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중동면 면장 정창수.

그럼 다음 외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 외남면 면장 조용문.

다음은 내서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내서면 면장 남대우.

다음은 화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화북면 면장 최정섭.

다음은 외서면장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외서면 면장 신봉철.

다음은 화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화남면 면장 류태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면장 정창수입니다. 11쪽 중동면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으며 15쪽, 16쪽의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8쪽 중동면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중동면이라 칭하고 상주군에 속하였으며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7개 법정 리, 13개 행정 리로 편성되었으며, 1995년 1월 상주시군통합으로 도농복합형태가 되었습니다. 17쪽, 18쪽은 일반현황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시세를 합한 지방세 총계로 부과된 금액은 5억 8,479만 5,000원이며 징수목표액은 4억 4,086만원으로 징수금액은 5억 6,765만 4,000원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128.8%이며 실징수율은 97.1%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상1리 은고개농로포장외 등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당1리 수로관설치공사 등 총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6,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17억 5,16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5,12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3만 4,000원입니다. 예산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서울 송파구 이재흠 등 총 6명이며 체납액은 9,520만 3,000원으로 전체 체납액 1억 1,700만 7,000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재흠과 변강자의 신암리 김치공장 취득세 추징과 재산세 체납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거소지 추적 및 재산조회,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까지 관외체납세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10만 원 이상 관외체납자는 대구 수성구 신용식 등 총 15명으로 체납금액은 2,187만 6,000원입니다. 지속적인 독려 및 현지출장으로 전액 징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연도별 민원사무처리 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는 상태로 앞으로 더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과의 소통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정기인사, 전보 등 직원 다수 변동시에는 행정과 일선 리동간의 거리감 및 공백이 발생하여 유대감과 상호 신뢰가 없는 행정추진을 원활한 시정의 지장이 있기도 합니다. 끈끈하고 신뢰도 높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분담 리동과 직원간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매일 아침 전담 리동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안부전화 및 동향파악 및 분담 리동 경로당 및 이장 자택에 주1회 이상 방문하기, 정기적인 분담 이동 마을출장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표출 및 먼저 가다가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이상으로 중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괄적으로 오늘 함께 하신 읍면동의 면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일단 본청이 아닌 곳에서 대민봉사를 하시는데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질체납 문제는 읍면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최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재산을 압류조치를 취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그건 게 미흡한 거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관외체납징수를 독려해서 15명이나 되는 분들에 대한 세금 체납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읍면동에는 갈수록 지금 복지민원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복지공무원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분야는 읍면동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권장하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대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수시책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우리 결산심사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뿐만 아니고 우리 회계과 소관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공사수의계약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관급공사의 비중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업체가 그 분야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꼭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곳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읍면동 소재지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골고루 관급공사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읍면동에 크고 작은 일에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 중동면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이 모든 읍면동장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크게 한번 고민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보면 건축신고민원이 2014년은 66건, 2015년도에는 112건, 그 다음에 140건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데 보통 민원이 뭐 어떤 민원입니까?

신고 건으로 농막이라든지 주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축사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를 한다.

예.

다른 면에는 외남이나 이런데 보면 19건, 17건, 외서면에도 그냥 22건 이런데 유독 중동이 저쪽 쪽에 붙어서 그런가 좀 많습니다.

외지에서 지금 유입이 보니까 농막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주로 많습니다.

중동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 모양이죠.

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한다는 거 보다 지금 오늘 감사장에 나오신 우리 면장님 여섯 분인데 곧 일주일 내지 열흘만에 이제 명예로운 퇴임식, 이임식을 하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광징히 추억에 남을 감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시장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남면장님 나오셔 가지고 대표 기도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시장 인사말 중에서 가뭄과 전쟁이다. 이랬거든요.그 장소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저도 참석했었는데 지금 가뭄이 심한데 이 감사를 오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 같은 거를 생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면장님 앞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이고 또 우리 외서에 신봉철 면장 계시는데 특히 중동면에 보니까요. 보통 면장들이 6개월, 1년 있다가 가는데 정창수 면장은 일을 아주 잘해 가지고 발전협의회 이․통장 그런데서 면장 다른데 가지 말도록 좀 건의해 달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래서 지금 1년 6개월 했거든요.그동안 노고에 찬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거는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 고액체납자 관계에 보면 명단이 6명인데 이건 아마 한사람 정도는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면장님께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까지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우리시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큰 일이. 지난해 결산할 때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비가 32억 7,4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면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중동면에서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을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또 일부는 찬성하는 진정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방문하고 시장을 방문하고 이래서 전체 132억 중에서 32억 7,4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뭐 면장님이 건의를 했었는가요?

