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최경철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대전에서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부득이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후 의장님, 최경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병조의원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창조적 농업전문 CEO 육성발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2016년까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에 21억 300만원 투입해서 13명을 육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올해도 총 9개소에 10억 7,400만원, 5개소에 총 10억 원을 투입하는데 시에서 매년 3, 4명의 품목별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지역농업 CEO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는 그런 것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환원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뭐 지금 박홍희 농가 딸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주 제가 봐서는 전국적인 대표 모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을 대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평가를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보완을 하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성한 지역농업CEO가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대상자들과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어떤 계약을 좀 맺을 필요가 있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업추진 전에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애초의 목적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 목적대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없을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까지 농업전문CEO의 기술 등 환원실적도 작년에 2016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과대한 예산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비난을 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의원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계약이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관계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217쪽에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항에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과수시설현대화는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출하약정을 한 경영체를 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실전문생산단지는 30ha이상 집단화된 어떤 지구.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지원대책이 영세한 과수농가에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다양하게 지금 과수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이외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폐원하면 폐원지원금도 저희들 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봤을 때 지원이 영세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부실하고요. 실제 그 지원하고 있는 내용도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과 목적을 일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춘 과수농가나 집단지구를 하고 있어 영세한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FTA기금의 혜택을 볼 수 없음을 본의원이 좀 지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FTA기금의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할 수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오히려 FTA지원자금은 영세한 과수농가가 더 필요로 함을 아마 느낄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해 두고요. 앞으로 영세한 과수농가에 대한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기반 구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뭐 영세농가나 FTA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뭐 국비나 도비 사업 자체가 작목반이나 법인 쪽으로 이렇게 뭉쳐서 내려오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이런 지원관계는 저희들 시 열악한 지방자치로서 상주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서 영세농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또 꼼꼼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사전에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부족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행사가 바쁘신데 간단하게, 올해 벼농사는 평년작은 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작황이 순조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올해 뭐 벼는 지금 현재 RPC나 DSC에 보관량이 얼마나 재고가 별로 없죠? 이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아마 가격이 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지금 올라가서 아마 많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안 그래도 한 4% 정도, 4.5% 정도로 재고가 있는 거로, 그래서 매상하고 우리 농민들이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뉴스프링빌 알죠? 골프장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거기에 가니까 사진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이 지역이 저기 있으면 김이나 바닷가에서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쌀 이게 광진쌀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광진의 봉황쌀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에서 쌀이 얼마나 잘 나고 이쪽에 것이 좋은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주시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어디 외지 사람들이 대전 쪽이고 김천 쪽이고 많이 오는데 홍보가 그래 상주쌀을 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 좀 하고 땅 줄 적에는 싸게 주고 혜택 다 봐줘 놓고는 전라남도 지역감정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쌀이 우수하고 좋은데 광진쌀을 봉황쌀을 지금 팔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블루원에는 보니까 앞에 진열해 놓은 게 우리 상주 포도 되어 있는데 제가 뉴스프링빌은 안에 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관계도 그렇고 저희들 올해도 상주 명품쌀을 하고 있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거기만 아니고 우리 식당 자체가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식당 식자재 업체나 식당부터 변하도록 그렇게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속히 좀 가 가지고 조치하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역 거를 브랜드를 해 달라고 그래 좀 한번 이야기 하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이 국가정책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선도업체들을 육성해서 대규모 경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책 목표를 잡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정부나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민병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여기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국가에서는 뭐 그렇게 선도업체 지정해서 이제 우리 농업정책이 주로 보조금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저희들 지난해도 보면 새봄 같이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고 또 농민회나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도 얼마 전에 회의할 때 로컬푸드 관계도 해서 발대식 할 때 의원님도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해서 우리 또 소농, 가족농도 같이 양날개를 달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또 새로운 시책도 좀 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쌀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단위면적당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영을 크게 하시는 분들만 이제 직불금 규모가 자꾸 늘어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자꾸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농가 좀 육성해서 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운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최종운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부지를 선정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선정중인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12개소를 검토를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소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는 8개소입니다. 가능한 부지는 나 등급하고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입안이 결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는 안전총괄과나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경제기업, 농업정책, 도시디자인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적정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가 상주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축협의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 자부담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부분이 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금년도 벌써 3/4분기가 다 되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금년 3개월 남았는데 그 당시는 과장이 근무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2년 동안 농협에 사업 주체를 줬다가 그때 반납한 금액이 얼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132억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132억 2년 동안 추진해 실패를 했는 사례인데 어떻게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이 늦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최대한 축협에 독려하고 해서 최대한 금년 내에는 부지선정을 마치도록 최대한.
