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보건소장 전부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2쪽에서 996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12건으로 그중 10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100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4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상주시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6쪽 4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징수율 90%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08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 및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2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8건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3쪽 12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화령전투전승기념과 보전사업이며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4쪽 13번 예산미집행현황은 총 6개 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6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20개 사업에 12억 4,120만 2,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7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현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0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사회종합복지관 등 11개 단체에 총 16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집행비율은 96%입니다. 1024쪽 17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25쪽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27쪽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은 화령전투전승기념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은 경북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인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28쪽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2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30쪽 25번 소송업무수행결과 및 26번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31쪽 27번 시민대상교육위탁은 2건으로 할매할배의 날 청소년인성교육, 경북의 혼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2건입니다. 1032쪽 28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33개 시설에 78억 7,104만 7,000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03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8쪽 29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총 10개 시설 대상으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장비보강 등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40쪽 30번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총 8가구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41쪽 3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현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7쪽 32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50쪽 33번 지역자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53쪽 34번 이웃돕기공동모금현황은 2016년 모금액은 5억 2,745만 3,000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 지원받은 금액은 6억 1,298만 7,000원입니다. 35번 상주시복지대상자 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55쪽 36번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9쪽 37번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며 종사자는 6명으로 자원봉사 맞춤형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1쪽 38번 노인관련사업 현황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등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5쪽 39번 시노인회 지원사업현황은 노인회운영비를 비롯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6쪽 40번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68쪽 41번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수입이 57억 6,774만 8,000원 지출이 57억 4,666만 1,000원으로 의료이익은 2,108만 7,000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42번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070쪽 43번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2,325명에 486억 1,707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71쪽 44번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72쪽 45번 장애수당 지원현황은 14,970명에 5억 8,9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3쪽 46번 긴급지원사업추진현황, 47번 승천원시설사용현황, 1074쪽부터 1091쪽까지 시설별,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회복지관련 분야는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또 정책을 세워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늘 부족하다고도 여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에서 들어가는 집행하는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자금 있죠?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회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기금의 융자액 중 미회수 내역을 보면 50건에 총 1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자산무능력자가 19건에 7,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회수대책을 세워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뭐 자활기금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회수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농협을 통해 융자를 회수하였으나 원금상환능력이 없어 가지고 회수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 업무 기조가 저소득층 융자실적이 정부합동평가대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잘 채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건수도 많고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미회수에 대한 어떤 대책을 회수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주무부서에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인후원금 보고 및 공개제도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상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개수가 얼마나 되죠?

총 7개 시설입니다.

7개 더 되죠?

예.

16년 예산지원 액수 국도비보조금 상주시 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은 시의 후원금을 접수,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또 이 결과를 상주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각 시설별로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0% 공개를 합니까?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접수 사용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법 제45조를 내가 보니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 사용결과를 보고하고 후원금의 결과 결산보고서를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 사용에 대한 보고, 또 이를 시 홈페이지에 전체 다 한다고 했으니까……

후원금은 전체적인 금액만 공개를 하고 세부내역별로 들어오는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왔다 하는 그래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부서 자료실이 따로 있더군요.

예.

그 자료실에 들어가면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2건은 2014년 자료, 나머지는 12년도의 자료밖에 없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맞죠?

예.

14년 이후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공지할 자료가 없었는가 이를 제가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푸드뱅크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푸드뱅크에 음식물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수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푸드뱅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장려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거 같고요. 그게 좀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라도 좀 그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런 제가 시행 활성화대책을 물어 보는가 하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제7조에 상주시는 식품 등의 기부와 제공 사업의 지원 장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시책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익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식품 등 기부종합정보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까지도 거기서 하고 또 지역 내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기부식품 등의 어떤 제공여부,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적인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대책으로서 집어 넣어줘야 되요. 그죠?

예.

예. 그거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도 거기서 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 실적 그 계획이 사실 있습니까?

경로당 여가는 우리 노인회 상주시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두 사람이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지원계획수립이나 이런 관리는 좀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태를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주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 있고 또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 있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실태도 조사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시행하는지 또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최일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나 제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과에서, 올해부터 2017년도부터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은 잘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뭐 큰 틀에서 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은 잘 감독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또 완결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상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100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연간 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개최 사유가 없었습니까?

