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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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와 우리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우리시로 부임한 추교훈 부시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추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최경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더 큰 상주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안전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보직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늘 따뜻하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없이 잘 수행해서 우리지역 상주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충제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녕하시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성충제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정백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하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상주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부엽 의회사무국장 인사하십시오. (인사) 다음은 김주연 의사담당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다음은 전용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마지막으로 행정9급 김태호 주무관 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부엽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의회사무국장

예. 먼저 모든 면으로 부족한 제게 중요한 보직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상주시의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시설물 공사 및 운영방안에 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관련산업의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시설물의 유치와 건립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많은 시설을 유치, 건립해 왔으며 올해 준공되는 대형시설물만 13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 중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사례도 일부 있으나, 우리시가 추진한 상당수의 시설들은 방문객이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유지관리 및 효율성에 의문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지역의 주요신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526억원이 투자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120억 원이 투자된 중덕 자연생태공원, 210억이 투자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그리고 151억이 투자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등 총 1,000억 원이나 투자된 시설물들이 시설물 완공 후 운영유지관리비는 고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시 재정 압박은 물론,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며 더 큰 문제는 이 시설들에 대한 뚜렷한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15년부터 건립 중인 한복진흥원은 총 226억 원의 사업비 중에 1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79억 원이 시비로 집행되는 대형사업으로 한복이라는 문화콘텐츠와 명주라는 1차생산물을 결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선도적, 가치창출 사업일수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은 최초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지난 해 제176회 제2차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정갑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복진흥원 지원 근거법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올해 2월 검토보고 되고 대체토론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찬반토론 및 표결심사 일정 또한 잡혀있지 않는 게 실정입니다. 혹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적지 않으며 이마저도 새정부 출범과 주요 정당간 정치적 이슈로 인해 처리가 요원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에서의 설계용역비 등 제반비용으로 12억 원의 예산 집행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오는 11월에 한복진흥원 건립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 관계를 무시한 추진이 될 수도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시설 준공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결책 없이 방치에 가까운 사례의 답습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제고해 볼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입법진행과정을 고려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상급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 사업 이관 등의 근본적 조치 검토 등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립과 집행단계에서 의회가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시 자체 운영은 불가하다고 검토, 보고 했듯이 운영주체와 관리비용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완공을 3개월 앞둔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주체를 두고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이의 갈등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연간 30억 원의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시 자체 용역을 통해서 추정한 한복진흥원 운영비는 연 40억 원에 이릅니다. 1조 5,000억 원의 연간예산을 집행하는 구미시에서도 30억의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도와 갈등이 발생하는데 재정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우리 시에서 구미보다 10억이나 많은 40억 원의 한복진흥원 운영비용을 시비만으로 부담할지 모르는 일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크더라도 선결해야할 과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시작해 버린다면, 향후 발생 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이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출된 매몰비용 12억 원을 염두에 두지 말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한복진흥원 건립 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자세로 고민하고 성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5분 개의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내실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홍구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민병조 의원님, 최경철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창수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임부기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진욱 의원님과 정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교훈

추교훈부시장

충후

이충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안전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충후

이충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충제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보건소장 직무대리

충후

이충후의장

부엽

전부엽의회사무국장

예. 먼저 모든 면으로 부족한 제게 중요한 보직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남영숙 의원

충후

이충후의장

영숙

남영숙의원

11시 25분 개의

충후

이충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내실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11시 29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충후

이충후의장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충후

이충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42분

정갑영의원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11시 46분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보고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몇 가지 좀 부시장님 답변을 좀……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의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부시장님? 마이크 안 되나……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마이크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부시장님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처음 의회에서 답변대에 서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지금 결산 잉여금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가 보면 ‘14년도에 1,280억이었습니다. 이월액이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15년도에 1,700억입니다. ’16년도에 무려 2,300억입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일반회계 대비해서 거의 25% 이상이 지금 예산을 이월시켰거든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물론 이유야 있겠죠.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이유고 어쨌든 2,300억 이상 25%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편성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야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했으면 승인한 만큼 활용을 해서 잘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시장님이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내일부터라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이월 제일 많이 시킨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서부터 좀 부시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 하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왜 이 말씀 드리느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있다 보면 점점 더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 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을 곧 편성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 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부시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최대한 이월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리고 2017년도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조기집행 이야기해도 실제로 연말에 가면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좀 2017년 사업 꼭 챙겨서 연말 되면 그런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시장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다른 부서에 조금 건의를 했더니 사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실장님한테 건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종주곡이 약 42km 그러니까 130리 정도 되죠. 130리 되는데 1년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왔다갔다하시는 방문객 수가 28,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초작업을 사실 950만원, 그것도 제설작업 빼고 나면 800만원…… 950만원 이래 가지고는 130리를 제초작업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저는 함창에 있다 보니까 문경하고 인접한데가 있어서 다녀 보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제초 때문에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니까 사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도 실장님께서 조금 원활하게 제초작업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좀해 주시고요. 또 산림과에 보면 도로에 제초작업 안 있어요. 도로. 그러니까 면도라든지, 리도라든지 이런데요. 옛날에는 각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제초작업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연세가 많아서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다 함창, 사벌, 중동 이런데 800만원, 800만원 전부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일당 5만 2,500원 받고는 제초작업 할 사람 없어요. 이 문제도 형평성에 맞게끔 일당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또 거리에 따라서 가격도 금액도 조정 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태를 일단 파악해 보고……

최경철의원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도 좋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상주가 23개 읍면동이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한 네 군데가 지금 없어요. 중동, 은척, 내서, 화남 이래 복지회관이 없는데 인구가 조금 자꾸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시골에도 복지회관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규격에 맞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면 단위에는 예산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부탁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상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심의하고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보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이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이 세분, 또 민간 전문가 다수해 가지고 약 15명 현재 선임되어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선임하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 못하고 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되고 또 심의가 끝난 마당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비근한 예로 TMR사료급이기를 전번 본예산에서 통과된 이 상황에 오늘까지 위원회를 두 번하면서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또한 전번에는 보조금 줄때에 단체 및 작목반에 줘서 시범을 운영하고 줘라. 이렇게 위원들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주는 사례는 사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상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열다섯분이 있는데 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 회의하는 심의안건 중에서 크게 보조금을 관리하는 예산 편성할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하고 또 사후평가 일몰제 적용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보조금지급대상자는 주로 매달해서 적기에 하는데 각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일단은 각 부서장이 나와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한 결과 순위별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점수 순위가 매겨졌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제안설명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서 하는데 축산진흥과의 TMR사료급이기는 지난 6차 심의회 때 1차 처음으로 축산진흥과장이 제안설명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안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기계 자체가 뭐 어떤 용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이해를 못해 가지고 결정결과 다시 그다음에 다시 제안을 충분히 보충자료를 가져와서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재심의가 이뤄졌고 그다음회에 제7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급여기 지급대상자가 금년도에 세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 많은 축산농가들 중에 급이기가 시비로 지원하는게 시범사업인데 효과가 너무 미진하다. 이래서 이거는 보조 축산농가들 보다는 TMR하는 제조업체한테 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어떠냐 지급 방법을 이렇게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심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두 번 재심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은 지급방법을 개별농가한테 지급하지 말고 단체 및 작목반에 먼저 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조금지급 요령이나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단체 지급되는 것이 부적합합니다. 해당부서에 의견이 이제 그게 나와 가지고 아마 이번 심의회 때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심사해서 아마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짚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포도봉지나 박스 이런 거는 개인한테 지급해 줘 가지고 공히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한 기계 품목을 단체에 주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임의로 하는데 그건 보조금 맞지도 않습니다. 전번에 낙동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걸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것도 단체에 줬기 때문에 아니면 농협에 줬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결국은 개인한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의제기한 게 이 사건의 전말이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예를 들어서 숟가락 하나 보조해 주면 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아침에는 이집에 먹고 또 점심때는 이집에 먹고 저녁에 이집에 먹는 그런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지적을 잘 하셨지만 선정방법,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보조심의위원회 물론 전문가, 또 교수 이런 여러 분야에 계시지만 사안의 전말에 따라서 제대로 숙지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보조금심의회 때 바로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는 산림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의 임업후계자 또한 독농가, 포도재배 농가, 나무순채 임산물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이런 임업단체가 사실은 임업진흥법에 보면 임업진흥법 제21조에 보면 선발된 자는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그다음에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업진흥법 제17조 항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무과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올라오면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주무과에서도 2018년도 본예산에 아마 이게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증액된 예산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심의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최원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구호가 뭐죠. 시정구호가…… 슬로건이. 시장님 늘 우리 행사장가면 살맛나는 행복도시, 함께 뛰는 화합 상주 수차례 이야기하시는데 시정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획예산실에서 공감소통의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위해서 공개토론회를 근간에 자주 하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이런 건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간담회를 확대해서 화합상주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거 같습니다. 시정정책자문위원회 5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사실은 군정, 시정 자문위원이 필요하고 지금 의회가 발족된 지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 운영하면서 실제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 물론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취지는 위원회의 설립취지는 시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사전검증도 하고 방향도 설정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 활동이 역량이 그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분들한테 대해서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시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이런 걸 요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아마 시정홍보하는 거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큰 성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넘어가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저는 지역구가 사벌이 지역구라서 시청 앞에 시위하는 데를 여러분 나가봤습니다. 좌측에는 시청 좌측에는 축사 때문에 매일하고 금요일날은 많은 인원이 나오고 또 우측에는 최근에 보면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데 나가보면 양쪽 다 시달립니다. 여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도농업기술원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들 건은 최근에 와서 계속 삼덕리 주민들이 와서 계속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도 농업기술원에 다 들어가면 자기들에 대한 생계대책 그에 대한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2021년까지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 수렴해서 도와 같이 공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작정 반대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무조건 반대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표하고 있는 반대추진위원회 대표하고 있는 이장을 비롯한 몇 분들은 구체적으로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주로.

