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5개 과, 23개 팀입니다. 정원은 169명에 현원은 179입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정원 외 주차관리단속요원이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3억 5,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84억 5,4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이 178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유보액은 27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52억 4,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약 2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연일 민원처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 앞 자전거도로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 철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무지개아파트 입구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3월 초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던데 그것은 안 되네요. 뽑아내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파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파고 일부 지우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버스승차대가 47개소로 되어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규격이 일정해서 도시미관도 보기 좋게 되어있고 승차대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천구는 유난히도 각 동마다 규격이 다르고 설치된 것마다 규격이 다르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맨날 도시미관이 어떻다고 하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시내버스 장류소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울시 표준의 승차대를 금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보고서에 승차대 47개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순찰을 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버스 승차대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선 안양천을 넘어 광명시를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승차대 박스가 얼마나 규격대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 왜 맨날 도시미관 도시디자인 하면서 이런 것은 못합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쪽 서부간선도로 하행선 확장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하행선을 확장한다고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마포 상암동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부터 병목현상이 생겨서 결국 서해안도로까지도 막힙니다.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간선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진다는 것은 없겠지만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좀더 나아질 것 갖고 구청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산동 디지털단지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남부순환도로나 안양 쪽으로 도로를 신설해서 교통량을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8쪽 한양아파트 입구에 안양방향으로 좌회전을 신설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양아파트 입구 천주교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양아파트에서는 우회전하면 안양가고 좌회전 하면 시내로 들어가거든요.

한양아파트 건너편 시흥3동 쪽에서 나올 때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금천고등학교 앞도 왕복차선을 갖다가 좌회전하고 저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을 막아 놓아가지고 지금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밑에 우회전해서 안양으로 나가는 골목, 과일가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박만선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곳은 도대체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3대 정도 나가서 멈추면 도로가 막힙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물론 지금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것도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쪽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금천구청역 안양천 둔치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상주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12월부터 1월까지는 동절기로써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겨울에 안 탑니까?

동절기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여소 9개소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몇 개소로 할 것이 아니라, 지목을 나열해 줘야 위원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요.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해 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쪽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가산디지털3단지 쪽에 가면 제일 건물을 크게 많이 짓는 것이 어느 건설회사입니까?

대륭......

대륭건설입니까? 거기에는 교통유발금을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1,000㎡ 이상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입주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 따로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시겠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 교통량감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기업체 교통감축량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리고 교통수요자들이 차를 적게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왜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결국 구청에서 자동차 수요를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교통수요를 늘리면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조사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 1,000면이 있습니다. 1,000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차를 주차시킬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수요자들이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놔두고 영업용택시를 운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로 이렇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감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그러나 4차선 도로를 1차선에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면서 수요를 불러들이지 말고 그런 주차구획선을 없애면 자동적으로 차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 건물내 옥내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가산동에 가보면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주차장을 전부 식당 만들고 매점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통대책을 만들 때는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부터 차단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 허구성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과를 하고 일정한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부과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금천구에서 제일 많이 낸 건설회사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륭건설이라고 했지요.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요.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니라 기업체 교통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교통량을 줄일 게 아니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면수를 없애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20년 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건물을 최소한으로 주차시설에 주력하고 일부에는 또 늘어나는 대중교통 때문에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양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을 늘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일정량의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감축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산동 디지털단지가 우리 금천구 수입의 40%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약 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교통체증을 없애줘야 됩니다. 주거를 금천구에 두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금천구의 자생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장기적이 아니라 단 시일 내라도 정말 연구검토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독산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신호등이 좌회전이 시간당 7대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부분을 동시신호로 바꿔서 예를 들면 14대가 지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 소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무조건 직진 우선, 그 다음에 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바뀌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잘못 되었어요. 옛날에는 좌회전이 먼저 나가니까 직진 차도 바로 따라와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좌회전 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직진 신호가 길어도 뒤에서 차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실험기간을 거쳐서 감소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약 10여 대로 줄이게 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침 출근할 때 보면 20m까지 차가 서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통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꿔놓은 것이 그렇습니까?

네.

전문직 직원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바뀐 다음에는 아직 나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서울시 신호체계가 직진우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좌회전이 우선이었잖아요. 좌회전이 빠질 때 직진차도 갔는데, 지금은 직진이 먼저 하니까 앞에 좌회전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직진 신호가 떨어져도 직진 차가 나갈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부분은 전에가 더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기사나 이런 분은 현재가 좋다라고 의견이 사실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나가서 1시간만 있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꾸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흥3동 시흥유통센터 앞 교차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 교통섬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신호기 보완설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나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 지정된 것이 2개소입니다. 가산동 디지털단지오거리하고 시흥유통센터 앞 교차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교통섬 설치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신호기 보완설치 이런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면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일부 구간에 보도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포장,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지금 제가 이 중에서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상가 건물하고 바로 연결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변에 통학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구획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일부 제거도 하고 유색포장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할 일이야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6개소를 나열해 놓았지만 가서 보시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상가건물하고 같이 붙어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곳도 있고, 샛별 같은 경우는 바로 상가건물과 붙어서 있지 않습니까.

