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기구현황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75명에 현원 152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2010년보다 31억 400만 원이 감소한 734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행예산에 맞추어 10억 8,400만 원을 유보했습니다.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종합청사 구민개방계획입니다. 종합청사 내 사무공간과 평생교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함으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시설 개방계획입니다. 사무공간 조성은 대회의실과 기획상황실, 대강당, 구내식당, 전산교육실, 세미나실을 개방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로는 책소풍, 인터넷 부스, 커피전문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시설, 강의실, 영유아플라자도 설치하겠습니다. 1층 광장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지하1층 썬큰광장에는 이동식무대를, 하늘공원에는 파라솔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개방시설은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4월 중에는 공사를 마치고 5월부터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옥외문자마크는 4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등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팬코일 가동구간을 층별 4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장치를 설치하여 휴일 및 야간에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시스템 순환펌프, 저층부 상수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나래아트홀 공기순환 공조구역 세분화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열차광 롤스크린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청소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청소용역은 1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로비, 화장실, 복도 등 공용구역 상시청소와 청사외벽청소, 복도, 사무실 바닥 왁스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10월 15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실시하며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서장 희망보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급팀장 드래프트제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주요보직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적임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의 참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 내용으로는 자체교육은 직무공통역량 강화교육과 비전공유 워크숍 교육 그리고 외부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외부위탁교육으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위탁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사회복지학사 과정을 지속 유지하며 국내 대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토록 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복지포인트는 평균 2,000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7,700만 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생명·상해 5,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암진단금 1,000만 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콘도회원권 17구좌에 950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격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행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사업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업무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체교섭 요구시에는 요구안에 대한 사전조율 및 상호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단체교섭은 4/4분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 해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 전임활동은 차단하겠으며 노조가입 제외대상자에 대한 가입 역시 차단하겠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노조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계획수립과 입찰공고 사업설명회는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사업자선정도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개발 및 시험운영은 9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서비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었는데 실행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 전화설비 교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의 전화기를 전부 IT전화기로 교체하겠습니다. 발주 및 계약은 3월 중에 실시해서 5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CCTV 통신망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영상정보 전송 속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발주 및 계약은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준공은 6월이며 7월부터 시범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포털 기능개선사업은 유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가 가능하면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675억 4,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실행예산에서는 7억 7,000만 원을 유보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사업이 19억 5,700만 원, 내실 있는 행정지원사업이 2억 8,000만 원, 조직 및 인력관리사업이 19억 7,000만 원, 직원 후생복지사업이 31억 원, 전산정보시스템관리사업이 11억 9,000만 원, 정보통신관리사업이 16억 9,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외부위탁교육이 있는데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위탁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사 과정과 대학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교육은 지지난주까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소모성 사업이라 해서 퇴직예정자에게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는데 각 구가 거의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하더라고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학사 과정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는데 20명이 등록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사회복지학사 과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신입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학시켰습니다.

8쪽에 휴양시설 콘도이용이 있는데 구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여기서 받아 갑니까?

그렇습니다. 수련원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포인트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종합청사 개방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로비 1층에 보면 홍보관을 제거했는데 예전에 의원들이 벽 쪽으로는 살리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아는데 왜 뜯었나요.

벽 쪽에 있던 것들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뜯어 놓고 있고요. 그 쪽에 책소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관을 철거하는데 따른 부담 이런 것도 작용해서 벽 쪽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도 놓고 책소풍을 설치했을 때와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책소풍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뜯은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아닙니다. 재활용하려고 재배치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쪽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8폭짜리는 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곧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저 쪽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화원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협의되었거든요.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가서 심도 있게 의견도 교환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지적을 하고요. 1층에 커피전문점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누가 들어올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거죠?

입찰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회적기업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사회적기업가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부스도 보험사나 여행사 설치 예정으로 있죠?

여행사는 통합민원실 내에 입찰 중에 있는데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낙찰이 되어서 영업 개시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예산이 워낙 삭감된 곳이 많은데 청사 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예산이 작년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고요. 지하1층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공사가 작년 예산이라서 발주가 빨리 되었고요. 올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집행 중인 공사가 눈에 보이니까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증축공사를 보면 입찰해서 결정된 것 같은데 예정가가 높게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 업무는 교육담당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청사 청소용역도 이번에 입찰을 어디에서......

낙찰되어서 계약되었습니다.

거성퍼실리티, 지금 업체명이 틀려요?

5페이지 보시면 낙찰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업체와 바뀌어서 현장종합관리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던데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수정을 못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제도인데, 청렴도 문제도 인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금천구는 인사와 관련해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사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냐, 또는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공정한 인사와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로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도 희망보직제, 드래프트제든지 공모제라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누차 보고를 드리는 쪽인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평가는 역시 직원들이 내릴 것이 라 판단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를 불신하는 것이 학연, 지연 또는 능력제를 안하고 편파적인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의심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번 본부장 선임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아시죠?

네.