김태희의원

예. 오늘 담당관 보고서에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대책위원회 하는 거는 삼덕하고 화달 주민들로 구성된 거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태희의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반대추진위원회로 명칭을 해 오다가 중간에 이제 그분이 1차로 처음에 나섰던 그분들은 반대추진위원회인데 그 분들은 다 물러나고 다 포기를 해서 다 끝나고 새로 구성된 것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섯 분이 새로 이전대책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명칭은 잘 바꿨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전행정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구성합니까? 이거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전 전담팀이 구성되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시도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령이 나면 우리시도 같이 발령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행정지원, 또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타당성 조사하고 투․융자심사하는 게 주고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계획대로 잘 추진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최원수 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우리 전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신경을 다 썼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그때 홍보비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6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정도 썼는가요. 우리 예산 세워준 거에서…… 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 세워준 게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2억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농업기획보도를 계속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렇게 했고 6월말까지 2억 원 중에 우리가 경상비는 10%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2,000만원 놔둔 1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태희의원

다 썼어요? 그거를.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0% 절감분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2억 세운 걸 다 집행했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다 했다고 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필요한 거도 없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하여튼 우리가 시설하는 거도 다 부서가 중요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 앞에 시위를 너무 장기간 하는 거 같아요. 축사관계는 벌써 3개월 넘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백일이 넘었어요. 백일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본받아서 하는지 계속하고 있는데 숫자는 얼마 안 되어도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고 빨리 그걸 좀 대책을 세워서 그 관계는 우리 이주환 국장 소관입니다만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농업기술원하고 관련되어서 국민관광지 경천대를 가다 보면 그 현수막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참하게 잘 붙여 놓으면 좋은데 떨어진 것도 있고요. 우리 시청에서 현수막 정비로 떨어진 거 없애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유치하려다가 반대현수막 보이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거요. 법집행을 좀 잘하기를 바래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 관계 좀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주요한 업무가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및 소통행정 강화 이렇게 1번으로 나와 있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마다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우리시가 가장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정원이 지금 현재 1,147명이죠? 제가 보면 공무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요즘 학력도 좋고 또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개개인의 능력은 좋은데 이 개개인의 능력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사실 총무과 인사파트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 비교하면 중앙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와 비슷하게 상주에서 실과소마다 이렇게 칸막이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상주시의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보면 이게 여러 과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단순히 한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과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해서 이렇게 일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서로 떠 넘겨요. 뭐 저거는 뭐……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우리 오아시스 앞에 다미아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거 주 시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기획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갑영의원

자전거도로인데요. 자전거도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내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되어서 하는 거는 자전거도로든 뭐……

