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독산2·3·4동 출신 정병재 의원입니다.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비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요점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행사와 회의현황을 과별로 일자, 목적, 내용, 수당, 경상비 등을 구분하시어 1회용인지 지속성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행사가 민간지원금이 있는지 여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많으면 중론이 모아져 발전적인 방향과 고견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간과 금전낭비, 인력낭비로 이어져 업무에 지장을 주고 생산적인 요소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앙부서 등에서도 회의를 많이 줄이고 결재도 전자결재로 하는 등 각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된 경위와 책정된 250만 원 보수 외 업무추진비 등 기타 부여된 혜택은 무엇이며, 월급 등은 예산 편성에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사장과 업무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부장이 경영지원팀은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조직개편에서 인위적이고 사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이 많은 중에도 95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과 승진 급여에 대해서는 한번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처우개선 문제 등에서도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정비예정구역 주민수렴 대상에 서울시로부터 검토 통보된 39개 지역 중 1차 선정 14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물과 50% 이상 찬성 지역의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머지 2차 25개 지역의 주민수렴 대상은 또한 언제 어떻게 행해질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을 하신 분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찬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다시 반대를 한다던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요즘 사회적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산동 237번지와 독산동 303번지 주변 21만 1,000㎡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설문조사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할 의향은 없는지 용역업체라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문내용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들 편리위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산 4억 7,600만 원의 사용내용 및 주민공람 및 설명회에 대한 문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은 시작은 거창하지만 진행과정에서 10여 년의 허송세월과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 불화음만 남기고 민원만 들끓게 하고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기간 재산권 행사제한은 안 됩니다. 재개발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해도 잘 안 되는데 시 지정이다, 관 지정이다, 구 지정이다 해가지고 관내에서 인위적으로 하려는 경향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요즘 온통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어제 밤 9시 MBC뉴스에서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온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서민과 중산층이라 하시는 분들은 노후에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피해를 준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가 보시면 알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4~5억 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억 전세에 40~50만 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35평에 가서 살면 그게 덕 됩니까? 오히려 빚만 지고 월세 받아서 노후대책은 안 되고, 노후대책이 되어서 용돈이라도 있어야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고 대우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고 하면 거기서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노후대책에 대해서 용돈 주는 자녀들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관에서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과 행정은 관 주도를 탈피하고 주민우선 중심으로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주거 5대 추진방향에 대하여 즉 전면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것은 개발하고 양호한 주거지는 보존한다는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의 정책이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의 재산평가에서도 애초에 관리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는데 그 계획과 추후에 하는 관리처분은 맞는 것인지 그 재산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가, 주택, 셋방, 쪽방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감정가로 하는지, 현 시가대로 하는지, 협의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항공촬영에 의한 단속과 인위적인 단속을 구별하시고 최근 3년간 단속건수와 해결건수 이행강제금 징수액과 미징수액 그리고 징수율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강제이행금 산출방법과 민원이 야기된 건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위법건물이 발생되고 거기에 증가율이 많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네 번째, 금천구 관내 부동산 문제로 토지에 대하여 총 필지수와 총 금액을,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을 금액과 필지수로 구분해 주시고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총 금액과 총 수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금액과 숫자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공동주택과 개인주택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섯 번째, 2006년 쓰레기 대행업체가 바뀐 이후 우리구 직영 미화원이 수거하던 분리배출, 재활용, 폐기물을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하고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이며, 쓰레기 대행업체가 인수인계할 시 당시 우리구와 또 다른 단서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시행키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종량제 실시와 용기세척 시행 및 운영여부,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과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납부필증 방식을 RFID방식으로 시행키로 한 계획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 독산3동 문성길 독산3동 주민복지센터가 있는 길입니다. 주변에는 문성중 영남초, 독산고, 난곡중, 한얼중, 미성초, 미성중, 신림중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미성중학교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배정됩니다. 신림동에 남강중·고등학교까지도 배정이 되는데 거기는 문성골 주변에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학교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우선입니다.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성적도 인성도 뒷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일부는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의 옥상, 반지하 주택의 출입구,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 건물 뒤 주차장, 뒷산의 움푹 패인 곳 등에서 놀고 있으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필칭 맹모삼천지교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는 오랫동안 이제는 하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이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길을 학생특구길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하고, 여가를 선용케 하며 정서를 함양케 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청소년 건전문화를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마침 독산3동 주민복지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건물을 청소년을 다목적용도로 사용한다니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기점으로 본 의원의 아주 좁은 소견으로는 학교 뒷산 만수공원에 농구장을 만든다든지 주변의 상가를 소자본으로 조그맣게 얻어서 청소년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김밥집, 우동집, 떡볶이집들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그것도 사회적기업에 양도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놀이방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신설되어야겠지만 예산상 문제로 점차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관들이 용역에 버금가는 설문조사 정보수집 주변과 다른 곳의 벤치마킹, 사례연구 등 세심한 배려와 고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일곱 번째,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대책과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요즘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부지구입 비용 면에서 현 시가와 감정가와 차이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보다는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표류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용역사업 독산 두 곳 시흥 한 곳 비용 1억 5,000만 원의 사용내역과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1월 현재 주차장 확보율 독산2동 1,302개소 3,385면 주차장 확보율 70.04%, 독산3동 1,547개소 6,192면 주차장 확보율 102.90%, 독산4동 1,226개소 3,756면, 주차장 확보율 97.11%인 바 이에 대하여 지역별로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차장 부분에 대한 질문은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꼼꼼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 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 뜻하는 바대로 답변이 안 나올 시에는 많은 추가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문서에는 없지만 어제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 중 보조금 문제에 대한 건으로 본 의원이 심의위원이었던 한 사람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심의에 들어 가보니 보조금은 거의 획일적으로 주어진 금액 내에서 등급까지 매겨져 있었고, 이미 구청과 단체는 거의 합의된 금액으로 턱없이 깎여, 거의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더 달라고 하는 현실에서 어느 단체에서 깎아서 또 다른 단체에 보태줘야 하는데, 깎인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단체 빰 때리는 격이죠. 우는 아이 뺨 때린다는 식이죠. 정경효 국장님 어제 답변대로 토론은 있었지만 토론이라는 것이 10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그래도 이해할 듯 싶다는 구청장님 소관 단체에서 몇백 깎아서 전쟁과 관련된 어르신들 단체와 장애인단체 3~4곳에 50만 원씩 몇 군데 보태준 것뿐입니다. 구의원 세 사람이 참여했는데 모두 다 들러리 선 것 같다며, 참여 안할까 하다가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모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나 심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경효 국장님은 추후 답변하실 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금천구의회 부의장으로서 1천여 공직자의 수장인 정영모 부구청장님께 정중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매스컴보도와 관련하여 의원 한 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허나 매스컴은 진행된 과정은 중요치 아니하고 결과만 가지고 과대포장하여 마치 의원들의 자질문제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즈음 의회의원들의 수난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뿔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시작되었지만 6대 의회를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 10월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행정재경위원장이신 K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공부 좀 더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컵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컵이 공무원의 눈가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결과는 모든 부분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몇몇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질문제에 앞서서 공무원 여러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지 않습니다. 요즘 항간에 화성시 사건에 보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과장과 그 시의원은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사는 정말 친근한 사이었습니다. 밤에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언쟁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다가 과장님께서 의원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손찌검에 의해서 의원의 팔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 뒷날 술에 깨보니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나 싶어서 의원방에 찾아가서 의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오해해 대서특필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과정이 어떻든간에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의회의 수난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6대 의원 한분 한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대 의원은 최다선인 정병재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금천의 포청천 역할을 하시는 류은무 의원님도 계십니다. 3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의원이 재선의원입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6대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여성의원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0여년을 길거리에서 의원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선 3선에 준한 초선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행부 청장만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모든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구가 뭐가 급합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주민참여예산제요? 2011년 예산심의 때 의회에 한마디 상의했습니까? 의회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상의했습니까? 좋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좋다 이것입니다. 그 슬로건에 맞게 구민도 중요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회 한분 한분이 금천구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항간에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의회에 항명하는 일들은 없는지요? 또한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1,076명의 수장인 부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대 의회를 거치면서 타 구처럼 의원들이 여러분에게 밥 사주라고 졸라댄 적 있습니까? 술 사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처럼 이권개입에 앞장섰습니까? 인사권은 그렇습니다. 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저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의회의원 한분 한분이 어떠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라도 똑바로 줘야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의원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할까요? 여러분 예산 하나하나를 보면 20%, 30% 이상 과용 잡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마디 없이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최소한 구청장님께서 그러신다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님들은, 의회의원 한분 한분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상시에 품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회가 당리당략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의회의원을 깔아 뭉기는듯한 말투, 언행 삼가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 한분 한분이 구정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 전쟁을 하자고 하면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금천, 함께 잘사는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잘 상의해서 의회의 존엄성도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24만 금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김영섭 의원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슬로건 아래,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지난 KBS전국노래자랑 녹화와 벚꽃축제에 따른 주민참석, 최다참석입니다. 