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제148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직제는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72억 5,362만 원이며, 도시기획과 패션·IT 문화존 조성공사비 등 48억 4,515만 원이 감액되어 2010년도대비 40.04%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축소로 인해서 2011년도 재정상황에 따라 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연구용역비와 환경과의 석면실태조사연구용역비 등 9억 4,767만 원의 사업비가 실행예산 편성시에 집행유보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 건제순으로 담당과장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재건축분야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입니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내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10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 1차 기본계획수립 제5차 연도가 되는 해로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기본계획입안지역 49개 신청지에 대해서 서울시 2020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재입안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재건축 추진구역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하거나 안전진단 필요시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건축 등에 대한 진행현황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건축 사업단위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이전에 조기입주토록 사전에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아파트 1개동 82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3월 중에 착수되면 공사장 안전관리와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2정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56.6% 내외의 동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관리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조합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삼광 재건축 정비사업과 우창연립 재건축 사업은 현지조사를 끝내고 정밀안전진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밀안전이 진행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관리정보를 공개토록 하여서 관리정보를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을 양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체 추진사업을 발굴·공모해서 커뮤니티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유지비 지원 대상을 3월 중에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매월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는 공동주택커뮤니티지수를 평가공개하여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법건축물 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미정비 무허가 건축물 555건이 관리되고 있으며, 사전예방 활동을 다양화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민원 조사,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이미 발생된 위법건축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 지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경로당 보수, 하수관 정비 해서 상임위에서 1억을 증액해 드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더 커졌습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아직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규모와 개소수 전체를 파악해서 사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지원액이 적어집니다.

1억을 더 증원해 줬는데 왜 적어집니까?

작년에는 3억에 26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44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 내년 1월 26일까지 이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는 많고 돈은 한정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 올린 것보다 1억을 더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체예산에 60%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주민들이 3월에 이것을 선정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주체에 다 통보했고요. 엊그제 관리소장님과 입대위 회장님들 모시고 회의할 때 상세하게 교재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단위아파트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형연립들은 돈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관 정비......, 놀이터에 물이 안빠져 물이 괴어 풀이 자라고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보니까 지원액이 적어버리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못해요. 물론 자기들 돈을 보태서 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40개 할 것을 30개라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조항에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1월 26일까지는 지원이 되어서 완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도 나눠 쓰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도연립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중에 추진위원회 변경 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네 분이죠? 재건축안전진단까지는 잘 오다가 부결된 것이죠? 그 사항 설명해 주실래요.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신정섭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2월 중에 추진위원회 변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이것은 무엇입니까?

25일쯤 총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했던 분은 활동 안하고, 신정섭이라는 분은 조합사무실에 하는 것 맞죠?

2개 파에서 서로 추진위원장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회를 통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달 25일쯤에......

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강연립 기공식 했지요? 감리자가 확정 안되었습니까?

감리자 선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엊그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5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자격여부가 심사 끝난 다음에 선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공식 했는데 2014년까지 갑니까? 82세대 짓는데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건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1·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시흥2·3·5동 일대 32만 2,775㎡에 대해서 아파트 4,614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1구역은 2시에, 2구역은 4시에 탑동초등학교와 벽산초등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 2일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에 대해서 합동연설회를 하고, 4월 9일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선출되면 주민동의 50%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금년 말까지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합설립인가 일련 절차를 거쳐서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3동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시흥3동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계부분에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철재상가가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 약 10㎡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각각 반반씩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시비가 3월초에 재배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시비가 재배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3월에 계약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부지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3만㎡ 나오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작업과정상 문화재 발굴된 것은 없습니다. 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작년도에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군부대 이전부지 내 3만㎡ 정도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방부에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3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70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LH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서 사업체 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자 지정과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각종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3년도에 환지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이 착수되면 목표연도인 201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를 2030년도로 설정해서 도시지표설정이라든지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기반시설 관련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형편에 의해서 2억만 책정되어서 장기 계속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2억 사용하고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되는대로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계획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되는대로 착수보고회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1월에 검토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종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사전자문협의 중에 있으며, 사전자문이 끝나는대로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일련 관련 절차를 거쳐서 6월 말까지 서울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패션·IT 문화존 사업입니다. 계속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머물고 싶고 볼거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휴먼타운 조성인데요. 따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서울시 재정비과에서 뉴타운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휴먼타운사업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흥3동에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휴먼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3동 금산초등학교 아래 5만 2,255㎡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노후도가 25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5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전설명회를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선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1월 말경에 서울시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요청했었는데 2월 16일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서울시 요청이 총 8개 구가 있었는데 3개 구 중 하나로 저희구가 16일날 선정통보가 와서 금년도에 공사착수까지 하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3월까지 주민동의 50% 이상 받으면 추진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동의 50% 이상 받아서 3월에서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에서 3개 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자치구에서는 설계와 공사를 올해 말까지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50억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지금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심번지가 처음에 듣기로 950번지였는데 자료에는 946번지로 변경되었네요?