김태희의원
그럼 올해 목표가 부지선정인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내년도하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부지선정이 된 이후에 매입 절차를 거치고……
김태희의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는 내년도 9월에 한다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부지선정이 되면……
김태희의원
부지선정은 11월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금년도로 마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부지 신청할 때에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신청을 했죠. 개인이…… 이해 잘 안갑니까? 그 해당 부락의 이장이나 이․통장이나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대상 신청할 때에 공모를 할 때에 어떻게 이장이나 면장은 모르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사업대상지는 축협을 통해서도 되고 단체도 개인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반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 경우에 적정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면서 어떤 주민동의라든지 어떤 절차를 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중동에 금당하고 우물할 때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사전에 우리시에서 축협이나 농협에 맡겨서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반대하면 부대끼다가 또 반납하는 사례 또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인센티브 예산 얼마 확보하려고 그러는데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정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은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김태희의원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 20억 한다고 했잖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연차적으로……
김태희의원
아니 20억 하는 거 보고를 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20억 정도를……
김태희의원
그럼 더 한다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20억 정도를 해서 4년차로 개발사업을 하는 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20억 해 놓으면 되지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20억 하는 거는 벌써 우리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을 지원한다는데 뭘 지원한다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주로 소비성보다도 개발사업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소득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20억은 개발사업비로 주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주고 뭐 별도로…… 이 말을 써놓은 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인센티브.
김태희의원
인근 지역 하는 거는 뭐에요? 장소에서 가까운 데는 20억 주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 주는 게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2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금년도, 내년도 아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은 됩니다. 내년도 선거도 있고 이래서 자치단체장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다고 보지만 우리시 행정이 너무 답답해요. 2년 전에 130억 하는 걸 반환하는 거 이런 거는 책임을 져야 되지요. 책임을…… 잔뜩 갖다가 국비 반납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낙동농협에서 지금 8월 30일 선고가 어떤 결과로 나왔다 그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일부 승소는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일부 승소는 그 앞에 아니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보조금을 회수하는 거는 승소를 했고요. 제한하는 부분은 승소를 폐소한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8월 30일 그래 나왔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전에 것이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이분들 소송은 뭐라요. 내용이. 2011년도 조사료 관계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농협에서 중앙작목반 김광술씨에 농기계를 대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현재는 다음 재판이 또 있는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1심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재개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낙동농협은 아직 저희들이 재개여부에 대한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도 감독을 잘해서 보조금과 관련되는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좀 잘 지도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이제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하고 또 날씨가 서늘해지면 발병을 하겠죠. 우리 지역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지난해 우리 경계지역인 보은에서 발병을 해서 우리가 참 가슴을 많이 졸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했는데 지금 예방접종은 잘되고 있는지 확인 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수의사가 열두 분 있고요. 이런……
안경숙의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확인은 저희들이 접종을 할 시점에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안경숙의원
뭐 일일이 축산농가마다 다 확인하시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근 제 주변의 양축농가에 한 번도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농가들이 있고 또 저도 몇 두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장에도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발병을 하고 난 뒤에 고생을 하시지 말고 사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농장들 확인을 좀 해서 제대로 접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방접종약 지원하는데 보조만 해 주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의사를 통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담당직원도 지금 현재 현지 출장이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 부분 이 부분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앉아서 전화 한 통화로 “접종했습니까?” 이러면 접종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 지원하고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브랜드가 아닌 소들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주의 한우 규모가 작년 연말로 71,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한 20여% 되는 19,000두에 대해서 지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투뿔은 전국 평균이 15%이고 저희들 상주의 브랜드 한우는 20.1% 정도해서 600kg 한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더 올리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요. 또 1등급은 전국이 85%인데 저희들이 88% 정도 해서 한 2% 정도 더 높고 이래서 금액 적으로 21만 원 정도 지금 소득을 더 올리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료효율제라든지, 친환경 해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수 정액 보급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명품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안경숙의원
과장님 브랜드농가 말고 우수 정액은 일반 농가도 확대 지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개량할 수 있는 우수 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아이구, 화개 돈사 건은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과장님 부지매입을 할 때 물론 축산농가에서 양돈 허가를 내기 어려우니까 저쪽 화개 쪽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양돈 농가에서 이게 돈사를 매도하려는 의사는 없어 우리 시에서 악취 때문에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사전에 축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짚고 가야지 이거를 뭐 돈 되는 거는 다 보상을 해 주고 똥처리는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179회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 확인을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경화씨도 지금 1,500두를 줄였고요. 황중영씨도 오늘 중으로 지금 돼지를 다……
안경숙의원
우리시에서 매입한 돈사 중에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장도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한 농가는 출하가 오늘자로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박경화씨도 1,500두를 지금 하고 지금 한 이천……
안경숙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매입한 이후에 발생된 돈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계속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하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박경화씨도 금년 들어와서 1,900톤을 배출을 지금 회수를 해 간 상태고 황중영씨도 지금 400톤을 계속 퍼낸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돼지가 빠져 나가고 나면 계속 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가 돈사매입을 할 때 한 계약서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 의장님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이 돈분처리에 대한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이 불분명해서 저희들도 명시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경숙의원
