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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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상주박물관, 민원봉사과, 문화융성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 38쪽에요. 조직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한 40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올해 예정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직급별 교육은 금년도 교육일정 계획이 있는데 그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계획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장소는 보니까 동아쏘시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그 장소가 좋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동아제약에서도 동아쏘시오에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잘 활용을 해서 교육받는데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414명 같으면 3분의 1정도가 1년에 인사담당이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하면 곁들여서 지금 작약산 등산로도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협의해서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인사라든지 또 자기가 직급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 하는데 제가 알기로 몇 명이죠. 다는 아닙니다만 한 10명 이하입니다. 보면 계장이하 되신 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서로 상의를 해서 상관이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일이라는 거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라. 100% 안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그 조직 내에서 뭐든지 원활하게 활성화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역 인재육성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도 16억을, 약 17억을 예산을 소비 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이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역 인재육성은 장학금하고는 다른 거고요.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프로그램 사업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를 각 학교에 주는데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래 주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뭐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상주공업고등학교에는 공기업체라든지 공무원 운영반 이런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는 지금까지 한 56～57명의 공무원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뭐 성과가 다르겠습니다만 대다수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00% 다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방과 후에 자꾸 모이라는 거는 늦고 하니까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인재육성인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16억을 학교에서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상위 1%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을 외지로 유출시켜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외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가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1%, 상위 학생 1% 정도를 모집을 해서 우리시가 진짜 학생들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번 서울의 유명한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접촉을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봉화에도 그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좀 크니까 5억 정도 해서라도 뭐 장학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한 20명 내지 30명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래도 서울대학교라도 가지 않겠느냐 한 2～3년 하면, 그런 걸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거 공립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재현 의원님께서 옛날부터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학원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 1% 20명, 30명 진짜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타지로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뭐 한 학교에 2명, 3명 이렇게 차출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장님도 전국에 우리 관내 전국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데 좀 수립을 해서 좀 맞춤형이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인재육성 외지로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먼저 지난번에 38쪽에 나와 있는 조직역량강화 효율적 조직관리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겠다고 하는 교육, 이런 교육은 계속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본의원은…… 두 번째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종합검토사항에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새겨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교류사업 추진이 사실상 선정위원에 대한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2월 17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선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인 면도 또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현재 면접관하고 외부 선생님들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공무원의 근무경력도 좀 봐 줘야 하고 상주시의 환경을 잘 알고 난 뒤에 국제교류를 시켜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장기교육이나 파견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장기간 공백이 있던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될 사항이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일정 기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직원이 국제교류사업에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현재 그리고 다녀온 직원이 그곳의 좋은 문화나 어떤 업무를 받아 들여서 현재 이렇게 직무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목해서 사용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현재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8명이 데이비스시는 갔다 왔고 의춘시는 6명이 갔다 왔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업무에는 현재 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드리고 공무원 정원이 사실상 부족한 현실에서 인력 공백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선정기준도 마찬가지 향후 추진에 있어서 세밀한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해외연수 미경험자 우선 시행으로 한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저는 무조건 안 간 사람이라고 다 보낸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모든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같은 기회 균등을 본인이 받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을 사실상 움직이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인사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시 전체 조직이 솔직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본의원이 힘들고요.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면 읍면장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게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시군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관들이 본청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남은 근무기간이 짧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본청에서 격무부서나 이런 걸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민병조의원

사실상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관 승진인사가 지난번에 7월 1일자에 17명 정도 했는데 그때 평균 나이가 대충 얼마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57세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판단해 보니까 56.5세 정도 이렇게 나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는 타시군 평균보다 2～3세 많은 우리 보다가 좀 많은 나이이고 대다수가 국장 승진의 최소 연수인 4년 전에 정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젊은 사무관 배출이 없고 더 이상 승진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움을 본의원이 가지게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시가 인근 시군보다 발전이 침체되고 활기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으니까 편한 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또 인사권자인 시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앞에 계시는 분까지도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시가 진짜 문제점으로 봉착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기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사실상 9급들도 밑에 하급직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가는 인사를 제대로 좀 똑바르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한 3년간 걸쳐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계속 질타도 하고 바꿔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아시죠?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또 인사가 전하고 똑같아요.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 인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민선 6기 처음에는 나이 기준으로 승진을 시키고 또 이제 중간에 와 가지고는 능력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거 같고 보니까, 인사를 잘해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일을 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인사가 엉망이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다 죽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긴 뭐 공무원은 승진이 가장 좋은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 사기가 저하 되겠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래 우리시의 승진인사의 원칙은 뭐예요.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승진인사 원칙은 제가 와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공 플러스 발탁 그렇게 해야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직렬조정은 어떻게 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직렬은 뭐 가능한 연공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직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번 인사 때도 보면 직렬조정을 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면서 사전에 면장 직무대리로 갔는 분은 어차피 직렬조정해 줘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나머지 승진인사는 지금 우리 소수직렬인 환경직을 없애고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바꿔 줬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난번 인사 때 세무직을 승진시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일반 전문직을 승진을 시켰으면 전문직 자리에 갖다 놔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세무직을 승진시켜 가지고 세정과에 안 놔두고 이거를 면장자리에 갖다 놓을 거 같았으면 뭐하러 세무직을 승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문직을 승진할 때는 전문적인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고 승진을 시켜 놓고 그 후의 인사는, 전보인사는 또 엉망으로 합니다. 아니 우리 상주시에 이게 시정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겁니까?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본은 뭐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시장을 위한 시정인지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인사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이 봤을 적에 국장님의 보통 임기가 몇 년이면 가장 일을 열심히 할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의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5급 승진해 가지고 국장 못 달고 나가는 간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발탁인사 정도가 안 되는 거 같으면 국장도 달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적어도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일반 우리 공무원들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근래 임기가 6개월 있죠. 예? 계속.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뭐 계속 갈 겁니다. 지금 봤을 적에는, 그래 가지고 무슨 시정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이 진급하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국장이 그래 6개월 만에 자기 실과의 업무를 파악 다 하겠어요. 과장님도 6개월 만에 자기 과의 업무 파악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매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선 6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누가 총무과장을 하나 똑같았어요. 누가 부시장을 하나 똑같았고……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해 달라. 뭐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한번 반성해 보세요. 이 부분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새정부가 와 가지고 새정부 100대 과제 해 가지고 얼마전에 우리 공무원들 전략회의 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회의한 결과가 뭐에요? 있어요? 뭐 회의해 가지고 회의로 끝났어요. 아니면 회의해서 어떻게 해 보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부서별로 검토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제를 도출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렇게 제출했으면 이번 새정부 와 가지고 이 정부는 어떤 어떤 거를 전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우리 상주시도 대처를 해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사실상 도시재생 같았으면 1년에 10조씩 해가지고 5년간 50조를 푼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사를 이번 인사 때 7월 인사 때 그러면 정기인사 때 이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시켜 줘야 되지, 인력보강 없이 업무가 지금 폭주하는데 거기서 무슨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일을 하겠어요. 한번 확인해 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 뭐 100대 과제에 대한 과제 도출한 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에 맞춰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꼭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한 거 같으면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제가 오늘도 도시과 도시재생담당한테 전화해 봤어요. “너희들 인력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내년 1월인가 되어야지 보강을 해 준데요. 그러면 그때 가면 공모사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예산확보 하나도 안했는데 그때 인력을 보충해 주면 그게 무슨 우리가 상주시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해도 못 따라가는데 늦춰 가지고 지난번 도시재생대학 졸업식 때 가니까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계셨어요. 12일까지 확답을 달라는데 그에 대한 확답이 있어요. 없지요. 생각해 본 것도 없고, 그래 놓고 무슨 지금 정부에서 1년에 10조씩 예산을 준다는데 그에 대한 아무 대응도 안하고 대책도 없이 하면서 무슨 상주시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뿐만 아니에요. 지금 인사가 잘못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이거를 막고 있어요. 지금 뭐 각 실과에 가 보면 이게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몰려 있어 가지고 죽 빠져 나가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전보인사 하면서 사전에 막아줘야 될 건데 이런 것도 하나도 막지도 않고 그냥 가니까 인사 불능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전부 한두 명씩은 결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빼 가지고 이쪽으로 막고 하기가 사실은 현재는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결원율이 47명에다가 또 휴직이 36명 갔으니까 근 80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 되면 이게 해소가 다 되는데 신규직원 발령 내 가지고, 신규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그러면 신규직원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 가지고 뽑아 놨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와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난해부터는 좀 예측해 가지고 많이 뽑아 놨기 때문에 금년도 모자라는 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공직자 조직관리 또 자체적인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이와 관련한 지적을 한 세 가지를 드렸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어 있나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중의 하나가 방금 김진욱 의원께서도 질의한 교통에너지과의 자전거업무 통합 및 필요한 인력 확보, 또한 두 번째로는 농업정책과의 귀농귀촌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인력보강,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의 노상적치물 관리업무 통일에 관한 지적사항을 해 줬어요. 그 중에서 농업정책과의 지금현재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인력을 확보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임기제로 해서 지금 확보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채용 공고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반기에는 채용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되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이 귀농귀촌팀의 활성화는 결국은 우리 상주시 인구가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감소를 저지하고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력보강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좀 해 주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의 노상적치물 관리업무 통일 이게 보면 동지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할하고 또한 읍면지역은 건설과로 양분되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러한 업무결과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상주시밖에 이렇게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제가 사실상은 뭐 이 자리 나오기 전에 지난해부터 회의록을 다 읽어 보고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제가 사실상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때 이게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양분된 업무는 동일부서에서 동일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동지역의 적치물 관리업무를 보고 또한 읍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면 이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내 줬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도로부분 관계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읍면단위에서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분리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 올라왔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노상적치물 관리업무는 조직관리부서 총무과와 협의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여 시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이래 되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좀 챙겨보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것도 업무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김진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포괄적이고 세세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현재 자전거업무도 통합 및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전거담당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고 체계적인 자전거도로구축 등을 위한 시설직을 토목직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왔나 하면 자전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시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가장 바람직한지를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조직담당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래 되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결과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이 부분도 좀 전에 노상적치물 관계하고 제가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것도 우리시가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자전거도시로 유명한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이고 어떤 자전거도시의 위상에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오늘 저녁 6시에 경북대하고 상주시하고 뭐 발전방안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과기대 학생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그 학생들이 시장님하고 총장님 초청해서 상주시와 대학교 발전에 대해서 좀 토론회를 갖자. 이래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캠퍼스 내에 있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캠퍼스 예일당에서……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요구한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 있는 학생들이 요구를 한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 학생들입니다.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이제 이렇게 경북대, 상주대 통합이 되면서 1차 구조개혁이 있었고 올해가 이제 2차 구조개혁 마지막회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마지막회인데 지금 학생수가 730명 정도 되죠. 입학정원이……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 원서를 냈는데 원서 낸 숫자가 60만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지금 신생아수는 4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결국은 본 캠퍼스에서 비율대로 본 캠퍼스, 상주 캠퍼스 이렇게 인원감축을 동일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캠퍼스는 거의 인원감축을 안하고 상주캠퍼스에 대부분 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경북대의 여러 가지 뭐 총장한테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학교에서는 지금 이 방식대로 시행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경북대총장이 상주사람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유대강화라든지 다른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시장님 당선되어 가지고 인수위원회 들어갔는 분들도 경북대 교수들이 많습니다. 캠퍼스에 계시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결국 이 분들도 방치를 했는 거예요. 저렇게 되도록, 너무 경북대 어떤 총장외에 교수들의 어떤 그런 논리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는 분명하게 찾아야 되요. 2018년도부터는 또 3차 구조개혁이 들어갈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인원감축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본 캠퍼스하고 상주 캠퍼스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 직무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요.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적정한 패널티를 줘야 되죠. 일을 해도 대가가 없고 일을 안 해도 징벌이 없다면요. 누가 일합니까? 시간 지나면 급여 다나오는데요. 우리가 개미조직을 봐도요. 개미 전체가 무리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같아도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20% 밖에 안된답니다. 나머지 80%의 개미들은 그냥 그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한테 묻혀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20～30%는요. 죽어나요. 뭐 밤에 막 야근해야 되고 나머지 한 70%는 슬렁슬렁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묻혀 가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징벌을 안 하니까 저번에 서울시에서 하위 5% 이렇게 추려내서 재교육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공무원 사회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 반발 있다고 안하면…… 그게 민선의 단점입니다. 민선의 단점이에요. 표로 연결되니까 표 떨어지는 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단체장이요. 공무원 표 떨어질까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아니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사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어디 있어요. 여기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정갑영의원