전체적인 것은 이사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쪽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항간의 이야기는 최종책임자는 구청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형식적 책임자와 실질적 책임자를 구분한다면 그 말씀은 옳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고요. 다만, 형식적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렴도 꼴찌라는 것을 탈피해 보고자 구청장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도 안되어서 내부에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팀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제가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질적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로 구청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 청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렴성을 높일까, 또 공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항간에서 말씀하시는 쪽이 혹시 그것도 학연 이런 쪽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사장님이 보고드린대로 형식적인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이 절차상이나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으리라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학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에서 오해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승진심사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을 2명에서 3명 정도 발탁하겠다는 것이죠?

늘려서 3명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인원 10명 중에서 3명까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사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국장도 있고 하는데 말을 잘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마는 대개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발언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토의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 투명하게 운영한다 이런 것이 더......

그러면 참관인 정도의......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은 합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계시니까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긴 하겠죠.

인사와 관련 되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잃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역량 강화에서 유보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유보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교육은 계속해야 되는데, 보통 실행예산을 15%정도로 줄이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워크숍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쪽은 하반기로 미루어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워크숍을 실행예산에서 유보를 시켰고요. 특히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해외배낭여행 쪽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배낭연수 쪽에서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도 되겠다, 이런 뜻에서 실행예산에서 유보시켰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유보액이 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억정도 유보를 하더라도 완성이 됩니까?

자가통신망 사업인데,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1억을 유보시켜놓고 사업이 가능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감안을 했습니다. 액수가 큰 것의 발주시기를 조절하면 앞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발주가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정도를 절감해서라도 저희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에서 아까 해외연수 가신다 했잖아요. 그것은 폐지되고 다른 위탁교육으로 전환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과정......

해외연수는 폐지된 것입니까?

폐지라기보다는 이쪽으로 전부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많아서......

뭐가 우려되느냐면 매스컴에서 나온 것 보니까 예우차원에서 했는데 신청만 해놓고 가지 않고, 앞에 26명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는 상관이 없는지, 굳이 안간다고 하면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예산자체를 편성 못했고요. 전부 교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개방 문제에 대해서 채인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19억 상회하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청사개방에 대해서 작년 예산 받아놓은 것이 3억 정도입니다.

작년 제146회 회의 때 제가 알기로 3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변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추경은 계상하고 있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경을 잡을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3억 선에서 열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통합적으로......, 사무실 줄이고 청장실 줄이고 다 가능합니까?

청장실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었지요. 구청 공사를 하는 자체가 1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명분에 비해서 예산낭비요소가 많다 해서 안줄이고 이전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청장실이 너무 넓다고 해서 절반으로 막아서 도서관으로 쓰겠다고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 얘기해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9층 공사비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9층 청장실은 다른데로 옮긴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청장실 바로 앞에 있는 접견실이 용도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뜻 때문에 줄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보셔서 알지만 9층 회의실 공간이 거의 8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 자리가 좁아서 다른데 가서 회의를 할만큼 행사도 많고, 회의도 많고......

이태형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1,000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낼 수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열변토해서 청장실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칸막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3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1,000만 원이 청장실 칸막이를 안했다면 추경에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1,000만 원 공사를 안했으면 1,000만 원 어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목에서 목이 맞으면 다른 공사할 때 그 예산을 포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정경효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예산을 승인했으면 되지 의회가 뭐 하라 마라 관리감독할 이유가 뭐 있냐라고 총무과에서 나온 얘기 아십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면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의회를 그런 식으로 능멸합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한 언행이 안나오도록 행정지원국장은 직원들 잘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현재 우리 청사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 4기, 5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 청사가 불요불급하게 뒤집을만큼 시급한 일인가, 주민에게 청사를 일부 공개한다는 청장님 의도는 좋지만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오너가 오면 구청장 바뀔 때마다 뒤집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좀 더 현실에 맞게 청사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주민에게 오픈하는 것도 물론 리더자의 의도대로 가겠지만, 정말 1,060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서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꼭 의회가 이런 것을 질타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 청사를 뒤집은 것이 맞게 잘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원들 현장실습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구청 홍보관은 멀티비전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정조대왕 그 부분만 철거를 하겠다, 그것을 문화원으로 가게 하겠다, 뜯어 놓고 보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 해 온 결과는 이렇게 치우고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얼마만큼 실행될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으로 쓰고, 구의회 표지판을 저쪽으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4월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공사를 하는데 청사 뒤집은 것은 그렇게 급하게 후다닥 해놓고 보자.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갖고 쓰든 말든 니네들이 왜 상관하냐,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해 주었지요?