정갑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추진은 원래 관장하는 거는 교통에너지과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도시과고 또 이렇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교통에너지과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되어야 되겠죠. 같은 직원들끼리 이 도로를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지, 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런게 잘 안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거 단순한 예로 그런데요. 큰 사업도 그래요. 한복진흥원 뭐 오전에 남영숙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관광진흥과 소관 아니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문화융성과로 떠 넘겨 버렸어요. 사업을. 문화융성과에서 그거를 딱 받아 보니까 아니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자기들한테 떠 넘겨 놓으니까 던져 놓으니까 사업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한복진흥원 진짜 중요한 문제에요. 이거 확대간부회의에서 토론의 주제로 올려놓고 토론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안 하셨잖아요? 담당과에 다 맡겨 놓는 거예요. 너희들 이 일은 너희들과의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은 사실은 확대간부회의에 시장님이 토론의 주제로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놓고 간부공무원들이 진짜 진지하게 이게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건지, 또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수익사업은 어떻게 창출할 건지, 우리가 운영이 안 되면 뭐 광역자치단체에 어떻게 넘길 건지 이런 부분이 토론이 되고 결정이 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담당공무원한테 맡겨 놓으니까요. 담당공무원은 짓기 바빠요. 사실은, 한복진흥원 그 담당하는 공무원은요. 설계 나오면 그 설계가 잘 되었는지 봐야 되죠. 그다음에 예산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다시 사업추진, 그거 바빠요. 수익성 창출하는 방안 이런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복진흥원 자문위원단에서는 수익성 확보방안을 확실하게 먼저 세워 놓고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다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 저희들 산건위원하고 부시장님 간담회할 때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겠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법률안이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 가장 확실한 대안은 그거뿐입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 기획예산실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요.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7,000억, 8,000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당관님은 어디에 두십니까? 가장 뭐를 가장 우선시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요. 편성하실 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상주시의 장기발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어디를 선택해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문하는 부분은 그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주시의 업무들을 좀 이렇게 통할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좋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옴부즈맨 제도가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옴부즈맨 운영하는 거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옴부즈맨을 찾아가면요. 민원인이, 우리 옴부즈맨님이 담당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소 공무원들 다 이렇게 모읍니다. 내려와라. 옴부즈맨실에, 그리고 이 민원을 딱 놓고 전부다 회의를 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나, 이부서 이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OK 되면 민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청 공무원들 민원 가지고 가면요. 이거 내 부서 아니라고 “어느 부서 가 보십시오. 어느 부서 가 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민원인들을 잡아 돌리니까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이요.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공직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만족을 하느냐 그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새로 이제 우리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 국장님들하고 같이 좀 그렇게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님 좀 같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고 또 여기에 보면 통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를 이용하는 부분이요. 행정은 통계 없이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통계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 예측된 부분을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 통계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안하면요. 국장님 두 분, 양 국장들 우리 행정안전국장이나 우리 농림건설국장님이나 할 역할이 없어져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요. 부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처음 새로 도에서 오셨으니까 시장님은 외부행사가 바쁘셔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일들은 우리 부시장님 주관하셔 가지고 간부공무원들 좀 자주 모아서 회의도 좀 간담회도 하시고 또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과소에 맡겨 놓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부서의 중요성이나 업무의 과중 등으로 사실 기획예산부서 공무원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회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예.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17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몇 건, 금액이 얼마나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까? 한 350건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민병조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했는 안건은 총 7회 회의를 개최해서 350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2,100억 정도 하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부결이 2건이고, 재심의가 4건, 조건부 한 2건 정도 돼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지적을 하는 말씀이고요. 지방보조금심의회나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때 사실 조정이 몇 건에 2건, 부결이 2건 정도라고 하면, 350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또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거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는 아니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임해서 시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를 이렇게 350건이나 하면서 신청한 용역비 그대로 거의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또한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심의회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를 한 번 더 잘 살펴봐주시고 이렇게 사전심사가 형식화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내용이 제가 2016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말씀하셨고, 내가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부결이 1건이고, 1,143건 처리했는데, 부결사업이 1건이에요. 조정은 3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역시 형식적으로 좀 심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서 담당 주무부서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지방보조금심의회에 아주, 진짜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내용을 봐가지고 부결이 2건에 그쳤다고 하면 만약에 부결이 2건인데, 사실상 내용자체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문제 삼을게 없겠죠. 그죠? 그러나 수백 건을 하면서 과연 부결이 2건 밖에 없다. 한번 다시 한번 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잘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두 번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유치시 직원의 아이디어 빈도가 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우리가 직원들,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해서 올해는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12건에 24억 7,000만원에 공모사업도 현재까지 이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 빈도가 얼마나 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고 또 우리 시민들 또 공무원들 상대로 각종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도 별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 4페이지 보면 인사우대해서 실적 실점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1년에 두 번하는 근무평정 때 제안제도에 대한 성과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실적가점을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실적을 부여 받은 직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게 인사에 적용이 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적게는 0점 몇 점, 많게는 1.5까지 이렇게 해서 각 차등별로 업무실적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혹시 이렇게 우리가 외부재원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대전을 하는데 TF팀 구성,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공모사업이 각 여러 전체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몇 사람을 가지고 TF팀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좀 너무 범위가 방대해서 각 공모사업에 대한 각 부서에 전담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 경주에 가서 컨설팅 교육을 해서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저,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그런데 마지막에 했듯이 사실상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낸 사람과 동일하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어떤 부서에서나 이렇게 포상이 좀 이루어줘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추진할 때 사실 낸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국비확보에도 꼭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이제 이런 공모사업에 제안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까지 최대한 끝까지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합당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실적가점과 또한 해외연수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 그것은 잘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가점이나 우대, 승진 등에 대한 포상의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만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모사업이 제대로 외부재원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017년도 현재 규제개혁을 위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거의 한 건? 규제개혁 얼마나 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이제 규제개혁 과제 발굴했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5건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에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현재 우리 다수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좀 실적이 미비합니다만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이 되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우리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사실상 기업이나, 소상공인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사실 운영함으로써 그게 해소되길 바라고 있고,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부서 아닙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2건 밖에 없다. 본 의원은 구호만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은 사실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상주시에 있는 규제 대부분이 사실 법령이 개정되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 추진사업을 그 효과가 크지 않다.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민병조의원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신고 건수나 이런 건 좀 미비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추진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도에 제안이라든지 또한 법령제도 개선, 이런 거는 도내에서 평가하면 우리가 작년도에서도 시‧군평가에서 규제개혁추진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규제개혁이라는 게 시민불편, 생활의 불편을 이런 사소한, 이런 거를 시민들이 많은 온라인이나 이런데 접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규제개혁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조의원

어차피 실시한 규제개혁신고센터이니까 하여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또 건의를 많이 하는데 다소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길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상주～영덕간이나 우리 이제 영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우리 상주가 이제는 완전한 교통이 다섯 군데로 가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영천간은 얼마 안됐습니다만 영덕간은 이미 8개월이 넘었어요. 개통한 지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지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상주시가 좀 발 빠르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가장, 우리 시민들이 이제 보통 동해안을 가시고 이럴 적에는 자가용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오고 이럴 적에는 교통, 대중교통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것 좀 생각하시고 좀 우리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런 거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내에 시‧군 간에 교통노선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임부기의원

그렁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하고 해서……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가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건의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기획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그렇게……

임부기의원

예. 지금 9개월 다 됐는데 아직도 안 해가지고 있으면 언제 하겠어요. 이거를 또 승인 받아가지고, 도에 가서 또 올라가서 심사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평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빨리 좀 캐치해가지고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제 상주시청에 매일, 참! 매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보면 양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위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외서 관동리 축사 문제는……

임부기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간부공무원, 간부직 회의 때도 몇 번 토의를 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대책회의를 하면 뭐해요.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이렇게 아직까지 해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또 도 농업기술원 사벌 삼덕리 주민들 오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제……

임부기의원

그래 그것도 외부에서 보는데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상주를 전부다 기술원 유치했다고 부러워 죽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는 정작 반대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좀 행정에서 발 빠르게 나서가지고 그런 모습이 없이 좀 플랜카드도 없이 물밑작업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는 상주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드배치 이런 거 하고 틀린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안 한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모든 시민은 다 좋아하는데 우리 삼덕주민이나 달천주민만이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만. 이랬을 적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기획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나서주면 좀 간단하게 되지 싶고 또한 축사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수가 할 적에는 한 사람 이익은 좀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걸 존중하면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시장의 권한도 있잖아요. 뭐 행정에, 꼭 이게 뭐냐, 규제 풀을 넣어가지고 뭐 어떻고 하는데 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적에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라도 좀 대처 좀 해주시면 우리 상주에 좀 모든 시민들의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겠느냐 그 대처를 잘 해주십사 이런 말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동료 의원들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는 우리가 심의를 참,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렇지만 우리 시에 아까 조금 전에 민병조 의원님께서도 얘기 했다시피 우리 시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

임부기의원

뭐 선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많이 하고, 중복도 되고 이게 그래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SOC사업을 한다든지 뭐, 복지에 더 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의 이제 그 보조금은 사실은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각 시‧군별로 보조금 편성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금년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은 금년도에 225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편성했는, 1회 추경까지 편성한 금액은 216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한도액은 이제 미달하지만 앞으로 이게 지금은 농업분야 등 많은 보조금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보조금 적정성을 평가해서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임부기의원