해외연수 보내 주는 거요? 해외연수 열심히 안 해도 다 보내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있어 가지고 평정할 때 가점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전에도 그래 왔겠습니다만 근무평정할때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 시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 입에서 “야!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한다.” 뭐 문경, 김천, 구미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뒤지지 않고 요새 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조직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부서장 승진인사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은 승진순위가 아니겠느냐 단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승진순위라는 거는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배수안에 들어가느냐 그 순위이지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직원 통할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중앙부처에서 장관을 뽑을 때는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부분이 업무장악력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사람이 장관으로 갔을 때 그 부서의 일을 얼마나 직원들을 부서 업무를 장악해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생산성을 많이 낼 수 있느냐 그런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주시도 이렇게 이제 업무장악력이 확실한 사람들이 클수 있도록 조직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준전문가는 되어야 되요. 준전문가는, 자기 업무에 있어 가지고 완전한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특정한 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누가 우리 시민들의 문의를 해 와도 그 업무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 하면 너무 잦은 순환보직도 문제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업무 좀 익히려고 하면 다른데 전보를 하고 언제 업무를 익혀서 언제 일을 해요. 좀 적정한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좀 하다가 그리고 다시 너무 장기 보직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보인사를 하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 1년 6개월 잡아 놨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도 안 되어서 막 옮기고 이런 게 많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나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안 나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회사무국에서 가르쳐 주든지, 이거 사무국에서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마이크를 바꿨으면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해서 좀 잘하도록 해 줘야 되지…… 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맺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35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아주 멋집니다. 멋지게 죽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서울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성과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지금은 뭐 교류정도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그쪽에서 공무원들 초청을 하면 가서 견학하고……

재현

정재현의원

몇 번씩 왔다갔다 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서울시청 직원들이 여기 왔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서울시청은 지금 뭐 이번 주에 사벌 쪽에 일부 좀 오고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모든 게 교류에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서울시에서 아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도시들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발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시 공무원들 초청해서 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걸 좀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한 게 없다면 아쉽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그 방법들을 좀 더 과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자매결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런 걸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양의 고추축제가 서울시에 가서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곶감축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청 가서 대규모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걸 좀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 올릴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좀 주무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도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리고 아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장학회하고 인재육성 사업을 할 때에는 상주에 정말로 인재를 양성시켜서 외지 유출을 막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상주에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역 인재 한명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뜻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상주시 장학금이 나간 사업들이 보면 2013년부터 내가 알기로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17억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사업 하면 약 20억 정도 지금 사업비로 나갔는데 비해서 과연 성과가 무엇이냐, 성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성과가 뭐냐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낯내기식 사업이었어요. 지금까지. 상위권 각 학교의 상위권 우수 학생들 뽑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 줬잖아요. 계속.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어디가도 다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치단체 장학회 만들어서 장학기금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의 낯내기식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정말로 상주에 인재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지역 대학교에 가서 크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장학회 사업인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할 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순창에 가면 옥천인재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해 오면서 순창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인구가 늘어났어요. 지금요. 올해 50억을 들여서 순창 인재숙 5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게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순창 옥천인재숙을 산청에서 한 7～8년 전부터 벤치마킹을 계속해 왔어요. 해 가지고 지금 산청에 가면 인재양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아주 인재육성사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아마 여기 벤치마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합천에 가면 우정학사가 2004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매년 지방학교에서 서울대를 지금 여러 명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까운 고령의 대가야교육원, 그다음에 봉화의 종로학원 강사들이 와서 봉화인재양성원, 알고 있죠.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이런 사업들을 볼 때에 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장학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장학금 주는 사업에만 신경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낯내기 사업은 하지 말고 성과 위주로 일을 좀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영양에 있는 영양여고 있잖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인구 2만도 안 되는 영양입니다. 거기서 매년 서울대에 영양여고에서 3명, 4명 들어가요. 영양군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전에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사업을 해야지 알면, 일을 해야지 해 가지고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그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인재양성 쪽으로 예산을……