예.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이제 각종 건축을 할 때에 편의시설은 밑에 소위원회에서 하고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물 신축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우리 장애인관련단체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과태로 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역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치도 가장 주차하기 좋은 부분에 있기도 하지만 주차 확보하는 면도 거기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더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에 우리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우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계림동성당, 신봉교회, 청리 제일교회, 함창성당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공성 같은 지역에도 어르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하셔서 경로무료식당이 권역별로 우리시가 하나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림동성당의 경로 무료급식지원사업 내역하고 신봉교회 경로 무료급식사업이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는 분들의 수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금액에서 이제 급식하는 인원에 따라가지고 그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끼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한 2,600원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00원 맞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끼 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가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식사지만 우리 이렇게 주관하는 성당이나 교회에서의 자원봉사자로 연결하기에는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내에 있는 여러 많은 자원봉사단체나 또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급식봉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9쪽에 궁금해서 한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 시비 거기다 자부담분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열악한 복지시설의 환경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전액 시비로 지원한 게 있고 또 국도시비까지 가는데 자부담분이 전혀 없이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설의 요청에 따라서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보고를 하면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까지 그래 있고 주로 이제 시설 증․개축이나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간단한 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자부담이 없이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내용상에 보면 우리 희망재활원 같은 경우는 6,600이라는 예산을 해도 자부담분이 10원도 없어요. 이거는 비율이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자부담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자부담분을 각 시설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선정할때에 우선순위가 좀 위로 앞당겨 지고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뒤로 쳐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의 시설 확충을 할 때 자부담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 시비로 하는 것들은 어떤 잣대로 들여대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역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설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시설확충에 시비나 국․도비를 같이 계상하는 게 가장 적절한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44쪽에 우리 기초부정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급자 확인조사실적에도 보면 보장적합에서 보장변경으로 된 분들이 대체로 재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생활환경이 좋아지셔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조사를 하면 가구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장 중지된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기준이 그러신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는 전산처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누락이 된 분들에 대한 혜택도 당연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사실은 기초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이 된 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예.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51쪽에요. 우리 자활사업추진현황 우리 상주시가 지난해 자활사업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는 기관 운영의 문제점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했다. 두 가지 지적을 제가 대표의원 때도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고요. 우리 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형이 뭐 어떻게 구분이 다른 겁니까? 자활사업 중에, 내용상에 말입니다.

진입형은 그래도 조금 잘되어 가지고 조금 업데이트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하는……

봉사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런.

게이트웨이는 뭡니까?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뭐 상담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투자대비 당연히 매출이 있어야 되요. 어떤 형이든 간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익금의 문제는 조금 전에 유형에 따라서 우리 게이트웨이형은 수입이 날수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형은 일정 부분은 봉사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입금은 줄 수가 있지만 매출에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간에 결국은 자활사업의 본 목적은 자활의 의지를 키워서 자활에서 본인들이 빈곤을 탈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 탈수급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탈수급자가 많아져야 또 새로운 수급자들을 발굴해서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자립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애당초 취지 목적에 맞게 자활사업을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5쪽에요. 우리 종합복지관 이거 이제 제가 타부서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우리 소방서이전부지 문제로 보고받은 내용상은 우리 6월 되면 어지간히 내부적으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고 2018년도에는 부지교환이 완벽하게 소방서하고 우리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현 소방서 부지자리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어떤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부서에 우리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3, 4주공에 임대를 들어서 있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부서장보다도 그 위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로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게 가장 시설운영도에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 역시 위치가 3, 4주공은 상당히 열악한데 현 소방서부지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되도록……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는 그 시설물이 우리 상주시 소유의 시설물이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여분의 어떤 사무실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선심성으로 이 단체, 저 단체 사무실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좀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그쪽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시설은 열악합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복지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프로그램마다 강의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지금 공직자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주무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정규직원 3명하고 기간제하고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시가 직영을 한지가 몇 년째 입니까? 지금.

지금 3년째입니다.

3년 정도 직영을 하면 이제는 우리 종합복지관을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이 나왔지 싶어요. 그래서 좀더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셔서 위탁으로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시설이, 그래서 내부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셔서 이분들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기서 배운 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을 가져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공직자 손이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탁 관련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 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정말 많은 관심으로 원로 언론인들도 와 계시고 또 시민들이 방청을 같이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도 개선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보고서 1005쪽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상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개최 일수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 위촉기간이 15년 6월 12일부터 금년도 6월 11일까지인데 지금 금년도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새로 했습니다.