제가 가기 전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 가기 전에.

예.

찬성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시장 순시 때 같이 가보면 또 지금도 말이지 중동에 해야 된다고 발언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찬반이 지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라는 게 다음에 제도개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다시 우리 시에서 지금 시 법적이 잘못하는 거죠. 반납시켜 놓고 또다시 예산 따 가지고 농협에 하는 걸 축협으로 해서 뭐 다섯 군데인가 받아 놨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법과 규정에 맞고 조례에 맞다면 자치단체장이 이거는 소신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면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축사 관계 때문에 낙동이나 또 외서라든지 또 다른 관계 때문에 전부가 법과 규정이 맞지 않다고 안 돼, 주민들 대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종합 행정하는 읍면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당시 면장님이 이거 반납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동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남면장 조용문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경숙위원장님과 총무위원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관리자조서 및 36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은 4억 1,866만원으로 5억 1,136만 9,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18%, 부과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총계 및 소계부분은 착오로 합산하여 잘못 표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8쪽부터 41쪽 중간부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면 자체예산 7건하고 본청 재배정사업 22건을 포함해서 총 29건을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도급율은 95%선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관내 건설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면 자체 예산과 재배정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16억 833만 9,000원이며 이중에 15억 5,238만 9,000원 집행하고 5,59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항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고액체납자 징수현황 및 관외체납자 징수 독려현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입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건에 251만원이며, 체납사항은 자동차세로 본인 사망이라든가 무직상태로 수시 출장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으로는 3명의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수시 전화독촉을 하고 출장하여 징수 독려한 내용으로 총 체납액은 367만원이며 이중에 258만원 징수 완료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 납부독려로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민원처리현황은 주민등록사무를 포함한 5개 부분은 연도별 항목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외남면 자매결연현황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을 비롯하여 3개 기관단체와 결연을 맺어 각종 행사시 상호 방문 농촌일손돕기 지원, 설․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와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매년 감 수확철 1박 2일 일정으로 40명 직원이 일손돕기에 지원했지만 농가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40명이 왔지만 올해는 배를 늘려서 80명 정도 지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인구와 문화재 등 외남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 기초조사와 사진촬영, 원고교정 등을 통해서 집필을 완료하고 500쪽 분량 1,500부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단체 주요 출향인사에 배부하였고 지난해 5월 7일자 출판기념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출향인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의회 있다가 면에 가니까 좋습니까?

본청에는 지역하지만 읍면에 가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면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예.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 의회 있다가 면에 나가서 공식적인 의회 보고는 처음이죠?

예.

좀 떨려요? 안 떨려요?

덤덤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외남도 가뭄이 좀 심하죠?

예.

그 대책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우리 외남면의 저수지가 소규모 저수지입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한 30% 되는 데가 세 군데이고 12개소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암반관정도 굴착하고 있지만 외남면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배하고 복숭아, 포도, 감을 수확하기 때문에 논농사는 적거든요. 그래서 논농사하시는 분 대부분 보니까 소형 관정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데가 구서리 지역이 저수지가 두 군데 있는데 물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남저수지에 그 물을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이제 공급 받아서 농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가뭄이 심한데 가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요청이 없데요. 예비비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요청이 1,000만원인가 밖에 안 와 가지고 심한 우리 지금 이 실정에 각 읍면동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요구가 없어 가지고 시 건설과에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해도 요구가 없으니까 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남면에도 건설과나 우리 본청에 어떤 가뭄 때문에 특정하게 예비비를 요구했든지 아니면……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저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장비임차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건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재배정사업 요구한 거.

예비비로 봐서는 저희들 한군데 소은2리의 너러실에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 암반관정을 하나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어제 아래입니다.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며 갔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소형관정은 될 수 있으면 굴착 안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소형 관정사업은.

예.

어차피 해 봐야 그때만 쓰고 그 후에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관정은 거의 이제 사업은 없어질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나머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가뭄이 심해지는데 대책을 면에서만 수립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하고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 가뭄 때 바로 해 줘야 되지 이걸 뭐 늦춰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비비를 우리가 지금 편성하려고 해도 뭐 예비비를 요구하는 데가 없는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남의 곶감공원 있죠?

예.

관리를 우리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의 녹지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외남면에서 어차피 직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예산하고 재배정 받아서 관리하는 거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면에서 관리하는 게 예산이랑 인원을 재배정 받으면 훨씬 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본청에 요구해 가지고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문 과장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외남 또 곶감축제 있죠.