재현

정재현의원

그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에 순창이나 합천이나 고령, 곡성, 산청, 봉화 이런데 다하는 줄 압니까? 다 못해요. 못해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교과서적인 그런 책임회피성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성과위주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부시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이런 쪽에 벤치마킹 좀 보내십시오. 보내셔 가지고 인재육성사업 장학사업 새로 틀을 좀 바꾸십시오. 좀 그렇게 하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좀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직원 직무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우수공무원 연수 후에 보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배낭여행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참여대상이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일단은 뭐 발표자는 팀별로 1명이고 그리고 배낭여행 갔다 온 직원들은 필수고 그 외 직원들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시청 강당에 모아 놓고 뭐 몇십명이 되었든 어떻게든 이렇게 브리핑식으로 피드백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경험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양분론이 있을 거예요.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갔다 오면 가지 않은 사람한테 그 정보를 공유해서 역량을 자기가 본인이 느낀거 만큼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전달해 주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나만 보고 와 가지고 느끼고 배우는 게 많은데 그거를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전달한다 한들 과연 그게 제대로 전달되겠는가 하는 양분론이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제가 사업이나 여행의 목적으로 해외를 그래도 한 100여회 제가 다녀온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으로서 느낌을 주무부서장한테 말씀을 주문을 드리면 이거는 없애는 것이 맞다. 국제적 안목을 제고함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탈 때부터 목적지에 내릴 때 까지 그거 자체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 중에 담는 국제적인 감각, 또 본의원이 여행을 다녀 보면 느끼는 것인데 여행이나 벤치마킹에서 느끼는 나라의 문화나 정치나 환경이나 이런 국제적인 경제, 이런 선진화된 모습을 머리에 담고와 가지고 그거를 본인의 업무역량을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안목이 없는 사람을 강당에다가 좀 모아 놓고 그거를 발표회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좀 제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먼저 우수공무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이나 전문능력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은 확대를 해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여행이라는 것은 해외여행은 그 효과를 숫자로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나 글로벌 시대 대처능력이나 삶의 공무원의 활력소 같은 것을 복지 차원에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때 근무여건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바로 그 직원이 와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목적을 두고 하면 돈의 아까움 이런 걸 여기서 논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하는 거 하고 다녀온 후에 그것을 피드백 시키는 과정을 조금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님 말씀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36쪽에 읍면동청사 명칭변경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뭐가 좀 더 나아지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복지 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면이나 시나 면사무소 가자, 동사무소 가자 이러지 주민센터 가자. 행복센터 가자 뭐 이렇게는 잘 안되는데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어려운 시점에 6,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른 어떤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 어떤 입장이 들어가야지 제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지금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바뀐 거 같은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바뀐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자주 바뀌니까 그런데……

재분

성재분의원

예. 외부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전시효과 보다가 이 내용이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뭐 주요업무로 들어왔으니 그것도 조금 듣기가 거북하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뭐 우리 시 자율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단계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전체를 다 바꾸도록.

재분

성재분의원

정책적인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아까 뭐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고 한데 저는 구체적으로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통틀어서 과장님이나 한번 들어 보시라고 하는데 지금 영주에 재생도시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감동할 정도로 아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 영주를 이렇게 활발하게 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그 인재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여건이 왔지 그 인재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한번 인사에 대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팀장을 만나서 한번 상영을 한번 좀 보시고 한번 서로 교류를 해서 들어 보시면 좋겠다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됩니다. 청주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우리가 산건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재생도시 개소식하는 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느낌으로 봐서는 이게 꼭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정말 이 상주, 사실상 뭐 다른 일들도 바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도시 자체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또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지금 오고가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뭐 외부에서도 오고 출향민도 오고 이런 어떤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있는 거 같아요. 인식이…… ‘아!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어떤 입장인데 그 지금 도시과에 아까 김진욱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혼자 맡겨 놓아서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돈을 따와야 되겠다. 우리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명박 정부 때는 물 사업이 돈이 많이 내려오고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재생으로 지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우리가 뒤에서 빠지면 다른 데는 벌써 이거를 알고 합니다. 정부에서부터 했던 거니까 더 이제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정책사업이 되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입을 해서 올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TF팀을 구성하는데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인사 관계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에게 총무과장에게 당부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는 중복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경북대 상주대 통합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2014년도 10월 7일 본회의장에서 이정백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통합 당시에 지금 10년 되었지만 그 당시는 7년째였습니다. 통합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정백 시장은 그 당시에 통합당시에 자치단체장이었고 저는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이후에 우리 상주발전을 위해서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동창회 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도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시민의 뜻을 우리 이정백 시장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렸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통합 당시에 약속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경북대학교 노인병원 분원을 설치한다. 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주에 왔지만 그에 앞서서 경북대학교 부속 농업교육센터를 이전한다. 한의학 전문대학을 유치한다. 생태연구소를 이전한다. 과학공원 조성한다. 영어마을, 생물생태자연분관 설립하고 레포츠센터를 설치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도 된 게 없어요. 한가지도. 최근에 보면 우리 시장께서 행사장에 가셔 가지고 상주출신 총장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3년 동안 민선6기 저희들이 의회 7기인데 그 질문을 했으면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대학은 점점 최근에 신문 보셨는가요. 매일신문 9월 1일자 보셨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상주대 경북대 통합 빈깡통 이거 맞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임에 시장이 나가야 되는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초청한 토론회라서 시장님께서 나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뭐 시장 나가시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경북대학교 자기들 입맛대로 오라가라하면 안 되죠. 지난번 남영숙 의장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대학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총장 왔을 때에 제가 야단을 쳤어요. 들어가면서 상주캠퍼스 교수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상주대학교 교수에서 경북대학교 교수로 신분상승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고함질렀습니다. 여기 남영숙 의장님 같이 갔었거든요. 그 뒤에도 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모여 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으면서 상주의 교수, 교직원 다 줄여 나가고 모든 혜택은 본부 다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정백 시장 입장이라면 농업기술원 유치하는데 노력하셨는데 다른 거는 다 치우더라도 여기까지 하나도 아니더라도 대학본부가 상주에 오거나 아니면 옛날에 농잠학교부터 상주대학으로 변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의 중심도시라는 것도 있고요. 기술농업 해서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지금 생명과학대학인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대학만 오면 되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 불려가 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잖아요. 그 당시 통합할 때 시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통합할 때는 잘될 걸로 기대했다면 잘못되었다면 사과해야 되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저녁은 관계없습니다만 경북대학교 총장이 상주사람인건 좋습니다. 좋은데 성과가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통합 약속을 이행하도록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주도시 자매도시 하는 거중에서 검토사항에 보면 농업분야만 편중된 게 아니고 앞으로 행정, 문화, 관광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참 잘하는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안 숭덕초등학교에 서울농장조성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와 함께 우리 시 관내에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데 보면 그렇게 폐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관계인데 낙동 용포에 주민들이 지금 권유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캠핑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는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 폐교를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사 들여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다른 사업 보다가, 그래서 시에서 이 자매도시 하는 거 중에서 서울시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갑장산 밑이고 공기 맑고 학교에 와서 캠핑장 유치하면 많은 사람이 교류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부터 해 나가면 좋겠고요. 참고로 서울캠핑장은 우리 타지역에 횡성, 제천, 포천에서 이미 운영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번 견학도 가보시고 또 필요하면 낙동 면장을 대동해서 캠핑장 조성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총무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우선 우리시의회에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시정질의에 대해서나 또한 우리 이런 보고회 때도 이래 이야기를 하면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조례는 제정해 놓으면 그거는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의원들 이야기는 그만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일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시정질의 한 거를요. 네 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게 없어요. 낙동사격장이나 문화재 환수 이야기나 주차장 문제나 또 우리 도시공동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 다 수준이 높으시고 이런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만 한 귀로 듣고 흘러 넘어가야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해당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고……

임부기의원

자, 본회의장에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과장님들이고 다 들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는 그거는 반영이 되어야죠.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허다합니다. 그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번 돌이켜 시정질의 우리 시의원들 한 거 제가 3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시장 사업만 중요시하고 그 의견만 가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거는 너무 앞서 걸어가는 거라서 “제고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좀 시정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모두 상주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인구증가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임부기의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아!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어제 다 지나갔네. 그래도 이거를 간부회의나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간단한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견학을 가서 현장을 가 가지고 이야기했는 건데 가서 보니까 2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 주소지를 둔 분이 몇 명이고 안 된 분이 몇 명이냐 했을 적에 9명이 안되어 있더라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3분의 1이 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상주시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제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교도소도 그렇고 타 우리 공무원들 많잖아요. 상주시에 오신 공무원들이 전입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우리 감동을 줘 가지고 또 오시면 재직증명서 끊으면 6개월 지나면 20만원씩 주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제도도 홍보를 하면서 좀 인구증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교도소 이야기도 내가 몇 번 했고 또 경찰서나 제가 타 부서에 갈 적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도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상주시에 오신 분들은 또 여기 주소지 뒀다가 가시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인구증가 정책에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올해 하면 10만 안 무너지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자연감소분하고 이러면요. 올해 10만 까딱하면 무너집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총력을 기울여야죠. 우리 총무과에서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저는 또 인사위원회 우리 5개 위원회가 있던데 보니까…… 여기에 인사위원회 조직을 이래 보니까 우리 직원이 8명이라요. 또한 퇴직공무원 4명.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외부에서는 6명 와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퇴직공무원 분은 의회 추천 쪽이라서 내부가 아니고 내부 임명직은 8명 맞고 외부가 이제……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그랬을 적에 모든 게 인사는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다 이야기 했지만 이랬을 적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총 인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거 뭐 위에서 의도대로 되지 참 우리 의원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러는 경향이 있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 구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그리고 벌써 날짜가 인사가 조금 지나고 했는데 보면 우리 학교급식위원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 인원이 사람들 인사가 되었을 적에는 조직을 좀 빨리빨리 변경을 하고 바꾸셔야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정군석 우리 청도교육장님으로 가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 분 오신 분 이름을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바로 넣어줘야 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자료제출을 좀 일찍 해 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못했서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또 32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에 우리 학생들 교류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학생을 선발하고 방금 동료의원들이 영어를 위주로 한다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또 우리 문화를 거기 가서도 조금 알릴 수 있는 이런 학생들도 선발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조금씩 그래도 알려주고 해야 되지 그냥 방문하고 서로 오고 이런 무의미한 거 보다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우리 문화 같은 거도 접목해 주는 이런 학생도 선발해 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해외에 나가면 기본 베이스가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부기의원

