동력제초기, 잔가지파쇄기, 콩 탈곡기 등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2쪽 하단 부분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보유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보유대수는 140대이며, 처분대수는 75대로 공매로 처분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다음 874쪽 중간부분 2016년 사업장별 임대농기계 신규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수량은 220대로 15억 5,512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구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개보수 실적입니다. 북부, 사벌, 청리, 외남, 화북, 은척, 모동 등 6개소의 상담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본소 교육장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7번 농업인단체별 신문우송료 지원현황입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에 1,690부 6,26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예.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보유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종기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가령 A라는 파종기가 제가 알기로 한 6대가 있으면 관리하고 임대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감 박피기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하루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할 때 감박피기 같은 거는 하루 깎아서 안 되는 부분은 또 인터넷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 날짜에 안된단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안돼……

이거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니라요. 이런 부분은.

원래는 조례상에는 3일 이상 5일까지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기계 확보하기가 좀 물량이 적으니까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루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를 이래 하니까 감박피기고 이래 보면 임대실적이 저조해요.

예.

그게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들어가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쓸 수 있게끔 그래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 뭐 하여튼 그거는 효율성을 기해서……

그리고 파종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가령 6대가 있는 거 같으면 2대가 고장이 나고 2대는 또 비치해야 되고 2대 밖에 임대가 안 되고 이런 실정이 있는 거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좀 그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파종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6대 있는데 2대 밖에 안 되니까 참 무척 농가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 농가가, 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계 값은 비싸고……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을 잘 활용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운영하셔야 되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말이에요. 세부사업에 보면 각종 해충포획기 설치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850쪽하고 851쪽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기자재 및 집기, 비품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성 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사업이나 농촌여성가공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우리가 집을 사업장을 신축하고 안에 가공기계가 들어가고 운영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표현을 집기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런 어떤 운영,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나 소품들 그런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집기 비품도……

기계 같은 거는 이제 모서의 도안리에 사업장에서는 가공기계를 넣는 건데 집기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표기할 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직원이 가공,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식품가공기계를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집기, 비품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거까지 보조사업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보조사업 내규에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표기가 잘못되었단 말이죠.

예. 식품가공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를……

그리고 한 가지 전통 한과사업장에 상품화 기술시범도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사업내용, 또 그리고 집행을 완료했는데요.

예.

이거는 보니까 음식선도도 하고 있죠? 음식개발……

음식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요.

예.

몇 번 행사장에 가 봤지만 이게 현실화 안 되는 시범음식으로 끝나는 그런 음식 같아요. 이게 개발되어 가지고 활성화 된데 있습니까?

활성화된 음식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상용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음식이 있어요?

저희가 했는 뽕잎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식연구회에서 해서 지금 식당에서 좀 활용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쌀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음식연구회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또 음식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교급식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이름이 다양하게 자주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분이 농업정책과나 기타축산특작과, 기술센터 내에서 아마 보조사업 받는 사람 중에 많이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보조사업 받는 거는 받을지언정 현실성 있는 그런 음식재료, 음식연구 그리고 그래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곶감을 가지고 하는 가공품이라든지 곶감다식세트 이런 것도 본인이 연구해서 상품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잘하고 계시는가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 분소마다 그 분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 구입을 원하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화지역에서는 보니까 잔가지파쇄기 그걸 많이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포도재배하시면서 포도……

전동가위.

그거 전동가위도 그렇지만 포도재배 심어 놓고 그 사이로 빠져 나가면서 퇴비살포기 소형 살포기라고 그러나요?

예. 퇴비살포기.

그것도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늘 잘하고 계시니까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곶감빵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6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8월말쯤되면 거의 완성품이 나오고 최종 보고는 10월 넘어서 있습니다.

10월 넘어서요?

예.

판매책도 하고……

예.

판매도……

올해는 개발 쪽으로……

올해는 개발 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판매.

예. 홍보하고 이제 곶감축제나……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쌀빵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쌀빵하고 곶감빵하고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쌀빵은 상당히 보니까 부드럽고 또 우리가 이래 먹어봐도 식감도 괜찮고 쌀빵은 성공하지 싶다.