아니 다 매입을 한 지금에 와서 뭘 명시를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속적으로 분하고 뇨는 계속 지도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돈분처리라든지, 이 매도한 양돈농가에서 돈이 되면 돼지도 놓고 갑니까? 돈 되는 거는 다 들고 가면 축분도 처리를 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매입하고 난 농장의 돼지사육은 계속 하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돈분은, 돈분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저는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 사업 같으면요.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거를 다 계획을 놓고 하는데 매입할 때 보면 계약서가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 보면 알겠지만 돈분처리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할 때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짜 갑갑합니다.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답니까?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 말입니다. 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이게 표시가 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채혈이나 이런 부분 공수의 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개선이 많이 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나 보고서에도 시장개방을 대응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주 한우 가치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명실상감한우 뿐만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최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한 부분이 친자 확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친자확인 부분에 대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친자확인을 분명하게 해야지 뭐 족보 있는 소라든지 개체가 되지 않겠나하고 이런 부분에……
창수
안창수의원
친자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유전자검사를……
창수
안창수의원
유전자검사를 해야 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일부 다는 못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이 부분을 계속……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예산이 뒷부분이 예산 반영이고요. 과장님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농가에서, 일부 농가에서 개량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있고 친자확인을 송아지만 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어미소까지 해야지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축협에 지금 경매장에도 엣날에는 타지역에서 송아지를 경매를 보러 많이 왔다가 지금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향상에 기여하려고 하면 친자확인 부분에 이게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동반이 되겠죠.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상주시하고 축협하고 축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라고 빠른 시간 내에 본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함으로써 우리 상주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도 추락된 부분을,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점진적으로 한목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게요. 그러면 송아지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송아지만 해서 안 되는 이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또 송아지만 하면 또 장난을 또 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다른 부분에 말입니다. 보조해 주는 거 보다 축산농가는 이 부분부터 본의원은 빨리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필히 축협하고 상의해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조금 전에 20억을 개발사업에 하신다고 했는데 개발사업을 어떤 부분을 개발사업이라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소모성 이런 거 보다는 동네에 기금이 조성된다든지 이런 사업성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기금이라고 하면 중동에 전자에 쓰레기장처럼 장학회나 이런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뭐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동네의 소모성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득이 일정 창출되어서 동네 어떤……
창수
안창수의원
소득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득사업으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소득사업으로는 가령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방앗간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 그러면 저거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동처럼 그렇게 장학기금으로도 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좀 검토를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전자에 중복된 질문이 김태희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안 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자에 중동에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요. 기준이, 그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도 없이 20억을 주겠다. 20억을 소득사업으로 줄 거냐, 주민숙원사업으로 줄 것이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안 맞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법적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거쳐서 정리를……
창수
안창수의원
법적 검토는 말입니다. 중동의 것도 벌써 반납이 된지가 반납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 검토만 합니까?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벌써 이게 올해 당해연도 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벌써 저희들이 한군데 상주농협에서 하다가 반납이 되고 다시 축협으로 갔는데 인센티브는 그 당시에도 뭐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금액은 고하간에 확정은 안 났어도 개발사업으로 할, 소득사업으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그 당시에 그건 서 있었어야죠. 참,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자꾸 말입니다. 이거 이래요. 제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반납하면 페널티 없고 상주시의회에서 국도비를 삭감하면 페널티가 있는가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브랜드를 만들었는지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우리도 한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가 10년 정도 우리가 가져가면서 우리 전체 사육두수의 한 20% 정도 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가수는 한 10% 조금 안 되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지금까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계속……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를 위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투자대비 실적이 전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대비 실적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축산물 브랜드 대상도 연속해서 지금 10년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섭
조준섭의원
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그리고 뭐 우리 등급 같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지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투뿔을 보면 사실 그래요. 경북에 봐도 경주에 3.69%, 예천에 3.36%, 횡성에 3.34%, 우리 상주는 1.52%입니다. 전국 최하위에요. 지금. 이만큼 투자를 해서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가서 소 한두 마리 가져가서 대상 받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투자를 이만큼 하면서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실적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주보다도 한우로 따져서 3,000～4,000두가 지금 많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두수를 많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기반은 확보되어 있으……
준섭
조준섭의원
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질적인 부분도……
준섭
조준섭의원
예.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질적인 노력도 계속 유지를 해서……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실적은 이렇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 서울 쪽에 어디 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이마트 쪽에 한 28군데 들어가고……
준섭
조준섭의원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감한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서울에 매점이나 이런데 어느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군납도 한 80억 정도 하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군납을 8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합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야기를 확실히 하셔야죠. 지금 서울에 보면 서대문구에 안심한우라고 여기에 한군데만 우리 명실상감한우가 들어가요. 판매계획도 앞으로 우리 상감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면 판매계획도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해서 이게 상감한우가 우리 지금 전체 우리 브랜드 이건 몇 등급에 있습니까? 지금. 전번에 F등급에 있던데…… 상감한우. 잘 모르세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옆에 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한 등급 더 내려가면 등급이 없어져요. 명실상감한우라는 브랜드가 없어져요. 지금.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정말로 투자한 만큼 좀 상감한우에 대해서 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지금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20억 한다는 계획은 지금 잡고 있고 아직까지 부지선정을 안 해서 예산반영은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계획을 20억 정도 하는 거로 잡아 놓고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예산 반영하는 거는……