그 답변은 제가 잘못된 답변이라고 사과 말씀드렸고요. 의회 간판 옮기는 공사는 외벽공사가 3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2월, 3월에 날씨가 추우면 외벽타기가 힘들다고 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가능한한 빨리 날씨만 풀리면 공사발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서로가 이 시점 정도 되면, 좀 더 청사부분만은 여러분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오픈해서 좋을지 아니면 얻어질 것이 무엇인지, 구민우선 사람중심 캐치프레이즈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누는 안 될까, 청장님 생각이 앞서 가지 않을까, 많이 내주어서 주민들이 같이 하면 좋지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커피전문점 얘기하셨지요.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예상을 한다. 그것도 타 구에 있는 사람 모셔다가 비서실에서 전화하면 그 사람으로 결정해 사업자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사회적기업가학교 수료식을 마쳤습니다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 중에서 기업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만 걱정이 1층에다 커피전문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별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기업가나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유치를 하는 쪽인데 그런 것이 효율이 극대화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어느 구청이든 커피숍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느 구든지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커피숍 있는 곳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구를 청사의 부분이 되어야 되는가, 어제도 일자리창출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금천구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마포구에서 데려 올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금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 명이라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작년 구민의 날 행사 때 행정지원과에 전화상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짚은 것은 외빈인사를 소개할 때 전직 청장님이나 전직 의장님들이 오셨어요. 그 분들이 바쁜 일정에도 구민의 날이라고 오셨습니다. 사회 하나하나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오신 분들이 언짢게 욕하지 않게, 여러분이 잘못하면 청장이 욕먹습니다. 우리 청장이 욕먹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투명한 인사체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급, 7급, 6급까지 진급을 해서 아직 보직배정 못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0명 정도 있습니다.

왜 그런 기 현상이 일어나죠?

저희가 팀을 만드는 것은 저희 규칙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수급에서 가령 7·8·9급의 인원 대비 6급 정원숫자를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진급이 적체되니까 직원사기를 앙양시키고자 6급 TO를 늘려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6급 숫자만큼 팀을 만들 수는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보직자가 생기는데 진급이 적체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6급을 자꾸 늘려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다보면 무보직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급에서 10년 이상 정체된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년 이상된 직원이 꽤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2년 이상된 적체자들에 대해서 근속승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예, 병장 제대했습니다.

동기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뭐라 합니까? 김병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인사정책에 고려해서 50% 정도 인사에 반영해서 그 분들이 1년 정도 남았으면 7급이라는 것도 벗어주고 사회생활할 때 그래도 제가 팀장으로 근무했다. 사회에 나가면 정말 그런 게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무영 경찰청장이 지금까지도 이무영하는 이유가 나이를 제한해 놓았어요. 정년이 끝나는 1년 전부터는 무조건 진급을 시켜서 내보낸 거죠. 그러면 간부를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에 직원 3명을 참관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13명인가요?

12명 정도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 때 행정지원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 청렴도 하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성수 구청장이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하라는대로 가는 인사시스템 아닙니까?

전혀 비서실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비서실장이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이 전혀 있을 수 없고요. 사전조율도 전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까지 평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공명정대하게 누가 봐도 정말 청렴도 부분에서 깔끔하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전문업체하고 의견조율 했을 때는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여러 번 협의 과정에서 다이어트 시켰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클릭으로 가능한 것이 옆의 것과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당초 예정대로 교육포털까지 한꺼번에 발주하기로 TF팀을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다소 예산절감 효과까지 있어서 현재로서 최대한 그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5억을 교육포털시스템과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1억 정도 절감이 되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하자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열띠게 공방을 해서 이것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산절감해라 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예산을 주먹구구로 짜서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끝이다. 의회를 기만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교육시스템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다면서요?

액수가 줄다 보면 같은 기능을 한번 클릭으로 가능한 것을......

그 부분 때문에 의원 간에 의견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런 시스템 하나를 유보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포털시스템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이러한 포털시스템을 통합하다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의회에서 왜 이걸 하냐 했을 때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지금처럼 언변을 높이면서 저를 정말 이상한 의원 취급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든가 종합청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하세요. 홍보관 뜯는 것부터 하나도 이행된 게 없고 맞지 않아요. 청사 하나 손 대더라도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NO라고 할 수 있고 YES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장·과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매뉴얼에 의한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바람직한 향후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쪽 부서의 소관입니다. 감사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못 들었어요.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직의 운영이 사실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6급은 보직이 없는 주임입니다. 저도 시청 근무를 했지만 한 계에 가면 6급이 즐비하고 7급이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과에 8급이나 9급이 있으면 그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을 유도합니다. 12년 근속승진이 되더라도 아무런 동요는 없습니다. 향후 조직의 방향은 진급은 시키되 보직에 대해서는 드래프트제나 희망보직추천제에 의해서 경쟁을 유도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복합청사 신축 사항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사의 현재 공정율은 24%로 지상2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동청사 준공시점에 맞추어 내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100만 원인데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부지 내에 신축예정인 시흥2동 청사는 3월에 기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 집무환경개선 및 공간 재배치 사항입니다. 10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청사유지관리, 노후시설과 개선,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적기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2월 23일 종료되었습니다. 10개 동 1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번 대화에서 주민건의는 총 1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통장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통장위촉 예정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위촉전 4시간 통장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는 연 2회 8시간씩 통장심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저희구 통·반장 조직은 총 358통 2,926반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과 설 추석에 반장보상품을 지급하고 자녀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천구민상 시상입니다. 금년 10월 15일 제16회 구민의 날 행사에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등 5개 부문에 걸쳐 5명을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제공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연 2회 60일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동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동 행정추진실적에 대한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4개 동을 평가시상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서 1개동 1주민자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자치사업 시범동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시범동은 시흥4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을의제만들기와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주외국인 5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우리문화 체험학습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산동의 한글교실을 통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50개 단체가 응모하여 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월 15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조직편성 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로서 2011년도 편성대상부터 91년생부터 71년생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을지연습도 8월중에 예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문화의 확대입니다. 노인돌보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기요양판정 등급 외 자와 각하 판정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돌보기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양성자는 5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 선임건에 대해서 각 동이 들쭉날쭉 이에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도 있고, 통장이 반장을 발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친회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장 추천권은 동장에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추천 과정에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통친회라든지 여러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동장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들님까지도요. 최종적인 판단에서 추천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이고, 누구를 선택할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동장이 옳다, 추천이 적당하다고 올리면 체납이나 결격사유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올렸다고 해도 구청장이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통장선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아요. 심지어는 통친회가 조직화되어 있는데도 있고, 통친회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장연합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것이 있고 동별로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사업이라든지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통장의 직책은 임기가 있는데 계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계조직화까지는 제가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활동을 하다가 만나다 보면 서로 친밀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친회라는 것을 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통장연합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동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동별로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이라고 칭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20분이 모여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친회가 회비를 걷어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우리 국가에서 월 얼마씩 급료로 지급하죠?