본 의원이 봐서는 지금 축산과나 안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나 우리 유통마케팅과나 보조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각 실과소에 중복되는 분이 많아요. 한 사람이 하나만 타도 뭣한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타고 있어요. 그 명단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고 이런데, 그런 것 보다는 일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전 시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에 투입하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랬을 적에 더 좋은 사업으로 하면 이거는 또 보면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이랬을 적에 우리 정책방향도 시민들 모두를 위한 다수를 위한 게 돼야 되지 일개개인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보조금 편성하는데 심도 있게 심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이 가장 핵심 부서에서 골고루 또 잘 해주는 게 이게 저희들 시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또 이게 잘 알겠지만 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업무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교통의 흐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근데 지금 LPG에서 만산삼거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중간에 끊겨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사실은 벌써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거 사장을 하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끝부분에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버스터미널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도로개설하고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있는데 이것도 개운천 제방에 오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로가 동쪽편인 병성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 돼가지고 서쪽으로 연결 돼야 만이 교통 흐름도 좋고 시내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될 텐데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기 이런 부분도 담당관께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전폭 지원해서 빨리 되도록,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도로가 계속 연결 돼가지고 우회도록 연결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내 교통의 흐름이 되는 것이지 또 T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개운천에 있는 도로와, 작은 도로와. 이렇게 해선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이번, 내년도에도 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연차별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추진해야 되고 예산이 장기간 사장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먼저 당해 연도에는 토지보상, 그다음연도에는 공사시행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 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 확보한 이후에 민원해결이 안 돼서 아마 장기간 예산사장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또 앞으로 우선순위로 앞서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예산을 먼저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터미널 서쪽으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로 그 부분이 개설되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곧 준공이 되는데 연장해서 계속갈 수 있도록 해달라!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지금 민병조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공모사업을 어떻게 규정을 지어서 전달을 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공모사업은 각 중앙부처에서 풀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진짜 효과적인 사업이냐? 특히 이제 자체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되는 사업이냐? 일단은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크다. 이럴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해당부서에만 말하자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에 한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개 부서에 걸칠 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대다수가 각 부서에 단독으로 이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죠. 단독으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딱 완전한 어떤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해당부서에, 그 부서가 말하자면 담당했을 때는 계장이나 뭐, 주무관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그게 돼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해나가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누가, 어떻게 하시오! 하는 이 선정이 안됐을 때는 아무나 그 사업에 들이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월권행위 하는 것처럼 다른 과장한테 밉상 보일까봐 할 수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직원들이 그동안 기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선정이 예를 들어서 똑바로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되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니가 좀 해라! 이래, 이래 능력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딱, 딱 해서 딱 하메 정보가 들어와서 누구는 좀 하라고 지정이 됐을 때는 그게 들여 대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감히 누가 인센티브, 인사우대 있지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말만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사실은 7급 이하 실무진들은 본연의 업무가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을 기피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간부들, 부서장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의지가 중요한 거는 당연한데 쉽게 얘기해서 젊은 인재가 좀 나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절대적인 어떤 선택을 주셔야 되지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지금 서열이 있는데, 서열에서 여기 지금 이쪽 과 옆에 절대로 말 안 하려 그러고 절대로 월권 안하려 그러고 지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전이 없는 어떤 상주시에 좀 퇴보되는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사실상 어떤 내용을 우리 의원이 얘기했든지 어떤지, 어떤 그게 있다고 삼아도 얘기해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걸 인식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지금 재생사업, 재생도시, 재생사업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재생.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와 닿지를 안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재생사업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9년이 늦었습니다. 8년, 9년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영주나, 청주나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 200억 이나 얼마나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8년, 9년 지금 너무나 속상한 어떤 입장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절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또 지금 인사우대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너 이거 하면 이번에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계획서만 나와 가지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표본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말을 빨리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갈까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게 상주 사람들이 좀 무뚝뚝해요. 뭐 저는 좀 애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단해주시고 왜냐하면 문경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의원인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어떤 볼일이 있어서 꼭 찾아봐야 될 문경시청에를 갔는데 뭐 나한테 애교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있는 표현을 하더라고…… 내가 딱 갔는데 사사삭 차례대로 일어서요. “어머! 이 사람들 왜 이러는가? 내가 시의원인 줄 아는가?” 나는 옆 동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이 분야는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는 데요.” 그러면 계장님한테 얘기 하더니 뭐 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더니 또 한 번 놀랐는 거는 그 정도로 잘 해주는데 놀래서 뒤돌아 왔는데 “의성에 가면 이거는 아무래도 알 것 같습니다.”이래요. 그래서 의성 동사무소를, 면사무소를 갔어요. 제가 이제 꼭 해야 될 어떤 입장에 가니까 “문경에서 전화왔 던데 문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나는 문경에서 뭐 어쩌길래 나는 문경에서 뭐 어쩌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경시청에서 내가 갈 것이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놀랬거든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 정도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업무를 보더라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모든 인터넷으로 주문을 다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래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많지 않지만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감사하는 어떤 입장에서라도 어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좀 우리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가슴에 와 닿는다면 좀 실천으로 이어주시고, 사람이 정말로 좀 인정적인 입장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기획팀에다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꼭 서로 알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도 질의를 많이 해가지 안하려 하다가 지금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전 짧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보조금 중복지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안경숙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부터 구축돼가지고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경숙의원

중복지원은 없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중복지원이라는 거는……

안경숙의원

지금까지는 중복지원이 많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이런 게 지속돼 왔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단일사업에 단일 건으로 보조금지원은 중복이 안 됩니다. 지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후에도 다른 사업은 지원 된다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사업은 가능하죠.

안경숙의원

가능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원자가 사업이, 개별사업이 다를 때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전산시스템이 언제쯤에 완벽하게 갖춰지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 연말까지 되면 다 시민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동일 사업에 지원이 웬만큼 지원을 했다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중복지원 안 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건으로 한 번, 그 사업을 지원했는데 또 같은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는 안 되고 그거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세월 같은 사람, 같은 단체에서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옛든 그 지원이라는게 상주시민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받았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단체서 받고, 또 개별적으로 받고, 또 이러면 중복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옛든 중복지원은 자제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시에 경로당이 몇 개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약?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580개 정도 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뭐 정확하게 모르는 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안경숙의원

모르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게 거리 제한이 있어서 뭐 15가구, 2km 이렇게 돼있나요? 뭐 17가구, 2km 거리가 이렇게 돼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른들이 보면 2km거리에 이 제한이 걸려서 경로당 건립이나 같이 어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안 갖춰진 마을이 꽤 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연부락별로 또한……

안경숙의원

한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내도 그렇고, 자연부락으로 없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 몇 년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삼백사랑채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예. 뭐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쭉 자연부락들을 보면서 우리 상주시민은 누구나 다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죠? 큰 마을은 뭐 회관을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어른들이 같이 여유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자연부락들이 보면요. 뭐 15가구, 17가구 또 요즘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가구 수는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 제한에 걸리고, 또 요 정도 규모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제대로 된 큰 회관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쭉 이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삼백사랑채사업을 다시 부활하는 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어떻게 보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안경숙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5개 내지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안경숙의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3,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아마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한 4,000만 원 정도나 뭐 이정도 해서 자연부락에 계시는 어른들도 회관에서 여유시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은 예산가지고도 뭐 이렇게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업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그 사업을 한번 내년도 예산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한번 조사를 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사실 건수가 별로 안 들어 왔다고 하셨죠? 근데 저번에 이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시민들이 신고 했는 건수는 적습니다.

