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만에 한파가 몰려왔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빛이 만발한 화사한 봄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민선5기도 5분의 1이 지나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기관인 금천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 77개소, 구립 13개소, 민간 86개소, 법인 23개소, 직장 2개소, 총 179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한 달 보수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 30만 원, 그래서 23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물론 연수에 따라서 호봉수 상승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수, 쉽게 얘기해서 학생수에 관계 없고 시설의 크기나 투자도 관계 없고, 다시 말해서 획일적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민간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게 사실이고, 시설장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통 부인이 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야 겨우 밥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보통 시설에 투자한 것이 건물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4억에서 6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건물인 경우 세를 놓는다면 이 수익에 2~3배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동안 자신들의 천직인줄 알고 어린이집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십수년전 방법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가끔씩 터집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비 대 이윤이 안되고, 남편이 봉고차 운전해야지 겨우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보육은 무엇입니까? 생에 태어나서 자기인생관을 결정하는 최초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인생관이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규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성수 청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하십니다. 그렇다면 약 200개 정도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의 교사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급여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처우개선비 1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135만 원에서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교사들 얘기로는 계절에 따라서 온 한 벌 사고, 화장품 사고 친구들과 한 두 번 식사하면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도 이력서를 미리 내놓고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처우개선비가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월급이 많아요. 그리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미리 제출해 놓고 대기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장님이나 시설장이 교사한테 왜 그렇게 아이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면 이 교사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그 가족들의 조그마한 비리를 찾아내서 기록해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렇게 해. 나 그만 둘거야. 나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 어린이집 문 닫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데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이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교사일지를 씁니다. 애들을 차에 태워 보내고 교사일지 쓰다보니 2~3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서류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60가지에서 70가지입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수 보통 60명, 70명될 때 선생님들이 서류하기 바쁜데, 요즘은 학교 한 학급 학생수가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할 시간도 있는데, 유치원은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대폭 줄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서류전담할 수 있는 사무요원을 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류정리할 시간 뺄 것 아니냐. 제가 알아보니까 실은 줄일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서류를 보니까 교실 따로, 복도 따로, 베란다 따로, 화장실 따로 4~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생애최초의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의 말씀은 서류를 15가지에서 20가지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무요원 한 사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서류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애들 수업할 준비를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P-TV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본 의원이 많은 민원을 접해서 이상필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계속 얘기해서 4월 1일부터는 없어졌지요?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쌍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자질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자율성이 우선입니다. 특히 성격형성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12군데 원장님을 직접 찾아 만나 뵈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은 생각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치원에 감사를 나가겠다. 한달 전에 문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잠을 못 잔답니다. 왜 잠을 못잡니까? 고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질까 봐, 내가 조그만 것 잘못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60~70가지 서류 중에 한 두가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또 잘못했다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 조마조마해서 잠을 못잔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동감하고 있어요. 적발을 위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도와 계몽을 위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재산 7~8억 내놓고 200~300만 원 월급을 받는, 희생하면서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도 우리가 도와주는 쪽,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이런 쪽으로 더 치우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청에서 원장님들 동원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원장님들 다 오세요. 100% 다 모입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원 행사가 있을텐데 왜, 100% 옵니까? 혹시나 우리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저쪽 원장님 다 가는데 나만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20~30분 앉아있다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권위적인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면 참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다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에 애를 맡겨야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뢰도가 그 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현재 13개 구립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구는,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습니다. 송파구입니다. 현재 36개가 있고 2013년까지 16곳을 확충하여 52곳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해도 우리보다 30% 이상이 많은 숫자입니다. 확충방안을 보면 본 의원이 당선 직후 행정사무감사 때와 2번의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동주민센터의 유휴공간 활용을 비롯해서 경로당 유휴공간, 공동주택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구립으로 하면 좋겠다. 다음에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립으로 했으면 어떨까? 공동주택의 일정면적을 어린이집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 구청은 시설장, 취사부, 보육교사 인건비는 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도 구청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무상으로 공급 받는다면 구립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단지, 이곳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구청과 협의해서 당신들이 어느 평수를 어느 정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건물을 확보하지 않아서 비용이 절감되고, 어차피 원장님이나 교사들, 취사하시는 분들 월급을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립이 확충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양질의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질문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원이 되고, 전세자금 다시 말해서 350만원에 30, 500만원에 50 이렇게 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안타깝고, 해줄래도 이것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니까 작년에 그래도 10억 정도 대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우리은행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전세자금이 이번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2,000만 원 빌려가는 사람이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15년 균등상환이다 보니까 매달 내는 돈이 적어요. 우리은행 지점에서 하는 것은 2년거치 2년 원금 동시상환입니다. 돈을 빌려준다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이 작아야 되겠다. 월 내는 돈은 적고, 그리고 담보를 요구한다면 전세자금이니까 전세 들어가는 집, 전세자금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은행하고 깊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20~30만원 내는 돈은 그 분들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08번 버스에 대해 두 번 구정질문해서 노선변경은 안되고 증차를 하기로 했었는데 증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차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국장께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버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08번 버스는 산기슭도로를 달리다보니까 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눈이 조금만 와도 못달리고, 제가 자주 이용해 보니까 최근에 나이가 많으신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십니다. 휴대폰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뒤에 오는 차보고, 어디쯤 오느냐, 그러면 내가 늦게 갈까, 빨리 갈까, 주민들이 시간배차시간이 길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가 빨리 가라 하면 빨리 달릴 것 아닙니까? 길이 위험하거든요.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학 때 하다보니까 780명 상한선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854명으로 되었는데 6개월이라면 증차허가가 나려면 앞으로도 3~4개월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가을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인승 작은차, 증차가 안되면 그것이라도 대형버스로 바꾸어 주시든지요. 왜냐하면 문이 하나다보니까 그 문으로 타고 그 문으로 내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