그 위원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

위원은 장애인단체장이 5명 들어 가 있는데 꼭 장애인단체만 들어가야 되는가요?

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에는 지난번에는 도시과장 건축사무관인 장봉구씨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요?

서정대 담당계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계장으로요?

예.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부시장은 당연직하는 게 맞고 또 서정대씨는 그럼 위촉인가요. 당연직인가요? 그 계장은……

예. 당연직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사이동 되면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사람 교체합니까?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이 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장애인단체장도 물론 많이 알겠지만 이 업무에 그래도 가장 관련이 있고 많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부시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금년도에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 들어갔어요?

예. 금년도에는 할 때 들어갔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행여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대처를 잘 못하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사진이 중앙공원에 있는 사진입니다. 중앙공원에 아침에 운동하러 많은 사람이 남녀 간에 나오는데 우리 행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놀라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우리 시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국장이 과장이 담당자가 한번 아침에 나가 보시고 행여인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을 텐데, 전혀 지금 지적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찾아서 그분을 쫓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하셔야 되요. 이분을 보호하라고 그랬지 쫓아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전달을 잘못해 가지고 김태희 의원이 쫓아내라 그랬다.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분이 주민등록이 상주에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주에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상주에 와 있는 거는, 그러면 이 분은 법과 규정에 있는 대로 한번 찾아가지고 그 규정대로 보고를 해 주든지 또 그게 안 되면 시에서 봉사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기거할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세워주는 게 나는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내 노숙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작년도 2월에 조천희씨라고 이름이 조천희씨입니다. 그런데 생년월일이 69년생인데 상담기록을 보니까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학생운동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조금 정신이상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번 조치를 해 주시고……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죠? 총괄적인 거. 우리 국장님 거 잠깐 빌려 보시면 좋겠어요. 서류를…… 공보감사실에 108쪽입니다. 책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청문처리실적이 이게 이제 보고는 공보감사실에서 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거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센터하고 요양원하고 3개소가 영업정지 73일을 제가 명칭을 빼겠어요. 시설명칭은 빼고 노인복지센터가 영업정지 73일, 요양원이 79일, 또 하나 요양원이 73일 이렇게 3개 복지시설이 영업정지처분을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거나 또 아니면 불응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앞에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영업정지 70일, 108쪽 첫째 장에요. 시설명칭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건 지금 행정조치 다 끝났는가요?

아직 지금 현재 청문을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73에 제일 위에 거 말입니다. 위에 거, 제일 위에 108쪽 제일 첫째 칸에……

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한 데가 2건 있죠?

예.

그것도 현재 이의신청기간중인가요?

예. 청문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1년에 뭐 두 번씩 상․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니 지금 금년도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뭐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러면 복지시설에 우리가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는가요. 반기별로 하는가요?

지금 반기별로 상․하반기 해가지고 한 번씩 지금 조를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이나 우리 또 담당하시는 분들 고충은 알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영업정지를 73일 당하고 추징금을 약 2억 가까이 낸다고 그러데요. 대다수가……

예. 1억이 넘습니다.

그래 1억 이상 2억 가까이 낸다면 그 시설 망합니다. 본위원이 이걸 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법과 규정에는 반기별로 한번 하게 되어 있더라도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시설장이 되어 가지고 추징금 1억 이상 2억 정도 내고 영업정지 석달 당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환자들 전부다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요. 그 시설 망합니다.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인력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시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위탁한 시설도 지도점검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위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반기별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조금……

그래 분기별로 꼭 할 거는 아니지만……

예. 조금 탄력 있게 해 가지고……

지도점검은 반기 1회 이상이지 1회 하라는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씩 하면 이런 사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고의성이 아니라면 최대한 봐줘야 됩니다. 편의를 봐줘야 되요. 왜냐하면 시설하는 사람 입장도 봐야 되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1032페이지 28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래 가지고 그 집행 잔액이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운영에 1,495만 5,000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예. 이거는 20개 장소에 18개 읍면하고 동 두군데하고 20개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예.

그러면 음식 준비하고 이런데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남은 겁니까?

뭐 꼭 그거는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을 거 감안해 가지고 당일 날 오시는 분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보험을 1일 보험을 들라고 그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참석해서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성껏 하시는 거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지금 약간씩 조금 미비한 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잔액을 남기지 말고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음식 준비하는데 투자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천봉산요양원에 보면 운영비에서도 1,481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럼 당초 운영비 예산이 14억 3,672만 1,000원입니까?