예.

그래서 이거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휴게소 쪽에 뭐 이런 데로 하여튼 판촉행사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쌀빵 아주 잘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9쪽에……

예.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기술농자재지원요?

예.

교정의자 100대.

예.

박화숙씨외에 몇 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 줘요?

이게 140명한테 준 겁니다.

아! 여기 지원…… 여기도 작목반입니까? 그러면.

이게 생활개선 회원입니다.

아! 그런데 혼자만 이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대표이름으로 했습니다.

어! 대표로……

예.

표기가 이래 되니까 혼자를 왜 이렇게 분무기도 40대하고 그러면 1대씩 돌아가지도 않고 이러네요. 선정방법이 또 생활개선회에 난감하네요?

예. 생활개선회에서 이게 도에서 매년 조금씩 오기 때문에 순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주는 거라요? 그러면……

예. 그렇게 주도록 사업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바로 위에 보면 곶감건조기 이재경씨.

예.

거기는……

여기가 바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만 대상으로 이제 처음으로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297㎡ 같으면 90평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냉동고를 해 줘요?

냉동고를 포함을 하고 건조시설을……

건조시설도 같이 되어 가지고.

예.

그럼 이제 장차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 도로변에 곶감건조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우리 타이어분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먼지를 일으켜 가지고 바닥에 있는 모래 같은 게 날려서 하여튼 위생상에 좀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뭐 몇 백 미터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건조장을 설치하는 방법 이거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까닥 잘못하다가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곶감고장인데 또 전번처럼 A채널 같은데서 유황이 어쩌니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이제 이것도 건조시설이 안 좋다. 이렇게 떠들 적에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곶감건조대도 필히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진짜 도로변으로는 안 나가도록 몇 백 미터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는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래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60쪽에 양봉브랜드 포장디자인개발 이거 해서 훨씬 낫죠?

아! 연구.

이거는 거기인가?

예.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아! 너무 넘어갔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하셨습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899쪽에 우리 민간자본 이전사항이 우리 보조금은 32억으로 보조금으로 해 놨는데 돈을 6,799만 7,000원 남기셨고.

예.

이제 전체로 봤을 적에……

예.

이제 자부담은 3,978만 4,000원이 늘었어요?

예.

이게 왜 원인이 이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음 장 죽 이어집니다만 환급금 재투자부분,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분, 입찰잔액분에 대해서 보조금 줄은 것이고 자부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100원짜리 물건 하나 사고 싶은데 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120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살짝 살짝 변경해서 자부담을 한 20원 더 늘려가지고 그래 했는 관계입니다.

아니 그래도 대체로 보조금이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일단 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왜 남기고 한 6,800만 원 정도를……

예. 보조금 남은 것이 입찰잔액하고 부가세 환급금 부분입니다.

그게.

예.

환급금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어가지고 남은 돈입니까?

예.

농민들이 그래 왜 주는 돈을 다 주지 왜 이렇게 남기느냐 이런 반발은 없어요?

지금 현재 2,200만 원 이상은 다 전체다 입찰 다 붙였습니다. 사업비 2,200……

900페이지에 보면 또 바로 뒷장에는 우리가 보조금만 있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거는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아! 국비사업으로……

예. 국비사업인 국비 시행지침에 의해서 100% 보조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가 전국 최고의 농업도시인 게 사실이잖아요?

예.

상주 농업도시에 걸맞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크죠?

예.

지금까지 이래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선도농가들 이끌어주는 정책개발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도작을 비롯한 과수원예, 특용작물 그 다음에 햇순나물, 버섯, 축산, 태양관리, 그 다음에 ICT융합복합 환경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원받는 우리 농업인들이 보면 기술센터와 지원과 잘 융합해서 상주 농업을 잘 이끌어 간다고 첫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에 따르는 또 우리 농민들이 보면 지원해 주고 그 결과물이 또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 관련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관련자료를 3년 치를 뽑아 보니까 뭐 오미자, 곰취, 천마, 블루베리, 아로니아, 구기자, 인삼, 햇순나물, 산채, 잠업,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지금 블루베리나 오미자는 사실은 지금 FTA로 인해서 폐원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여기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블루베리 폐원 지원금을 받은 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블루베리를 2016년도에도 해줬고 15년도도 해 줬고 2014년도에 이 자료에 보면 지원해 줬어요.