관현악연주 기네스북 도전, 평생학습관 개관식 등 굵직한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난 9개월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약업무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자 인터넷신문을 보면 충남 홍성군의 비리사례는 공무원 670명 중 108명 집단의 비리가 적출되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항으로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전형적인 토착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평가하고 있어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성을 회복할 수 없기에 구조적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와 제30조의 수의계약 업무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을 때 업무의 긴급처리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타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로 일부 업체가 일부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등 자칫 기초단체의 가장 취약한 일부 특정인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30조 및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제119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매뉴얼을 주기적인 교육실시는 물론 관행적인 계약업무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토착형 비리와 권력형 부패 근원으로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감사시정 지시 이후에 원가파악하는 방법과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매뉴얼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서별·업체별 계약현황과 혹시 상급자나 외부인으로부터 청탁은 없었는지와 업무처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 다시 한번 상급자나 외부인의 청탁은 없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미만 조달구매와 공사에 관해서는 조달구매 공사 등 원가계산 심의와 적격회사 검토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공사 후 하자보수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약건별 현황과 업무처리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최근 민선5기에 들어 각종 용역발주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발주한 부서별 현황과 업무처리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대책과 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성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금고에 정기예금 시비 등 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10년 12월 7일 147회 정례회의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소관 국장께서 기금운용의 통합운용은 물론 수익성 제고와 개선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예치은행별, 기금별, 기간별 금리에 따른 이자수익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군부대 이전터 대학병원 부지 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7일자 보도된 자료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10대 뉴스 중 지난 2008년 10월 31일자 문화일보에 보면 금천구와 순천향대학교는 대학종합병원 설립과 주민건강 증진향상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도시계획수립시 약 2만 3,000㎡ 이상의 면적을 병원부지로 도시계획확정결정된 것으로 보도된 후 우리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순천향대학병원의 설립추진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유무진의를 밝혀 주시고, 무산된 것이 사실이라면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와 협의하여 병원설립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도시계획 4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네 번째, 금천영업소 요금소 설치에 따른 시흥대로 접점부분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5공구는 외부순환형 도시교통망 건설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동서간 교통환경개선을 포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고속도로로 시흥대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시흥대로로 진입하는 금천영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분진과 각종 공해로 인접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고속도로주변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여 강우시 누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진입과 진출에 따른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체증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민이 겪어야 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예견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공무원 그들만의 천국 금천구청 청사”라는 비판의 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공약 중 세 번째 사항을 보면 구청사를 주민을 위해 활용중 세부사안을 실천에 옮기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2009년 1월 14일 16시12분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금천구 구청공무원 그들만의 천국 금천구청 청사,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인터넷 다음에 검색하여 읽어보세요. 글쓴이가 강조하는 “금천구청은 그들만의 성입니다”에 대해서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개방하면서 시행한 공사들이 소방법이나 건축법 등에 위배된 사실이 없는지와 금천구의회 1층 로비에 대한 의회와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구청장 임의적으로 북카페 전용의자를 전체 로비에 배치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들이 아닌지요. 어느 훌륭한 건물주가 남의 집 앞 전실과 거실에 멍석을 깔고 잔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접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부 변경 재배치할 것을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준공 검사 후 지속적으로 몇몇 민원인들이 하자가 많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자에 대한 내용별, 하자시기별, 분야별, 하자보수 완료, 하자보수 중, 하자시기 미도래 등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여섯 번째, 꽃매미 즉, 주홍날개매미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매미 즉,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홍날개매미입니다. 속칭 중국 매미다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3여년 전부터 나무줄기에 달라붙어 나무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그을림병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청주, 청원, 진천군, 포도재배단지 3곳에서 꽃매미 알을 채취하여 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유례없는 한파를 겪어도 상당수 알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하순 사이에 성충이 되어 피해를 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부화시기에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관내의 가로수, 공원, 학교 등 관내 전역 나무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금천구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시행 검토입니다. 최근 금천구청사 개방에 따른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청사를 방문하여 중식시간에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마치 주객이 바뀐 듯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12층 구내식당 앞에 많은 혼잡을 이루어 20분 이상을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민원창구 교대근무 공무원들은 불편이 많아도 불만도 하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민에게 돌려주는 금천구청사 좋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주민들도 무엇인가 변화된 생각 즉, 기다림과 배려를 솔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부터 식사를 한 후에 주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반발하는 민원인들을 설득하기에는 싶지도 않겠지요. 그래도 찾아온 손님이니 이해를 구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구내식당 직원들의 급여나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직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하여 다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하여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 오찬을 나눔에 따라 대화의 장 즉, 잠시나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에 한번정도를 주기적으로 갖는다면 조직내 분위기 쇄신은 물론 지역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만,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되고 함께 금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감시와 질책뿐만 아니라 24만 금천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 시흥4동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파급되는 여파와 국내에선 재보궐선거가 혼란스러움을 더해서 시절이 하 수상하니 절기도 하 수상하지 않냐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겨울의 끝자락이 길어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봄입니다. 환절기 아닌 혼절기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금천구의회 권위를 제고시키고 올바른 금천구정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며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의원입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짧아도 괜찮습니다만 질문의 핵심은 빼놓거나 피해가지 않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답변서를 준비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4동 기동대 이전에 따른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을 적극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도부터 5대 의회에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가장 큰 과업이 중학교 재배치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구의회가 사업의 한 중심에 서서 이끌었으며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지방경찰청, 우리 구청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시흥4동에 위치한 한울중학교를 신흥초등학교로 합치고 한울중학교를 흥일초등학교로 1차 이전해오고 남부기동대가 계획대로 철수하게 되면 중학교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기관의 협조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도 우여곡절 끝에 설계비까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서울시의회 추경에서 설계비 예산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재배치 관련사업은 명목상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구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9월 교육감, 교육장, 금천구청장의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잘 진행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 지방경찰청 기동대부지 이용계획변경으로 상당히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시흥4동에 소재하는 남부기동대는 2010년 10월에 대원들을 철수하였고, 그 빈자리에서 숙소를 신축하여 경찰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실행 가능한 실질적인 공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수차례 있었고 모두 다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천 교육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고 위한다면 금천구청장이 교육을 통해서 금천을 바꿔보겠다는 충심이 확실하다면 이번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됩니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확신되는 중학교 재배치사업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일련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고 있기에 과감한 구청장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집행부는 차성수 구청장님 취임이후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 및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생학습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대주민서비스와 공간활용도 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금천 교육분야에 한해서만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평생학습관 설립을 요구하고 촉구해왔던 사항으로 제 선거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민이용시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적합하고 운영계획을 보면 생애주기별 수강대상을 고려한 점, 주민참여 시스템구축, 학습 네트워크 효율화시스템 등이 완비되었다고 생각하며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위한 신청 및 인증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더 욕심을 내서 주민의 입장,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첫째,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일요일에도 직장인 대상프로그램이나 각종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지? 둘째,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토요일·일요일에도 강의실과 동아리방을 주민에게 개방 및 대관으로 주민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 셋째, 초·중·고생 음악, 미술, 과학 등 공교육을 보강하면서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인지? 넷째, 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개설 및 운영에 지원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중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나 계획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앞에 말한 4가지 질문사항을 포함해서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바랍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행예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 실행예산의 증감편성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본예산을 세입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심의·의결하였지만 서울시의 2010년 조정교부금 미교부와 관련하여 2011년도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예산 2,371억 중 95억, 다시 말해서 4%를 실행예산으로 유보시켰습니다. 금년도 자체 투자사업비 109억에 단순 비교한다면 87%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예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행예산이 경직성경비 10억, 자체사업비 85억으로 편성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해보면 첫째, 유보액 논의 결정 시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당초에 배제된 점 둘째, 유보대상 예산을 선정할 때 의원들이 본예산 심의 시 끝까지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이 거의 유보되었다는 점 셋째, 실행예산편성이라는 긴급상황에 대처한 집행부의 능력이 미비했다는 점 넷째, 대주민 홍보과정에서 노련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집행시에 본예산 중 유보된 부분에서 준편성이나 감편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실행예산 95억 중 서울시 자치구청장 협의회의 건의로 서울시 미교부된 조정교부금 중 일부 49억이 확보되어 금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추경재원을 2011년도 본예산 사업 가운데서 이미 유보된 사업들 중에서 어느 분야 어떤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네 번째 질문, 대형버스 차량 운행의 주민 이용률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45인승, 35인승 2대의 대형버스를 평일 운행시간대 확대와 토요일·일요일 운행시간대 확대로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평촌까지 출·퇴근버스 1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행사참여시 직원이나 주민 장애인 노약자 등의 활용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4월 21일까지 운행현황을 보면 45인승 460일 중 98회로 21%이고, 35인승은 460일 중 87회로 19%가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고 최근 35인승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16회 운행하고 운행시간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30일 240시간 중 98시간 즉 40%로서 평균 잡아서 하루 8시간 중 3.2시간을 운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운행시간을 늘려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 토요일·일요일에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수립 시에 고려할 점은 자원봉사 대외행사참여 등 성격으로 규명하고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고 신청 선착순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서 이용대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고려함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도 직원들의 활용 측면에서도 집행부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운행계획의 매뉴얼화 내지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버스를 운행하면 우리구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다닐 수도 있고 훨씬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버스의 토요일 일요일 확대운행 가능여부와 운행계획의 재정립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섯 번째 질문, 공식행사시 내빈 예우 및 진행절차 간략화에 문제의식과 다양한 매뉴얼개발 실행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식행사는 구청에서 주최 주관하는 의전이 수반될 정도의 의식행사 정도로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기공식, 준공식, 개관식, 개회식, 기념식 등 여러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통과의례에 준하여 어떤 일의 시작과 끝, 취지와 목표전달 감사 격려와 부탁 등등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의 기본인적 구성은 주최측 주요내빈 참여 주민으로 볼 때 구청장을 위시하여 관련 구청 직원, 초청받은 정관계 인사, 주최측 내빈 및 관계 직원, 동원된 다수 주민, 자원참여 소수 주민 등의 행사참여 구성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는 관례적인 공식화된 경향이 뚜렷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격식을 따지고 적정성을 탈피하게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민선5기 출범하면서 기존에 생각들이나 관념들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절차의 간소화 시간절약 등 괜찮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언급이나 의례절차 행위 등은 지켜지는 것이 일반주민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에 갔더니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무엇인가 빠진 것처럼 허전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간단해서 좋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 중 2개 행사를 말씀드리면 주민 300여 명이 모인 어떤 준공식이 있었는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테이프커팅과 사진촬영하고 주민과 함께 시설물을 순회하는 것으로 끝났고 개관식에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하고 사진촬영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10여분 정도에 끝내버리는 초미니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준공식 개관식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하고 준공이나 개관이 있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시공관계자, 피해 입은 인근주민들, 관계하는 임직원들께 감사 격려의 의사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간소화 간략화에 반하여 모순된 점은 동원된 주민이 왜 그리 많냐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주민만으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화 간소화 취지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사목적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약식으로 하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나 언급은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행사의 틀을 바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사 규모별로 특성별로 진행순서 참여인원수 초대범위 등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행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핵심을 담아내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차성수 구청장님이 불참하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불참 사유를 납득할 정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부구청장까지 공석입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의장한테 다녀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와야죠.