안경숙의원

적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해봐도 뭐 개혁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번에 우리 시장님이 상공인들 시청 회의실에서 한번 간담회 한 적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때 그 몇 십 개 업체가 모였는데 그 업체 대표들 거의 말씀들이 없으셨죠? 뭐 전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건의를 해봐도 개혁이 잘 안 되고 그때 그 모이셨던 분들 그 뒷자리에서도 쭉 나왔지만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 예를 들면 건물하고, 건물 짓는데 뭐 소방법 때문에 건물하고 이격거리가 있죠?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정하는 범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화재위험이 있는 건물은 소방법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저번에 우리 모한 업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죠? 어려움이 있다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뭐 요런, 어떤 개혁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봐도 되지도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기업인들 다시 한번 모임 있을 때 그때도 한번 다시 한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날 사실 좀 편안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오래전에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업체 분담해가지고 멘토링사업한 적이 있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고급인력들이 업체 다니면서 시간낭비, 돈 낭비하지 개선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새로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살펴봐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우리시 관내에 각종 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건축관계, 소방관계 또 국‧공유지 점유관계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상위법령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바로 해결이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제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라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우리 시청 앞에 가면 우측에는 축사반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좌측에는, 한쪽에서는 우리 저 뭡니까? 농업기술원 유치했다고 환영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반대 이렇게 해서 참!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날마다 몰려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이러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법이 뭡니까?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요. 정해진 장소에 기준에 맞게 붙여져 있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오래돼서 떨어지고, 접혀지고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안경숙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 시작하면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의 취지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그 시설물들이 시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우리 모두 함께 연구하자 그런 취지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공모사업들이 또 발굴이 돼서 선정된 현황을 자료 이제 봤습니다. 그 선정된 12건이 순수공모형사업으로 24억 7,000만 원 정도가 공모사업에선정됐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현재 7월말 까지 실적이란 말이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상당히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좋은 활동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12건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를 의장님 이거는 자료로 저희 의회가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 시가 하드웨어 부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드웨어가 완공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후에 선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모사업의 기준도 그런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사업 신청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제안서를 내년 것을 지금 접수가 다 끝난 거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8월 말 까지 설문조사와 그 사람들 19명에 대한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몇 건이나 지금 사업지원서가 접수 되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아직까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설문서는 다 받았고, 사업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지난해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을 통해서 사업으로 제안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분들이 심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시민들이 제안했는 사항을 가지고 이제 심사해서 하고 있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예산을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나중에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총 몇 건에 우리 주민들께서 사업제안서를 내셨는데 몇 건 선정이 돼서 심의위원들에게 몇 건의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현재 사업이 수행중인지 관련 자료를 같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이거 같이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순수하게 사업제안을 한 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로 심의를 하시는 건지.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란한 사안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포괄적으로 기회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도 하고 우리 시 모두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시장님도 계셔서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노후공공건출물 리뉴얼2차 선도사업에 우리 LH하고 MOU를 체결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처음 행정이나 문화, 복지 공공복합타운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우리 행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사업은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리뉴얼2차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좀 하시고, 제가 하나 더 건의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LH라는 그 공사에서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마 장기 연구 위탁기관으로 가고 난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다가 이관을 한다 아마 그런 체결일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받아보질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런 기관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게 수익성이 창출돼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도시형모델 리뉴얼사업인데 이거 내부적으로 어떤 걸 넣을 것인가 대한 검토사안 중에 건의를 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삼백시네마 작은 영화관사업을 상주농업삼백테마공원에다가 우리 의회가 지난 건물에 어떤 시설비나, 운영비 문제는 제로베이스로 하고 새로운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예산을 승인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영화관도 여기 리뉴얼 공공건축물사업에다 같이 포함을 시키면 접근성도 좋고 수익성도 나고 이래서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한 예산투자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한 38억 5,000정도로 예산을 그 또 부지는 우리, 일정 부분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공공리뉴얼2차 선도사업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위치는요. 무양동이지만 전체 시민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요.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물로 복지 관련으로, 문화 관련으로 이거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위주로 해서 전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MOU체결 돼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아직까지 이 건물 내에 어떤 것을 용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까지 거론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관이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작은 영화관이나, 육아종합센터는 이미 예산이 돼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일정부분 하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추진된 게 없어요. 아직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은 지금 설계단계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고, 집행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라는 검토는 조금 더 제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물이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 이외에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밀리터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시설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유료화시설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집행부의 잘못 뿐만 아니라 이 사업수행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꾸로나라 한번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거꾸로 옛이야기 나라 숲 조성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도 지금 9월인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92억 원이 잡혀있지만 원인 행위는 0.2% 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이 사업을 아직도 지고 앉았으면서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다. 축소해서 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이 너무 장기간 정체돼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부분을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그럼 이런 의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리뉴얼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선정된 공모사업자료, 주민참여예산 반영 그 자료 의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안 할 겁니다. 우리 시가 인구정책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계시죠? 인구증가정책?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인구증가정책은 기업체유치라든지, 귀농귀촌에 역점을 두고……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은 모든 기반이 조성돼야 되고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젊은층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실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귀농귀촌이라든가, 기업체유치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취하는 것이고요. 항구적으로는 젊은층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우선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젊은층들의 제일 문제가 뭐죠? 결혼이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요. 기본적인 걸 준비를 안 해 놓으실 때는 아무것도 안 되죠.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옵니까? 기업유치 한다고 젊은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임시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놓은 연후에 외부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일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모든 정책기조도 젊은층들이 진짜 호감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인구증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작은 예산가지고 움직이시지만 정말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는 젊은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인구증가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까지 뭐 보건소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고뇌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펴시지 않고는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보충질의 잠깐 해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정책실명제를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발의로 좀 만들까 싶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조례로 만든데 보다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 곳이 훨씬 많아요. 정책실명제를……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있으면 기감실에서 하고요. 안 하시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검토해서.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지방보조심의위원 우리 기획예산에서 좀 담당하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조금이 행정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질의해서 최종권자는 의회에서 결정짓는데 그다음 우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다가 올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체를 줘가지고 보조금은 그 사람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권을 줘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이제 예산 관계는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이 보조금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자, 과장님! 그걸 모르고 묻습니까? 지금 상주시 심의위원 15명 명단 중에 보조금 대상을, 대상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90%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명단 15명 중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15명 중에 이제 위촉된 위원 중에 각 특히 이제 작목별, 안 그러면 단체별 대표자들이……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일단 보조금 받는 자체가 90%이상이에요. 그 명단에. 지금 15명 중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보조금 자기가 받으면 자기 심의하는 것은 심의하나마나 무조건 100%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보조금 해당되지 않는 전체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뽑아야 되고, 또 농업에 관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심의위원들은 우리가 12월 23일 정도 되면 모든 심의……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다 결정 나는데 이거를 농민들은 보조사업을 얼른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를 심의위원 결정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5월, 6월 심의회를 걸쳐가지고 농민들이 빨리 사업하는 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자본금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의위원 결정 건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1년 농사를 피농하고 다시 1년 후에 다시 결정하는 이런 심의가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 농업의 분야에서는 따로 농업분야 그 사람들이 얼른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던지 그것도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해서 관련하지 못한 심의위원들이 지금 여기 명단에 쭉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농업에 관한 지금 현재 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농업 우리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줬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받고나서 이 농사를 피농 있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보조사업이 빨리 선정돼야지 농번기 이전에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는 우리가 예산 의회에서 결정다 난 이후 2월쯤해서 2월말 안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거기서 3월부터 사업을 해서 4월에 끝을 내야 되는데 5월, 6월 해가지고 1년이 늦어지는, 농사짓는 1년이 늦춰지는 그런 것이 우리 몇 십 건이, 몇 백건이 돼있어요. 이거 저희 지역에는 중화 쪽, 저희 지역에는 현실화 돼있습니다. 또 저희지역 뿐이 아니고 사벌이나 공성까지도 다 그런 사업이 돼있습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안일한 이렇게 대처를 해놓고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민들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앞으로 이 심의위원들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띄어가지고 2월에 해주든지, 2월말에 어때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초에 1월, 2월, 3월 이전에는 주 1회 하든지 보조금심의회를 수시로 자주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3월 이전에……