통장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으로서 나가는 수당이 20만 원입니다. 또 2만 원씩 2회 나가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친회라고 조직화되어 있는데, 구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조직화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체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단체는 임기가 있는 것이 있고, 임기가 없는 것이 있어요. 임기가 있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하고 있는 단체를,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 빠지고 해야 되는데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2년 임기인데도 연임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는 분기 2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교체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당연히 연임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되어서 민원도 내서 청장님과 수요사랑방 대화를 하신 분도 있는데요. 당연위촉은 아닙니다.

반장 조직화되어 있는 것 봤습니까? 반장은 없지요?

반장은 사실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반장님은 혜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다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이 내실화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임통장이 들어가면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물과 기름이 된다고요.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일명 왕따를 당하는 그런 통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도 최대한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년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지키는 동이 있습니까?

직능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일반적인 자생단체들이 2~3개씩, 3~4개씩 겹치기로 있어서 장들은 2개 단체까지만, 겸직을 금하도록 계획을 내려 보냈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주로 연말에 끝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맞추어서 행정지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임기를 통일해서 상·하반기 2번으로 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영원히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 동은 아실 겁니다. 수년을 위원장만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곳인데, 어떻게 특정인만......, 계조직도 아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완화를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능단체 역시도 그렇습니다. 직능단체가 누가 회장을 하면 그 사람 위주의 사람만 모이지 다른 사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전체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과의 대화 올해 또 예정이 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1회 정기적입니다. 지난해는 민선5기 출범해서 상·하반기 2번 했었고요.

주민과의 대화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지금은 대화채널이 여러 개로 가동하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툴고, 유선으로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시키고, 또 저희가 정리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2개동과 분소 1군데 해서 3군데를 가봤는데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획일적입니다. 대부분 노인들이고 그 중에서 여성분들입니다. 노인과 여성, 주민과의 대화 대상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직능단체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그분들만 모셔서 하기 때문에 각 동이 획일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초정을 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여론을 많이 수렴하시니까 지역여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직장인들로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초정을 꼭해야 될 분들은 선정해서 안오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을 물을 수 있고, 대상자를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동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산3동에 구(구) 청사 부분, 보건분소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을 무엇으로 쓰려고 했었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말 저런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정했던 것 없었습니까?

청소년공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정된 것은......

청소년독서실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독산3동 청사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학교도 많고, 현재 독산3동 청사가 있는......

보건분소 자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잖습니까?

애초에는 분소를 매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번에 실행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닙니까?

접근성 향상이 아닐까요.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는데 보건소까지 아이들 데리고 가려니까 주사 맞히러 가기 힘들고......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90평정도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이번 분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이 174평입니다. 거의 배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배가 늘어났는데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큰 대로변이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러면 예전 청사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것은 전혀......

확정대상은 없었습니다.

청사가 이전해 갔는데, 이미 이전한지 오래되었지요? 다른데서 쓰고 있는 것이죠?

민원실도 있고 지상에는 고엽제사무실, 동대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쓰고 있었습니다. 공용적으로 쓰고 있었지요.

구 재산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결정된다는 것이 의아심이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입니다. 15쪽 보면, 복합청사에 집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사업비에 반영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 재무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독산3동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하고 적정하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이 통장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통장의 조직화를 얘기한 것은 통장들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느낄 때도 일정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이 조직화를 해도 되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조직화는 안 되는 것이죠.

조직화는 안되는데, 지난번 보면 연합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청장님과 나하고 인사까지 다 하면서 여기서 행사를 치러 줬잖아요. 그것이 조직화지 뭐예요. 오히려 부추겨주는 행사까지 하면서 무슨 조직화를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회에서 행사 다 했잖아요. 우리 구의원들 행사보다 더 크게 하대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해석해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자꾸 말을 피해가면서 말꼬리를 돌리면 되나요.