예.

그래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양되는 폐원 지원금을 주는 그런 작목에는 보조금 지원을 사양하고 지양하고 새로운 특화작목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미자, 블루베리는 작년도부터 아마 폐원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지금 아마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저쪽에, 시청에 블루베리가 있은 거 같은데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FTA 관련되는 사업 폐원 지원금, 그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특화작목 분야는 이게 되는 거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과감히 버려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센터의 행정 직원 분들이 연구사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발지원해 줄 것은 분명하게 확실히 제대로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또한 사양되는 품종은 과감하게 의견을 도출해서 재배농가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해 줘서 과감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불투명한 품목은 좌우간 분석을 해서 도태시키겠습니다.

도태시킨다고……

저희들이 그쪽 지원분야는 흐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농민의 기대심리가 이 지역 특화작목에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 하나 권장해야 할 특화작목이 전번 임시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마를 활용한 소득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원도 해 줬어요.

예.

그리고 전후년도에 이분들이 보니까 소득은 높은데 그 재배과정에서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제초매트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마 관련되는 사업은 연구개발과 피정옥 과장님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제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풀과의 전쟁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기술센터 내니까 지역특화작목이 대마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우리 작물재배 변동도 상당히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또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런데 좀 더 관심을 두시고 특히 또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기존 작물도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지원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현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 보고내용에 보면 특화작목분야 농업인 소득향상이 예상 기대되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하여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소득증대가 미흡하거나 재배전망이 불투명한 품목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보조비율이 3대 7, 6대 4, 5대 5, 또 정부 국고보조사업 받는 거는 2대 8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조사업을 시범사업을 해 주고 또 자부담이 없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복분자 고사주 발생규모 및 방제법 개선시범사업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업내용에서는 그래도 6 대 4 정도, 7 대 3 정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줬는데 이 몇 가지 재배시범기술 이런 거는 보조사업이 없어요. 자부담 비용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 15번 항목이 집행액이 죽 보면 있는데 자부담 없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한 번씩 드렸는데 국비보조사업은요. 전액 100% 보조입니다. 사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현장 접목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부담성이 있습니다. 그 상당 위험부담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전액 보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는 5대 5로 나갑니다. 5대 5, 50대 50 지금 시청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보조는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7대 3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전액 보조, 7대 3, 5대 5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조 100%짜리를 자부담을 붙여서 뭘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국비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은 보조 자부담 비율이 없고……

예. 맞습니다.

100% 되고……

예. 100% 보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래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제법 개선시범사업이 자부담이 없길래……

예.

그렇게 제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기술센터가 전국에 농업도시 1번지로서 걸맞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미래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할 우리 행정직원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그 타일을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도시에 걸맞게 기술센터 예산이 지금 현재 100억이 못 미치고 있어요.