충후

이충후의장

가급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매달 1회 하는 것을 월 3～4회 하든지 적기에 보조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서 예산 보조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심의위원들은 여기 해당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으로 뽑을 계획은 없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고 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각 여러 가지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런 걸 감안해서 재위촉 때에는 약간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분야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꼭 이거 지금 현재 해당 돼있는, 이분들이 와서 있다고 하기 이전에 잘 알겠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혁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당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과 담당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버스에 홍보판을 달고 다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관광버스 저희들 관내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22대……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22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우리 관내 관광버스 전체가 몇 대나 되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86대 됩니다. 86대 되는데 저희 60대는 개인 통근도 하고 해서 업체 쪽에서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등록대 수는 4개 업체 총 26대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22대를 하고 4대는 그 업체 쪽에서 1대는 자기들이 안 달고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22대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최대한 관광버스회사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공조가 되는 게 22가 된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홍보판을 달고 다니는데 한번 붙이면 지금 몇 년 씩 달고 다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뭐 훼손이 되면 사이드 랩핑을 갈아 끼우고 하는데 좀 하여튼 연수로 하면 좀 새 차에 달면 오래 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오래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본 의원이 광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제가 제의를 해서 관광버스에 달고 다니는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관광버스 뒷면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개선을 했는데 보고가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전면으로 뒤쪽에 잘 안 보인다 하는 부분 전면으로 완전히 바꿔 끼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면으로 바꿔끼웠는데 유리창만 달았던데…… 유리 그 뒷면 유리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뒷면유리가 전에는, 위원장님 전에는 3분의 2정도만 중간에 돼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오이, 샘물오이” 해서 그런데 그걸 전면으로 그걸 더 이상 커버는 안 겠습니다. 그래서 창문……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회사 쪽에서 그 이상 광고판을 달수가 없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밑에도 여유분이 많이 있던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밑에 달면 그렇고 창, 뒤 창문 쪽에 전면으로 해서 올해 4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게 사실 관광버스가 상주에서 출발하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온 종일 전국을 달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바뀌어가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그 홍보에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를 크게 하든지 하여튼……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크게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뒤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최고 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명품쌀을 23ha에 재배를 하고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황금쌀이라 들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황금쌀이 아니고 지금 명칭 밥상주인으로 명칭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행복쌀로 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 쌀은 우리 상주의 정말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쌀에 대한 홍보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사전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유통과하고 농정과 하고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들을 농정과 그리고 기술보급과 또 유통마케팅 이렇게 3개 과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이 홍보를 좀 해줘야 되겠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을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쌀에 대한 홍보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분야는 생략을 하고 대도시 지역에 택시 랩핑광고에 대해서 400대로 돼있네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제 서울, 대구 똑같이 200대씩 이렇게 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200대씩 광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금년도 꺼는 하메 이 계약이 됐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금년도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대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대구 향우회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우리 상주에 장학금도 기탁하고 또 상주농산물 팔기 위해서 중앙시장도 방문하는 것도 봤고, 또 과거에 우리 시가 어려운 위치에 빠졌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도 직접와서 도와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근데 서울은 별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200대씩 하는 거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도시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서울하고, 대구만 하는 그 원인이 뭐 있습니까? 이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서울, 대구는 저희들이 이제 서울은 상징적으로 한번했었고요. 대구에서 향우회에서 했는데 2개 이상 더를 하게 되면 예산 때문에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대전도 하고……

김태희의원

그 대전은 지양하더라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우리 부산향우회도 잘 되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거기서도 상주에 많은 관심가지고 고향사랑 운동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구, 부산이 더 중요하지 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서울에 택시 숫자가 많아가지고 별로 홍보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분들한테…… 그 서울을 줄이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예산을 증가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대구지구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줄이는 거는 저는 지양을 하고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제 부산도 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는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홍보효과가 덜 하다고 전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가하는 문제는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대구지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중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효율적 홍보체계. 지금 뒷자석에 언론인들 와계시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이 과거에는 지방지, 도내지, 도외지, 중앙지 이렇게 해서 몇 분 안 계셨거든요. 지금 여기 종사하는 기자가 150명입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150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등록해서 하는 우리 관내 기자는 한 56명 정도 되고요.

김태희의원

하 50명이나 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등록된 일단 타 시‧군하면 한 96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의원

타 시‧군도 우리가 관장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인터넷 기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중앙지는 몇 분이 되는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는 지금 한 다섯, 여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김태희의원

하여튼 숫자가 적어도 힘드는데 원체 많아서 무척 힘이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게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잘 하고 계시는데 기획홍보, 그다음에 진행하는 거 홍보 사후평가 홍보해서 3단계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가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근간에 보면 우리 희망상주를 년 2회 발간하면서 좀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 우리 또 의회 것도 잘 내주시고 하는데 너무 기관이 주로 돼야 되는데 기관! 상주시 위주의 홍보가 돼야 되는데 기관장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 위주로 그거는 바꿔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 신문들 보면 정말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 신문사 권한이지만 시장 얼굴이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이상! 시장님 얼굴을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면 되지 시에서 홍보지, 보도자료나갈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싣거든요. 하나도 수정도 안 하고 그냥 싣습니다. 이래서 이게 시장신문인가? 지역신문인가 분간 못 할 때가 많은데, 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도 시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안 있는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사진, 동정 사진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김태희의원

아니 동정사진이 아니고, 행사했는 거 보면 전부 시장 위주야, 시장 그렇게 각 그러니까 판이 보면 시장 얼굴이 15번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희망상주라든지 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배부되는 시에서 발간하는 유인물이 여기 대상 지역이 보면 가구별로 하게 돼 있잖아 가구별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희망상주는 세배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제 다중집합장소에서 마을회관 같은 데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지도점검 해보셨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받고 하여튼 공문도 내고……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근간에 금년도 상반기 배부하고 나서 한번 점검 해보셨는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배부하고 예. 점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김태희의원

지금 마을회관에 방치된 게 많은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개인별로 하는 게, 그래서 이 방법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우편료 때문에 그런데 통장을 통해서 이 배부가 가구별로 반장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많은 예산, 큰 예산, 적은 예산이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유인물이 홍보효과를 거양하려면 가구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출양인사들이야 우편물이라 관계없는데 가구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표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다음에 한번 배부하고 난 후에 우리 읍‧면분담별로 하든지 한번 표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가지고 좀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안USB시스템구축추진 실적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보안USB 구입 작년도에 저희들이 500 예산을 세워주셔서 590개 구입했고요. 올해 100개 구입해서 총 690개 구입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몇 퍼센트 완료 된 거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300명 하면 지금 절반 이상은 조금 확보가 됐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개인 및 행정정보에 보안을 강화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에서 특히 공보감사실에서 행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시한번 더 주의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축 후 매체보안관리 및 점검을 어떻게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휴대용 저장매체는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고 각 부서장은 그 부서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고 운영되어야 하죠.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고. 또 그 부서장은 월 1회 이상 보조기억매체의 수량이나 보관 상태에 대한 점검과 반입‧반출에 대해서 대장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잘하고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혹시라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 열람이나 제공행위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이니 철저히 관리 하시고 효율이 발생되도록 감독도 소홀하게 해서 안 된다란 점을 다시 한번 더 숙지를 시켜 드립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보안강화를 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까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주관단체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얘기를 해서 해당지역구 의원은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그 대신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은 소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비례대표 둘을 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말 다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말 다하셨냐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말 다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요? 대요! 무슨 소리라 그게! 정신이 나갔나 참 말로! 누가 그랬어요? 누가! 대요. 빨리! 지금 안대기만 해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일단은 여기에 관계되잖아요. 지금! 과장이!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독거노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주할 수 있는 걸로 한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축도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안경숙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신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신축도……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좀 신축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현재까지 9개소……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거리제한에 걸려서 경로당을 짓고 운영비지원을 못 받는 데가 공동거주의 집으로 해서 뭐 편법 같은 거지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편법은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고 올해 2개소가 더 추가……

안경숙의원

아니 그래 7개소 중에서 해당이 되는 마을이 있고 거리제한에 걸려서 운영비지원을 못 받는 회관이 공동거주의 집으로 해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공동거주의 집은 거리제한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없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지었다가 거리제한에 걸려서 운영비지원을 못 받으니까 공동거주의 집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신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있는 건물에 이게 왜 확산이 못 되는가 하면요. 경로당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지 않는 어른들 이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이게 추가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거주의 집으로 회관이 없는 마을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모지랍니다.

