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 안건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22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처리 이 건을 다루면서 대다수가 매입인데 매각하는 게 딱 1건 있네요?

예.

중동에……

예.

여기는 필지별 지목이 뭡니까? 금당리 354번지외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111쪽에 상세히 나와 있고요. 묘지입니다. 묘지하고 유지입니다.

묘지하고……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사실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유지이고 묘지나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묘지하고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경작하는 사람한테 팝니까?

경작을 대부를 5년 이상 하면 매수를 할 자격요건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시 관내에 처분할 땅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같이하지 여기만 딱 합니까?

신청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는데 신청했는 건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시에서는 공문내서 신청이 딱 1건 밖에 안 들어왔다.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건은……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게 할 때 홍보가 옳게 안 된 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그런 목적에서 처분하는데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이런 게 있으면 실제 이런 걸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뭐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꼭 이것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위치가 정확히 중동의 도면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대충 설명하면 어디죠? 도면상은 내가 봤는데 이해가 좀 안되어서…… 어디십니까? 금당리 354번지가 위치가 어디에요? 가 보지도 않으셨어요? 되었고요. 매각시 이것을 만약에 매각한다고 올렸는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소규모 면적이 2,000㎡……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소규모에 대한 매각은 의회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수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는 많습니다. 사실.

이게 소규모라는 게 몇 제곱미터에요? 이게 지금 평수로 따졌을 때.

그게.

2,000 몇 백 평 되는데……

읍면은 2,000이고 동은 1,000㎡가 되고 있습니다.

2,000평이 넘잖아요? 이거 훨씬 넘고 그리고 제가 매각대금 산출방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매각대금 산출은……

매각대금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공시지가로 환산했습니다. 최종 처분시에는 또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이게 김진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 재산을. 이게 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의 기준이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게 그동안 대부계약을 관리해온 매수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처분한다. 이거 맞지 않고요. 평당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금액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 2만 2,000원 정도 되면, 다시 검토해 처리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할 거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은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은 농사짓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만한 가치는 사실은 없는 땅입니다. 공검에 있는 건 유지, 옛날에 못으로 사용하던 필지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매입의사를 밝힌 그쪽 분께서 지금 거기 현재 뭐로 경작하고 있나요?

지금 전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동면 금당리 354번지외 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명분이 굉장히 약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업무가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2214호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래도 지금까지 포상방법과 부상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집행해 오던 것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수정한 것은 잘되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패로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패로 했을 때.

예산반영은 이제 2018년부터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패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상장으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늘상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 제정이나 해 놓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거나 늘 우리시에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렇게 포상의 규정을 범주 내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타부서 포상대상자도 총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수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예.

우리시에 단체가 몇 개나 되요?

단체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반 봉사단체가 655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뭐……

문화예술 쪽이 27～28군데 되고요. 그리고 여성 단체 한 20여개 단체 또 되고……

예.

보니까 엄청나요. 이게. 일단 내용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예산하고 수반됩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이제 민주시민질서상을 공로상으로 명칭 바꾸고 또 내용 이래 한 거는 잘한 거 같고요. 과거에 총무과장 알다시피 관선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는 패라는 게 없었잖아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시에는 없고 도에는 있었습니다.

예.

제가 도 조례를 한번 발췌해 본 결과 도에서는 포상종류는 똑같아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향토봉사상이고 우리시도 거의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시민질서상을 공로상으로 바꾼 건데 경상북도 포상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가하면 포상 방법 및 부상에 전형에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상패란 패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에는 패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패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 이번에 패로 하는데 제가 한번 이게 운영방법을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 다 아는 사항이지만 선출직 시장인 관계로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못 줘서 그렇잖아요?

예.

문제되어서 패를 만드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봉사단체에서 패를 주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종결된 걸로 주는데 사실은 이거 패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선자치 신규되어 가지고 너무 남발이에요. 앞으로 운영할때에 저는 숫자를 제한하면 좋겠어요. 막 단체별로 주죠. 시장 얼굴내려고 엄청나게 주는 거 같아, 그래서 패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 쓰이느냐 나중에 처치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이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를 거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나이가 들고 하면 정리정돈 하는데 패 때문에 몸서리납니다. 몸서리. 앞으로 우리시만큼이라도 어느 시장이든지 이런 거를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 거 같은데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통제를 해서 각 단체별로 2개, 3개씩 다 하더라고요. 행사장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각 단체별로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뭐 별 행사도 아닌데 나가면 시장 거 몇 개, 국회의원 몇 개, 또 심지어 말이지 조합장들까지 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조금 숫자를 제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실과소 협의 들어오고 할 적에 최대한 통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모든 표창이나 상장은 총무과에서 일괄 넘버 부여하고 협의 받잖아요?

예.