준섭
조준섭의원
자, 우리가 2020년 되면 퇴비종량제가 실시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가축분뇨나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밭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퇴비종량제 처리시설이 없으면 한우를 먹일 수가 없어요. 맞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어렵지만 공공처리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이게 또 퇴비공장 때문에 사실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도 몇 군데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공성 용신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다 다시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퇴비시설을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우리 화개돈사 지금 영업보상이 지급이 되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영업보상은 박경화씨하고 황중영씨는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박경화씨는 일부 지급을 하였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9억이 지급 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일부 지급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급이 되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돈사에 돼지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10월말까지는……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지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사육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보상지급까지 다 받았는데 이 사육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가서 독촉을 하고 철거시키세요. 철거. 영업보상 다 받고 돈사에 돼지 계속 먹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에 축산폐수를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전번 의회에서 바꿔라 해서 지금 바꿨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계속 뭐 매주마다 농가를 방문하고 지도를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해서 산업폐기물로 했을 때는 이 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축산폐수로 할 때는 5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그래 해 가지고 과장님 좀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 주세요. 좀 정리 좀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당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 참 말하기도 멋하지만 뭐 살아야 되는 어떤 입장에 건의할게요. 농산물 지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신품종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에 대해서는 축산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분리가 되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어떤 입장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벼를 신품종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좀 더 나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듯 벌도 꿀벌육성사업에도 여왕벌이 지금 주 벌에는 주된 임무잖아요. 그래 그러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니까 뭐 다음 과에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왕벌을 신품종 개발해서 지원 교육까지 시스템을 맞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축산 어떤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농산물의 원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무슨 농산물이 되겠어요. 그렇듯이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왕벌을 택배로도 온다고 그러데…… 그 정도로. 3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꿀 먹이지 말고 여왕벌 많이 먹여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같은 어떤 이런 입장이 되는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만 그 지식 계시는 분을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육성할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여왕벌 생산이라든가 신품종 개발과 모든 꿀벌교육 지원사업에 혹시 정부정책사업에 어떤 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보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하고 모든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명실브랜드사업도 있었고 뭐 어떻고 모든 여건이 지금 이런 어떤 입장인데 이것도 그냥 내버려둘 일이 아니고 지금 다른데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지금 축산업을 상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주어지고 좋은 환경이 올 거 같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좀 모든 분야에 체계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하고 계시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언제 끝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내년 3월 24일까지가 법적 시한입니다.
김홍구의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시킬 때 그 범위는 어디에요? 어떻게 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대부분이 축사가 신고허가가 있습니다만 50m이상은 다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461건 정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88건, 한 2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무허가축사로 파악된 게 461곳이란 말이죠. 그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거기서 지금 현재 양성화 된 게 20여 곳 되고 진행 중인 건 몇 곳 정도 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적법화가 완료된 거는 37건.
김홍구의원
37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50건, 이거는 시청에 접수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7건, 그리고.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양성화하시더라도 바로 마을 복판에 있거나 민가 인접한 곳에 있는 축사도 양성화 대상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파트하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받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최종 저희들이 신고허가처리사항을……
김홍구의원
건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두 분 때문에 다수의 지역민들이 애로, 고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향후 지속 반복적으로 지역민들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에서 이래 보면 각종 가축질병이 방역부재로 가축질병이 발생되었을 시 방역부재라 하면 가축농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수의도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축산업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고 이렇지만 작년까지도 잘 이겨내고 현재까지 방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만의 하나라도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AI나 구제역 아닌 다른 질병도 발생하는데 보면 장 발생하던 농가에서 그 질병이 발병이 돼요.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합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그 농가에서는 그 질병이 발병이 되고 있더라고.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들도, 과장님들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지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를 패널티를 강화한다든지 농가를 폐쇄한다든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계속 두고 이어지는 질병이 되었을 때 그건 안 맞죠. 행정지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소의 어려움은 계시고 일손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해 나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고생하실 때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싶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개돈사매입에 종합검토사항에 보면요. 이렇게 해 놨어요. 돈사철거에 따른 철거비용 추가 발생시 201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계획임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농장주가 처리를 안 하면 우리시에서 대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과장님 어떤 뜻입니까? 이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잠정적으로 철거비를 뭐 정확히 산정은 못하지만 철거비도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철거비가 왜 부족하죠? 다 처음에 철거비까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철거비가 2억 정도 남았는데 아마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갑영의원
저희들 2017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일단 분뇨 부분은 그러면 농장주가 100% 처리하도록 할 거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중영씨는 아마 정리가 될 거 같고요. 지금.