부구청장이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보통 15분 정도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오늘은 15분보다 훨씬 길게 시간을 주었어요. 한 사람 15분씩 하면 10명이면 150분이에요. 아까 부의장이 의회 경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말에 반발을 한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녀오기로 했는데 행사가 늦어져서 타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 문성골길 학생특구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골길은 반경 300m 이내 관악구 소재 미성초등학교, 신림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우리구 독산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4개, 그리고 초등학교 등 총 8개교 7,000여 명의 재학생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구나 교육청, 학교에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거리특화와 같은 활성화 측면에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학생을 위한 편익시설 예를 들면 학생쉼터나 면학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특화거리를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와 같이 낙후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정병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교육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성골길 주변은 많은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교육특화거리로 조성하는데 양호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지역 특성을 살려 학업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 독산3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 옛 청사에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고 금천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을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주변에 적정한 위치에 농구장 등의 체력단련실, 학생 통학로, 간판, 그리고 학생과 관련 있는 건물,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조형물 설치 등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상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타당성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기동대 이전에 따른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중학교에 장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주민숙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심도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시흥4동 남부기동대를 송파구 문정동 소재 기동단 본부로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기동대 부지를 서울시 교육청이 매입하거나 금천초등학교와 교환하는 안을 마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금년 3월 중순에는 우리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이전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3월 말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기동대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난 4월 1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서울경찰청, 시교육청, 금천구청의 3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되 필요하면 3개 기관 대표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께서 흔쾌히 지원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 재배치사업은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그리고 경찰청,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 및 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민감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 특성상 시간을 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의 주역들인 학생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통학을 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염려가 계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생학습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대주민서비스와 공간활용도 제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평생배움 문화확산과 공교육 보완을 위해 지난 4월 11일 교육정보센터와 강의실 4개, 동아리실 2개를 갖춘 평생학습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야간강좌를 포함해서 금천도시농부학교 등 7개 강좌를 운영 중이고 5월에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놀토역사문화여행 등 6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교육 보완을 위해 어린이창의력 과학교실 등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중고생 논술, 예체능 분야 등 주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에서는 초급과정 위주의 강좌를 비교적 고급수준의 강좌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상호보완 및 단계적 학습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자치회관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효과가 큰 강좌를 자치회관에서 권역별로 1개 동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프로그램의 특성, 수강생 수, 그리고 직장인 등 평일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주말 야간강좌를 확대 편성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시설 간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브랜드화 된 장기프로젝트 전략 프로그램과 인문, 교양, 직업, 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주민편의를 고려한 시설운영에도 적극 앞장섬으로써 평생학습관이 지역사회와 주민 속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 역시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유치 관련해서 조용히 하겠다라는 답이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입니다.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의견,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만수공원의 농구장 신설 문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교육담당관께서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경우를 고려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라 믿습니다. 또, 만드는데 매뉴얼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교육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누구나 공감대를 가질 그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백년대계 아닙니까? 소소한 일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분류해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대행업체 재활용품 수거위탁에 관한 사항과 2011년도에 시행키로 한 음식물종량제 실시, 즉 RFID시행계획과 실시 여부,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용기세척 운영현황과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과정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은 2005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동별로 시범적으로 위탁을 운영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재활용품을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개 업체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게 된 사유는 미화원의 자연적 감소, 또 청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 당시에 위탁할 때는 사유, 단서조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떻게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해제 시에는 어떠한 조건에 해제하겠다는 등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에 각 동에 한 대씩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12대면 미화원이 1대에 2명씩 24명, 기사 12명, 차량 12대와 자연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미화원 차량은 지금 현재 4대가 감소되었는데 그 당시보다 진공청소, 물청소 위주로 차량이 증가되었고, 기사도 현재 8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당시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1명씩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8명으로 늘려서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청소를 많이 하게 되었고, 큰 도로는 오후 4시까지만 청소를 하게 되는데 야간에도 청소를 실시함으로서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미화원이 98명입니다. 그 당시에도 102명이었는데 98명으로 현재 환경미화원 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조에서 환경미화원 채용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 환경미화원은 몇 명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노는 것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종량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2011년도 환경부 공모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동계량하고, 그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관내 9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약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 2011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전 세대 및 음식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환경부의 사업일정에 따라 5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총괄사업자인 적격사업자가 계약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종량제 장비 및 시스템의 테스트, 운영 안정화 단계를 거쳐 11월에 사업검수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비로 1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사업공모선정비로 받아 왔고,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다 하려면 약 5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증된바 없습니다. 여태까지 수없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발명특허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음식물처리기를 최소한 검증된 것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정부나 고양시, 영등포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총괄사업자가 선정되고, 음식물처리기 사업자가 결정되면 최대한 검증되지 않은 음식물처리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폐기물 용기세척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용기세척반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9년 하반기 공동주택 및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와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기세척차량 1대를 구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우천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식품접객업소 및 공동주택은 월 2회, 주요도로변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월 1회, 동별·주요도로별 순회식으로 세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구역 외에도 용기세척을 원하는 경우 개별신청을 통해 접수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 가정집에서는 현재 용기세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집에서 음식물폐기물용기의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음식물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뚜껑을 닫고 구석에 놓아두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으로 인해 주민에게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 폐기물 1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약 100톤, 음식물폐기물 약 61톤, 재활용 약 22톤입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폐기물감량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30% 감량하고 음식물폐기물 2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생활폐기물은 25%를 늘려서 1일 28톤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배출량 감량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폐기물 배출량 성패가 갈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20리터 봉투에는 약 70% 정도의 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활용품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감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 감량화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폐기물 감량화, 또 음식물폐기물도 4~5년동안 전혀 감량된 것이 없고,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배출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또 시민단체 홍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최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 처리는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맺은 4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에 집하한 후 최종 선별업체인 광명시 소하동 소재 태서리사이클링에 이송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평균 22톤이며, 재활용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 다량 포함되어 있는 과자 및 라면봉지 등 필름류도 분리배출 가능자원이라는 문구를 넣은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에 이상필 국장님은 어떤 보직에 계셨지요?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그 당시에 분리수거를 대행업체에 맡길 당시에 직영미화원 102명에서 98명으로 4명이 줄었고, 그리고 유휴인원은 거리청소로 대체하고, 대행업체에 연간 10억 원 정도 지불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맡겼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던 일이 잘했다고 생각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처리 아웃소싱, 즉 위탁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비용 10억이 들면 저희들의 예산절감은 최소한 12억, 13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웃소싱 주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계속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가 되었고, 서울시 청소정책이 쓰레기 수거에서 대기질 향상으로 진공청소, 물청소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으로 야간에도 청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 3년에 걸쳐서 25명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의 숫자에 넘게 뽑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환경미화원 정원보다 4명이 적습니다. 그러나 뽑지 않았고, 올해도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억을 지출했다고 해도 그만큼 저희들에게 10억이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당시 인센티브도 있었고, 정책이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리청소가 중요합니까? 구 예산 10억이 중요합니까?