샛별 그 주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도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특색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버스 승차대를 47개소 설치합니까?

현재 47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m 도로 독산동길 일부 보면 예를 들어서 독산2동 사람이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 정훈단지가 있습니다. 선거 때는 다들 거기에 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 유세를 하는데, 독산2동, 4동, 3동 중 제일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그런 곳에는 버스승차대가 없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차대가 없고요. 승차대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면 승차대 바로 옆에 가게들이 작거나 힘없는 가게들이 있는 곳은 승차대가 있습니다. 가게가 크고 그런 곳은 승차대가 없어요. 승차대를 설치하면 가게 하는 사람들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차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차를 기다리면서 잠깐 앉을 수 있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더울 때는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나이 많으신 노인네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조그마한 가게는 오히려 비가 오면 할머니들이 가게에 들어가면 들어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큰 가게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곳에 승차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승차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시흥대로하고 독산동 길을 비교해 보면 독산동 길은 사실 인도 도로폭이 사실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차대를 시흥대로 같으면 규격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독산동 길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승차대 설치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W몰하고 마리오를 보면 인도 한가운데 승차대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W몰에 하나하고 마리오 앞에 보도폭이 불과 1m 20㎝ 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를 막고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곳은 1.2m 구간이 아닙니다. 독산동 20m 도로는 인도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굴곡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설치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별로 타고 내리지 않은 곳은 버스승차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면 그 앞에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 정훈단지는 승차대가 없어요. 그곳은 왜 없는지 아세요. 그곳은 가게들이 커서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가게 주인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승차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곳부터 설치를 해야지요. 그곳 인도폭도 다른 곳 보다 넓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올해 자전거도로 건설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쪽에 차선을 1개 차선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택시기사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똑같이 욕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멀쩡한 도로를 막아버리고, 정말 내가 봐서 한심하고요. 자전거 다니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로 레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데 자전거를 출퇴근 하면서 타는 것이 아닙니다. 레저하는데 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약 1,000명 중에 자전거로 출퇴근 하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가격이 몇천만 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동호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거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전거는 안장 하나가 몇십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안장을 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구를 가봤는데요. 거치대를 절대로 손을 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실내용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밖에 되어 있어요. 지문인식장치까지 되어있어 가지고 그 사람 지문을 찍지 않으면 거치대가 열리지 않아요. 물론 비싸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자전거 마니아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실 가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잠깐 화장실 가면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힘들지만 자전거는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대를 실내 보관하는데 CCTV 설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옥외에 자전거 거치대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가 고가이다 보니까 레저용은 거치대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대로 구청 앞이나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놓고 레저하시는 분이 많으면 나머지 점진적으로 중간 중간에 권역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중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135구간, 연장 68㎞입니다. 단속일시는 07시부터 21시까지이고 CCTV는 07시에서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단속은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은 10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행형 단속은 차량 2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처리를 하면서 5분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은 5개조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및 주변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 07시부터 09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중식 시간대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 주택, 금융기관, 의료기관, 영세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위주의 인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차량 단속은 15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협조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1개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과태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8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빠른 납부처리 및 채권확보를 하고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관리 체계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리와 기타 고지서 및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과징 업무추진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담장허물기사업은 주택 60동, 주차장 90면 조성과 골목특화사업으로 생활도로 조성 4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모든 주택과 방범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 시범동별 골목특화사업 추진 시 생활도로조성 및 CCTV 설치 등입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은 3월까지 전수조사 실시 및 주민홍보를 하고 공사발주 및 설치공사 계약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생활도로조성 공사 발주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적 340㎡ 내외 3개소 24면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매도의사 확인 및 감정평가 실시 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비 효율성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투자비 효율성 저하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지하주차장 건설로 정책방향 전환하여 대규모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사업목표 471면 중학교 380면, 증축 90면 목표로 학교는 정신, 문교, 독산초등학교, 증축은 독산2동, 시흥2동 공영주차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현황으로 입지여건 인근 지역의 주차환경,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 우선 추진 대상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 및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식 공영주차장 증축 방안으로는 독산2동과 시흥2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1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3,120면에 대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와 주차구획번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추진하고 주차구획 표시, 안내 표지판 훼손 시설물 정비로 거주자 주차구획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람중심의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18개 업체에 1,369대이며 정비사업체는 종합, 소형, 부분 포함해서 15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 실시는 단속목표가 금년도에 1,600건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금년도 최우수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위를 한바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주간단속과 심야단속으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계도·단속내용은 택시는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불친절 등이고 버스는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등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개최횟수는 월 1회 이상이고 개최내용은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용 차량의 이용과 관련된 시민불편 신고사항 심의 및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결과를 보면 대체로 미부과 조치가 7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주기는 연 2회입니다. 점검방법은 서울시 및 우리구 해당조합 합동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연 1회로 점검방법은 서울시와 우리구 및 정비조합 합동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구민이 만족하는 주차장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편의 제공입니다. 대상은 노상주차장 1동 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등 노후시설물 및 방범설비 CCTV 등 정비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초소 28개소에 대하여 관내 주차장 위치 지도제작 부착, 주차장 이용 안내판 제작설치, 초소 처마 빗물받이 등 시설물 정비, 1동 1공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및 노후 우수관 시설 보수, 주차장 바닥 철재구조물 보수·보강,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에어컨 설치, 기타 노후 시설물 및 방범설비 등을 즉시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견인보관소 내 CCTV 장비 보수 및 증설, 화장실 확장 및 리모델링 후 민간 개방, 남녀 화장실 구분 등 견인보관소 내 노외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시정조치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형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올해는 시흥동 지역 2,535개소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입니다. 개방 가능한 학교운동장 및 20면 이상의 대형건축물 주차장을 발굴하여 유휴주차장 개방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8억 6,00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정차 위반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징수금액을 목표로 삼고 징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주·야간 매일 직원을 동원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목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을 1년 1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달성 안 되면 공무원들 독려해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구민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구민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 원인이 위에 사람이 명령만 하면, 이렇게 과장이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면 밑에 하위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월 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표라고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18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목표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구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금천구에 몇 면이나 됩니까?