곶감축제. 예.

하시죠?

예.

애먹죠. 직원들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들.

면장이야 괜찮지만 직원들이 애 먹잖아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외남은 작은 면이지만 뒤에 보니까 자매결연도 세 곳하고 해요.

예.

지금 나머지 여기 오신 여섯 개 면은 자매결연을 하는데가 지금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 세군데 하고 또 곶감축제도 하고 하다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관계되는 주민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힘들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야지 면장님 실적 올리려고 다 오케이, 예스하면요.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참 이게 전에 같으면 외남면이 제가 알기로는 선호 면이었는데 가려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 하더라고. 이런 부분 우리 면장님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간과해 가지고 보고 무조건 성과만 내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대비해서 진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뭐 해 가지고 별 성과가 없으면 좀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보니까 작지만 다른 면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서면장 남대우입니다. 상주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경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억 9,389만 9,000원을 부과하고 95%인 7억 5,35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3쪽 면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평지2리 안길정비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정비하여 모두 완공하였으며 평균 도급율은 95%입니다. 다음 55쪽에서 60쪽까지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사업입니다. 서원1리 농로포장공사 등 27건에 5억 8,100만원을 재배정 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내서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면 자체예산은 6억 2,894만 9,000원 중 5억 9,8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재배정예산은 12억 6,838만 5,000원 중 12억 2,4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율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7,391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62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면 관내 2016년 말 현재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사업 부도로 주거 불명인 김창열 외 6명에 체납액 2,534만 7,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하면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이 1건 830만원이며 거소불명, 사망 등 무재산 체납이 4건 1,360만 1,000원이며 납세태만 등 고질체납이 2건 3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거주자 5명에 대한 체납세 독려는 체납액 341만 4,000원 중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독려하여 재산세 체납자 3명에 대하여 5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압류물건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2017년 우리 면의 특수시책입니다. 내서면은 82%가 임야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 3개소와 연계하여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회의와 안내문을 통하여 지역명소를 알리고 기관단체 임직원 동창회 모임, 가족단위 행사, 휴식을 찾으려는 도시민, 귀촌희망도시민 등을 적극 유치하여 체험마을 주변 농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로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여 활기차고 다시 찾는 내서면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서면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세 군데나 있네요. 그죠?

예. 세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면장님이 보실 때 체험마을이 왜 내서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요?

시내가 좀 가깝고 몇몇 주민들이 깨어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도 수려하고 하기 때문에 내서면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체험마을이 세 개나 있다고 하는 거는 주변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어차피 우리 지역민들보다는 외지에서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다시 오고 싶은 내서면이 되도록 더 열정적으로 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라는 거 보다가 면장 가신지 6개월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면장께서 과거에 시민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한번 민원인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방문해 봤습니다. 내서면에, 지금 민원이 민원 면사무소 가면 점심시간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 공백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는 이연숙인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안.