정갑영의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박경화씨도 지금 인부를 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 1,500마리 지금 빼고 있고 지금 10월말까지는 돼지를 빼내고 계속 협조를 받아서 분하고 이거를 최대한 치도록 뭐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 조사를 의뢰를 했었는데 자체 감사 결과를 대충 알고 있어요.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감사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정확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감사계에서도 뭐 결론이 지금 완전히 도출된 건 아니지만 농장주가 처리해야 된다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니까 하여튼 잘 말씀드리셔 가지고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자꾸 상주시에 떠맡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뭐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개돈사 매입시 돈분처리에 대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섭 유통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시가 이제 농업의 수도해서 여러 농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물이라든지 정말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생산지는 맞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통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하면서 생산자가 돌아오는 수익이 아주 미미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부분을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산지유통시설 강화라든지 직거래장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이 생산물들이 제 가격을 받고 또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도 좀 싼 가격에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유통구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참 많으신데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제 통합마케팅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또 이렇게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또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도 바이어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 우리 상주에 주재하는 유통전문가는 좀 드물죠. 숫자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25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유통전문과정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매년 30명씩 지금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효과는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당히 뭐 전국의 전문 강사들이 와 가지고 강의도 하고 현장실습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니까 상당히 뭐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요.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저희들이 곶감 주로 이렇게 판매철이 되면 저희들이 곶감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다른 인근 시군에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대규모 판촉행사도 하고 하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청송 사과라든지 영양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도시에 가서 이렇게 판촉행사를 하면서 이제 생산물들을 많이 소비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시는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마케팅이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좀 약해서 전문출하조직을 육성했습니다. 7개 농협이 연합해 가지고 이번 추석부터 부산동래 메가마트, 그다음에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해 가지고 전국에 한 7개소 해 가지고 연합적으로 지금 한 4개 품목을 가지고 이번에 판매합니다. 한 5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그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주로 품목은 4개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포도, 곶감, 배, 쌀 이런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좀 제 가격을 받고 농민들의 소득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진짜 유통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뭐 국내는 물론 또 외국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첫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의원
유통마케팅과의 1년 예산이 얼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20억 가까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120억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시가 시의 농지면적도 많고 그에 따른 농산물 생산 다품종도 많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한 70여종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 상주가 농업도시로서 이렇게 많은 다품종을 생산하면서 그야말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중에서 뭐 우리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농사를 잘 짓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이거를 국내 농산물판매장에 파는 것도 좋지만 국내수요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해외로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우리 유통마케팅과의 주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기 위해서 첫째 직원들이 한곳에서 좀 오래 전보를 제한해서 최소한도 3년 동안은 이 과에서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잦은 인사로 인해서 뭐 맥이 끊기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중단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이나 또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을 좀 이렇게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도 또 두 번째는 그 직원이 또 외국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외국 바이어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생소한데 가 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 거와 그래도 뭐 동서남북 다니면서 외국바이어들을 앎으로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건 하나 사 가세요. 우리 물건 좀 사 가세요. 이랬을 경우에 그야말로 두말없이 오케이 이러는 거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검사해 보고, 그리고 살까말까 이런 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도 자주 나가고 또 그 직원이 이렇게 많이 우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면 뭐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외국 갔다 온지가 얼마나 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년에 한 20일은 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3～4일씩 나가고요.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이왕 이렇게 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직원 분들과 또 관계되는 다른 과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를 기원드리면서 경하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좀 전에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뭐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품목의 다변화 사실 과장님이나 이영택계장님, 담당자 진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배가 올해 보면 작황이 좋아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올해 아주 그 부분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랭지 포도주산지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안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제 집행이 100% 다 되었는데 완료했는 부분은 아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모든 인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집행은 이제 예산은 이제 서상주농협으로 집행이 다된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서상주농협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서상주농협에 일단은 집행해 놨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지금 설계 완료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사비 내역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공사비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농본 안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농본. 예.
창수
안창수의원
구상권청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농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분야 일부 폐소에 대한 배상금, 손해보상금과 이자를 한 1억 1,200만 원 정도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변호사 자문결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불가하다는 이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계 했는 분에 대한 감리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이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축 설계를 했는 분에 대한 징계했는 거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상당히 지금 구상권 청구는 힘든다고 그래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자문결과 구상권 공무원 설계, 설계회사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은 힘든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으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판결 받은 부분은 아니고 자문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혹시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혼자 생각하셔 가지고 하신 부분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으려고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서면으로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자문결과를 말입니다. 우리시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서면으로 받은 거 없죠? 