2,322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5,350면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얼마나 됩니까?

부설은 6만 2,878면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머리에 입력을 하고 다니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찾느라 한참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업무의 지속성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이 각 건물마다 특히 대형건물에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는 200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때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 하고 나서 그것을 다 개조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면은 행정상 허가상 기준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대형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6만여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6만여 면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옥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상점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연 2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연 2회가 아니라 수시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행정조치해야 됩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외국인 기업이나 한국인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하는데 교통편의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천구 세수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외부로 나와서 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그래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 도로를 확정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흥대로도 초창기에 한 5년 동안은 차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독산동 말미고개에서부터 안양까지 쭉 막히잖아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원인부터 정리를 해나가야지 우선 불끄기 위해서 맨 앞부터 해서 역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면수 입력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하되 아까처럼 목표를 세워서 하지 마십시오. 18억 6,000만 원 부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10억을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구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 8억도 부과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8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세운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표는 세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지 말고 구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 1억도 부과할 수 있고 8,0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18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세워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팀장이라든지 다 목표를 위해서 다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원을 들어주지 않고,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공무원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표면에 나타나니까 주차면수를 속일 수 없고 노상주차장은 돈 받으니까 주차면수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옥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건물 관리인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금천구 디지털단지를 샅샅이 뒤져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

네,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반동안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쪽 그린파킹 사업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담장허물기 할 수 있는 주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동에 90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동에 90면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보고 동에서도 추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개인주택들이 담을 허물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이미 다 했어요. 이제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갖지 마시고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지요. 내년에 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니까 분기별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끝났어요. 할만한 곳은 이미 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이 서울시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일정부분 내려오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 경우에는 129면을 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계에 와있는데 아마 2012년 정도 되면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린파킹 사업해서 1~2대 조성하는 것보다 학교지하주차장에 중점을 두고 2014년까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면수가 약 400~500대 늘어나도록 그런 행정적인 정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할 곳이 있다면 가장 쉽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심, 문교,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제가 의원 당선된 다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문교하고 독산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2월 중순경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초등학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3월초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이 안 왔으면 3월초에 하지 마시고 저하고 이야기하기로는 2월말 안에 서울시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3월로 넘어갑니까?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요.