차량도 줄고, 기사도 줄었습니다.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2007년 7월 1일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더 채용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 시켜서 10억을 보충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는 하루라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는 어떨 때는 연말에 10명, 8명이 갑자기 퇴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1년 반이라는 시범기간을 두고 점차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정병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정병재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과 공단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직제는 2008년 1월 1일부로 되어있었으나 미충원된 상태로 운영되어오다가 2010년도 7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결과 경영관련 부서의 업무 조정능력 강화방안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충원토록 권고하고 있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부장 채용은 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임용절차에 따라 구청장 2명, 구의회 3명, 이사장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기구는 비상설기구가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임용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3월 1일자로 채용된 본부장의 업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을 하며, 공단의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 인력운영 및 수입금 관리 등 직책상 또 사무위임전결 규정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지원팀은 지난 3월 조례개편에 따라서 본부장 산하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금년도 인건비는 연봉이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0개월간 2,3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예산에는 미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기존 인건비 총액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금 인력감소에 따른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승진과 봉급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승진인사는 2009년 10월 1회 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승진인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진을 위한 최저소요연수는 충족이 된 부분이 있으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승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단인건비는 2008년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지난 2년간 최저인건비 적용받은 직원을 제외하고 직원의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6%의 봉급인상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복지포인트 및 성과금 등을 구청 직원수준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직 개편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기존의 1본부 6개 부서를 공단의 경영분야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또 수익사업분야의 주차사업팀과 체육사업팀, 그 다음에 순수 공익사업분야의 공공사업팀과 청소년사업팀 등 5개팀으로 축소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익사업분야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표로 하고 공익사업은 많은 주민에게 시설운영이 혜택이 가도록 이용주민 증가를 목표로 하여 공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98명에서 188명으로 10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관리자급 인원을 최소화한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팀장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 파트장은 13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부서별 업무분장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감사·기획·홍보 등 시설관리공단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 운영·견인보관소 운영사업을 하고, 체육사업팀은 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스센터·잔디축구장 운영, 그 다음에 공공사업팀은 도서관·구종합청사 관리·금나래아트홀 운영, 청소년사업팀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의원님께서 지난 145회 본회의와 또 147회 본회의 때 우리구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 질문을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좀 길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운용관계에 따른 수익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0일현재 저희 금천구 운용기금은 총 10개로 은행예치 총액이 97억 원입니다. 이중 중소기금육성기금이 40억 원으로 총 조성기금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4월말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융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모 큰 재난관리기금은 16억인데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이고 작년 태풍 곤파스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우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야 함으로 통합 및 장기투자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정기예금 2개 계좌에 9억 원이 있고, 공금예금계좌에 2억 원 등 11억 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연중 도로를 정비 관리하는 목적의 기금이며,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간 지출은 반면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이런 기금도 통합운용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자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기금은 조성액이 1억 3,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선으로 규모가 작아 통합관리하기에는 각 기금운용의 성격상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기금별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치은행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금금고를 시의 금고운영 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회계를 단일금고로 운영하여 달라는 지난 1월 17일자로 서울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구금고에 그래서 계속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공금업무 전용전산망인 e뱅크시스템 등 각종 납세편의시스템의 사용이 불가하여 서로 다른 납부방법에 따른 혼선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증가하고 각종 세금수납의 차질의 예상 및 세입결산 등 세입업무의 통일성 제외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또 세입세출 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해 수납세금의 송금, 과오납환급이라든지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시 금고와 연계가 필요하고 더욱 회계비리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치방법은 기금별로 지출시기 등 중도해지를 고려하여 계좌를 나누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업무상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공공용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예치기관과 예치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현 기금계좌별 예치시점은 2003년 4월부터 금년도 4월에 예치하였습니다.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34개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율이 4.29%에서 3.2%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자료를 보면 타 은행에 비하여 결코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예치현황과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은행의 이자율을 수시로 파악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구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행예산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책과 향후 본예산의 증·감 편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예산 추진과정의 문제점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록세의 작년도 감소로 인해서 2010년 조정교부금 저희구의 경우 약 111억 원이 감소되었음을 서울시로부터 지난 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세입이 현격하게 감소가 예상되어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거 실행예산 편성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정산감소액 111억 원은 우리구 자체사업 재원의 총 21.2%를 차지한 금액으로 연초 각종 이월사업 집행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 등 2011년 사업의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는바 우리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행예산 세입변화에 대해 집행부가 급박하게 대처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편성계획 및 편성시에 일부 설명을 드렸으나 예를 들어 유보된 사항, 사업의 선정 등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운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및 협조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는 2010년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동향을 예견치 못한 사실 시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결과가 나와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예산 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증·감 편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6월에 결산이 끝납니다. 6월에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정해짐으로 현재 실행예산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편성 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 4월 7일자 서울시에서 구청장협의회에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올해 정산하려고 했던 49억 원을 2011년 이후 정산을 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각 25개 구청 재무관련 국장들 회의 때 국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는 실행예산편성 유보액 95억 3,200만 원 중 49억의 정산시기가 2011년 이후로 조정되므로 46억 3,200만 원의 추가경정 감편성 금액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95억에서 49억을 빼면 46억 3,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결산액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금 49억 원에 대한 실행예산 유보액을 전반적으로 조정한 사항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정산액 49억 원은 정산시기만 금년에 하기로 한 것은 금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지 실제로 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증편성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IMF이래 재정 상태가 가장 불안한 상태로 집행부도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실행예산을 적게 추진해서 재정운용이 비교적 다른 구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 금천구와 성동구가 가장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최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로 결산이 끝나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 계획했던 사업에 대하여 추경재원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정질문 요지서에 향후 본예산이라고 한 것을 실행예산으로 잘못 쓴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본예산으로 나오네요. 제가 질문할 때는 실행예산의 증감편성을 물어봤습니다. 아울러서 49억 원에 대한 것이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내년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끝까지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시급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릴 때 의원님들과 실행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곤란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검토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은 145회 147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세 번째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147회 정례회 동안 구정질문을 할 때 분명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 수익성이 높은 데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석에서 얘기했던가요.