지금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은 없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산지산지유통센터 시설부분에 내역서 한부하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본 부분에 자문변호사 그 부분하고 서류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농본 관련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저희들이 분과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본의원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했었는데 누가 이거를 1심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과 자문을 받아서 서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자 분까지 해서 한 1억 3,000 정도 되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1억 2,12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한 1억 2,000정도 되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크고 작은 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늘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공직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1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받아 들였어요. 이와 유사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뭐 이거는 전국이 떠들썩했던 거기 때문에 한국타이어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전임시장이 기업을 유치해서 MOU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진행과정에 우리 의회하고도 큰 협의가 없었고 그 엄청난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도 또 인근 주민들 엄청난 땅이 매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 현시장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으로 취임하니까 그게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이슈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지 유치하는 게 잘못되었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이지 우리 행정에서 평가를 한 건 없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환경평가를 했더니 이런 부분은 어려워서 우리가 한국타이어를 유치하기 어렵다. 아니면 이런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석결과를 해 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뭐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이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우리가 폐소를 해서 13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죠? 1심에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부서 아니라고 기억 안 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1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 우리 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라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을 받아 들여 2심에서는 승소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이제 대법원에 원고들이 또 이제 준비 중인데 그거는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만 제가 행정에다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본건이나 한국타이어 건이나 대상이 우리 상주시에요. 그렇죠? 현 시장한테 유리하면 끝까지 가고 현 시장한테 불리하면 1심에서 바로 승소해 가지고 시비를 얼른 세워서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이러지 마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행정공무원 우리 시의회 시민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 다 계신데 기준이, 기준 정해졌습니까? 이번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그러니까 고법의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신흥기 그때 재판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관계부서 건축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해 가지고 2심 올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건축부서고 뭐고 공직자들이 실수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물으면 어떻게 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건축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승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영숙
남영숙의원
농본 식품 관련 회사가 저희들 6대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7대 의회 들어와서 그걸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허가 절차에서 공직자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실수를 하면 다 시비로 물어주고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실수해서 재판에 졌을 때는 누가 물어줘요. 그러면…… 다 그게 시민의 세금인데, 억울한 경우에 우리시에서 다 돈 내줍니까? 기준을 가지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누구 잘잘못을 법에서 가려야죠. 왜 대법원까지 안 갑니까? 농본의 대표께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변경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없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민간인이 모르는 거를 공직자들이 지도감독만 잘했으면 시비 혈세를 1억 3,000이나 낭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럴 때 어느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가져 주셔야 되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사기진작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민 모두가 책임집니다. 시비로…… 그렇지만 업무소홀로 인한 거까지 다 책임을 진다.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주재하에 향후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당 변호사야 시장한테 유리하게 정리를 하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 아무 기준 없이 불리하면 가고 유리하면 뭐 이렇게 하고 그건 안 되죠. 행정기관이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 공감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사항은 뭐……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관계부서를 모아 가지고 할 사항은 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누가 모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부시장님이나 위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영숙
남영숙의원
건의를 드리셔야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건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그러면 관여를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부의장님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최경철부의장
예. 저……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부시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최경철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과장님 옆에 서……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부시장 추교훈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발언을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결정권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분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대기업을 유치해 놓고는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나 분석 없이 다음 전임 시장이 한 일을 다음 시장이 MOU를 파기를 해서 상주시가 기업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 경북이 아니라 전국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줄로 압니다. 향후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 후에 MOU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특별히 또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공감합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주시 상대로 소송이 있을 때 저희시 의회는 우리시비에 어떤 손실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야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잣대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게 합당한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법적인 부분은…… 추가 질의를 허락하시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추가질의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본의원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의 기준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앞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공보감사담당실에서는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상권 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또 주무 유통마케팅과장님의 실수를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과 관련 모든 되는 분들이 속해 있겠지만 지금 뭐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인식의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본 관련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진행과정부터 지금까지 소송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본 관련 도비지원사업을 허락을 하면 그분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해서 담당공직자들이 의장실에 제가 상반기 의장을 할 때 의장실에 와서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3,000이라는 1억 2,100이라고 그럽니다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협의하기 전에 사전에 도비보조지원사업이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기하겠다는 나름의 작은 약속의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의원들한테 찾아뵙고 도비지원사업만 해결이 되면 이 분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설을 풀고 다니셔 놓고는 지금에 와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개인은 되지만 행정공무원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하여튼 농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한번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부시장님 제자리 돌아가시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오십시오.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부시장님 감독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 공직자들이 인식을 이번 기회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농본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사업 철거,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거기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저희들에게 신고했던 사업장에 하고 계신 거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도를 잘했으면 그 분도 손해를 안 입고 우리 상주시도 손실이 없고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지 않을 텐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행정의 실수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5분의 4는 우리가 행정에서 잘 했고 5분의 1은 폐소한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누가 뭐라 그래도 일반 시민이나 민간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하게 안내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조금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이 아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100% 우리시 책임입니다. 