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이제 각종 건축을 할 때에 편의시설은 밑에 소위원회에서 하고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금액에서 이제 급식하는 인원에 따라가지고 그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600원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보고를 하면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까지 그래 있고 주로 이제 시설 증․개축이나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간단한 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자부담이 없이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부담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자부담분을 각 시설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선정할때에 우선순위가 좀 위로 앞당겨 지고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뒤로 쳐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조사를 하면 가구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입형은 그래도 조금 잘되어 가지고 조금 업데이트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하는……

예. 그런.

게이트웨이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뭐 상담하고 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탈수급의 목적입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 위치가 3, 4주공은 상당히 열악한데 현 소방서부지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되도록……

예. 맞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그쪽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정규직원 3명하고 기간제하고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탁 관련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시켰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발령받고 이동시키고 나서 건강상으로 조금 근무하다가 건강상으로 휴직을 했었는데 복직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동시킨 자리에.

이동시킨 자리.

예.

예.

예.

일단 뭐 부족하지만 상담실은 그 안에서 따로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관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에서 뭐 퇴학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도 다른 적성에 맞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체험 같은 거도 시키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교육도 연계시켜 주고 많은 지도체험도 시켜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폐지된 거 말씀하십니까?

폐지하신 거는 그쪽에서 지역자활센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새로운 시설장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개라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센터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그런 책임을 아니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된다는 말은 그 뜻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가부에서 공고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7쪽입니다. 1329쪽부터 1340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1쪽부터 1345쪽까지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3건 모두 완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6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식품기금심의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예산 결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47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수수료 등의 경상적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으며 총 18억 1,207만 9,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8억 1,135만 8,000원이며, 미수액 72만 1,000원은 연도말 진료수입금으로 이월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49쪽 6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매개체 발생빈도에 따른 선별적 방역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기반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7번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사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0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985만 8,000원이 국비 확정과 행사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폐기물처리용역 등 2건의 사고이월과 화남면 보건지소 및 정신건강증신센터 신축공사 등 4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51쪽 11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52쪽에 13번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 관계 민간인피해보상금 2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백신보관용 냉장고에 대한 유지관리비 12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3쪽의 1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 및 화남면보건지소 명시이월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분 1억 566만 3,000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15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지원현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상주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4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사업과 의회청사 등 청소용역비로 1억 2,5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5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통합성과관리 최우서 부서 시상금 250만원과 식품위생관리 우수기관시상금 80만원을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6쪽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의 우수식품 홍보비로 2,600만원을 계획 2,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57쪽 27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200만원으로 모서면지역주민대상 ‘건강새마을’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58쪽부터 1363쪽까지 28번 진료의약품 구입현황과 29번 의료장비구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3쪽 하단 30번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총사업비 3억 9,175만 1,000원으로 연초에 공중화장실, 하수도, 공원쉼터 등 취약지역 조사 및 소독대상지역을 결정하고 동지역은 9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소독전문업체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 및 민원발생 지역은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모기나 깔따구 등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친환경방역을 통한 유충 구제사업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66쪽 30-가번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8쪽부터 1369쪽까지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BCG접종외 17종류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인원은 총 43,828명으로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0쪽 32번 감염병관리실태입니다. 감염병 발생보고 및 신고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관내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 131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감염병발생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71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714개소로 2016년도에 행정처분한 업소는 10개소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3건에 10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72쪽 3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83개소로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에는 특별위생교육과 수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3쪽 34-가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 등 총 83개소에 식품안전 및 어린이들의 성장단계별 영양관리교육과 식단 레시피 등을 제공 튼튼캠프 운영, 각종 교육매체 개발, 위생지킴이 인증 등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4쪽부터 1377쪽에 35번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8쪽 모범음식점 지원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는 1,217만원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남은 음식포장용기,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지정된 7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36번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현황은 정규직 7명과 무기계약직 5명으로 현재 2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용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9쪽 37번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소비자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민원접수 건은 25건이었으며 위반사항은 제품변질, 이물신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