그래 좀 운영을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으셨지만 우리가 행사장을 가면 몇 십 명씩을 세워 놓고 상을 주는 거 사실 보기도 그렇고 가치도 없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우리가 상을 받으면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상이어야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상을 줘야 될 사람들은 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상패나 상장이나 남발하는 거는 맞지가 않겠고 어쨌든 뭐 기준이 있어서 꼭 우리가 격려를 하고 상을 줘야 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 놓고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도 18년도에 이 기준대로 잘 진행되는지 한번……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15호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시청 주차장부터 이제 유료화 계획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남성청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아직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서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퇴근, 퇴근 시간 이후에 관리가 문제가 안 되겠어요? 예를 든다면 아침에 들어와서 세워 놓고 근무자가 퇴근하고 나면 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 문을, 그때 무단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건 주차 일단 관리요원들을 활용해서 밤샘주차 차량들은 아침부터 어떤 조치를……

밤중에 끌고 나가면 어째요. 차를……

야간에는 사실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시청사나 의회청사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분들을 대상에 면제 대상에 넣었습니다만 물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선출직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방안이지 개인적인 업무차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따지면 이제 시민의 대변자로 세워 놔 놓고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대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면제 조항이 없다하는 거는 이건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공적인 문제 건 사적인 문제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의 공공청사 주차관리요금을 부과하는 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준비를 해야 하는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본청과 우리 의회청사를 봤을 때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은 출퇴근도 그렇지만 업무차량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미를 가지는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더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뭐 공적인 일 말고 사적으로 가서 어느 청사라도 볼일 볼 때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회청사는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에요. 개인 사무실은 아니지만 공익의 목적으로 의원들 사무실로 의회청사가 존재해요. 저희들 어떤 주민들과 면담을 하거나 또 사적으로 와서 볼일 볼 수 있지만 다음 임시회를 위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무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러 와도 또 주민과 간담회를 하러 와도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라는 거는 우리 공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탄력적인 운영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의회 회기 중이나 공무로 오시는 의원 분들한테는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셨으면 그렇겠나 싶어서 심히 반성이 됩니다. 지금. 모두 주차요금 다 내라는 말씀 뭐 내부적으로 저는 의회 청사에 자주옵니다. 민원인도 보러오고 또 이 집에서 뭐를 보는 거 보다는 여기 와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예.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머물고 노시고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께 부과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입니까?

장애, 감면이 있고 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예. 의회청사를 들어오는 민원인들은 대체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근에 이런 거와 관련되게 유사한 주차시설을 공공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요. 무료 주차시설을……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청 주변에도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확대해 나가고 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단계에서 또 우리 의원은 괜찮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종전 해 오던 거에 대한 변화를 가진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또 주차장에 대한 요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그 가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면제 대상 보니까 죽 나와요. 아까 전에 뭐 이제 회의라든지 이런 공무로 오면 다 면제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어떤 공적인 업무로 한다든지,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은 면제가 됩니다.

대개 다 공적인 업무로 방문을 하셨을 때는 100% 면제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성실납세자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세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요.

예.

아니 그러면 납세를 잘하신 분들 대개 다 이런 분들이 80% 이상 될 텐데 거의 뭐 그럼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래 규정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러 카풀하면서 가져다 놓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성실납세자가 있으니까……

사실상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1시간이라는 유예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1시간 안에 일을 다 보시고 가실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차장, 유료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을 거 같다. 괜히 고생만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잘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홍구 위원님.

동의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저희가 이제 각종 주차장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야 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면에서 오신다거나 다른데 급한 용무로 어차피 민원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선출직들도,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징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1항 제2호를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으로 하고 기존의 제2호부터 제9호를 제3호부터 제10호로 수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홍구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안들이 6조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2항이 언론보도취재용 자동차 죽죽 해 가지고 9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호는 그냥 두고 2호에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넣고 2호부터 이제 번호를 3, 4, 5, 6 하나씩 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위원장님. 김홍구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어떨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업무가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17-39호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7-40호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3대 가족이란 할아버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3대에 이르는 모든 남자 가족을 뜻하면 현역복무 등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거나 전투, 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6.25전쟁에 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경찰, 전공기자 등 비군인으로 참전한 사람 및 한국광복군 활동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3대 가족 모두 성실히 병역 의무를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주요 축제 및 행사에 초청 시가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의 감면혜택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서 병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우 대상자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안경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및 상주시 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상주시 건축위원회를 두어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시설과 같은 기피 시설을 시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근거가 없어 허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8호 장례시설의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시 상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함으로서 건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본 조례 제4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책 및 범위를 제4조에서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 농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사용료를 도내 운영중인 타시군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 규모를 4,000㎡에서 5,000㎡로 확대하고 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 농가는 리터당 16원에서 12원으로 신고대상 농가는 리터당 8원에서 6원으로 규제미만 농가는 리터당 4원에서 3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