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주시에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상주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대상을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는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적정성을 검토해서 비용이라든지 심의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한번 지원을 받고 나면 4년 동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지금 새로 편입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수는 많은데 실제로 그 안에는 관리주체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거의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한 몇 개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큰 제가 발의한 동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발의한 것이지 특별하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가가 되는데,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증가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50%까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단위 아파트에는 큰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규모 20세대 이하 아파트들이 보면 200평 이상 되는데 보면 사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안돼요. 그런데는 오히려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게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곳 외에는 사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관계없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는가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