경상예산 포함해서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전번에 질의했을 때 우리가 98억인가 99억인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주농업도시에 걸맞게 좀 타일을 키워서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에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양일간 베리축제를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작년 1회 대회보다 2회 대회가 정말 많은 인원도 오셨고 성공적으로 치러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 문제점은 사실 산지에서 이제 우리가 블루베리나 또 복분자, 오디 이런 것들이 생물이 되다 보니까 많이 비치해 가지고 따서 가져다 놓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이게 뭐 자꾸 팔리니까 가서 가져오려고 하면 거리상도 멀고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 쌀, 우리 최고 쌀을 단지 23ha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활착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물 뗄 시기가 된 거 같아요. 워낙 포기가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물을 떼서 활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947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49쪽부터 953쪽까지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공통건의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최소화를 위한 노력부족 등 953쪽까지 6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깊이 반성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53쪽 하단에서 959쪽 상단까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59쪽 3번 항부터 9번 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상주 양봉산업 명품화달콤honey프로젝트 시범사업은 국비로 예산 1억 8,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60쪽 강소농 육성사업은 국비로 사업비 5,000만원 중 집행액은 4,7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제고 시범사업과 도시농업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량 배지 구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집행액 1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시비예산절감액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사업은 예산액 2억 원으로 집행액 1억 9,300만원이며 시비 절감액 및 포장배수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액 3,036억 5,5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번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 양봉브랜드 및 포장재디자인 개발은 계약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1,9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였으며, 상주예밀이라는 양봉브랜드와 상주양봉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상주양봉 명품화를 위한 양봉인 역량강화교육은 가톨릭 상지대에 산학협력단에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1,39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은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1,8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6차산업화 로컬푸드전문교육은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1,8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였으며 전문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얌빈 함유 피부외용제 개발은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1,62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였으며, 피부미백기능성을 가진 얌빈 추출물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13번 감리비 현황과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15번 항은 같이 서류로 963쪽까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65쪽 감물을 이용한 새소득원개발시범은 2개소에 예산액 4,000만원으로 보조 2,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과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장은 2010년도에 준공하였으며 필요인력은 3명이며 소요예산은 9,500만원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소득작목 R&D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번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966쪽 20번 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상주양봉산업 명품화달콤honey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1,323만 7,000원을 계약잔액 및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21번 친환경축산관리실 등 운영결과 966쪽부터 96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68쪽 22번 조경 꽃묘생산 현황입니다. 조경용 꽃묘는 연간 18종 50만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용으로 구분 개발 시가지 환경조성 및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60쪽에 양봉브랜드예밀박람회 및 축제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박람회가 어디 있었어요?

저희들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양봉 저거에 브랜드 이름을……

상주예밀.

아니 그거는 아는데 하고 난 뒤하고 하기 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저희 나름대로.

상황이……

예. 상주양봉의 인기도를 많이 높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가 지역민들도 전국에 양봉이 1위인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 가을에 강소농대전할 때도 가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예.

상주에서, 그리고 지금 시범 뒷장에 962쪽에 농촌체험농장육성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요?

저희들 양봉농가에다가 체험장 환경을 정비를 하고요. 또한 양봉장을 하는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이 지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시범사업으로 농가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 가지고.

예.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연구개발을 이렇게 좀 더 지금 보니까 양봉업자들이 좀 발전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해하더라고요.

예.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다가 중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식초 이거 있잖아요?

예.

964쪽에 이게 먼저 번에 제가 교육을 좀 받을 때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 관내 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처럼 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하고 있는……

관내에 식초 생산하는 업체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한 사람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선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900만원 잡아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제 상주식초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어떤 입장이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면 전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5페이지에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이 지금 현재는 소득작목 R&D교육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9,600만원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전번에 이 R&D센터를 인력운영센터로 운영하고자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그거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삭감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뭐 R&D센터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겁니까?

저희들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21년까지는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 전체 과를 이래 보면 참 이 많은 농가들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의문이 갈 정도로 골치 아프겠어요.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3개 과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줬는데 여기 우리가 뭐 사후관리 한다든지, 사후에 관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 저희가 보통 3년 내지 5년 사업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을 다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기간을 정해 놓고 담당자가 출장……

하고 있습니까?

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도 보니까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농약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많고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할 이야기 못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연구개발과에 보니까 962쪽에 보면 식초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농가에 간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농가에서 생산한 식초를 일반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식품제조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 식품제조허가를 득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그냥 저희가 센터에서 사전에 식초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을 보급을 했고 지금 현재는 농가별로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지금 숙성하고 있으며 20호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서 득해 하는 사람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과연 농가에 이렇게 많이 선정해서 줬을 경우에 여기에 옳은 식초가 나오겠느냐? 옳은 제품이 나오겠느냐 좀 염려스럽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도 보면 그런 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래 하지 말고 이게 어떤 품목별 따라 다릅니까? 품목별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사과, 포도, 배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까?

예. 다양한 농가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상주의 브랜드화 된 그런 옳은 식초를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특색가지고 그거로 옳은 브랜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한다면 한 한두 군데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대량을 해서 거기서 어떤 옳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염려스럽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