예. 운영비는……

운영비가.

예.

운영비가 14억이나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부식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225만원인데 이것도 또 부식비가 45만원이 남았어요. 210만원밖에 안 쓰고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운영비도 충분히 쓰셔야 되겠지만 부식비라든지 음식 이런 데서는 잔액이 발생하면 물론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음식제공을 했다하지만 그래도 좀 이래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원 관계 때문에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특별히 또 천봉산요양원 여기는 보니까 인원도 많고 또 예산지원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만큼 또 수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래 하니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19개 단체에 살펴보니까 전부다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하니까 여성가족과도 홈페이지 관리가 아주 충실하게 되지 않더군요.

예.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한 6,000여만원을 이렇게 작년에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 연계되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있죠?

예.

임명을 누가 합니까?

임명은 시에서……

자, 뭐 잘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한번 상주시 읍면동별로 시장이 위촉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위원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2016년도에 교육 등을 실시한 게 있는지, 했습니까?

교육은 저희들 자체로는 하지 않았고 도에 한번 하는데 참석한 적이 있고요.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 그냥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27조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10조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만 상주시 읍면동별로 1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증표를 지도위원이라는 증표를 교부를 해요.

예.

교부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해촉 된 경우에는 그 증표를 반납을 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일괄적인 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여튼 수련관에서 청소년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잘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시장은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지 작은지 이런 것을 잘해서 얼마를 해줘야 적정하고 10명 이내로 두는 지도위원을 위촉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잘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유해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 같이 동참을 하고 하시는데 그럴 때 식사정도 제공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더 다른 곳하고 벤치마킹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부분에 상주시에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게 법령과 조례에 있는 의무조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조례나 법령에 있는 대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좀 위촉도하고 또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대로 점검도 하고 또 여건도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 줘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26페이지 28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을 보실까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은 없습니까? 직원은.

직원 있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그 뒤에 보면 3명 있습니다.

상담하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는 상담보다 시설에서 수용해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저희들이 20명인데 평균적으로 12～13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예.

그 밑에 보면 또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이래해서 있는데 뭐 성폭력 의료비 이러지만 집행 잔액에도 보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도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에.

예. 필그림가종복지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상담건수가 513건 인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주가 양반도시인데 다른데서 이사하신 분들……

예. 상주 분들이 아니라도 전화상담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아동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아동급식지원에서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이 어디 출타를 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이런 음식같은 거 요즘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건데 전부다가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왜 이런지?

이거는 아동급식지원비에서 남는 경우는 그 학생이 예산은 1년 기준해서 연중 세우지 않습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결석생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해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사랑 같으면 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 40명입니다.

40명.

예.

전부다 29명, 32명, 45명 이런데 전부다 석식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 이 부분에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들 위주로 하는 필그림하고 폭력상담소 운영하면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아마 실무를 하실 때 그때 들어갔다가 상주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때……

지금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때 우리 시장관사에 임시조치했다가 시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예.

상담소를 거쳐 나간 사람들을 시설에서만 관리하는지 우리시에서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설에 단기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3개월 있다가 또 필요하면 연장을 2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하시고 나면 일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발생하는가요?

평균 12명에서 13명 계속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네요?

예.

예산지원은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결산할 때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보조금 국비, 도비 보조 반액 중에서 한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 관계가 1억 4,972만 5,000원이 반납된 그 사유가 뭐죠?

누리과정 예산은……

도비가……

예.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교육청 쪽에서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 주는 돈인데 사실 이게 좀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또 예산이 잡히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다음 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다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아마 시책사업인 거 같은데 국비가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것도 집행을 다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어요?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이 바뀌면서 센터장이 자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센터장 자격조건이, 그전에는 그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은 자격요건도 안되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그쪽 일 때문에 이거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여가부에 포기서를 내셨습니다. 여가부에서 지정받은 시설이라서 공모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사하고 별개로 현황 관계를 궁금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141쪽에 결혼이민자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으로 시집 온 거만 생각했는데 현황 보니까 남성도 한 26명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여성한테 결혼하러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26명은, 베트남에서 5명, 중국에서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여자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 장가 못간 사람들이 가는 걸로 이래 봤는데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26명이 이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여성들하고 결혼하러 온 건지.