영어도 해야 되지만 또한 예능도 해 가지고 우리 상주 고유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다재다능하면 더 낫겠죠.

임부기의원

그런 것도 해 가지고 그쪽에 알려 줘야지 진짜 교육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뭐 요즘 종합검토사항에도 전국은 뭐 국가적으로 사드영향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뭐 내년에는 일본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덧붙여서 개발도상국인 우리 베트남과 캄보디아 쪽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주여성 중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 국적,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한국 시민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지역에도 많이 와 계셔요. 그래서 이런 지역과도 교류를 통해서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에 우리시하고 교류를 추진을 해서 지난번 시장님 농림축산분야 간담회 때도 보니까 거기에도 상위 몇 프로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친환경적인 한국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선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교육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 많은 동료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온 시민이 관심가지는 사항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인구 관련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그거는 포괄 지원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시 인구문제는 우리시민 모두의 향후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우리 상주시가 향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정책 논문에도 제가 지난번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자료로 내가 정책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구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가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에 속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시단위에……

영숙

남영숙의원

예. 시단위에 유일하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기억하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인구 감소대비 출산인구가 우리가 자연감소가 상당히 높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결국은 시발전의 중심에 뭐 여러 가지 인구대책중에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여건이 좋아야 기업유치도 되고 유치된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임원 분들 자녀들이 여기에서 최소한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상주시민들의 자녀들도 고등교육까지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정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가 정재현 의원님하고 제가 5대 때 상주시 장학회 발족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이 부분에 촉구해서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장학회 운영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우리 시의원 모두들도 장학회 내부에 있는 사업 내용이 장학금은 읍면동이나 면단위 가면요. 한 아이가 2개, 3개 장학금 받습니다. 다만 시내 권에 있는 학교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외곽지 학교하고 다르겠지만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장학금 지급이 주목적이 아니라 각 학교단위의 인재육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진행비로 이게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현재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시비가 엄청 넘어가서 장학회로 넘어가서 이제 지역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지금 제 아이 친구가 작년 올해 재수를 해서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도 시에서 장학금 일절 지급받지 못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학장학금인 거 같으면 최소한 명문대에 입학한 아이들에 대한 진학장학금은 지급하라는 게 우리 장학회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 취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들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시장학회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그 연계되는 통로에 대해서 우리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 인재양성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지적을 드립니다만 교육지원사업을 하는데 차별화된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초중고 이게 무슨 떡시루 나누듯이 나누기 얼마씩 이래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 지원사업은 안된다라는 거는 우리 시의원 모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차별화 되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에 중점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일부 학교 소외된 학교에는 기본바탕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6대 때도 몇 개 교 곱하기 3,000만원, 몇 개 교 곱하기 2,500만원 이래서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단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시가 저희들 교육관련 시장님 간담회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시가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에 그 예산에 대한 평가분석 그다음에 수혜자인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건의 이런 것들이 전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평가할 적에 별도 성과분석표까지 자체 성과분석표를 1차적으로 붙이도록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정말 저희시가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그날 교육분과 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가 영어타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을 받아서 정말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가져가라. 이 자체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날 깜짝 놀랐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교육장님 이하 관련되는 많은 분들께 정말 시민의 혈세를 곳곳에 많이 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교육예산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되는 분들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상주여고 같은 경우 자율형공립고 우리 시비 3억을 몇 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심지어는 그 돈을 못 다 써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하더라 방송이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시에서 남는 돈 주는 거처럼 그런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거 대비 시민의 혈세로 우리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평가분석표를 받는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전담 관련 담당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거기 관련되어서 뭐 연 1회 내지 2회 방문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기능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 체계화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남다른 애정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가 그런 관련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시간 엄숙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1년에 예산이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대략 한 얼마쯤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체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넘어가는 예산이 16억 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시비가 넘어가는 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매칭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대응투자라든 이런 거 학교시설 등등……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시설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교육……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매칭사업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게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성태

김성태의원

총무과는 이제 주로 장학사업 이런데 지원되고 이러니까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학교……

성태

김성태의원

대략.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가 잘……

성태

김성태의원

1년에 대략 한 얼마쯤 되는 거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어느 게요?

성태

김성태의원

교육청 산하에 학교 지원되는 금액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정도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시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우리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공식적으로 뭐 지원 못하도록……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법에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 남이 장가니까 거름 지고 장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원칙적인 이야기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주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교육 관련부서에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 해결 못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뭐 정구장도 있고 시설이 있어서 이전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정구장도 실내도 만들고 하니까 그게 활용도 되고 하니까 예산 편성 전에 이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견이 이렇다 해서 교육청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건 잘 해결하셔 가지고 이제 이게 그쪽 적십자병원에서 죽 가는 그 도로가 되어 가지고 도시의 병목현상도 심하고 교통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흐름도 좋아지고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편리해 지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지 학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8년 지방선거 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내년도.

정갑영의원

예. 지방분권개헌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으로 이제 권한이양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 지방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건의를 안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자기들 당리당락에 따라서 결정을 해 버렸거든요. 여야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해도 지방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권한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내려주는 권한도 축소되지 않겠나 이래 우려가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지방의회에서도 어떤 의견들을 내는지 의견수렴도 좀 하시고 중앙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지방분권 개헌이 되면 권한이양이 되면요 우리 공무원들도 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수준도 더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자치를 하기 때문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대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2018년 개헌 때 분권 개헌 때 좀 제대로 적응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까 남영숙 의원님이 질의했던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지금 현재 지급한 내역을 지자체에서 받아 봅니까? 쓴 돈을 받아 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돈만 건네주고 감사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것도 어차피 학교에 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서 받고 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받고 사후관리하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현재 왜 내가 이걸 묻느냐하면요. 모학교라는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체육육성을 하는 인재 돈은 우리 사업이 들어가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들어가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체육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교육부분이고요.

충후

이충후의장

아 체육은 교육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학교라든지 그쪽은 새마을체육과 쪽에서 가는 사업이고……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인재육성사업이라는 자체나 공부나 교육이나 예체능이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맞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 제가 묻는데 그걸 갖다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가 뭐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어느 쪽에서 가느냐 이쪽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인재육성사업이나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 온 학교에 지급하고 거기서 지급받지 못한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 달라는 뜻으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리고요. 이번에 우리 상주에서 어느 학교에서 대통령상을 과학부문에서 받은 부분을 혹 알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상주에서 과학부분에서 초등학교에서 지금 전국 대통령상을 받고 우리 상주에 있는데 인재육성사업 하는 자체에서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무슨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모초등학교에서 지금 과학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상주에서 지금 대통령상 받은 학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면 무슨 인재사업을 추진하고 그 돈을 내버리고 하고 있나요? 17억이라는 돈을, 전부다 중단 다해야죠. 그것도 과장님 임기 중에 받아 가지고 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담당과에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 안하도록 철저히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알겠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후 의장, 최경철 부의장 사회교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경철부의장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저희들 계실 적에가 아니고 전번 우리 문자자동시스템 48쪽에 지난 5월 6일 사벌에서 산불이 큰 불이 났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당시에 보니까 저희들 문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5월 6일 불이 났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서울행 버스 타고 가다가 7일 아침 일찍 내가 옆에 보니까 불이 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문자는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미 다른 의원님들은 다녀오셨더라고 보니까, 그 전날…… 이래 우리 지역에 뭐 이런 재난이 났을 적에는 우리 그래도 관계공무원은 다 아실 거 같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기는 했는 거 같은데……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그게 그날도 빠지더라고…… 그래 그게 좀신경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하셔 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좀 다음 일이 생길 적에는 꼭 되도록 그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빠지면 안 되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에 우리 안전교육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진짜로 그냥 형식적인 거 보다는 정말로 이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배우면 이게 사람 생명도 살리는 학생들이 있는 걸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그래 우리 상주지역에도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어떤 뭐 재난에 대비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 인공호흡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32쪽에 전번 청계산 계곡 폭우 때도 한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날도 우리 지나오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분을 그날 강제로라도 철거를 시켰으면 이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생각은…… 그래 우리 소방서에서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그때는 구조를 소방서에서 하러 갔는데 괜찮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그냥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다 이 분이 밧줄을 던졌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날 보고 어떻게 하든지 철수를 강제적으로라도 시켰다면 아까운 생명을 안 잊어버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하더라도 무조건 위험하니까 나가자. 이런 거를 꼭 했으면 안전조치를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화북 용화 입석지역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처음에 당초 국․도비가 미확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한 28억 정도 예산이 서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의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평천 수해복구공사 아닙니까? 이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전부다 합니까? 아니면 다시 이관됩니까? 업무가……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들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직접……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화평천이 보면 하천이 지금 현재 일반 농지로 되어 있고 또 농지가 여기 뒤바뀐 경우가 있죠? 화평천 내에……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변해광의원