아주 친절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뭐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거 보다가 이런 사람들 앞으로 한번 표창도 상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읍면이 우리가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모든 면이 잘하고 있지만 내서면은 특별히 잘하는 거 같아서 찬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북면장 최정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화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표지, 69쪽 목차, 71쪽에서 72쪽까지 화북면 관리자조서, 73쪽에서 74쪽까지 화북면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5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및 시세를 합해서 목표액 9억 3,471만 3,000원이며 부과액 9억 465만 2,000원, 징수 8억 4,432만 8,000원, 목표액 대비 90.3%, 부과액 대비 93.3%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자체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1리 장각폭포 주변정비공사외 10건으로 예산액 1억 7,823만 6,000원에 도급액 1억 3,293만 6,000원에서 도급계약은 1억 2,622만원이었습니다. 도급율은 95%입니다.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8쪽에서 82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북 입석1리 송학동 농로포장외 42건으로 예산액으로 8억 1,259만원, 설계관급자재 3억 1,105만원, 도급액 4억 9,844만원, 도급계약은 4억 7,107만 8,000원이며 도급율은 95%입니다.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8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5억 3,740만 2,000원에 집행 13억 6,607만원으로 잔액 1억 7,13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집행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84쪽 고액체납액 체납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체납자 3명으로 체납액 599만 8,000원입니다. 체납자 주유리, 서정언 문장대 모텔 건물관련 체납자이며 유선영외 3인 체납자는 부동산취득 상속미협의관련 체납자입니다. 85쪽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39 박용석외 8명으로 주로 재산세로서 체납액 772만 8,000원에 징수액은 207만 1,000원으로 징수율 27%입니다. 본 체납자들은 주로 30년 전부터 주로 문장대 및 용화온천 관련 이자 체납자들입니다. 86쪽 민원사무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 310건, 작년 대비 27건 늘은 일평균 1.2건이고 가족관계등록은 320건, 작년 대비 40건 늘고 일평균 1.3건 제증명민원은 6,450건으로 작년대비로 878건 늘고 25.8건입니다. 건축신고민원은 138건으로 작년대비 14건 늘고 일평균 0.5건입니다. 사회복지민원은 572건으로 작년대비 92건 늘고 일평균 2.3건입니다. 직원은 1명입니다. 본 면은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민원관련증명서 발급 가능해서 휴양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여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북면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청렴하고 행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화북면의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 직원의 친절․청렴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우복골 만들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먼저 전 직원의 친절운동 생활화로 고객만족서비스로 민원인을 역지사지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기관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독거노인 등 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인정 넘치는 지역분위기 조성과 주민화합으로 살맛나는 희망 화북, 함께 뛰는 화북 건설과 친절이미지 제고로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우복골 이미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십승지 우복고을 관광 화북 홍보입니다. 한국천하명당 십승지의 한곳이며 한국팔경중의 하나인 속리산을 병풍삼아 문장대, 묘봉 용유계곡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휴양관객들에게 보다 널리 홍보하고 사계절 색다른 운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개발로 웰빙시대를 맞아 찾아오고 살고 싶은 관광화북 이미지 제고로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화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정섭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면정 발전을 위해서 시정추진에 노력하시다가 이번에 정년을 맞이해 가지고 연수 들어가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북면이 또 교통상으로 거리가 멀어서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은 보면 지방 유지로 또 시의 자문위원, 평가위원 이런데 참여하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이 정도도 못 낼 형편입니까?

예.

120.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예. 보면 좀……

이건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재산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압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고액체납 체납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 소관인데 우리시 행사 때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임무도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면에서 좀 더 노력하면 아마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완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구해서 조속히 완결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예.

화북에 지금 기업체가 4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동천수 재허가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재허가 났습니까?

재허가 당초 일 740톤이었었는데 이번에 재허가 나면서 240톤이 줄어서 일 500톤으로 2022년까지 재허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거는 잘 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동천수에서 거기에 대한 감시, 물관리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공을 5개 요구해서 그걸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에 따른 관리비는 관계 기금을 반대추진위원회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 동천수 때문에 화북면의 지하수에 현재 영향이 있습니까?

예.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물 나는 소재지나 다시 물을 추가로 개발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이 딸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뭐 평상시에는 그냥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알다가 재허가 과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 동천수도 사실상 우리 기업유치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조정하고 지금 거의 아무 새롭게 또 동천수에서도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상시에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면에서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강산업은 잘 돌아갑니까?

화강산업은 어렵습니다.

거기도 지금 어렵죠?

예.

하여튼 뭐 지역에 들어왔는 업체들이 잘 되면 사실상 지역도 좋고 서로가 다 좋은데 어려운 거를 뭐 어떻게 행정에서 해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가시는 거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예.

화강산업있죠?

예.

다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그 조치는 지금 민원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당초 허가난 면적보다 농산지 전용을 과하게 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은 민원실에서 추진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다른 용도로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는 현재.

면장님 지난주에 모 지역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어요?

예.

산림복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금 사찰 허가를 내 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찰 허가 그 진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직 허가 받은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면장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좀 더 그런 정도는 그 민원이 밖으로 까지 물론 공식 접수를 해서 들어온 민원은 아니나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지원사업이 돌아가는 건 맞지 않죠?

예.