저희가 구청에서 한 것은 신년인사회였고요.

그것이 연합회에서 한 것이에요. 통장친목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라니까요.

구청 강당에서 한 것은 저희가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 것이고요.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단위별로 수십명씩......

그것이 그것이지요. 동 단위별로 조직을 해서 그것이 금천구 전체가 조직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신년인사는 그 조직하고만 별도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 빼놓고 그 조직은 별도로 구청장님이 하셨다 말입니다. 표도 주고 복잡하던데요. 그렇게 했으면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조직체를 움직여만 우리 동 행사라든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산이 되면 가령 모임과 행사, 청소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장친목회가 있어야 통친회장이 통장들 빨리 모집하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회장이 있어야 하지요. 통장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런 깊은 내막을 모르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동장의 통장 추천 매뉴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우리 동은 왜 동장이 마음대로 하느냐. 또 구의원들을 보니까 추천을 한다더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독산4동에 한 사람이 공석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장실적 관리카드를 시달해서 동장들이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트 자료를 갖고서 서로 경쟁이 되었을 때......

일정 한도는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 어떤 데는 주민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어떤 데는 동장이 만든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어떤 데는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10개 동이 그렇게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통제를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개모집을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처음에 동정보고를 하고 여론수렴한 것 건의사항 이렇게 시정했다는 프리젠테이션하고 하는데 건의사항에서 시정했던 사항은 우리 구의원 수준에서 다 해결된 사항들이에요. 그걸 나열하는 것뿐이지 구청장이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 300억이나 500억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죠. 건의사항이 그때 안 나왔죠. 왜 안 하죠 하면, 하면 뭐합니까 시정되지 않는데 입만 아프지. 그리고 초청장 다 보냈어요. 일일이 동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줘요. 그래도 안 와요. 가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부산떨지 말고 괜히 주민들한테 실망감만 줘요.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실행한 게 없다면 구청장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 기대에도 어긋나고. 그냥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순방이라든가 격려 그렇게 문구를 바꿔서 한번씩 들러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직능단체장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직능단체장들이 오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직능단체 몇 분하고 노인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체면상 그 사람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차라리 대화를 하면 편하죠. 그러면 부산떨지 않게 되고 동 직원들도 한 번 치르고 나면 1년에 제일 큰 행사 치르는 거예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걸 하면서 벌써 다 시정했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좀 하세요. 설문조사도 한 번 하세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낀 바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에서 1,9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이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능력배양을 할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대상을 보니까 저소득주민, 장애인,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을 우선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다 대상인데 그 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오시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의가 없다든지 유언비어를 발설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가 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었을 때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의가 없다거나 유언비어를 발설한다는 건 우리 쪽에서 그 사람들을 예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은 바쁜 시간에 주민과의 대화에 왔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달래느라고 못 먹는 술 먹어가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저도 생각하면 정말 잠을 못 잡니다. 공직에서 국장으로 몇 십 년 근무하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물론 그 분의 언행이 개인적인 특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물론 대화니까 쌍방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듣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말이 좋아 대화지 다 듣겠다고 모였고 거기에 바빠서 못 온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의든 악의든 관심이 있어서 왔고 그 자리에 왔다면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장수수당 물론 터무니없을 수도 있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그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긴다고 하더니 왜 안 옮겼느냐.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도 9층에서 1층으로 옮긴다고 선거 때 떠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옮기는 것에 대한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옮긴다고 하면 반대할 입장이고 이미 끝난 일이지만 그 분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예산에 있어서 그 분이 실수를 했다면 예산 타령이라는 단어의 선택이 적절치 못했다는 건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최소한의 예우라는 게 있고 그래도 금천구의 수장이고 그러시면 최소한 우리도 그 분을 예우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 의원 열 사람도 이렇게 바쁜데 10개 동을 돌면 10배는 바쁠 것이다. 거기에서 그 분한테 예의를 운운하고 했을 때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말을 하려고 왔는데 혼만 나고 가는 격이 아닙니까? 시흥에서 그 분도 관심도 많고, 어떤 아이디어에 응모해서 했다고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 분이 시흥초등학교 운운하면서 시흥동 개명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그런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풀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뒷모습이 분하고 속상해서 1주일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민심이라고 믿고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듣자고 현장을 나가는 건대, 당신 유언비어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적사항 묻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거기서라도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마음을 풀고 가십시오. 최소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인적사항은 물어보면서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건 주민을 위한 대화인지 청장을 위한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를 건진다면 그만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느 동에서는 초청장까지 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당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독산3동 청사 짓는데 대해서 제 생각은 20m 도로에서 형성이 되어서 추후에 주차장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작년 8월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지하1층부터 파겠다고 의욕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과 약속을 했어요. 추후에 그 쪽 지역이 D자 유턴지역이기도 해서 차량진입 부분이 복잡할 것 같아요. 추후에 주차장 문제를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8년을 참석했는데 이번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를 청장님이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못하고 이것까지만 받겠습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주민들의 애환을 청장이 듣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루에 두 군데씩 하지 말고 이왕에 주민과 만나서 주민의 애환을 들어주려면 아까 우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을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 앞으로 주민들은 내 말만 들으라는 식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그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주민이 그날 청장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추후에 시간을 6시 이후로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발전적인 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좀 더 내실 있는 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임명하는 권한자가 누구입니까?