위치도를 보시면 A, B, C구역 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6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A, B, C구역으로 나누어서 산자락에 가까운 A구역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매입해 달라 하면 매입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구비는 준비되어 있고 시비는 아직 안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나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내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3동 역세권개발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마무리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편적으로 계획수립 2년, 사업은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업인데 예산이 4억이었는데 2억이 유보되는 바람에 2년 걸쳐서 용역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2년 걸쳐서 합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1년 내에 끝내면 좋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그러면 2년에 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역사업이 2년씩 걸리면 지금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2월말까지 모든 여건이 변하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변하는 것은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 계획으로서 장기계획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예산이 확보되면 기간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준공된지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현황은 총 617개 동으로 단독주택이 600개 동, 다세대주택이 10개 동, 근린생활시설이 4개 동, 기타 3개 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내용은 건축물의 균열, 심화, 기울기 등 손상·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체 안전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외부건축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건축계획에 보수·보강토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추진목표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보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점검대상시설은 128개 동이며,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A, B, C급 124개 동, 재난위험물시설인 D급은 4개 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 B, C급은 4월과 9월에 연 2회 실시하고, C급은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외형의 손상, 결함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체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외부건축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공사감리자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길과 문화, 스토리 사업이며, 대상사업은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까지 약 2㎞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기슭길 거리모습 바꾸기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옹벽 경관 개선 및 자투리땅 녹지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지난해에 완료된 1구간인 독산3동 배수지에서 시흥4동 남부발전센터까지 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직접수혜자 중심의 세부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옹벽은 학교와 협의를 통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삼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은 이용자 선호도를 조사실시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우리구 직원은 월 2회 정기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1구간 사업 만족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2차구간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2구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서 국비가 2억, 구비가 2억입니다. 네 번째,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환경 개선사업, 주민불편사항 개선, 공동체 의식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 및 타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중앙부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입니다.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둘레길, 서울특별시 둘레길 해서 돌아봤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많이 다니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된 것이죠?

금천구 산악회와 같이 갔고요. 금천생태포럼 분들도 같이 가서 보고, 노선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성하는데 둘레길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2~1.5m정도로 지금의 지형의 최대한 벗어난 쪽으로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별장에서 시흥3동 박미배드민턴장 넘어오다 보면 잣나무 숲이 있잖습니까? 잣나무 숲이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많이 쓰러져 있는데 주변에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일요일마다 금산초등학교에서 족구를 하는데 2시 되면 리틀야구단에게 자리를 비어 줘야 돼요.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그 쪽에 작업을 해서 족구장으로 만들면 안되죠?

불법시설물인데요. 안 됩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금천고등학교에 잔디구장 설치합니까?

금년에 가산중학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인조잔디 구장이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죠?

체육관은 없는 돈에 저희들이 15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분야는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나머지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15억 원은 지원 된 것 아닙니까?

15억 원은 지원되었습니다.

잔디구장은 39억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100% 돈을 투자해서 잔디구장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원래 보조금 지원기준이 저희구가 3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전부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먼저 교육청과 교과부 협의가 먼저입니다.

김성기 교장선생님께 제가 들었거든요. 강당과 인조잔디도 올해 안에 하겠다......

교장선생님께서 의욕이 넘치셔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지원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조례안은 2월 28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