예. 여기는 결혼으로 오신 분들만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통계가 정확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특별히 또 우리 여성가족과는 가장 주된 업무가 우리 상주시에 있는 어성들의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과인데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위촉하기를 다시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분이 몇 개의 단체에 심지어 8개 넘어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분산을 시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이 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07쪽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잡음이 있어서 지금 담당직원을 이동을 해서 센터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간에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동시켰습니다.

담당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 원인의 중심에 있는 그 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발령받고 이동시키고 나서 건강상으로 조금 근무하다가 건강상으로 휴직을 했었는데 복직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동시킨 자리에.

이동시킨 자리에 가셨어요? 민원의 소지가 생긴 그 자리에 가셨어요?

이동시킨 자리.

그렇습니까?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의 기본은 상담의 마인드가 없으면 직원으로 부적절해요. 그럼 배정을 그 분한테 업무가 맞는대로 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은 둘째 치고 위치가 맞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직원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사무실 과장님 보셨죠?

예.

상담이 이뤄지겠어요. 거기서.

일단 뭐 부족하지만 상담실은 그 안에서 따로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우리시가 청소년문제의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첫 번째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서 아이들이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민을 틀어 놓고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의 용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4억 2,000이나 넘는 예산을 쓰는 장소로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거 자원봉사자들도 이거는 시하고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도비 받아서 하는 뭐 우리 자원봉사자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봉사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이 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위기청소년들의 관리가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가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연계시스템이 우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를 그만 두게 되는데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우리 상주시 같으면 상주희망학교 같은 문해교육이나 그 다음에 그런 중등, 고등 우리 그런 과정을 거치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예.

거기랑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서로 청소년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과장님이 그런 기관마다 서로 연계되고 미팅을 좀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좀 해 줬으면 해요. 상주희망학교 교장선생님이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을 때 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부분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에서 뭐 퇴학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도 다른 적성에 맞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체험 같은 거도 시키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교육도 연계시켜 주고 많은 지도체험도 시켜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고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125쪽에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라는 기준을 주무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어느 특정단체가 매년 행사하는 운영비로 주셔서는 안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수차례 지적을 드리고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꿔 가지고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자생력 있게 또 새로운 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찬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3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역이 보면 그간에 여러 가지 전년대비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역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반납하면서 폐지가 되었죠. 그렇죠?

예.

결국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폐지된 거 말씀하십니까?

예.

폐지하신 거는 그쪽에서 지역자활센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새로운 시설장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장을 못 모셔서 새로일하기센터가 폐지되었다라는 거는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개라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개인 여력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 센터에.

이럼으로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체 구인구직의 업체들도 있고 한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지 왜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그런 책임을 아니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근본적인 책임은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위탁시설이 문어발식으로 많은 위탁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된다는 말은 그 뜻인 거 같습니다.

위탁시설에서 2개, 3개, 4개 국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눈감고 아옹식으로 왜 국가의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특정시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법인이나 뭐 복지법인 여러 지역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한곳에서 여러 개의 국비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건 전부 부실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여성들이 경력단절뿐만 아니고 취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 수행자를 빠를 시일 내에 위촉을 해서 위탁을 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가부에서 공고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7쪽입니다. 1329쪽부터 1340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1쪽부터 1345쪽까지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3건 모두 완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6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식품기금심의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예산 결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47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수수료 등의 경상적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으며 총 18억 1,207만 9,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8억 1,135만 8,000원이며, 미수액 72만 1,000원은 연도말 진료수입금으로 이월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49쪽 6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매개체 발생빈도에 따른 선별적 방역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기반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7번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사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0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985만 8,000원이 국비 확정과 행사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폐기물처리용역 등 2건의 사고이월과 화남면 보건지소 및 정신건강증신센터 신축공사 등 4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51쪽 11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52쪽에 13번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 관계 민간인피해보상금 2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백신보관용 냉장고에 대한 유지관리비 12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3쪽의 1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 및 화남면보건지소 명시이월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분 1억 566만 3,000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15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지원현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상주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4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사업과 의회청사 등 청소용역비로 1억 2,5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5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통합성과관리 최우서 부서 시상금 250만원과 식품위생관리 우수기관시상금 80만원을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6쪽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의 우수식품 홍보비로 2,600만원을 계획 2,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57쪽 27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200만원으로 모서면지역주민대상 ‘건강새마을’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58쪽부터 1363쪽까지 28번 진료의약품 구입현황과 29번 의료장비구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3쪽 하단 30번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총사업비 3억 9,175만 1,000원으로 연초에 공중화장실, 하수도, 공원쉼터 등 취약지역 조사 및 소독대상지역을 결정하고 동지역은 9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소독전문업체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 및 민원발생 지역은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모기나 깔따구 등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친환경방역을 통한 유충 구제사업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66쪽 30-가번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8쪽부터 1369쪽까지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BCG접종외 17종류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인원은 총 43,828명으로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0쪽 32번 감염병관리실태입니다. 감염병 발생보고 및 신고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관내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 131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감염병발생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71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714개소로 2016년도에 행정처분한 업소는 10개소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3건에 10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72쪽 3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83개소로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에는 특별위생교육과 수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3쪽 34-가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 등 총 83개소에 식품안전 및 어린이들의 성장단계별 영양관리교육과 식단 레시피 등을 제공 튼튼캠프 운영, 각종 교육매체 개발, 위생지킴이 인증 등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4쪽부터 1377쪽에 35번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8쪽 모범음식점 지원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는 1,217만원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남은 음식포장용기,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지정된 7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36번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현황은 정규직 7명과 무기계약직 5명으로 현재 2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용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9쪽 37번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소비자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민원접수 건은 25건이었으며 위반사항은 제품변질, 이물신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1364쪽에 읍면지역에 방역인부를 채용해서 자체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자율방역장비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자율방역장비가 뭐뭐 나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자율방역단에는 연막소독.