추천권자는 동장이고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통장 임명할 때 통친회와 동장이 원만하게 잘해서 조직과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장 임기를 3회로 연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지금 결정하기 보다는 발전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을 만큼 잘하시더라고요. 장구교실이나 몇몇 프로그램은 정체되어 있잖아요. 주민과의 대화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새로 프로그램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1~2년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금천구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상품화, 정말 대보름날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시장통을 돌면서라도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구민을 즐겁게 해 줄 수도 있었지 않느냐, 또 새로운 신진들을 더 교육해서 프로그램을 합리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산동에 가면 모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 하면 금천구 주민들이 가산동은 컴퓨터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다, 독산4동은 헬스가 잘 되어 있다 식으로 개선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시스템도 구축해 볼만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자치회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담당관 평생학습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달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6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욕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방독면은 다 구입하셨나요?

구입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작년 11월말정도 교육을 했지요?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방독면 비치는 다 했나요?

그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각 동사무소까지 신형방독면이 배치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 안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방독면을 비치해 주시고요. 구입은 다 끝났지요? 얘기해 보세요.

검사기간 때문에 아직 납품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문길수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이었습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7,980만 원정도 되었지요. 불요불급하게 이 시기에 필요하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비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방독면을 언제까지 구입하느냐, 작년 10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비치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방독면에 문제가 있나요?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조율 중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러면 형식승인을 어디에서 받나요?

국방부쪽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승인도 나지 않는 방독면, 검증이 안된 방독면을 불요불급 추경예산에 꼭 그 예산을 투자해서 사야 됐느냐, 지금현재 본예산에 넣어서 올해 충분히 정리가 되고 장비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고 구입해도 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방독면 하나를 사더라도, 예산입니다. 국가세금입니다. 잘 해서 비치를 하고, 또한 각 부서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것과 그때 당시 의회 의원들에게 하나씩 비치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하나씩 비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하고, 올해는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과장님 힘을 내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5억 500만 원이었지요? 이번에 5억으로 책정했죠?

5억에서 실행예산 5,000만 원 빼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2억이잖아요? 2억을 삭감을 했는데 40%나 되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4억 8,500만 원, 민주평통 1,500만 원, 예산안을 보니까 민주평통을 따로 빼놓았어요. 민주평통이 왜 따로 빼놓았는지, 이것도 실행예산 이대로 집행한다면 민주평통이 여기에서도 삭감이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3억을 갖고 50개 단체가 신청했는데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분할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7월이나 8월 중에 금년 사업의 성과나 새로운 사업의 공모를 받아서 그때 다시 추가로 인센티브나 일반 새로운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을 50개 단체에 다 보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심사를 해서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지원액을 결정해야 되겠지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었던 돈일텐데, 이번에 유보된 금액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 때는 돈이 있습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5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실행예산으로 유보를 했고 4억 5,000만 원을 실행예산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편성되었던 예산액이고요.

그러면 세목 표시가 된 2억은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2억을 빼고 3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이죠.

3억은 상반기 때 하니까 2억은 하반기 때 한다는 것입니까? 유보액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유보액이 5,000만 원 있습니다. 2억 중에서 5,000만 원이 유보액이고, 1억 5,000만 원을 하반기에......

5,000만 원이 유보액인데 표기를 안한 것이네요?

네, 2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사업으로 가는 것은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이고, 새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와 건수는 총 1,969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재산현황과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 사항이 발생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사용을 허가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대부사용 조치하겠으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6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천구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유재산은 총 490필지, 행정재산은 448필지, 일반재산은 42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로 하면 몇 평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448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는 타 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구는 구획정리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동네 뒷골목들이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국·공유 토지를 전부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버렸어요. 저희 관내 85% 정도가 구획정리사업이 되다보니까 국·공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럴 때 구 열람하거나 그렇습니다. 매각에서 국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매각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캠코(Kamco)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유재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 구에 위임관리하는 재산이 있는데, 위임관리하는 재산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의견을 제시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승인되어서 매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시흥5동에 장택산별장이 있는데, 그 밑에 국유지 450여평이 이번에 매각이 되었어요. 공시지가로 해서 나온 것이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낙찰가가 8억 5,0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입찰을 할 때 구에서도......

구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한테 위임관리된 재산만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보면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 밑으로 있어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매입했다고 보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97년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부에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국·공유 재산은 전부 행정관할구역 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돈이 될만한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하고, 실오라기 같은 뒷골목에 있는 그런 도로만 우리 구에 관리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나라 것인든 구 것이든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이라면, 그런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찰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입찰 뿐만 아니고 구에서 계약하는 업무 전체를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정가, 예가라는 것도 재무과에서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있고 조달의뢰 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내가를 견적받아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원가심사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판단합니다. 원가판단금액과 계약금액 할 때 디스카운트 되어서 계약 추진되어 있고, 조달의뢰하는 것은 투찰금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문되는 것이 음식물폐기물 입찰로 해서 낙찰된 곳이 있지요? 세 번에 나누어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세 번 다 유림이라는 회사에서 낙찰 되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조달청에 제시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도 경쟁회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세 군데 다......