내부적으로 민간인을 책임소재를 돌려서는 안돼요. 행정에서는, 그 점도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걸 협의하시고 난 후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산지산지유통센터건립 공사 내역서 및 자문변호사 협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에 보면 종합검토사항에 보면 곶감전시판매행사는 한우축제, 마라톤, 배드민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의 고추를 서울 가서 대거 판매하는 거 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청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서울시청 광장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지 여기 잠깐 행사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너지효과가 훨씬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곶감이 세종대왕한테 진상된 내용 혹시 아십니까? 방송 한번 띄워 봐요? 세종대왕에게 진상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주곶감이 우리가 예종임금한테 진상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세종대왕한테도 진상을 했어요. 세종실록지리지 150번에 보면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보면 죽 나와 있는데 뭐 밤, 대추, 홍시, 곶감 죽 나와 있는데 타도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상도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영남도죠. 영남도 중에서 우리 상주밖에 없다 나와 있어요. 전국에 곶감이 유명한데 진상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내세워서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선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과장님 이걸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찾아가지고 이걸 해서 전국에 알리십시오. 지금 곶감철이 곧 다가오는데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해 주시고 방송 한 가지 더 띄워 봐요. 화서휴게소에 가면 보십시오. 화서휴게실 화장실에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명 들락거리거든요. 「자전거와 곶감의 도시 상주」해 놨어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못 보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화서휴게소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저렇게 해 놨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지금……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저런 걸 좀 고쳐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저기다가 곶감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곶감의 사진을 걸어놔서 사 먹기 좋도록 만드는 그런 걸 해야만 홍보가 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다른 휴게소도 아니고 우리 상주에 있는 휴게소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하셔서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의 산림과에 아주 막 탁월한 지금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부탁을 크게 좀 하겠는데 좀 들어주시런가 모르겠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산림자원조성에 있어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제 예지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남장사 주변에 시유림이 좀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전부다 남장사 절터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절터 내 놓고 그 주변에는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일단은 그쪽은 아니더라도 남장사가 뭐 우리 경북의 8경이라고 하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어떤 입장이니 난 절하고 연관이 되어서 어떻게 좀…… 그럼 개인한테는 산을 아! 그러면 이제 남장사에 다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어떤 거 조림 말씀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조림에 대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유림에 대해서 어디든지 장소가 좋고 사람들이 갈수 있는 장소에 우리 시의원님들 전부다 유럽에 가보셔서 알지만 뭐 한국의 아카시아는 나는 가느리한 거 밖에 안 봤는데 그게 자꾸 베어내면 가늘어지고 베 없애 치우면, 그냥 뿌리하고 잘 가꾸면 고목이 되어서 거기는 전부 고목이 많데요. 동유럽에 보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동유럽에는 고목이 많아서 수백 년 동안 그 아카시아를 무슨 신처럼 모시고 나무의 신처럼 지금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 저는 그걸 상상을 했었는데 현실로 그 동유럽에 가서 봤거든요? 그럼 우리도 뭐 내가 죽고 난 뒤에든지 누가 상주에 뭐 공자가 돌아가시고 공자 동네에 잘 후손이 먹고 살 듯이 나무로 인해서 우리 농촌도시니까 나무로 인해서 후손들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비슬산 같은데 철쭉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듯이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아카시아는 밀원수니까 그 꿀도 따고 뭐 말따나 꿀과 젖이 흐르는 동네가 동유럽이더구만 나라가, 그렇듯이 그런 시유림에 어떤 지정을 해서 여기 나왔네. 뭐 어디 산림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뭐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꽃도 보고 꿀도 먹고 또 관광객도 오고 그러면 이렇게 오솔길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입장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이 좀 있으신지 해 주시런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산주가 희망하면 하고 시유림은 안 그래도 내년에 일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세우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금 200억 사업이 올 것이라는 그거는 어디서 온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200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게 나무순채해 가지고 114억 정도 나무 순채해 가지고 가시오가피, 두릅, 참죽,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 말거도 뭐 올 거 같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이제 많은 돈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으로 예정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한 가지는 정식으로 발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고향의 강이 지금 이제 준공이 12월로 왔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진짜 명품강을 만드려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참 이말모지로 이야기한 게 현실로 이뤄져 가지고 지금 아름다움과 플러스알파 경북대학교하고 말하자면 상상했던 게 예를 들어서 현실로 이뤄졌어요. 그럼 대학생들이 거기 거닐 수 있는데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뚝방 방천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밑으로 황토길을 만들어서 전부다 매입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논입니다. 집이 없어요. 그 방천 밑으로, 그래 시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 쪽으로는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고 이 밑으로 매입을 해서 황토길 나무 이렇게 멋지게 심어 가지고 2km 대학교까지 동문동에서 그러니까 외답에서 대학교길까지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지금 고향의 강에서 지금 뭐 일부……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건 고향의 강 사업하고는 달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제방에 벚나무하고 몇 가지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는 뚝방 이야기고 밑에 땅.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밑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래 산림과에서 일을 한번 저질러주면 좋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부시장님 들으셨고 전부 되니까 그러면 상주에 지금 왜 지금 이러니까 여기 말이 있잖아요. 제목이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 여기는 거기 말이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센터 보고하기 전에 소장님 제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장님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철부의장
예. 보고하기 전에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정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소장님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소장님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잖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되었습니까? 예. 우리 센터에 미래농업과가 언제 새로 생겼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에서 미래농업과로 명칭 개칭을 7월 1일자로 아마 개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연구개발과가 미래농업과로 바뀌었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소장님 임의대로 바꾸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과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의회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바꾼다. 한마디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누구한테 하든 뭐 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저도 깊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을 질타하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과를 이렇게 바꾸고 이래 하는 거는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마디 이렇게 바꾸니까 좀 알고 계십시오. 한마디 이야기는 있어야 되거든요.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과를 바꿔놓고 연구개발과를 미래농업과로 바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부시장님 이거 행정에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상주시 행정……
교훈
추교훈부시장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는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부시장님 들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시장님 계신다면 제가 답변대에 세워놓고 따끔하게 지금 한번 묻고 싶은데……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가…… 예? 예. 그건 그래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이번에 이야기축제 할 때에 또 국화전시회 또 할 거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할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번에도 그쪽 한쪽 구석에 귀향살이로 그래 할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데는 우리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생활원예콘테스트를 할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자전거 탔던 그 위치에 저희들이 위치에서 저희들 1년간 했던 성과……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선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중심권에 들어옵니까? 이야기축제 중심권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중심권은 지금 아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외곽지입니까? 중심권입니까? 그것 말씀하십시오. 위치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중심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재현