그게 세금은 체납하면서 어떤 지원, 포장이니 농수로니 이런 걸 원하는 지금 우리 화북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는 아마 면 차원에서 지원사업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신봉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경숙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외서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외서면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2,800명 정도 되고 행정 동네는 19개 동네입니다. 직원은 1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 17억 7,052만 8,000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11억 7,873만 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징수 포함해서 1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봉리 세천외 안길정비공사 등 9건 예산액 2억 500만원으로 공기 내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주민생활 및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려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쪽 재배정예산은 이천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103쪽까지 34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액 7억 3,580만원으로 공기 내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면민들의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3쪽까지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총괄부분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합친 예산이 24억 9,613만 6,000원으로서 집행은 24억 476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절감분 및 낙찰잔액으로써 9,1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번의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6번 100만원 고액체납자 현황은 대구의 이현덕씨가 취득세 1,622만 6,000원 있는데 이거는 암보험 증권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원동준외 5명으로서 전체 체납액은 223만 3,000원입니다.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사무처리현황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주민등록사무는 하루에 한 2.5건 정도 이래 처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도 1.2～3.2건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고 제증명은 23건에서 26건, 건축민원 2건 정도 이렇게 하루에 처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민원은 1.8에서 2.6건 처리하고 직원수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읍면동 자매결연현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대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은 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수리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수리산에 삼림욕장, 등산로 등 7개의 공원을 갖춘 살기 좋은 전형적인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인접을 해서 농․특산물 판매 및 거점이동시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8월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3월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동시에 바뀌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8월중에는 꼭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동은 세대가 7,347세대에 인구는 20,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치위원수는 27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설, 추석, 철쭉축제 등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계기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서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봉철 면장님 조금 전에 사무관 15년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사무관도 연공서열이 있어야 되고 나이도 좀 고려해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민병조 위원님께서 뭐 보건소장도 역임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들어 보니까. 2015년 1월 15일부터 2년 반 동안 외서면장 하시면서 저는 지역구라서 우리 민병조 위원이랑 같은 입장인데요. 외서면에 가보면 농협, 우체국, 기관도 잘되고 만남회를 통해서 잘되고 또 면민들이 화합된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순시 때 공개 석상에서 정말 1등 면장이다.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무관 요즘 달자마자 한 6개월 하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6개월 국장도 있고 6개월간 보직 달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무관을 15년 했다고 하면 이거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거. 중앙에 갔다 하면 부이사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까지 올라갈 그런 연공서열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한데 이 업무하고 별개로 이정백 시장이 가뭄과 전쟁이라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김진욱 위원께서 건설과 물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요. 외서면의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뭐를 제일 많이 요구합니까? 현재 하는 거는.

지금은 저수율은 저희들이 한 어느 정도 물은 바닥 난데도 한 세군데 되고 50% 넘는데 한 세군데 되는데 지금 현재 바라는 거는 대형 하천, 암반관정 굴착입니다. 그거하고 화상 오늘도 지금 봉강에 물을 퍼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하천 굴착을 하고 있는데 장비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대, 양수장비대 지원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외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많이 시달립니다. 의회 기간이라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뭐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시에서 예비비를 집행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가요? 준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구가 있으면 예비비를 풀겠죠. 푸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양수펌프장을 지어 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거는 계획적인 일, 사업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장시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을 암반관정도 봉강2리 같은 데는 그 밑에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퍼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퍼면 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한데 나오는 지역은 대형 암반관정을 빨리 굴착하는 게 지금 장기적인 가뭄대비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조병두 국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재 가뭄과 전쟁이라는 선포를 하시면서도 곧 있을 인사에 의해서 동요가 많이 되는 거 같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도 회의를 가능하면 단축해서 현장을 나가 봐야 되거든요.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점에서 건설과장이나 국장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현재 가뭄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면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지여구가 되어서 잘 살피고 있습니다만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사실 사무관 15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인사가 사기 앙양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보고서에 없는 거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외서면에는 지금 인구가.

2,800명입니다.

2,800명이죠?

예.

지금 줄어듭니까? 아니면 좀 늡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씩 이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귀농하고 한농복구회 갈골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인구를 귀농하시는 분들이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는 거만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갑자기 인근 충북에서는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뭐 몇 명씩 책임지고 인구유입을 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뭐 지역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몇 명씩 배당을 줘서 우리 직원들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보면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죽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외서지역은 어떤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남면장 류태모입니다. 화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화남면 기본현황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의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4억 2,820만원을 부과해서 4억 358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건에 1억 3,530만원의 예산으로 도급율 95%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120쪽에 재배정 예산입니다. 재배정 예산은 19건에 3억 8,045만원의 사업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급율 95%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23쪽 예산집행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총 예산이 11억 8,926만 2,000원에서 11억 4,7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364만 1,000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구미를 비롯해서 청주에 두 분 계시고 348만 9,000원에서 114만 4,000원을 이번에 징수하고 나머지 연락 안 되는 분이 거주 불명자가 한 사람 57만 8,000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의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에 112건, 2015년에 124건, 2016년에 131건 민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별 자매결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12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최근 노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특히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이웃에게 좀 행복을 전하고자 저희들 이동 분담직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거도 많습니다. 하여튼 잘 다니면서 또 말이라도 한번 해 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감사 실시부서 선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