세 군데 다 하겠다고 입찰할 때마다 투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적격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다보니까 자격미달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고 계신 그 업체는 세 군데 다 기본 자격이 안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유보된 상태입니까?

유보된 상태가 아니고, 두 번째 순위도 자격미달된 업체이고, 세 번째까지 넘어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정은 세 번째 순위에서 결정이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정정이 안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를 오늘 봤는데......

낙찰된, 계약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군데 회사는 따로따로 다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약원가사전심사를 하는데 현실에 맞게 잘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해서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집행을 유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원가사전심사를 채택하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까?

2011년도 현재까지 46건의 계약원가심사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한 액수는 8억 5,000만 원인데 원가심사를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잘 시행된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계약원가사전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자보수시스템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관리 기능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본 건물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독산4동 청사라든가 가산동 청사 하자보수를 못해서 재판까지 갔던 예가 있었는데 추후에 독산3동이나 시흥2동 청사를 계약할 때 하자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짚고 추후에 일어나는 하자보수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추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는 가격인가, 눈을 크게 부릅뜨면 금천구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좀 더 현실에 맞게 추후에 계약조건 하나하나라든가 수의계약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구두의견은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업무분장 때문에 이관된 겁니다.

35쪽에 보면 여권만료사전예고서비스가 있는데 잘 시행됩니까?

예. 작년에도 2만 건 정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줍니다.

여권 만료되는 것을 어떻게 추출해 내는 거죠?

이건 여권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전산에 나오는 것은 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뜬다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권 만료가 임박해서 왜 진작 바꾸지 않았느냐 했더니 시간이 없는데 하는 분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통보를 우편으로 합니까?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으로 하니까 우편물을 못 받은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연락처가 있으면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홈페이지나 반회보에 일괄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인가요?

120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 구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25개 구 모두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방범상황실을 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우리가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면 예산은 절감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담금 2억 7,000만 원이면 그 전에는 우리 구청 114에는 몇 명이 근무했죠?

안내 여직원이 2명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전화번호 안내해 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으로 하면 웬만한 것은 표준상담DB라고 데이터를 각 구별로 제출하는데 우리구는 3,097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120에서 바로 주민이 궁금한 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주요기록물 전산화구축 사업인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록물을 전산으로 했을 때 요즘은 전산시대니까 이해는 합니다. 혹시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유출될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킹 부분이라든가. 관공서니까 잘 구축이 되어 있겠죠.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록정보원에서 토털서비스를 하고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 저희들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1996년도에 관공서가 해킹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구도 중요한 서류가 전산화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볼 때 담당자가 들어가면 다 체킹이 되고 그걸 언제 몇 시에 누가 열어봤다는 것까지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구축도 되었습니까?

국가기록정보원에서 해서 그런 보안장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일제정비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서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천구에 본적지가 5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걸 매년 나누어서 1년에 5,500가구씩 전산을 호적과 맞추어서 누락되거나 할 때는 직권정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서 본인한테 연락해서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엄마 아버지들이 글을 몰라서 김말똥이니 개똥이니 이렇게 지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김말똥씨한테 호적에 이러한 부분이 틀려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승인을 얻고 본인이 알 수 있게끔 어차피 시스템이 구축되면 평생 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담당자들의 실수로 한문자를 잘못 쓸 수도 있었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 했잖습니까? 컴퓨터시대가 되면서 전산화 되면서 이런 좋은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역주민에게 한 사람의 호적이 틀린다든가 가족관계가 틀렸을 때는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느냐, 한자나 성이 다 맞느냐 해서 완벽하게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발급서비스 가산동, 독산동 그 외 몇 군데 있나요?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은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가요?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채산제가 되다보니까, 이곳은 철도청이다보니까 국가기관이잖습니까? 보험회사가 점유를 하면 임대료를 받듯이 거기도 임대료를 받는 곳입니다.

3단지에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철거가 됩니까?

지금 그런 분석현황은 안나왔는데,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별 수요가 없으면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옮기지 말고 설치한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고제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런 제도도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은 단순하면서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확인까지 하면 혜택을 주는데, 과잉서비스가 조금 번거로움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태도 반응이 좋고,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해준 것마냥 저한테 고마움 표시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출생 축하카드 안내문 발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축하카드 단순한 그런 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은 없고요. 여권만료 사전안내시스템처럼 지금은 민원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생이나 호적신고하러 오면 몇 월 며칟날 신고하신 출생신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고 보낼 때 이왕이면 축하카드를 같이 보내면 더 감동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지금 알았는데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출생축하카드라고 하면 거기다 조금 더 내실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출생이면 아기들 예방접종 이런 것이 가장 근접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면 자부담이 몇% 있지만 보건소로 하면 100% 감해지고 그러한 내용도 넣어주고, 혼인축하카드라면 그 분한테 맞는 어떤 목적 있는 것 활용하면 더 좋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산3동 그러니까 구 독산본동 청사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 독산본동청사 땅이 서울시 것으로 들은 것 같아요. 우리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현재 측량하고 있지요?

