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수대책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풍수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폭설, 폭우 등이 발생하는 등 그 유형이 다양화하여 그에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규모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2010년도 1월에는 73년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교통불편 등으로 물류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9월 추석연휴 기간에는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지하철 역사나 지하 건축물 침수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풍수해 대비한 사전점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2010년도 침수피해와 같은 동일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중기·장기·단기 침수방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2011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1. 일반현황, 2. 풍수해대책 운영, 3.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4. 침수위험요인 제거 및 순찰강화, 5. 풍수해 방지대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배수유역은 안양천 우안이 되겠으며, 배수체계는 고지대 독산고지, 독산중앙, 시흥고지, 시흥고지1, 관악배수분구, 저지대로는 공단, 독산, 시흥, 가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방시설물 현황으로는 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 18문, 하천 6.03㎞, 빗물받이 1만 3,789개소, 침사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풍수해대책 운영으로 금년도 기상전망은 강수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태풍은 1~2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0년도 기상현황은 연누계 1,458㎜, 1일 최대강수량 158㎜, 1시간 최대강수량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수방기간 동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전후기간인 3월 15일부터 5월 14일,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에 대해서는 강수량 30㎜ 이상이 예고될 시에는 비상근무를 하겠으며, 상황실 운영은 실무 6개반 82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은 본부장에는 구청장이 되겠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무 6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단장 1명, 동대표 10명 등 213명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어 운영실적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는 상황기준에 의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펌프장 및 수문점검은 제작사 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전기분야 전문진단기관 점검 등으로 완료하였으며, 구청장님께서도 3월 14일날 펌프장을 현장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준설을 사업비 기준 5월초까지 60%를 완료하겠으며, 하수시설물 및 안양천 제방도 4월까지 정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침사지 60개소, 각종 공사장 226개소에 대해서도 정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양수기 930대에 대해서도 점검·정비 완료하였으며, 또한 4월 29일 양수기 이론 및 작동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으로 자동펌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설치수는 188대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25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재 19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주민홍보는 각종 신문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겠으며 침수우려지역 주민 등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 위험요인인 침사지 상류 및 빗물받이 덮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지 및 대형공사장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방지대책으로 2010년도 침수피해 지역은 가산동 43번지, 독산1·4동, 시흥사거리 일대, 석수역 주변이 되겠으며 침수원인은 저지대지역의 관거용량 부족, 우수배제 능력 부족, 하수관거의 구배불량, 병목현상 등으로 관거용량 축소, 기타 주요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으로 이면도로 역류현상 발생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중·장기사업으로 시흥, 가산1 가산2 빗물펌프장이 4월 22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래 계획중인 중·장기사업으로는 시흥4거리 주변의 시흥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석수역 주변 관거개량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천상류에 빗물 저류조 2만 7,000톤 규모를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기사업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을 우기 전 60%를 준설 완료할 것이며, 금년도에는 침수주택 등에 대한 1가구 1담당제로 책임담당공무원이 상시 관리토록 하겠으며 기상특보 시 통·반장 등 지역주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사업 구조물 대책으로는 가산동 43번지 일대는 2012년부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독산1·4동 독산우체국 주변은 현재 침수피해 방지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시흥4거리 주변은 U형측구를 통하여 시흥빗물펌프장으로 직접 연결토록 하겠으며 석수역 주변은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다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용역도 주고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이 있더라고요. 풍수해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196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이 1,500원, 국가나 지방비가 1만 1,000원을 부담해서 가입을 합니다.

가입자는 누가 됩니까?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

침수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가입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1,500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 1,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지금 보험가입이 되었습니까?

네, 196명이 지금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 증설이 일부 어느 지역에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흥4거리와 석수역 주변인데요. 지금 간선도로변이 10년, 지선도로는 5년 빈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빗물받이 설치 개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흥 그 지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침수되었던 그런 지역들도 제가 느낌으로는 도로 노면위에 있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빗물받이 증설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강우강도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릉지인 4거리라든지 이런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숫자를 더 늘려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빗물받이 관이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육안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기술직이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잘 안 보여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속이 막혀 있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 막혀 있는 상태가 비가 오기 전에는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견을 해서 사전점검을 다 했는지.