정재현의원
중심권 아니면요. 출품하지 마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십여일 앞당겨 가지고 사실 국화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때까지 개화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금 꽃눈이 터지는데 아마 조금은 뭐 개화는 될 거 같은데……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축제시기가 앞당겨져 가지고 개화시기가 안 맞다. 이 말씀인데 어쨌든 중심권에 들어가십시오. 시민들이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가장 아름다운 볼 것이 국화전시회였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귀향살이 보낸 거 모양 한쪽 구석에 쿡 쳐 박아 놓고 시민들이 그 좋아하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면……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작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 출품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거기 하지말고 기술센터 마당 거기서 한 보름간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고 또 이번에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위치가 내년에 할 때는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작년에도 제가 축제마치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그리고 담당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무시하고 우리시 같은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귀중한 자료, 귀중한 걸 갖다가 그런 구석으로 쳐 박아 놔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부시장님 이거 위치 바꾸십시오. 바꾸셔 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걸 갖다가 중앙 중심권에 갖다 놓으십시오. 축제할 때에…… 아시겠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개선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축제가 보면요. 거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공연하고 그 사람들 돈 다 벌어가지고 가요. 끝입니다. 외부 사람들 돈 다 벌어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시에서 1년 동안 정성들여 만들고 준비한 것들은 귀향살이 시키듯이 구석에 쿡 쳐 박아 놓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심권에 못 들어간데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소장님 과감하게 그걸 항의하셔 가지고라도 중심권에 들어가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부시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번에 시의전서 용역발주하셨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내용이 뭡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한의대에서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해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시의전서 내용을 고증하고 메뉴를 복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전문인력양성과정 10회 과정 교육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여쭙는가 하면 총무위원회로 옮기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번에 봤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시의전서에 시작한지가 우리시에서 얼마 되었죠? 보조지원한 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시의전서가……
김홍구의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매년 한해도 안 거르고 계속 지원이 되었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원래……
김홍구의원
시의전서를 운용을 제대로 하실 거 같으면 고증부터 받고 레시피가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하나 하나 넘어가야 되지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만 해 가지고 뭔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의전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 센터에는 지금 처음으로 추진……
김홍구의원
그전에 있었습니다. 시의전서 다른 거로 시의전서 쪽으로 보조사업이 들어간 게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 거는 농산물가공체험장이라고 해서……
김홍구의원
어떤 명목이든지간에 시의전서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게 사벌밥상부터 해 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고증이라든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보조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시 행정은 거꾸로 시작해요. 실컷 보조하다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용역준 거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전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 건 단 건 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제가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밖에 갔다가 점심 먹으로 갔다가 살짝 들여다보니까 다른 내역서를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고요. 지금까지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쩼든 3년 같으면 앞으로 다른 보조는 시의전서에 일체 지원을 안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도. 하는 것도 중지시키십시오. 충분히 고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지 그래 내용을 모르는데다가 시의전서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돈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정옥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미래농업과장 피정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38쪽에 상주 양봉산업 있잖아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아까 다른 과에서 제가 부탁드릴 거는 우리 소장님 계셔가지고 다 이야기 드렸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해서 말하자면 기자재보급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랬을 경우에 명품화 만들기 위해서는 명품화에 쉽게 이야기해서 참여하는 사람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명품화 산업이 실패가 되거든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 가지고 명품화에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배려안으로 어떤 밑받침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퇴를 시키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만들어야지 질서가 있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질서가 파괴가 되니까 다 내가 잘났어요. 다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그러고 뭐 시어머니 말하고 며느리 말하고 다 들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현상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아까는 우리 과장님은 안 오셨었는데 그 여왕벌 신품종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향상시키는 교육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 까지 어떤 그런 교육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했습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의장님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발언대로 좀 나오셔 가지고……
최경철부의장
예. 부시장님 정갑영 의원님이 질의하실 거 있다니까 발언대에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옆에 계시고.
정갑영의원
예. 부시장님 상주에 부임하셔 가지고 저희들 첫 업무보고시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들으시고 뭐 소감이 계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 질의하시는, 성의껏 질의하시는 모습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내용 제가 요약정리 다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의원님들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소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메모를 하고 또 빨간 줄도 그어가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 받들어가지고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부시장님 업무보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상주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이 나는 거 있으면 좀……
교훈
추교훈부시장
제가 실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업무파악은 안되었지만 우리 시청 안의 조직문제라든지, 또 뭐 우리 직원들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지금 부시장님 이렇게 고향에 오셔 가지고 또 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상주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계시는 거 같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 정원이 1,147명입니다. TO가……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1,147명인데 이 1,147명이 진짜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또 조직간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에 걸쳐서……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렇죠. 예.
정갑영의원
그런 업무들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특히 이제 우리 제일 부족한 부분이 상주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어떤 데이터자료를 활용한 그런 행정업무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고요. 각 실과소마다 어떤 소통 네트워크가 좀 잘 안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또 부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보면 차관이 일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정갑영의원
장관보다는 실질적인 일은 차관이 다 합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시고 또 그냥 얼굴마담성격이 아닙니다. 부시장님은, 진짜 상주시를 위해서 행정을 업무장악을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인근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더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과장님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계속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1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