안경숙의원

모지라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신축은 모지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게 몇 년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백사랑채 사업을 할 때 3,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3,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고 지금 이 해당되는 마을 거리제한에 걸려서 경로당으로 등록 못하는 마을에 방법은, 해결 방법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동거주의 집으로 신축을 했을 때 예산을 3,000만원 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방법 뭐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개소당 리모델링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 이내에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 540만원이 냉‧난방비라든지……

안경숙의원

연 540……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연 540만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540만원은 인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인원에 관계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인원에 관계없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540만원을!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마을은 열 분이고, 뭐 열 몇 분씩 이렇게 들어가면 54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운영비 외에 경로당 운영비가 따로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지정돼 있는 회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안경숙의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경우도 있고……

안경숙의원

아니 그런 경우에는 독거노인 거주의 집으로 해서 540만원이 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정된 데를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으로 하면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중화지역 같은 경우는 한 절반정도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했는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어르신들 반응이 좋았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참가 인원이 작년보다 한 15% 정도……

안경숙의원

많이 늘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늘은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많이 늘었고 또 음식도 오래 되지 않은 음식 깔끔하게 해서 어른들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그 몇 개 지역에서는 음식이 부족해서 나중에 또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2개 지역에는 그 방법상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을 기존에 배분하던 사람들이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춰오는데 또 저희들이 300명 예측을 했는데 400명씩 올 때도 있고 또 그런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은 식사를 못하고 자장면을 사서 드시고 한 예도 또……

안경숙의원

그야말로 과장님 순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하루종일 일하고 식사도 밥도 못 얻어먹고 나오는 거는 경우가 아니고 올해가 지난해 보다 그 내용이 조금 알찼던 거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게 이제 지난해 보다 예상했던 어르신들 보다 많이 오셔서 아마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른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는데 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1년에 한번 이렇게 모시는 자리에서 좋은 음식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좀, 좀 더 음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증액을 해주셨으면 의원님들께서 좀 증액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지난해 보다 상당히 내실 있는 행사가 돼서 어른들이 상당히 흡족해 했습니다. 과장님 행사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시간관계상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 첫 페이지 화장장려 지원 전번조례도 지정은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4기를 원래는 로는 3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설치를 안 했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가동하는 건 3기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본 의원이 전번 조례를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지원했는 건 없고 이런데 뭐야 4기를 1개도, 1기를 사실은 설치를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전에는 구미지역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구미시민들이 대부분 상주로 오는 바람에 좀……

임부기의원

예. 모지랄 때가 있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모지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미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화장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상주 분들 지금 시설만 해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판단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전번 조례안이 사실은 안 해도 될 거를 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는 납골당도 설치가 되어 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화장장도 있고 이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납골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주 사람이 지금 납골당에 구미시의 납골당에 안치 돼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상주서 화장을 했다가 전부다 그리로 이제 장지가 참 뭐라, 묘지가 없고 이러신 분들은 모실 때가 없는 분들은 거기에 뭐 15년 개장인가 해가지고 30만원씩 내고 또 뭐야 저거를 또 재개약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는 이런 계획을 한번도 안 세우더라고 시민이 애로가 있는 이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이 주로 구미시 같은 데는 개인들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상주시에는 허가를 해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옛날에는 한번 있었는데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 시 화장장 옆에다가 사실은 시설을 만들면 사실은 혐오시설이라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우리 화장장 옆에다 하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우리 그 연기군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도 가보면 하늘공원인가 거기에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고, 화장장도 있고 또 납골당도 있고 또한 부산의 영락공원에도 가면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아직도 매년 년 감소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각자 이제 우시 시민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 뭐 다 우리가 다 닥칠 분들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그것도 연구를 해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골당 개인이 하도록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 노인 분들 많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전수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140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81군데 노인정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전부다 지원이 뭐 거진 대동소이하게 운영비는 난방비나, 전기세가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기는 일정 건물 안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인원 수 가지고도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양곡지원이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부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20kg짜리 7포대를 주더라고 일률적으로 우리 행정이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어느 지역에 보면 100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또 10∼15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부다 일률적이에요. 이게 어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러는지 그래도 모두가 이래 좀 골고루 이래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동지역에는 좀 적습니다. 면 지역은 좀 많고요.

임부기의원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에 자료를 주셨는데 20kg짜리 7포씩 581군데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있다가 보시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인원이 100명인데는 그래도 더 주고 또 적은 데는 좀 적게 주는 이래서 이게 지역의 시의원 가면 “쌀 좀 사줘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에는 1년에 연 6포고, 면에는 7포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동에 도로 뭐야, 이 면 지역에는 적어도 되요. 왜냐하면 쌀이 나오는 데고, 생산도 하고 이래서 되는데 동지역에는 쌀 생산 안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쌀 자기들 갖다 먹을 수도 없어요. 사다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주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143쪽에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 노인 일자리와 또 우리 각 동에서 하는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 또 하고 있죠. 이게 같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게 동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이게 포함 돼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일자리가 이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열명씩 이렇게 전부다 한 목에 다니고 있어요. 어른들이. 한 군데 다니시면서 쓰레기나 청소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또 그렇다고 큰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가오는 도민체전이 내년에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내 지금 가보면 올해 또 비가 더군다나 많이 와가지고 화단이나 이런데 또 어디 그래도 인터로킹 같은데 풀이 잘 나고 있어요. 이랬을 적에 그 분들에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쓰레기도 줍되 좀 더 많이 안 다니고 한 5명 단위나, 3명 단위로 한 거리에 다니셔도 얼마라도 될 거 같아요. 너무 10명 그렇게 박 12명씩 다닐 거 없고 이렇게 한번 하면 효율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일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또 도민체전 환경사업에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원을 조금 소규모로 줄이면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일을 많이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자면 또 화단에 풀 좀 나는 거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 지역이 아주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도로 옆 있는 화단 이런 거에 풀도 좀 뽑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디어를 내주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또 145페이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이 두 군데가 취소소송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취소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 분들 수용자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으로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다른 시설로 이관하게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과잉이 돼버리잖아요? 인원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빈 데로, 빈 데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빈 데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혹시나 또 이게 복지의 사각이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그……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그쪽으로 이 돈을 주면 된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계초등학교에 화령장 전투전승기념관 올해 준공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에 지금 준공예정입니다.

변해광의원

제대로 준공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 이후에 전승기념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계획은 주무과에서 세워져 있나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직원을 한 두 명 정도 파견을 해서 시험가동을 해보고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는데 개관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할지, 아님 민간에 위탁을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이와 유사한 운영의 묘를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총 사업비가 1억 1,500만원 순수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7월∼10월 넉달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그 읍·면·동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첫째 방학 때 같으면 학교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우기철이라든지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는데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비가오고 이러면 연기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참여대상인원을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는데 그 정도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 올해는 특히 한 15%정도 더 많이 와서 음식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곤욕을 좀 치룬 적이 있고요. 뭐, 지금부터는 종합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음식을 약간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저희들도 그 지역구 행사에 가보면 알겠지만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7월∼10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 다른 업무는 제쳐두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나, 레크레이션팀, 음향기기, 기타 이러신 분들이 일정부분 봉사료를 받는 모양이에요. 주고 있죠? 가수나?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지원드리는 게 없고요. 초청가수나 악단 같은 거는 일정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차라리 봉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약소하게 받아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주무관계자와 또 이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무과에서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2년 마다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게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래서 7월 이후에 실시를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촉박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1년 마다 하니까 사실 복지예산이 우리 상주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약 25% 정도 내외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정부 들어오면서 또 복지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2%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되면 약 35%가 우리 복지예산에 편중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OK서비스는 관계자 분들과 또 우리 시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 또 고려할 대상은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차후에 시의원님들 하고 또 우리 읍·면·동에 노인회분회장들하고 의견을 한번……

변해광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들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어르신들하고 의회하고 또 행정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운영 묘를 살릴 수 있는지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시는 동네에 마을회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남원동인데……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마을회관이 없지요? 없습니다. 과장님 동네에 없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출근하시다보면 중앙공원에 할머니들 쭉 나와 가지고 앉아 계셨는 거 자주 보시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거기는 인원은 충분합니다. 20명 이상 되면 노인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인원은 되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인원은 되는데 시에서 시내는 거리제한 이런 걸 두면 사실은 마을회관을 설립할 수가 없거든요. 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여름에는 공원에 와서 그렇게 낮에 이렇게 지내시고 하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갈 데가 없어요. 날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도 마을회관이 건립이 안 되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과장님 동네니까 한번 좀 잘 살펴주십시오.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건립은 새마을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새마을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꽤 많이 사시는데……노인정.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건립했다가 나중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정갑영의원

마을회관 노인정 다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남산 밑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내, 지금 시청 앞에 새로 난 신설 도로 그거를 이렇게 할머니들이 건너다니시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좀 그 숙원사업입니다. 그 주민들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부정으로 뭐 이렇게 수급을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우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력배치기준위반 해가지고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자꾸 더 늘어납니다. 사실은 늘어나는데 이분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취소처분소송을 해서 이제 이 취소기간이 끝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75일을 영업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75일이 지나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똑같이 그 전과 같이 보조를 합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무슨 패널티를 주는 겁니까? 만약에 취소처분이 끝나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끝나고……

정갑영의원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 영업을 새로 하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영업재개를 하면 그때도 취소처분을 하기 전과 똑같이 이 지원을 해주느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니면 어떤 패널티를 줘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지원하는 금액을 좀 작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체가 패널티입니다. 영업정지 매기는 것이.