방역장비가 차량용 방역기하고 뭐 휴대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 등 이런 게 있죠?

예.

그러면 자율방역기 종류별로 총 몇 대가 읍면에 나가 있어요?

지금 자율방역단이 89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자율방역단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여서 자율적으로.

그래 방역장비가 일단 우리가 나가 있죠?

예.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 있는데 이중에서 고장이 나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시작이 되는데 몇 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파악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고장신고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파악을 하면 있습니다.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여름철이 시작이 됨으로 방역활동이 지금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또 이를 위해서 방역장비를 한번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장 난 자율방역장비를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못 쓰는 것은 불용폐기를 하고 다시 구입해서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소독의무 우리가 위반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거 있죠?

예.

그래 상주시내에 의무소독시설이 몇 개나 있죠?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계장님들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과장님 이 부분을 자료를 전부다 발췌를 해 왔는데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상주시장은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 51조에 따라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필요한 소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개수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소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음에는 5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하니까. 두 번 위반할 때는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사실 이런 소독시설이 몇 개인지, 또 대상시설에 의무소독을 실시했는지 또 그 여부를 감독 했는가 또 했다면 의무소독을 하지 않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한 사례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살펴봤기 때문에 익히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일부는 잘 하고 계세요. 계시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올해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무소독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 같은 거 발송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예.

의무소독에 대한 행정지도도 한번 꼼꼼하게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232개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보건위생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느라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자율방역장비 관리문제하고 소독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017년도에는 작년 보다가 못했던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야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진드기 요즘 비상이 걸렸죠.

예.

우리 보건소에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경로당 교육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피제도 구입해 놓고.

그거 마을별로 좀 필요하신 분들 쓸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로 배부하고 교육 나갈 때는 또 교육도하고 홍보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홍보물로.

요청하는 주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을 준비해서 요즘 야외활동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3쪽부터 85쪽 목차와 86쪽부터 89쪽까지 건강관리과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0쪽부터 94쪽까지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4쪽 하단 2번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9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7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98쪽 5.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부터 1399쪽 15번, 15-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조정․중단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99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0쪽 상단 17번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을 비롯하여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00쪽 중간 21번 시상금,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부서역량강화 및 워크샵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400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부터 1401쪽 26번 나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01쪽 중간 27번 시민대상교육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4쪽 28번 환자진료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28-가. 한방진료관련 의료기 및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5쪽 28-나 한방진료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5쪽 중앙 28-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111만 2,000원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한의약중풍예방, 골관절, 건강리더자 양성, 시민야외기공체조교실, 경로당장수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7쪽에서 1409쪽 출산육아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10쪽 30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12쪽 31번 방문건강관리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3쪽에서 1415쪽 상단 32번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5쪽에서 18쪽까지 상단 33번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8쪽 34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9쪽 35번 자살예방 및 치매조기검진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19쪽 36번 정신건강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