네, 저희 업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해 주인 없는 땅 몇 평이나 더 찾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숫자와 동일합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자투리땅 있잖아요. 지역주민이 소규모땅 3평, 4평, 5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원했을 때......

소유자가 국·공유지 자투리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장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명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군부대 부지가 이전하고 삼양사...

지금 현재 JP홀딩스라는 회사......

팔렸지요?

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래할 때 허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과 업무인데, 취득세 부분은 세무파트 업무라서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이 땅이 팔렸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국가적으로 삼양사와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세수는 전면폐지 했는지, 제가 두서 없이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땅은 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네, JP홀딩스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서, 이것이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까?

네.

공시지가를 매길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저희가 조사할 때 23개 항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 필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표준지가 전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A라는 필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A라는 필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에 비율을 적용시켜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전반적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에게 가격을 검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수수료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한 필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무엇이냐 한 필지 속에 있지만 이쪽은 좁은 상점가이고, 그 뒤는 주택가, 그 뒤는 사구로 들어간 입구로서 가정주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묶음의 기점을 두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산동은 하나은행을 기준점을 두고, 거기서부터 가까운 쪽부터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맞지요?

하나은행 부지가 그 지역에 있는 표준지일 것입니다.

보면 앞에는 도로가 상가여서 충분히 건물가격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뒷 집은 주택가입니다. 사구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묻혀 있는데 한 필지라는 불리함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재산세를 많이 내지 않느냐 그것을 본 위원한테 네 분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 시간에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정말 재산가치에 맞게 공시지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이 있으신 필지를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매길 때 몇% 상향조정을 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기 이전에 표준지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지 산정할 때 지가상승률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직결이 되는 것인데, 금천구가 올해 재산세 240억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작년과 비교하니까 4% 정도를 더 상향조정해서 그 정도 재산세가 걷힐 것이라고 세무과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공시지가도 올해 몇% 이상 상향조정을 해서 나오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올해 표준지가 1.48%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표준지와 개별지와는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 상승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규정되어 있거나 그것은 아니죠? 지가상승을 할 때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별필지마다의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도 되는데 사유재산인데 도로로 표시된 경우는 왜 그렇지요? 가령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그 집을 사용하려니까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소유는 사유도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 도(도)자 표지를 해놓느냐 그 이야기죠?

지목은 소유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개별적으로 있더라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소유자가 처분권은 있으니까, 2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사유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밑에 하수관이고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도(도)자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개인 사유지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얘기는 거기에다 도(도)를 안찍어 주었으면 사유지로 되어서 우리가 그런 소리 안들을텐데, 꼭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도(도)자라는 번호를 부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하는 이야기이죠.

지목은 소유와 상관 없이 토지의 이용사항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찍어줘야 한다. 사유지든 어떻든지간에, 관리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사용료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있 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4일 최적화된 대국민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서의 개정이 필요한 타 조례와의 체계상의 연동을 위해 당시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서 개정된 부서의 명칭에 따라 타 조례의 부서명과 부서장명도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부칙개정을 통해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서명과 부서장의 명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개정대상 조례는 총 32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금천구 조례 제622호로 전부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구 본청 국·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의 부서명·부서장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전부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31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관련된 조례들의 부서명과 부서장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괄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번번이 느끼는 사항인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이 업무가 어디 소속인지 알 수가 없고, 물론 지방자치제니까 이해하지만 타 구라도 특성상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행안부에 어떤 표준안이 없는지 최소한 맥락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행정기구 설치를 하면서 예전에는 전부 부서명칭을 통일했는데 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행정기구 명칭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요사이는 인터넷 시대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오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니죠.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접구만이라도 관련분들끼리 우리가 수요자를 위한다면 최소한 맥락 정도는 짚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인터넷 발달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구명칭을 쓰고 싶은데 각 자치단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어떤 주요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집도 힘든데 남의 집까지 어떻게 하자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천구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 구라도 관련부서는 만날 기회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이 업무는 어디에 알아봐야 되는지 또 다른 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힘든 사항이라지만 수요자 중심이라면 인터넷 안 배운 사람은 누구 말씀대로 권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건 전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데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상·하 간의 횡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회의 기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에 대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중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정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에 대한 결정·부과 및 징수와 동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결손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동 법률 제23조에 의거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바 이에 동 업무처리규정에 맞도록 제정된 조례안이며,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8조의 해촉사유와 다르게, 안 제2조 4항에서 위원은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는 규정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결손 및 체납중지 대상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면 해촉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은 기관위임사무로,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서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는 단체기관 위임사무, 고유 사무 등 구분하지 않되, 개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남설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본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건을 처리하고 나중에 또 이러한 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