안 오면 독촉을 해야지요. 과장님 19쪽을 한 번 보십시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투자비 효율성 저하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지하주차장 건설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 지금 이것 판단도 안 하고 있잖아요. 8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각 동마다 주차장 예산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은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받아놓고 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고시가격이 1,000만 원이면 1,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1,500만 원 주고 사서 거기에다 싸인 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아서 안 잘릴 자신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면 지금 이것 이미 판단이 다 끝나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전환이 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29억 7,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문교하고 독산초등학교를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정심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 시에서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부지라 답변은 뻔히 안 된다고 옵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00% 안 된다고 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놓고 혼자 가기 힘들면 같이 한번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심초등학교 120면 하는데 시비 36억, 구비 76억해서 112억인데 이 112억도 제가 작년 9월에 노성호 과장을 통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곳에 견적을 받으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진입로 공사가 125m 하는데 어떻게 57억이 나옵니까. 돈으로 깔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아마 터널을 뚫어서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112억 투자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건설비는 60억밖에 안 들잖아요. 터널을 뚫어서 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터널은 50m도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라고 했잖아요. 이 견적도 제가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약 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57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터널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터널식이 아니고 그냥 위를 깎아서 하게 되면 약 2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의원 당선된 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했는데요. 지금 뚜렷하게 방향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대형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이 견적도 제가 받은 겁니다.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라고 해도 안 받고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민과의 대화 때도 봤지만 우리 주민 4,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독산4동이 금천구 10개 동 중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인구가 1만 9,000명밖에 안 돼요. 학생 아이들 빼면 주민들 2분의 1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민원사항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그렇잖습니까. 자꾸 시간만 세월만 가니까 방향을 바꿔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타당성조사비 없는 것을 1억 만들었고 주차장 건설비도 29억 7,000만 원 확보해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하면 서울시에서 시설비 60%를 그냥 줍니다. 땅을 사서하면 1면당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서울시 보조받아서 학교운동장을 하면 1면당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00억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구비 40억이면 되잖아요.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점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입니다. 18쪽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네.

지금도 불가능합니까?

네.

서울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계속 놔두면 2025년까지 놔둬야 되거든요. 할 곳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추진위원장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 60가구 중에서 58가구가 찬성하고 2가구가 반대해서 안 했어요. 지금 보면 해야 되는데 담장이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에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쪽은 시흥2·3동 뉴타운 설명회 때 보니까 약 500명 정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분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원래 시작된 시흥3동 가운데 존치지역 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요즘 다른 휴먼타운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수역 부분은 역세권개발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 부분은 최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에 저희들이 1면당 최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 실비의 95%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흥3동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부설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주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쪽에 도로변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 허가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노점상 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불법이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무허가입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무허가 아니고, 시에서 임대시설물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손수레나 좌판, 차량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 중 몇시부터 노점상을 단속하십니까?

직원들이 출근한 후에 약 9시 30분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속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게 서민들 생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불편을 안주면 야간시간 오후 6시부터라든지 7시부터라든지 단속을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정말 부를 축척한 자는 행복이 너무 넘쳐 있고 빈곤층에는 끼니를 적정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노점상을 강하게 단속을 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반상균 구청장님 계실 때 대명시장 도로정비한다고 노점상 단속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건너편에 현대시장이라고 생겼는데 거기에 하나씩 둘씩 정착하기 시작해서 그 골목이 지금 전부 재래시장으로 변모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명시장 상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 잣대를 대면 어느 한쪽은 울고 어느 한쪽은 웃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제의합니다. 단속은 알아서 하십시오. 단, 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완전히 빼앗지는 마라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단속은 하되 오후 6시 정도 되어서는 포장마차라든지 손수레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주간에도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는 노점상이나 불법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하도 서민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단속은 하되 어느 정도 탄력을 두고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김두성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생활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신발생 노점은 불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존치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2008년부터 노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점실태조사를 해서 그 노점은 규격화를 추진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옛날에 무허가 양성화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발생되는 신발생 노점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답변은 노점상은 허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네요. 2008년 그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규격에 맞도록 해서 해줬고 아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정을 했네요?

불법이지만 옛날에 무허가 양성하듯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오히려 더 무허가가 판을 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는 시이고요. 우리 구는 구입니다. 지금 구의원이 구 집행부한테 묻는 것이지 시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 준해서 묵인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없었다고 했고, 지금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신발생 노점을 불허하고 그 전에는 인정을 해줬는데 신발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막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문구 하나하나를 갖다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규명이 되게끔 제출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했느냐, 허가 내줬느냐, 허가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없었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밑에 사항을 물어보니까 2008년도에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묵인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는 잘못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잘 들어주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천로 금동초등학교 도로확장 공사, 보상만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확보가 되어가지고 전부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서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버렸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 재정이 너무 약해서 이번에 보상비로 확보했던 것을 유보를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기 편성된 공사비를 보상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비 말고 공사비용이 실제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확보했던 것이 5억여원 확보 됐었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까?

공사발주한 금액이 5억 범위이었고요. 보상비를 포함하면 19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밖에 할 수 없네요. 올해는 못하겠네요?

재정이 좋아진다면 추경에 하반기라도 공사비를 확보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보상만 우선하고 공사는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예산편성도 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 꼭 됩니까. 또 없으면 못합니까?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