사석에서는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이 있었는데 제가 국장님 방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부분의 수익성이 있는 데로 옮기겠다. 그런데 국장은 항상 답변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기금이 4.29% 3.20%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72억 중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도 18개라고 제가 답변드린 걸로 기억되는데요.

18개면 총 통합해서 그 기금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은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최근 자료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항목별로 예치시점, 만기시점, 금리, 이자율, 기금 성격별 금액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종목별로 분류해서 분명하게 이번에는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자꾸 기금의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천구 예산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자꾸 예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 세 번 정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으면 좀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지 않는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 기금 문제는 추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올인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개선될 때까지 올인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산심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강구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49억 시급성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월요일 제가 주민소환회에 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병재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저 이렇게 세 분 의원이 독산4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소환해서 정말 많은 의원으로서 정말 뜨거운 비판과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아시다시피 독산4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청장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1% 2% 이상을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약을 했어요. 어제 류은무 의원님도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하고 왜 상의를 안 합니까? 의원들에게 일부분의 배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의는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2012년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들도 대표입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의회 의원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보고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홍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용예산 20~30% 잡는 것, 원가심의를 똑바로 하고 내년 예산에 추경예산이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의원이 주민소환을 가서 주민들에게 정말 수모를 다 겪고 왔어요. 예산에 손을 대려면 왜 전체예산을 가지고 다 흔듭니까? 우리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지역의 주민이 뭘 요구하는지 2010년 8월 달인가요? 차성수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죠. 독산4동에 오셔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한 147회 정례회 때 정병재 의원님이 특별교부액이 26억이었던가요. 그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사정하더구먼요. 이게 독산4동 주차장 건립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을 내가 언제 한번 모시고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만큼 다급한지 그 지역주민들의 4,000명 이상이 서명한 사건이에요. 그런 부분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고 급한 예산편성을 간곡히 부탁하고요. 끝으로 예산 기금 문제는 추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본부장 하시는 일에서 이사장을 보좌한다고 했는데 이사장 일이 요즘에 많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일이 늘었으면 실무진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할 텐데 실무진에서는 팀장급이 6명에서 5명으로 줄고 13명이 8명으로 줄고 위에는 늘어나고 이게 국장님 생각에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전체 가용액수에서 본부장의 보수를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인건비를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부장 줄 몫으로 가용예산을 잡아놓았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진을 더 줄여서 본부장으로 그렇게 전환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세세항목을 임의대로 변경해도 되는 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의회 추인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업무량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사장 업무 행정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 이사장을 보좌한다는 것은 4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기구표에 보면 당연히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종전에 기구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구표를 비교해 보면 경영팀은 반드시 본부장 아래로 5개 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기구표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 인건비는 예산에 얼마라고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총액인건비에서 나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조직에서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인건비로 지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사람을 줄일 때는 일감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사장 일감만 늘어나서 본부장을 채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제 상에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 한 청장 시절에도 본부장을 채용하려다가 의회의 반대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본부장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장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부구청장한테 하시라고 하면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 처우개선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나왔습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에 그동안 동결되었던 봉급을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없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주도록 했고 성과급도 주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우개선이 되었습니다.

진급이나 승급 관계는 아직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천향대학병원과 지금 현재 진전이 MOU체결 상태입니까? 아니면 폐지상태입니까?

2008년도 6월에 MOU가 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마음이 변한 겁니까?

그 뒤로 특별히 추가되는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2만 3,000㎡의 부지를 이야기했다가 부지를 좀 줄여도 된다고 해서 지금 반영된 것은 약 8,000㎡정도로 다소 처음 이야기했던 것보다 줄어든 상태로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도 금천구가 의료서비스에 가장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MOU체결을 했다하더라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마음이 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순천향병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연세대나 한양대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차선책으로 예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2013년도 신안산선 개발과 동시에 2018년도에는 완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굴뚝이라는 공단이 금천구의 기본 모델이었어요. 이제는 주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시기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는 더더욱 다른 지역과 달리 병원이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병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서 건축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무엇을 의미하신 겁니까?

건축제한을 안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건축물들을 나중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분쪼개기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들을 집합건물화 시켜가지고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본인들에게는 이익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분쪼개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지분쪼개기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굳이 제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을 안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정당한 법으로써 가능하게 되겠지요. 용도가 일반 다른 용도에서 주거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세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조금은 편협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건축행위를 보면 우리가 틈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준공업지역에 400%의 용적률, 거기에다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고시텔이라든가, 고시텔이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편법이지요?

고시원이라고는......