그래 그러면 하천 내에 지금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내가 농주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일반 개인이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하천으로 지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데서는 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천을 정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실상 기본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화폭을 2배에서 2.5배 정도가 화폭이 확장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다 줄 겁니다.

변해광의원

아! 보상을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하천폭이 상당히 넓어지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의원

새로 하천계획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아마 접근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또 뭐 재산상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만만치 않다.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를 화서면 상곡리에 거기가 늘 보면 상습재해취약지구에요. 화서면 상곡리가, 전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했었는데 삭감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98년도에도 물난리로 인해서 동네가 매몰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재해경보시스템을 설치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예상이 됩니다. 아마 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 곳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쪽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목적 영상정보열람제공 현황이 8월 9일 현재 277건이 열람되고 41건을 제공하셨네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여기 열람을 할 때 열람이 불법적으로 열람이 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열람이 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모든 거는 전부다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열람을 시켜줬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불법으로 영상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지금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킬 테니까 이것만큼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안전수요 급증으로 CCTV 설치수요가 많이 늘고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 그런데 그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 제공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생활보호와 관련되어 영상정보 열람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열람제공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법률적인 근거 없이 업무협조 등으로 명분 아래 제공 열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서 대포저수지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익사사고가 있었던 거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못 들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다행히 옆에서 뭐 지나가던 사람인지 옆에서 낚시를 같이 하던 사람인지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로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한 사고였는데 우리 통상 저수지 주변에는 안전장비 같은 거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큰 저수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있고 거의다가 인명구조함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안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게 소규모 저수지에도 보면 낚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하는 이런 거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180만 원 정도 듭니다.

안경숙의원

180만 원 정도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우리가 180만원이고 그 이상의 비용이라도 들여서 불행한 일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로 낚시를 많이 하는 저수지들이 따로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는 한번 전체 점검을 한 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징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좀 전에 과장님께서 회의 전에 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하니까 일단 잘하고는 계세요. 그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는 2018년 내년 12월말까지 재산세 50%를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말일 개정이 된 걸 그렇게 잘 알고 계시데요. 보니까 과장님?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상주시에서 모든 대상토지에 대해 50%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앞으로나 지금까지나 한번 체크를 더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그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홍보하시고 세정과에서 이를 통보해서 주민이 그래도 세제 절세죠 그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렇게 안 내는 게 아니고 통보해서 주민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해 봅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자리 옮기셔 가지고 또 체납세나 이런 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104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버스터미널 설씨앤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 이번에 경매가 되면 그러면 체납세를 우리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일단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소송 명의가 당초 명의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부터 문제점이 많은 그런 거라서 지금 소송해서……

임부기의원

국세가 우선이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래서 총금액이 1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이, 그래서 건축했는 연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2007년도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이상 넘은 거는 세금 징수가……

임부기의원

소멸됩니까?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아니 결손처분.

임부기의원

소송을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일부는 가능하고 그래 저희들 판단은 한 5～6억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우리 경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니 벌써 다 정리 안 되었어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아직 지금 소송이 다 끝나……

임부기의원

아니 우리 이제 김천의 모 병원 처남이 샀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그 이안개발이 인수를 하고 또 그런 관계도 있고 구체적인 거는……

임부기의원

등기 관계도 다 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최종은 아직 등기까지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되었습니까?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2층하고 3층에 대해서는 또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아무 체납액이나 이런 거는 없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는…… 그리고 웅진실리콘에 대해서는 또 뭐 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웅진에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또 뭐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서 담당하고 5억 6,000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동영빌딩 관계도 일부 징수를 하고 해서 체납실적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임부기의원

그래 뭐 신문에 보니까 3억 6,000을 부실채권을 했다고 이래 가지고 아주 잘하셨구나 했는데 마침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상당히 득을 보고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노력 좀 많이 해 가지고 인센티브는 우리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계획에 의해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조례로, 금액이 대체로……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30명 정도 해서 읍면직원들이라든지 본청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 해서 700여만 원 정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나가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이 체납세는 못 받을 거를 받은 거니까 좀 한번 열심히 더 노력을 하면 내 수입도 생기는 구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지역에 그래도 세수원이 너무 없는 데잖아요. 사실은……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하셔 가지고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더욱더 분발해 주세요.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우리 상주 문화재 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저희들 몇이서 가 가지고 창석이준선생 편지글 그거는 감정을 해 보셨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김정찬 선생님이 보셨으니까 그쪽에 지금 좀 봐달라고 한 번 더 봐 달라고 물어 놨고요.

임부기의원

아! 그래 놨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특별전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조금 빨리 처리를 못했는데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며칠 전에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상주박물관과 중앙박물관에 어떤 보관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특별하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강의시간에 황의정승 우리 영정을 가져 왔는데 이게 상주에 찾아오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래서 1,000년 갈 거를 500년 밖에 못 간다고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그래서 내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말이 이상하게 번지면 아주 뭐 문화유산이 진짜로 1,000년 갈게 500년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그분이 좀 상주박물관의 수장고 시스템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 같은데 그게 온습도를 맞춰주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래 똑같이 하고 있다하는 거를 한번 알려 주시면 우리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모든 시스템이 또 중앙박물관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상주박물관을 못 믿으면 물건을 이쪽으로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 영구기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러 거를 오해가 없도록 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그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암 장지연선생 유품은 뭐 기증된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그 관계는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박물관으로 기증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옛날에 한번 이야기 있고 나서……

임부기의원

그 뒤에는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뒤로는 중단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전거박물관에 자전거 우리 시상품 150대 가져다 놓은 거 있죠. 그것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그거는 사실 박물관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 이러는 게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옆에 거기 요트 수상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관해 달라하는 제의를 받았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관을 해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했는데 아직은 좀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럼 보관창고도 그쪽에도 짓고 해야 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관은 우리가 하고 필요한 대수만큼만 가져가 가지고 이용하는 식으로……

임부기의원

아! 가져가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객주촌하고 그거는 우리 투어로드를 자전거로 우리 자전거도시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임부기의원

그런 안이 있는데 그걸 관광진흥과에서 연락이 왔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관광진흥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는 관광진흥과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그만 우리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다른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승용차 외에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거기로 이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유료화도 가능하고 또 우리 상주를 찾는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해례본이나 성도 이거는 열심히 좀 노력해 가지고 계속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예. 꼭 부탁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제가 한계가 좀 있네요.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민원이 보통 보면 민원실을 경유해 가지고 복합민원이 많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민원실을 경유하는 민원도 있고 아니면 각 실과로 바로가는 민원도 있죠. 허가나 이런 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민원은 일단 저희들 과로 다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서류가 다 완전히 구비되었는지 이런 걸 저희들 과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에 가서 검토를 받고 전에는 검토를 받으면 민원인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 과에 와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민원 1회 상담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가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 실과 직원이 저희들 과로 가져 와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민원서류 접수는 민원실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접수가 되면……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배부를 각 복합민원은 각 실과로……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이제 주된 부서로……

진욱

김진욱의원

주된 부서로 간 후에 거기서 이제 복합민원 각부서 의견을 받아서 그걸 해 주잖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보통 보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처리기간이 지금 잘 지켜집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라고 해 가지고 담당자별로 민원서류 접수해서 정해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면 점수가 산정되어 가지고 그거를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50% 이상 단축 마일리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거는 일찍 처리를 해 주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기간이 남아도……