저희들이 CCTV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빗물받이도 지금 보면 개·폐형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등등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취 쪽에서는 설치는 해야 되고, 풍수 쪽에서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형태가 바뀌어서 도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성 있는 제품은 보지 못했어요. 조금 더 원가를 높여서라도 현실성 있는 오물이 끼더라도 작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부위에 투자가 좀 더 해서 그런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권장도 하고 그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0년도 기상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대비 금년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강수량만 기재해놓고 설명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중 기상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으로나 또는 자료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치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대비 금년 기상변화는 이런이런 것으로 예측을 해볼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상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양수기 댓수만 가지고 폭우가 오는데 대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매년 수해대책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구호성에 그치더라고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면 현장에 가서 무엇을 실습을 했다. 무엇을 점검을 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지만 실지로 폭우가 오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양수기가 1,0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지 폭우가 왔을 때 가서 가동을 해보면 50%도 안 되는데, 실지로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실험을 해보는 것은 잘되는 양수기 몇 대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밖에서 보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현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역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양수기 몇 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다 끝냈다. 그러니까 수해대책은 폭우가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걱정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그게 그럴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다 시동도 걸어보고 전부 다 수리까지 했습니다.

188대를 다 시동을 걸어봤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칭찬할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대한 대책으로써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우가 오고 난리법석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을 대비하고 있기에 1가구 1담당제를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폭우가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수방준비 기간이라든지 기상예보가 있을 때에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됐을 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지금 구청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가구 1담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금천구에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962세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1가구 1담당제를 하려면 962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충족이 안 되어 2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가구 1담당제를 하신다고 했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관리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만큼 인적자원이 있느냐? 실제로 하고 있느냐? 몇 가구나 되느냐?

962세대입니다.

962세대이면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려면 96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인 2가구도 있습니다.

또 1인 2가구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장황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본 대책을 뚜렷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 전체 자료를 제가 이틀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역시 집행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만 보고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1가구 1담당제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물어봐도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이 전개 됐다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현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시기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적합한 이야기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가구 1담당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개 나열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침수지역이 4군데로 가산역 주변, 독산우체국 주변, 시흥4거리 일대, 석수역 주변인데, 작년에 과장님 현장에 같이 있었지요. 올해는 침수피해 원인을 잘 나열하셨는데 올해 만약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작년처럼 시간당 95㎜ 이상 온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빗물펌프장 3군데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65㎜~70㎜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가, 주택 피해보상은 잘된 것이지요?

저희들은 962세대에 피해보상보다는 격려금으로 했는데 이의제기 없이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은 안 해줍니까?

저희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장기계획으로 저류조 증설계획이 시흥계곡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언제쯤 하게 됩니까?

비가 일시에 왔을 때 계곡 중간에 물을 저류조에 채워 방류시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방류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네, 유달시간이 길어지도록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 시설이 석수역 주변에 있는 게 그 시스템이지요?

저희 관내에는 아직 저류조 시설이 없습니다.

중간 유수지가 시흥3동에 있는데, 롯데 옆에 있는데......

박미펌프장 그것은 저류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저류조 개념이 아닙니까? 거기 중간에서 받아 놓아다가 시흥배수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체계가 독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펌프장이 유수지로 가기 전에 저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양천으로 바로 보내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미펌프장은 강제 펌프를 합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했지요?

2006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흥쪽에 보면 시흥천으로 물이 흘려 내려가는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물이 일시에 내려옵니다.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 물의 양을 저류조에 보관했다가 유속을 봐가면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안양천으로 직접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류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시흥 저류조도 필요하지만 독산1동 1100번지, 단독필지 그곳도 항상 침수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류조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에 없네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놓겠다고 했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했거든요.

이번 6월말 가리봉배수분구 시설계획이 완료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리봉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독산1동이거든요. 한신아파트 바로 옆 단독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 모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류조 설치할만한 땅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지역 주민들도......, 그래서 장기계획에 잡아놓자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필요한 세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약 100만 원정도 합니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하주택에 설치를 해줍니다.

점검을 합니다.

저희 기전팀에서 점검 편성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합니다.

대장도 있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천 관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네.

95.5㎜입니다.

네.

네.

저소득층......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넘어오면 그 지역을 해서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