정갑영의원

이게 패널티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돈을 부정급여 수령했는 거를……

정갑영의원

환수하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환수하고……

정갑영의원

우리는 영업정지를……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영업……

정갑영의원

이제 취소를 내리는데 영업정지취소가 끝나고 또 예전과 같이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차등을 주느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차등조항 패널티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돈을 타먹으면 앞으로 내가 영업취소뿐만 아니고 이 업을 폐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요. 그래야지 이런 사기를 안치지요. 이건 진짜 사기거든요. 이게 다른 우리 어르신들한테 갈 돈들을 개인이 착복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꼼꼼하게 그렇게 좀 감독하시고 지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우리 이제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호응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게……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연 540만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크게 만족은 안 해도 그냥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공동거주를 하다가도 이제 낮에는 자기 일도 잠깐잠깐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 그런 독거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이게 전액비용을 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게 2018년도 이제 끝나도 평가를 해서 더 확대할지 그걸 그때가가지고 결정을 할 거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2018년까지 계획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기간을 추가연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들 전체 인구가 이제 거의 28%잖아요. 그죠? 노령인구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28%인데 앞으로 자꾸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의성같은 경우에는 한 37% 가까이 되요. 전국에서 최고로 고령화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또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게 장려를 하는 부분이고 또 확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기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인, 정갑영 의원님 땅에 회관 지을 자리, 터는 있습니까?

정갑영의원

터는 있어요. 시유지 있거든요. 거기에!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그 정갑영 의원님 지역구에 민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혜요양원은 8,000만원을 환수 당하고 79일이고요. 그다음에 푸른초장은 1억 68만 9,560원 했는데 여긴 63일 이에요. 정기기간이 왜 틀립니까? 이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게……

김태희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부당청구율 비율에 따라가지고……

김태희의원

아니 금액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태희의원

금액은 정혜가 적고 푸른초장이 많은데 처분기간은 나중에 이거 혹시 잘 모르시면 개별적으로 알려줘도 관계없습니다. 처분은 푸른초장이 73일이고, 여긴 79일이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1,000원에 10원 부정수급했는 거 하고, 한 50원 정도 부정수급했는 거하고 50원 같으면 과중치가 돼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시에서는 지원되는게 없잖아요. 요양원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 돈 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없잖아요. 전혀.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 아시는걸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서 도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 분들이 정혜는 행정소송을 걸어놨고, 푸른초장은 행정심판처분정지를 해놨는데요.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행정소송이나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소송 걸은 거는 도리가 없지만 심판하는 거는 도에 관계부서에 좀 얘기를 잘 해주시길 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우리 보고하고 별개 관계인데 과장님 지금 사시는 데가 남원동 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아침에 중앙공원에 나가면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을 욕을 하고, 과장을 욕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행려인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인 얘기해도 반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나 5시 반, 6시에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하고 한번 같이 나가보세요. 거기에. 현장에. 딴 데 다니지 마시고 그걸 봐야 되죠. 시민의 불평이 많은데 행려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OK서비스 때문에 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말입니다. 한 10시에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12시에, 또 11시에 행사를 진행을 하고 12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좀 바뀔 점이 좀 있어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물 있는 거 물 인따나 좀 드리는 게 낫고 물도 없이 두 시간 동안 그래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이제 체육관 있는 데는 여름에 말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시고, 체육관 없는 부분 동네는 좀 선선한 날씨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왜 안,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게? 하기가? 그렇게 하기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사정도 있고, 일정 맞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읍‧면‧동하고 협조해가지고 날짜를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 지역구도 말입니다. 한 면만 체육관 행사고 나머지는 다 전정 행사고 이렇게 합니다. 전정에서 그래 2시간동안 10시부터 오라고 해놓고 그래 하는 부분, 2시간 동안 그래, 물이 어차피 있잖아요. 물 있는 거 물이라도 주면 참 좋은데 물도 안 주고 그래 하는 부분은 조금 개선 돼야 되고 그리고 동에도 말입니다. 1지구, 2지구 나눠가지고 이래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동에는 통장님이라고 하죠. 통장님들로 해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제한을 시키고 이러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동을 말입니다. 이 가령 2개 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해가지고 이 예산 더 플러스해봐야 돈 얼마 안 해도 되거든요. 한 군데 더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물론 말입니다. 저 과장님 인원수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거는 압니다만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 어르신들 그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밥을 먹고 사실 더 공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바꿀 필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동에는 말입니다. 인원수……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 동에요!

창수

안창수의원

통장님들 해가지고 인원수 제한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 사벌에서 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저는 사벌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물 배달이 좀 늦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물 배달이 아니고, 사벌 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생수를 미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사벌하고 나서 낙동을 했어요. 사벌은 체육관에서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낙동에 하는데 바깥에서 전정에서 안 했습니까? 복지회관 앞에서 10시부터 와가지고 그 어른들 상 하나에 500명, 600명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그래 너무 아무, 힘든 거 아니잖아요. 물 있는 거 시원한 거 물 인따나 갖다 주면 낫잖아요. 어른들…… 제가 사벌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적 해주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런 부분은 조그만 부분이니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각 읍‧면에 말입니다. 면 노인회분회가 있어요. 분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품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 해 연도에 안 되고 이러니까 노인회, 면 노인회분회가 그래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사실 뜸질이 되고 이런 부분 사실 24개 읍‧면‧동 따지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번 2회 추경에 읍‧면‧동당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예산을‧……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 노인회분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디를 쓰던지 읍‧면‧동장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읍‧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잠깐만 과장님! 저 본 의원 생각은 가령 100만원 한도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200만원씩 4,800만원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개소당 200만원 한도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00만원이 아니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증액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분회가 노인회관은 다 못 하더라도 경로당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24개 읍‧면‧동 노인회분회는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돈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래 에어컨, 에어컨도 말입니다. 이래 하니까 스텐드가 뭐 30평을 120만원, 그래 120만원짜리 스텐드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200∼300만원 안 합니까? 제가 살 때는 한 300만원 주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어른들 여름에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백사랑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상주시에서 하다가 없어진 부분인데 이게 자꾸 수요가 중화5개 면지역으로 산지부락이 많은 동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사실 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일정한 책임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주 시민이 이제는 어르신네들이 1km, 2km 못 걸어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10만원∼40만원 이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다른 그 시·군별로 금액이 화장장비용이 틀립니다. 각자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데는 40만원, 적은 데는 10만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마감을 한다고 지금 해놨죠? 마무리 한다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걸 연도를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가서 반응이 좋으면 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실 산재부락이 많이 있는 면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안창수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마을 회관에 가겠다고 해서 1km, 2km 못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회관이 인근에 없는 어르신들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혼자 방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뭐 내 지역구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전에 사랑방 운영을 했죠? 사랑방을 지어줬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사랑채라고……

준섭

조준섭의원

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뭐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사랑채 지어준다고 해서 살고계시는 창고를 다 뜯었어요. 그래놓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됐거든 그래 그 분들이 오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집행돼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 놓고 거주하고 생활하고 웃고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조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많은, 우리가 사업 꼭 18년에 마무리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연도수를 늘려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