진욱

김진욱의원

예. 기간이 남아도 처리해 주는데 보면 좀 민원이 많다든지 주위에서, 그렇잖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거는 그 처리기간이 만약에 20일이다 이러면 거의 20일 지나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다시 반려를 받든지.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검토하기 때문에 협조라든지 협의사항 같은 게 늦게 들어와서 제 기간에 못해 줄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기간연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이제 어떤 제가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민원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물으니까 이게 복합민원이니까 그 주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도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안 들어오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일단 뭐 각 실과로도 저희들이 항상 그런 뭐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과 주관으로 하는 건축이라든지, 인허가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다른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게 보면 우리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할 부분이 많거든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뭐 관내 우리 실과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타기관에도 해야 되고……

진욱

김진욱의원

기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뭐 또 환경분야도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다고 이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 보면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게 있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허가를 내려고 허가 내기 전에 먼저 가서 사전에 이런 이런 거를 내는데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래야지 본인들이 가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아니면 허가가 나야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런 사전 이게 없으면 토지매입을 먼저 해 놓으면 사후에 허가가 안 나면 민원인이 그만큼 피해를 보거든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도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 같은 이런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공장을 설립한다. 아니면 뭐 축사를 짓는다하면 사전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민원실에 접수해 가지고 하면 여기서 보고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땅을 매입해라든지 아니면 허가가 안 된다. 이런 지역은, 이런 어떤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사전심사청구제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해 보면 그분들이 일단 우리 이야기를 듣고 땅을 산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 거 하고 똑같은 시간이……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그거는 좀 일찍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뭐 땅을 매입 안 해도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 이게 허가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사전에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매입해 놓고 진행을 민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은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그것도 하는 거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완벽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허가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전체적인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지역에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행정에서 자꾸 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이 땅이 허가가 날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래도 그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물어보는 정도는 저희들한테 와서 미리 물어보고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서면 심사해 가지고 딱 된다고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만큼 사전 심사할 때 어차피 허가하는 만큼의 시간적으로는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시의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서 해야 됩니까? 이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조례를 해 가지고 하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를 조례를 제정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규칙에 시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어떤 뭐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전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른 사례를 잘 모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 업무 중에 있는 걸 보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좀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니면 타지에서 와 가지고 상주시에 뭔가를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유치하려고 할 적에 사전에 여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한번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민원 관련 담당공무원들께서 또 요즘 민원인들이 욕구도나 만족도가 법과 기준을 넘어서서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법과 원칙은 벗어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니까 이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지금 감성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만족도는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직원들이 다녀와서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교육을 통하든, 힐링프로그램을 통하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민원인들이 바라는 거는 민원이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만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사안은 있지만 어떤 부서가 주도적으로 들고 하면서 이거를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부분에도 역시 요즘은 또 벌써 민원을 제기하러 오시기 전에 이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오십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안들이 진행될 때 서론, 본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꾸 저는 뭐 인근은 안가 봤습니다만 민원을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인근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 아주 저는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을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좀 서로 토론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들이 명예민원실장제라든지 민원모니터라든지 또 이게 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민원전담 공무원제도 하고 또 기간제로도 활용을 해 보고 뭐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거 한번 시행을 하면 그만두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드시는데 가장 바람직한 걸로 하나 좀 가닥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무슨 의도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한번 정리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이 이제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업무를 보시는 거는 제대로 봐 주셔야 되는 거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나간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민원인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1억 3,000만원을 배상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난번 소상히 서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어떤 사례들에는 이렇게 문제점이 비롯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 사례들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문제 이후에 업무연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배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구제하려고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3,000 배상은 업무소홀이거든요.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실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구상권 청구하라는 의도는 그 공무원의 잘못을 정확하게 하라. 그걸 떠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우리시의회 지적이었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하셔서 이거 꼭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이런 유사한 민원으로 민원이 생긴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특히 또 인허가 파트가 우리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한번 과도한 스트레스로 직무 감성프로그램과 더불어 본인들 업무연찬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비롯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업무에 좀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에게 고용된 분들이 아니십니다. 상주시민의 공복입니다. 가장 엘리트들이 뽑히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그래서 향후는 시민의 혈세로 공직자들의 실수를 메꾸는 그런 일이 다신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업무연찬을 계획을 해서 반드시 관련 업무연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구 문화융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융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한복진흥원 안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어제도 우리 남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있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들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착공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 안 그래도 의회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법추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입법추진이 또 진행될 경우와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도 어떤 국가적인 사무를 상주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어떤 상주시의회에서도 운영비 부담 관계로 건립 재검토의견 등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주시 입장은 대한민국한복진흥원 운영은 어떠한 명주테마타운 내에 잠사곤충사업장 등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지난 9월 5일 도의 본부장님하고 문화융성사업단장하고 문화기획담당하고 해서 최종 협의를 한 것이 도의 입장은 이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했고, 또 의회에서 고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복진흥원의 업무성격상 이 사무는 사실 국가사무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국학진흥원과 같인 도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선적으로 한복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예산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 한복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사님 결심을 받겠다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저희들 시에 또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도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할 테니까 시에서도 어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내에 사업이 반드시 발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지금 한복진흥조례가 도에서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복진흥 관련 조례를 좀 조속히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최종 협의를 하고 어제 저녁에 어떤 진행상황을 도에 확인을 했더니 지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행 의지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복진흥 국제심포지엄 예산 2억 원은 지금 도에 반영을 해 놨답니다. 내년도 예산해 놓고 그리고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지금 지사님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떤 운영 부분에도 이렇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도 2018년도 예산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제가 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고 유선상 그런 부분이 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도산하기관이나 뭐나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그 부분은 구두나 이런 부분이지 문서화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보고 드렸지만 도에서 예산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한복문화재단에 대해서 지사의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결심을 받아 놨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결심을 받아 놓으면 그것이 100%라고 과장님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100%라기 보다는 하나의 진행단계입니다. 이게. 결재를 받았고 행자부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창수

안창수의원

잠깐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우선적으로 이게 국제심포지엄 예산에 대해서 벌써 반영이 되었다는 게 어떤 도의 확고한 의지가 지금 그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산하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한다. 또 심포지엄이나 예를 들어 2억 이런 부분 문화재단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다하고 나서 하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어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립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러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운영비를…… 잠깐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계속협의를 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운영비를 도에 도지사까지 결심이 났다하면 문서화를 받고나서 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나중에 말입니다. 과장님 이래 하다가 상주시가 떠맡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어떤 지금 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의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의회에서도 하나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도 몰랐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의원 남영숙 의원님이 그 새마을본부에 대해서 제가 앉아 있다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 들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30억이에요. 과장님 이거 한 40억이에요.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도에서 추진했는 부분이에요. 새마을도, 제가 알고 있기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기금을 1,030명 되는 남녀지도자 나쁜 말로 말입니다 고혈을 빨아 가지고 기금을 내고 그랬어요. 지회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을 확고하게 결심 좋다. 그렇다고 예산이 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문으로 받으란 말입니다. 문서화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재단설립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지사 결심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고 또 이렇게 볼 때 도에서도 인정하는 게 어떤 한복진흥원이 상주시에서 수행할 능력은 아니다. 분명히,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창수

안창수의원

국가사업인데 말입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 산하기관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가산업을 도에서도 말입니다.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로 또 미뤘을 때는 국가산업이라고, 과장님도 국가산업이라고 말씀이 계시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하여튼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긍정이 아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운영비가 이게 1～2억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사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이지 공무원들하고 가령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90%가 부정적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어차피……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이 과연 상주에 필요하냐? 앞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상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90%가 부정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65%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이게 만약에 활성화 되면 상주시가 굉장히 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 때문에 했으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그러면 도의 어떤 최소한도로 산하기관으로 검토한다. 그 결재 받고 했으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그래 사료가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도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년 안 남은 공직생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오점으로 남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거직이지만 선거직이 나쁜 폐단이 하나 있어요. 그 임기동안에 흔적 남기려고 하는 거…… 필요 없는 거 상주에 애물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과연 도에서 맡겠나, 과장님 입장이라면 맡겠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심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경철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존애원에 그 앞에 저거는 주차장은 다 만들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주차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시행중이고 행사 때 못 쓰겠네요. 그러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번 행사 때는 일단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이번 존애원 행사 금방 있는데 포장까지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일찍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그 안에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 62페이지에 우리 함창의 고령가야 문화조사연구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번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야문화에 꼭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저희들 고령가야가 사실 이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관련 예산부터 일단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도하고 접목이 잘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개시하는 지금 가야문화사업이 정부에서 5년 동안에 사실은 다 받아놔야지 되지 하다가 또 중간에 끊기면 곤란하거든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도 발 빠르게 나서 가지고 세미나나 또 거기에 가야사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꼭 접목이 되도록 이래서 공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상주가 상당히 또 잘 될 거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일 마지막 70페이지에 문화회관 노후시설 지금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가고 우리 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겠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직 지금 이 부분은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보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그걸 무슨 회관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상주문화예술회관.