고시원이 되었든 아무튼 허가만 내놓고 나서 내용상으로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을 음성적으로 지금 눈감아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애초부터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이용하게끔 왜 행정관청에서 관용을 베풀어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왜 규제를 묶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대수선과 소수선의 어느 범위까지 제한을 허용합니까?

제한행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이런......

그것은 아는데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신고를 하면 몇㎡는 안 되고, 그 이상은 되고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신고까지 지금 묶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묶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좀더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을 더 강하게 하고 있지만 지정고시가 되면 「도정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계산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 정책이라든가 구 정책, 전국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 건축사업을 볼 때 몇 년정도 걸리면 이 사업이 완료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업을 몇 년정도 걸린다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작에서부터 사업들이 약 7년에서 10년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문구를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진행과정에서 10여년을 허송세월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10여년 동안에 이 수선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집이 낡아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수선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고 10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10년이 안 걸린다 하더라도 약 3~4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가 샌다든가 그래서 지붕을 거둬내고 하는 것이 대수선에 포함이 되는지, 소수선에 포함이 되는지 국장님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시지요?

그런 일부분의 대수선이라든가 심각한 부분에 대한 응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수선에 들어가서 수선신고를 하면 그것은 법에 걸린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 제한을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많은 대다수의 서민이 피해를 보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왜 단속을 못하고 규제를 못하면서 모든 민초들한테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데, 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주민들과 서민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그 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요즘 말하는 원룸으로 전부 위법을 해서 쓰니까 지금 그게 문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틈새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요즘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그것은 복도 끝에다가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그것은 조금 더 진보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런 형태도 아니지요. 400% 용적률에다가 주차공간 없어도 되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틈새를 모든 것을 잘 단속을 하시고 그 법망을 잘 선용하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단속을 하면 전체적으로 규제를 안 묶어도 저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또 신규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곧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규허가를 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들이 얼마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 지역은 국장님 말씀한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대다수 차지한다고 볼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조사를 해도 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한번 나가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선범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이 많다 보니 답변도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병재 의원과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독산4동 공영주차장 추진상황과 필요한 이유, 특별회계의 타당성조사와 용역 3곳의 추진상황, 2011년도 1월 현재 각 동의 주차장 시설 개소와 면수, 독산2·3·4동의 노상, 노외, 부설, 담장허물기, 주차시설별 내역과 번지별 파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날이 늘어가는 자동차 수에 주차장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독산4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주차시설은 201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7만 1,166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아파트형공장 신축,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구획선 삭제, 시흥펌프장 공사로 인한 주차구획면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679면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3월 31일 현재 노상주차장이 4,289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1,836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만 3,184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린파킹은 1,178면인데 총 7만 480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자동차 등록댓수와 비교해 볼 때 96.9%의 사실상 주차장 확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차시설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이 6만 3,000여 면으로 약 89.6%를 차지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노외 그린파킹 등 공영주차장 시설은 전체 주차시설이 7,300면밖에 되지 않아서 10.4%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독산2·3·4동 주차장 확보율을 비교해 보면 독산2동은 주차구획면수가 3,440면 주차장 확보율은 71.18%이고 독산3동은 주차구획면이 6,096면으로 100%가 넘는 걸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독산4동은 주차구획면이 3,786면으로 91.85%의 높은 주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2동과 4동 지역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빼곡히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장시설 통계수치보다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웃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가 대안 마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에서 시설된 공영주차장을 독산4동과 독산2·3동을 비교해 볼 때 독산2동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120면, 독산3동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271면,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독산4동은 주차면수가 16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끊임없이 독산4동 주차시설 확충에 관심을 갖고 7년 전인 2004년부터 독산4동 102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독산4동 197-5호 소재 사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 독산4동 917-6호 노인복지관 인접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 독산동 189-1호 쌈지공원 내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에서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감정평가 금액보다 과다한 부지매입비 요구 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부결 등으로 우리구 주차장 확충계획이 사실 번번이 무산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독산4동의 열악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과 병행해서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시설과 같이 부지매입 부담이 적은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2010년도 하반기부터 문교초, 독산초, 정심초교를 대상으로 경제성, 타당성, 접근성을 종합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용역비를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로 1,46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문교초등학교와 독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지난 3월 17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독산4동에 위치한 정심초등학교 측과 운영위원회 측에서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교밖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금년 3월 1일 신임 학교장이 부임한 이후에 뒤늦게 주차장 시설건설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저희 구청에 통보되었습니다. 정심초등학교는 문교, 독산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진입도로가 약 125m의 상당히 이동공간이 길고 공원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시공 등으로 투자비 과다와 공원부지 사용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 서울시 투·융자 심사와 도시공원심의회 심의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심의통과 가능성이 매우 적다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독산2동에 위치한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실제로 건설한다 하더라도 독산4동 주차시설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독산2동에 소재한 문교초등학교에 150면 이상 되는 주차면수가 확충된다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문교초등학교가 행정구역상 독산2동 관할입니다. 주차장 이용권역의 반경이 300m 내에 포함된 독산4동 주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568세대에 약 4,000명 가까운 다수가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독산동 186번지 주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와 통·반장 등을 통하여 유휴지 매입을 현재 적극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확정, 남부순환도로 인근에 독산2정비구역 재건축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있어서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께서도 독산4동 주차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9일 독산4동 주민들이 방문한 수요사랑방에서 임기 내에 우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2개소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독산4동에 추진하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구청장의 뜻도 강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차장 시설확충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 모두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금천영업소 설치에 따른 시흥대로 접점부근에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냐, 분진이나 소음이나 균열 등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이남 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와 연계해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강남구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총 연장 34.8km의 왕복 4차에서 8차로의 규모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공사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서 이 중 민자구간이 1공구, 2공구, 3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등 6개 구간이고 저희 재정투자 일반구간은 4공구와 8공구입니다. 현재 1공구, 2공구, 3공구는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으며,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는 2001년 12월부터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589억 원으로 2014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우리구의 관내 구간은 일반구간 즉 재정투자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공구와 민자구간 중 5공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요금소까지로 연장 2.48km입니다. 왕복 4차~8차로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교각공사 중에 있으며 4공구의 공정율은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자구간 5공구는 시흥3동 금천요금소에서 관악인터체인지까지 터널로 이어졌으며 총 연장은 4.6km로 왕복 6차로로 건설되겠습니다. 이 중 금천구 구간은 약 2.3k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터널 굴착 중으로 공정율은 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제4공구 종점부는 관악터널과 연결되는 민자사업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금천요금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요금소 인근에는 시흥동 지역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흥대로와 연결되는 진출입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당초 최초 계획은 요금소를 지나서 시흥대로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와 고가램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국가하천인 안양천에 램프구조물 설치가 교각설치로 많은 다리가 설치되는데 이 부분이 안양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조물 설치를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로에서 고속도로 요금소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는 형태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진출입 설계변경에 따르는 교통영향분석 또는 개선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확정 되는대로 교통영향분석을 재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내용을 변경할 시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흥대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의원님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해서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연결로가 시흥대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추가 차로 확보, 시흥대로 진출 차량 관리를 위한 램프설치, 시흥대로 신호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적극 요구해서 최적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진행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서 지금 현재 소음 분진이나 공해로 인한 주민 민원신고 시에 공사 시공업체와 사업주체인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작은 민원들은 저희 환경과와 건축과에서 균열이라든지 냄새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고 그때그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답변을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정심초등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진입로를 얘기하셨는데 터널식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터널식 램프는 안 돼요?