임부기의원

예술회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술회관은 추진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어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이제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지난 2년 전에도 뭐 시설을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시설이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회관은 우리 상주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하다가도 또 공사를 하다가 또 치우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려면 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하든지 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신축에 대해서도 뭐……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가 얼마 안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국비는 예산금액하고 상관없이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시비로 다해야 되지 그런 최대가 보니까 20억……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밖에 안 나오더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상당히 우리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벌써 다 잘 지어 가지고 문화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낙후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우리 동방사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알고 계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내용 파악하고 안내판도 일단 좀 의원님 말씀하신데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임부기의원

하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되어야만 프랑스에 간 김해박물관 자리는 철재 천수관음보살상 이게 까딱하면 성주로 갑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국보는 안 되어 있지만 국보급인데 이게 성주가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거기 동방사라는 터가 있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탑이 7층탑이 하나 있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서 여기가 우리 상주인데 그런데 김해박물관에는 자료가 경북의 동방사로만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이규보 선생께서 800년 전에 여행기를 쓰면서 동방사가 분명히 여기 있어 가지고 자고 가신 게 흔적이 다 남아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 찾아 가지고 동방사가 분명히 여기 있어 가지고 자고 가신 게 흔적이 다 남아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 찾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는 우리 당간지주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복룡동.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동방사라고 써 놨데요. 보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안내표지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동방사라는 거를 우리 경북에 다 알려야지 성주에서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 가지고 그쪽에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지금 이거를 그때 안 해 놓으면 그쪽에는 절도 탑이 있는데 거기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해 줘야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마지막으로 배익기씨 한번 만나 보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전번에 한번 만나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만나 봤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은 소송 관계나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소송 관계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 배익기씨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 판사님이 조정안을 냈는데 어떤 뭐 배상액을 한 20억에서 40억 정도로 보고 절반정도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확보하는 방안,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떤 상주시에서 시민모금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게 국보급이고 문화재청 소관이니까 문화재청에서 어떤 확실한 방침을 주면 저희들이 어떤 뭐 시 집행부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래 추진하기로 일단 그래 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문화재청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체를 모르고 배익기씨가 뭐 가져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모르는데 이 분은 또 절도로 했다가도 무죄로 나왔거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근거가 없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판결은 뭐 판사님들이 하니까 그렇겠지만 조정이 잘 되면 우리 국가 문화유산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짜 남대문보다도 이 국보는 뭐 순서대로는 안한다 합니다만 뭐 1호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우리지역에 있는데 이걸 관심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귀중한 자료가 어딘가에 잘못되든지 이러면 어떻게 우리 자손들 하나도 못 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친구 잘못되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래 가지고 그래도 상주에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만해도 상주를 알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존애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일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존애원은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매입을 했고……

재분

성재분의원

얼마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또 그 옆 부분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 부분 산소 그 옆에 그 매입을 했고……

재분

성재분의원

몇 평이나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한 240～250평 좀 넘습니다. 넘고, 그리고 또 율1리 마을회관 또 매입을 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했고 전체를 다 밀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주차장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정신적인 유적지 가치로 되는 어떤 뭐 관광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로는 생각이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마스트플랜 만들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내 말은 미리 준비를 해서 또 그 전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MBC나 KBS에서 방영했던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좀 홍보하기도 멋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그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좀 다른 것도 참 바쁘신 거 아는데 그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때 만났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아주 뭐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건데도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정도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점차적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상징문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장소가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물론 저쪽 동쪽에서 들어오는 공락문이 있는 어떤 읍성의 공락문이 있는 어떤 그쪽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현재 경상감영이 거기 들어서니까 아무것도 없는 문만 고전적으로 예를 들어 서는 거 보다는 이쪽에 감영하고 이게 어우러지는 어떤 역할이 되니까 좀 멋있게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아까 지금 남영숙 의원님 이야기 했는 거 하고 안창수 의원님 이야기 했는 한복진흥원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항상 좀 뭐 진행형이다 보니까 의견이 전부다 다른데 이만한 어떤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어떤 건물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복진흥원에 대해서는 건립을 하고 난점을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하지 않고 무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뭐 좋을 일도 나쁠 일도 없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 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한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 같은 데에서는 뭐 한복을 입으면 어디가면 50%인지 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경복궁이나 저런 쪽 문화재 관련 쪽이……

재분

성재분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 돈도 얼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영화관에 50%인지 공짜인지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하는 어떤 지금 한복에 대한 어떤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장이 되고있는 판에 그런 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입장이니까 다른 건물에 대한 어떤 입장보다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되니까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셔 가지고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벌써 사업비가 226억인데 180억 원이 벌써 내려와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1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립은 필수로 갑니다. 가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항상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일정의 성과물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삼백영화관 저희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영화관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하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이게 전에 저희가 6억 예산을 세웠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이 부분은……

안경숙의원

제연설비를 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제연설비를 홍보영상관만 하는 거로 보고 6억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경숙의원

6억 예산을 세울 때 홍보영상관으로 쓰는 거로 세웠다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홍보영상관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서하고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안경숙의원

그러면 객석이 200석인 이 공간만 제연설비를 하는 거로 해서 6억을 세웠다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래 했었습니다. 했는데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10억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일단 홍보영상관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소방서하고 어떤 좌석수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여튼 6억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3억 되어 있는 거는 제연설비가 미설치 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6억을 놓고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게 제연설비만 객석수를 200석 미만으로 줄이면 제연설비가 필요 없다라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제 100석 미만하고 면적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우리가 200석이 필요하고 지역에 영화인구가 200이고 300이고가 되면 제연설비 때문에 이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제연설비를 전 시설물에 전체 다하려고 하면요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10억 이상 소요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배연설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배연설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재현실비.

안경숙의원

배연설비. 자. 제연설비라하면 화재발생시에 연기나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배연설비라고 그러면 이 발생된 유독가스를 건물 밖으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배연설비라고 안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여……

안경숙의원

그러면 저희가 제연설비만 있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제연설비입니다. 제연설비인데 제연설비가 뭔가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도 차단하고 또 영화관 안에 있는 나쁜 공기도 밖으로 뿜어내고 그래서 이게 소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통상 이제 제연설비라고 그러면 화재를 발생했을 때 이게 아니고는 뭐 사실 그런 설비가 복잡하게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랬을 때 이제 유독가스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간 아닙니까? 사실은 이 건물 밖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가스가 이 영화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유독가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제연설비 보다는 배연설비 쪽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소방설비법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법상 그래도 어쨌든 제연설비도 필요하지만 배연설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필요하고 우리가 당초에 상주에 영화인구를 얼마를 추정하는지 모르겠지만 200석이 필요하다고 200석 있는 거를 제연설비아 배연설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뭐 객석수를 줄인다거나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200석이……

안경숙의원

당초에 저희가 6억 예산을 과장님이 올리셨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건물에 당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상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홍보영상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목적으로 새 건물에 시설을 해놓고 한 번도 쓰지도, 거의 쓰지도 않고 이게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니까 영화관으로 해서 그나마 어떤 유지관리비 정도 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기 시작한 거니 소방법에 있는 제연설비도 필요하지만 배연설비도 필요하고 객석수가 상주시 영화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이 부분 200석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는 게 아니고 홍보영상관이 200석이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그래 기존에 있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고……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좌석수가 200석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200석이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안경숙의원

뭐 굳이 이거를 있는 좌석수를 줄여가면서 또 하고 자꾸 쪼가리 공사를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수협회 상주시지부가 있고 우리 지역에 가수들이 있죠. 상주시에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 축제에 이 가수들이 출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하는 행사도 있고 안하는 행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이 분들이 보면요. 본래 유명가수는 없습니다.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무명에서 시작해서 뭐 어떤 계기를 해서 유명인이 되는 거고 그냥 출연료 없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시 행사 뭐 축제나 이런 행사에 이분들이 설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 이거는 뭡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밖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또 시장님한테로 카톡을 넣고 안 해 주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대공감 열린음악회 할 때도 지역가수 네 분 세워 드렸습니다. 세워 드렸고 또 우리 이야기축제 하기 전에 낙강7경 문화한마당 행사에서 또 지역가수 세분 출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가수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래서 뭐 시장님한태로 문자가 가고 지역 시의원들한테로도 문자가 돌고 통화를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다 내용을 아시니까 아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처음부터 유명인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역의 재능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행사에 출연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 좀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행사인가에도 이 가수들이 출연 요청을 했는데 아마 상당히 뭐 좀 언짢게 출연거부를 당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지역행사에는 지역가수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떤 축제가 특정인의 축제가 아니고 외부 유명연예인이 와서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도 대단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과장님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이 한복이 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한복산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여 한복과 명주의 산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고서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한복을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아주 유망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사양사업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지금 뭐 한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또 특히나 한복문화산업 쪽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보시기에 현실로 보시기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필요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활성화를 물은 부분이 아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산업으로 봤을 때 이게 유망한 부분이다. 안 그러면 이게 좀 사양사업이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한복진흥원을 건립하면 어떤 이 한복상품 세계화를……

창수

안창수의원

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한복을 말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 결혼식에도 한복을 빌려 입고 추세가 그래요. 잘 안 입어요.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지금 어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지금 명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0.3%, 4% 나머지 수입이죠? 0.2%, 0.3%, 0.4%일거에요. 0점. 0.2%, 0.3%, 0.4%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함창……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우리 성재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추진되어야 된다. 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운영비도 과장님 100% 확신이 있어야 되요. 100% 책임을 지셔야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운영비 부분은……

창수

안창수의원

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건립하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창수

안창수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건립을 하면서 병행해서 운영 부분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건립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건립도 안했는데 어떻게 운영비 부분을 100% 책임을 질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운영비 때문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법 제정을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내년에 김관용 도지사님이 마지막이에요. 결심만 섰다고 이것이 내년에 또 도지사님 바뀌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님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이 편성된 거 심포지엄 그런 부분 말씀하시 거 그럼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한복재단이 설립되어야지 운영비가 편성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운영비가 안 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니 저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건립에 대해서 필요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건립에 대한 지금 보류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건립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건립 필요하면 운영비는요.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 필요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운영비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운영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립되고 났으면 운영비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필요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필요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필요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지금 건립을 지금 안하면 건립비 안 들어갑니다. 운영을 과장님이 건립을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운영비도 책임을 지셔야지. 왜 그 답변을 안 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운영부분에 대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이 사업 말입니다. 가령 답변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법 제정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복이라는 게 지금 안 입습니다. 개량한복 명절 때 개량한복 많이 입고 결혼식에 임대해서 입어요. 한번밖에 안 입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에요. 추세가, 현실로 따지자는 말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요새 뉴스에 보면 경복궁이나 이런데 가면 굉장히 한복대여소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떤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어제도 있잖아요. 중덕 생태공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명주박물관, 삼백농업테마공원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사업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사업하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어떤…… 그럼 지금 잘되고 있는 우리 상주시에서 과장님 잘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뭐 저희들 어차피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지금 상주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잘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런 사업하고 비교를 하지마라 했는데 다른 부분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한복진흥원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운영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확정 지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봤을 때는 한복진흥원이 건립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운영비 주체가 과장님이 도에서 산하기관에서 안되면 또 상주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결심섰다고 그게 운영비가 내려온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왜 답변을 회피하세요.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차피 지사님 결재 났고 하면 재단은 설립 추진됩니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러면 그것이 안 될 때는 과장님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과장님 그렇게 확고한 의지와 잘된다는 활성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같으면 지사님 결심이 났고 운영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답변 왜 못하세요? 왜 자꾸 말을 흐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책임…… 현실이 지금 말입니다. 적은 걸로 막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나는 모르겠다. 이 식으로 하니까 상주가 지금 애물단지가 많은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이건 건물 지을 때 이정도로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노력하고 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정도로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입법 추진을 계속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이 정도라고 하면 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법안이나 확실한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법안과 장치가 마련된다면 과장님도 운영비에 대해서 도지사님 결심이 섰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답변 못하시는 거는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책임하고 상관없으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의원님 말씀하신 책임 이런 부분은 답변보다도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노력하고 검토하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고 하는 거 같으면 왜 답변을 못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이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도 하기 전에 벌써 다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을 반영시키고 지사결심 확고히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과도 인정해 주시고 또 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참 하다 보면 사람이 말입니다. 노력해 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될 수 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상주시 형편상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는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의회가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한복의 계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 유치입니다.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관 유치에 상당히 노력하시고 그 공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향후에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운영비가 다소 시비 부담이 있어도 이렇게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우리가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상주시민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승인에 공감을 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만 우려하는 거는 이 시설이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모두와 우리 이정백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법안 마련할거다. 또 뭐 국회의원 이름은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누리당 모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곧 이 법안이 통과될 거다. 근거 법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수차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진행과정에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101%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다만 내용을 니 잘못, 내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벌어질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집행부를 질타하고 박 과장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유사한 시설물을 들여다봤을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또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은 목적에 맞는 시설물들이 설립되고 난 후에 우리 목적에 부합되게 기대치에 부응 못한 건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면서 유지관리 시설비 인원 인건비가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되면 100억 원에서 한 150억 원까지 소요된다는 추정을 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니까 인식하고 계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유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시장께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연간 얼마가 된다고 추정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중앙에서 내려온 돈에 의존해 있는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재원이 없다는 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대한민국 한복 계승하고 전통문화 발전시켜야 되는 거 고등교육 받은 이상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자립도로는 대한민국 한복을 책임질 만큼 그런 재정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되는 거 같으면 상주시 홍보도 하고 또 우리시 재정이 넘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운영비도 줘서 당당하게 말이지, 뭐하려고 구질구질하게 중앙에다가 운영비 근거 법안 마련해 달라고 손발이 되도록 쫓아다니고 빌고 합니까? 안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지사께서 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경상북도 산하기관으로 간다 이러면 올해쯤 이게 정리가 되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쯤. 늦었잖아요.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이 기관을요. 도에서 이 정도로 받아 준 것만 해도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뭐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영숙

남영숙의원

자, 박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앞쪽에 과장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라고 생각하시고 경청을 하세요. 지금 이 운영비 문제를 해결 안하면 향후에 지금까지 지금 시설물 완공된 거중에 정말 하루에 민간인 우리 시민, 관광객이 다섯 명에서 열명도 안 되는 시설물이 상주시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물론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거 우리 박 과장님 잘못, 실제로 따지고 보면 박 과장님 보고 개인 사비로 운영비 내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운영비를 상주시가 감당불가니까 법적인 근거 마련 안 되면 조금 보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차원이지 한복진흥원 유치해온 거를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누가…… 그다음에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창수 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우리 상주의 명주가 99.5% 이상이 수입사로 해서 상주에서 생산만 되는 거예요. 수입사로 생산한 제품을 순수 대한민국 명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기에요. 사기. 다만 대한민국 상주 함창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거죠. 제 말 맞죠? 원사 생산비율이 우리 0.5% 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잘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정백 시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이 한복진흥원 운영비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시비가 낭비되는 거는 우리 7대 의회에서 민선 5기에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저희들의 책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함께 잘해 보자는 취지니까 아니 도 단위에서 이거를 책임져 주면 가장 바람직하죠.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국가 사무를 경상북도 기관에서 맡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심포지엄 한다는 2억 그다음에 지사의 결심을 받아 놨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강행한다. 속은 게 한두 건입니까? 지금.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안 내려온 사례들도 허다하게 있었고 도비 비율이 5%, 10%도 안 된 게 도비지원사업이예요.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많은 도비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납하자는 시의회 여러 안도 있어요. 경상북도 제가 상반기 의장협의회 대표의원으로 참가해 보면 도비 비율 낮은 거 전체적으로 시군이 반납하자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뭐 법적 근거 마련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제도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강행하는 거는 우리 17명 의원들 의견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복진흥원이 잘되고 우리가 운영비가 확실하게 확보되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 강행하는 거는 집행부 담당사무관으로서 일정 부분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무가 있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그럼 시장님 책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부분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영숙

남영숙의원

노력하시는 거 200% 인정합니다. 아까 101%, 200% 인정하는데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마련이 안 되는 데는 강행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민 모두에게 이런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인 이정백 시장한테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부분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십시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100% 운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재단설립된다는 근거를 가져 오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근거가 아니고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절차 건이 죽 있습니다. 해서 지금 도의 어떤 의지, 또 저희들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거로 봤을 때……

영숙

남영숙의원

지사께서 의지를 가진 거에 대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재단설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사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자꾸 지사 의지를 이야기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지사님 임기하고 상관없이 일단 설립에 대한 결정을 받고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쨌든 운영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건은 한복진흥원은,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과정을 명확히 하셔서 지사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인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