현재 독산4동은 사실상 전체 주차시설 면적이 100%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식으로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터널식, 공원용지 훼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열어놓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소규모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대상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셔야죠. 대상도 없이 어떻게 연구검토를 하느냐 이거죠. 터널식으로 하면 산기슭 10m 도로에서 어떻게 램프를 휘어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만 얘기를 하시고, 부연설명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2010년 9월 14일 제145회 회의 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잖아요.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훼손 문제로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몇 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데 그 많은 평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지 제가 국장님 대답을 듣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김영섭 의원님이 아까 추가질문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경제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 번을 이렇게 했는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좀 다르게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양반도 똑같이 세 번, 네 번을 차라리 녹음기를 틀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 얘기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전의 것을 한번 보시고 틀어서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공영주차장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 많은 자연녹지가 그렇게 되느냐도 문제고 그때도 똑같이 소규모 주차장, 저도 질문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합니다. 김영섭 의원님이 부의장 자격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불려나왔던 얘기를 아까 하셨죠. 강태섭 의원님은 위원장 자격으로 저는 의원 자격으로 불려갔었어요. 공영주차장 추진위원들한테 구정질문하면서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불려가서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출직인데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국장처럼 항상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전과 동일합니다.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면 나는 얼마나 편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버리면 우리 공영주차장 추진위원들하고 구청장이라든가 지역 출신의원들하고 한번 타임을 갖기로 했을 텐데 구청장이 정병재 구의원한테 답변을 다 했습니다 하고 미루어 버릴까봐 계셔도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도 안 했겠지만 안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변화된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주차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현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상이나 노외 그린파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부설주차장 또 하나의 소규모 주차장을 토지를 사 가지고 지어야만 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빨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 내용에도 그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지비용 면에서 시간차이가 있으면 못한다, 차라리 저는요, 오늘 같은날 국장님이 정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고, 청장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청장님 계시면 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제가 한번 주선하겠습니다고 끝냈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겠는데요. 청장님께서도 주차시설에 대해서 제 의견이 올라갈 것이라 말입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정심초등학교도 그렇고 문교초등학교도 그렇고 독산4동 주변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의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장 쪽도 가고 여러번 가보았는데, 사실 그쪽 때문에 주차과장, 담당계장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못 다할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번별로 자료를, 여기서 발표하실 수 없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이 청장님께 제안을 하실텐데, 그건 부의장님이 별도로 제안을 하시도록 하고, 국장님도 오늘 구정질문에서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죠. 청장님과 2·3·4동 출신 구의원, 우성진 의원님까지 네 분,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셔서 공영주차장추진위원 임원분들과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겠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낫겠지요?

그것은 보고드리고, 마련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5공구에서 6공구 병목현상 정말 우려되는 사항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모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해서, 도시계획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금천구는 교통마비가 와 버리면 더 이상 살 곳이 안됩니다. 말로는 서남권 교통요충지라고 얘기하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서울시와 잘 타협해서 교통망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4개년 계획 준비할 때 금천구 교통망, 앞으로 큰 대이변이 올 것이다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 안건과 달리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불요불급이 무엇입니까?

사전의 정확한 뜻을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급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병재 의원님 보충질문할 때 답변에 신안산선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금천구의 땅값이 치솟을 것은 예측하시죠?

지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솟고 있지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땅값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은 강남에서도 근무해 보셨지요? 지하철이 개설됨과 동시에 금천구 땅값은 2배, 3배 이상의 상승가가 보이려고 합니다. 바로 독산4동 주민들은 소규모 주차장을, 단 6면도 좋다, 소규모 주차장 하나만이라도,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차장대책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소규모 주차장 6면도 좋다, 성의를 보여 달라, 앞으로 1년, 2년 후에 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하겠습니다. 그때 땅 한 평에 3,000만 원 가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하실까요? 제가 불요불급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측된 사항입니다. 땅값 오를 것은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민 4,000명이 사인을 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29억 정도 있지요? 문교든 정심이든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되지요? 예측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약 10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봐요. 또한 49억 내년 예산 기획경제국장님,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4,000명의 주민의 아우성도 고려해서......

꼭 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산1번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실제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이 1,000원밖에 안나왔는데 이 사람이 2,000원 달라, 3,000원 달라 하면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차장 건립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개인이 땅을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정병재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변명 비슷하게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한다 말입니다.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연말 내에 꼭 시행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청합니다.

주차장대책특별위원회 간부들 집을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그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영모입니다. 오후 늦으신 시간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의회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감독은 의회의 고유한 권능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민선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야 하지만, 상호경쟁 관계라기보다는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 관선시대 공무원이 주인일 때의 행태에서 벗어나 민선자치 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대표인 의원에 대한 기본예우, 충실한 자료제출, 성의 있는 답변자세, 의회관련 사항사전협의 등이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구청간부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50회 임시회에 즈음에서 발생한 서운한 부분들은 제가 부족한 탓으로 직원교육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전체 행사 및 회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행사현황은 106건에 들어간 경비는 2억 8,410만 9,000원입니다. 회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192건에 9,083만 5,000원입니다. 국별 현황은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행사와 회의가 각각 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사 및 회의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106건 중 일회성 행사는 기공식, 준공식 등 55건입니다. 지속성을 띠는 연례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 벚꽃축제, 구청장기 체육대회 등 51건입니다. 다음 행사 중 민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치 못했지만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지적하신 회의 등이 길어서 업무나 생산성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를 매주하던 것을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줄이고 있으나 직원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금천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총가액을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평가액 산출방식과 민원처리 건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부동산 총가액을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한 내역은 표와 같은데, 토지는 전체 2만 597건으로 평가액은 17조 3,369억 원이며, 이 중 사유재산은 1만 7,525건에 13조 8,08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3,072건에 3조 5,288억 원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4만 5,832건에 8조 1,937억 원입니다. 이 중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주택을 말하며, 구청장이 조사 후 결정고시하고 1만 628호의 총가액은 2조 3,410억 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후 결정고시하고 3만 5,204호에 총가액은 5조 8,527억 원입니다. 평가액 산출방식은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인근 유사표준지를 선정해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총가액 배율을 표준지 가격에 곱해서 부동산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민원건수 및 해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이의신청은 총 21건으로 상향요구가 7건, 하향요구가 14건이 접수되었으며, 하향요구는 재개발 등 토지효용도 향상이 대부분인데,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심리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하향요구는 세금, 대부료 부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금을 덜 내려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신청토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이 1건, 하향조정이 5건, 기각이 15건으로 처리되었으며, 향후 우리 구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구매와 각종 공사 등 계약업무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업무시 원가계산방법과 업무처리흐름입니다. 먼저 원가계산방법은 행안부 예규인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근거로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한 시중노임단가,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 조달청의 나라장터 가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원가계산사례집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원가계산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처리흐름은 발주부서가 업체선정 및 원가심사를 의뢰하면 재무과의 계약심사팀이 원가를 심사해서, 계약심사팀이 심사결과를 발주부서로 통보하고, 발주부서가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팀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심사대상은 2010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공사용역은 2,000만 원, 물품은 300만 원 이상을 계약심사대상으로 했으나 2011년 1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해서 공사용역은 1,000만 원, 물품은 기존대로 300만 원 이상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307건으로 여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정업체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계약결과를 보고하는 등 투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억 미만 조달구매 공사 등 원가심사와 적격회사 검토 절차 및 방법입니다. 조달구매의 경우 원가심사는 예상질문지에 빠져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만든 자료로 먼저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 조직개편 후에 지금까지 원가절감실적이 145건에 135억 5,500만 원을 심사해서 5억 5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테이지는 3.7%입니다. 올해의 절감목표액은 11억 2,400만 원으로서 절감율이 4.5%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달구매의 경우 재계약 체결과 적격심사 모두 조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만 계약체결 결과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5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는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으로 각각 20점과 80점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후 하자보수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20조 계약의 담보책임, 같은법 시행령 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로포장건축 등 공정별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2009년부터 매년 2회 하자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 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조직개편 전 감사담당관이 점검해서 76건을 적출 시정조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자검사 소홀 24건, 하자관리대상정리 미흡 46건, 하자검사 미실시 6건입니다. 다음, 최근 용역발주 관련 부서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3월 말까지 용역계약은 총 167건으로 2010년 하반기 57건, 올 1/4분기 110건입니다. 이는 2010년 1/4분기 용역결과 112건과 비교할 때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며, 내년초 공사발주 전 공사설계 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별 용역계약 현황은 별도로 제출된 167건에 대한 상세개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는 2008년 11월 준공됐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로부터 청사개방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구청사를 주민에게 개방코자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편의공간을 확충해서 구청을 구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의 개념으로 조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개방하면서 실시한 공사는 건축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촉된바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1층 로비 홍보관을 리모델링한 북카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브리핑도 드렸고 또 시간을 가지고 재차 3차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동의를 구해서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평생학습관 개관식 때 4월 11일입니다. 그때 같이 북카페를 오픈하는 날 의원님들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의회 출입구가 좀 난잡해졌다. 복잡해졌다고 하셔서 그것은 즉시 제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또 홍보관 벽체에 설치되었던 정조대왕 어가행렬도는 문화원에 이설 설치할 예정이며 터치스크린 미니어처 프로젝트 등은 기업지원센터에 설치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청사 하자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을 통해 하자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조치사항은 청사관리를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구청이 직접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총 442건에 88.7%인 392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완료된 주요사항은 누수, 마감불량, 주차장 바닥균열, 누전 등이며 미처리된 주요사항은 설비불량, 통신 노이즈, 외부 경사로 열선불량 등이고 미처리 사항은 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 부서에 산재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미리 못 드렸습니다. 조만간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시행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구청 구내식당은 그 동안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4월초부터는 침체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 마지막 금요일을 휴무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일 직원들 취사를 위해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순회는 자체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주변에는 음식점이 적어서 직원들이 시흥사거리 주변 등에 이동하여 식사를 위해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식사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하러 온 방문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월 2회로 휴무일을 확대 시행한지 아직은 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무일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기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버스 차량운행의 주민이용률 확대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대형버스는 총 4대입니다. 그중 32인승 디젤 하이브리드버스와 장애인버스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관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바깥에서 셔틀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탈수 있는 것과 행사에 동원 될 수 있는 차량은 35인승과 45인승 2대입니다. 직원 출근용도 이외에 구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요청에 따라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특성상 장거리운행이 잦고 숙박을 포함하는 행사가 많아 한정된 운전기사들로는 모든 행사를 소화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행사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복지법」 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5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배차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요청 시에는 차량배정을 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말 확대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식행사 시 내빈 예우 및 진행절차 간소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가 민선5기 들어 행사 시 간략화를 예를 들어 인사말씀이나 축사 등을 과감히 생략하고 내빈소개 후에 참석한 주민이 행사의 주제에 신속히 공감할 수 있는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구가 실시하는 모든 행사는 옛날처럼 행정지원과가 총괄하기보다는 해당부서가 행사의 참석대상자 등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의 다양한 매뉴얼개발은 향후 행사의 종류에 따라 신축성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매뉴얼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고맙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제 날짜로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강원도에서 실시 중인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이 주말이라 혼잡해서 아직 도착은 못하셨습니다. 추후에는 의회 회기 중에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확대방안에 관해서 저촉이 없을 때에는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촉이 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어제는 노사화합 오늘은 차가 막혀서 그런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말씀이 궁색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설령 갑작스럽게 생긴다면 우리 의회에서 운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본 의원은 국장님에게 질문했던 것하고는 영 엇박자가 나서 제가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그들만의 천국 금천구청 청사”라는 글을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언제쯤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주 전에 올라온 글은 보셨는지요?

그게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올렸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다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국장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하고 사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를 아무나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청사를 찍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외부는 가능하고 내부는......

(사진 인쇄물을 보여주면서)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부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찍었을까요. 그들만의 천국 금천구청사를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정교함까지 찍어낸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획된 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팀장님이 자랑삼아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부의장님! 이번엔 이렇게 정말 잘 올라왔습니다. 잘했다고 올라 왔습니다라고 칼라복사를 다 해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청사를 잘못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초에 글을 올린 사람은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뒤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다. 같이 활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으로 또......

아니죠. 이번에 청사를 재배치해서 북카페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삼아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혹시 국장님이 올리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만질지 모릅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카메라가 아닙니다. 고밀도 카메라입니다. 제가 국장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직 찍는 것하고 사진 보는 눈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구청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내용부터 자세하게 찍어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청사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우리 청사를 아무에게나 내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사진 찍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된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만의 청사를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사문제는 의회가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용역계약서라든가 수의계약 또한 여러 개선책을 내려고 본 의원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벌써 새로운 청장님 들어서고 307건의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선임 국장님 맞지요?

아닙니다.

연수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각과나 국의 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명백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 맞지요?

네.

분명히 전결사항 맞지요?

네.

그런데 혹시 조금 외람된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가심의와 수의계약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올인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 할 때 외압이나 위의 지시로 해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압이나 상부지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1건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지금 항간에 모든 부서에서 전결사항이 아니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본 의원에게 제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자가 한 계약 건을 가지고 4개 회사가 올라갑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은 전결사항 맞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서실장한테 가서 수의계약도 보고하고 비서실장이 사인해주는 회사에다 계약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관례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금천구 누가 책임집니까? 전결사항은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2,000만 원 미만은 각 부서장의 전결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상위에서 결재받고 계약합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폭로할 것이고 또한 철두철미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자료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 이제 우리 서로 말을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지만 147회 우리 정례회 회기 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장님 의원들 다 모시고 내려가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내려가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예산을 편성했으면 됐지, 의회가 심의해줬으면 됐지, 왜 예산 쓰는 것까지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상당히 서운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한번 의원님들과 안 좋았다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있어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국장님이야 새로운 민선 6기가 들어설 때 되면 안 계실 수도 있겠죠?

예.

앞으로 청사는 청장 바뀔 때마다 다 때려 부수고 다시 붙이고 예산을 낭비하실 겁니까?

초창기에 청장님 뜻이 그러셔서 거의 다 끝났고요. 앞으로는 거의 없겠죠. 또 다시 파손해야 하니까 공간도 별로 없고요.

또 새로운 청장이 와서 바꾸자면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우리 청사에는 최고급 이테리식이나 대리석이 상당히 고급품이죠. 만약에 국장님 집 앞에 입구에 대리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로 정말 꼴사납게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뭘 가지고 지적하시는지 아는데 그것은 북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국장님 집이면 거기에 그렇게 싸구려 나무쪼가리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금천구의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데에 예산낭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지원과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못 마땅해서 의원들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구의회 간판, 밑에 금천구의회를 달았습니까? 그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것은 약속드린 부분이 조금 늦게......

다시 묻겠습니다. 일련의 사고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149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날씨 관계로 못한다고. 그래서 안 되면 구청 본청은 날씨 관계가 없어서 뜯었습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금천구가 앞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만큼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 올라오는 간판 붙인 것 한번 보세요. 개선해 주세요. 초상집에 들어가는 그런 볼품사나운 짓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도 미관상 의회의 존엄성 신성한 의회의 입구에 나무대가리 붙여놓은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크게 손상이 없다면 미관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철거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 간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