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상주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상주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예산안 심사는 소관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49쪽 상단부분입니다. 경제기업과 제2회 일반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7,0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2억 6,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사회기업등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금년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3,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9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일자리 채용 한마당입니다. 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 채용기회확대 및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시의회 지적사항과 읍‧면‧동 간담회시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건의가 있고 도민체전을 대비한 환경개선과 시장방문객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정부의 문관형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1차년도 사업평가에 따라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뿌리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홍보를 위해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3개 업체 상주철공소, 은척양조장, 새싹식품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낙동면 분황리에 현재 건축 중인 주식회사 이노텍과 주식회사 에코코등 유치기업의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등에 대한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1차 착공 후에 70%, 2차 정산 후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금회 추경에는 주식회사 턴투와 현대파이프에 2차 보조금 시비분 2억 3,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 예산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 431만 4,000원, 안동포 및 상주명주 기능인력양성사업 14만 4,00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9쪽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당초 6,500에서 왜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게 당초 지금 저희들 사회적기업 3개 사업이증액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2016년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수요나 공모나 이런 절차를 밟음에 따라서 증액이나 이런 증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3개 부분 다 증액이……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4개 기업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상주 육가공해가지고 이게 은척 성주봉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아니 시내 있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시내 있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소세지하고 떡갈비라고 하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보니까 성주봉 안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유통마케팅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장소를, 토요일 마다 행사를 했잖아요. 여름에. 그래 가서 수제 떡갈비하고 소세지를 먹어보니까 아주 아직 까지는 멀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거기 사업대상자가 거기인지 해서, 아! 이건 시내에 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직접 이 네 군데 다 가봤습니까? 가서 맛도 보고 이랬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가본 데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가봐야 되지요. 당연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원해주면 가서 맛도 보고 진짜 이 품질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성주봉에 가보니까 아주 안됐어요. 너무 딱딱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다가 그냥 못 먹고 그냥 나왔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기술이 병행된 뒤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시작하면서부터 해주니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도 성주봉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기업과도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줘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세히 과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가서 맛도 보고, 현장실정도 보고이래서 향토뿌리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251쪽에 중간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어느 회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 저희들 턴투하고, 현대파이프가 이제 올해 정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의 1차분 70%는 지급하고, 2차분 국․도비는 기편성 돼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고요. 시비분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정산 하는 연도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임부기위원
이게 시비부분만 하고 그러면 국비, 도비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기편성 되어 사고이월 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여기 시비하고, 우리 또 전문위원 자료하고는 좀 틀리길래 15페이지 우리 보면, 우리 완전 틀리길래 우리 시비도 예산이 틀리고 이래서 그래 2억 3,800 금액이 안 맞는데…… 저희들 자료 알고 있어요? 15페이지에 있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자료는 못 받습니다.
임부기위원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금액이 전문위원님 금액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료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두꺼운 거 이거요. 보충자료. 2억 3,835만원이잖아요.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보충자료에 있는 거는 전체금액……
임부기위원
아, 전체금액에다가…… 아, 하단부에 있네! 이건 전체 금액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증축 및 보수를 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는데 이제 여성 변기만 3개 더 늘어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2개 있는 거를 이제 여성화장실 하고요.
정갑영위원
여성화장실은 3개에서 6개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3개 늘어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충분히 수요를 감당합니까? 이래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좀 가능할 것으로 또 현재 지리적 위치나 여건상에 더 이상 확대할 여유도 없고 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정갑영위원
아니 이렇게 증축 해놨다가 또 부족해가지고 조만간에 또 새로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주선동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5억 8,851만 6,000원 보다 5억 8,451만원이 증액된 201억 7,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승강장 보수비로 1,400만원, 버스승강장 계림동 1개소, 동문동 1개소 신규 설치비로 1,500만원, 상주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지붕교체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동식 가속장비 구입 및 부스설치비는 2017년도 현재 상주시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상북도 내 상위를 기록하고 있어 교통순찰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주 경찰서 요청에 따라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인부임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4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자전거축제 지원 건은 재원변경으로 지난 4월 12일 도 1회 추경편성에서 도비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 1,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5일 시범대상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상산로 현대아파트 삼거리에서 상주고등하교 구간 920m로 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은 단상 220V를 3,380V로 승합하는 공사로 당초 8개소에 지자체 분담금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 최종 선정된 지역이 3개소로 지난 6월 우리시 분담금을 불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 2,500만원과 257쪽 상단에 재해 사전영향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7쪽입니다. 기금사업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법에 따라 오태저수지와 지평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라 2017년도 전력산업기반 기금 4,000만원이 4월에 교부되어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추경성립 전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검면 오태2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과 이안면 지평2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7월에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 5,852만 1,000원이며, 2016년도 결산에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억 5,3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42억 1,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42억 1,199만원으로 함창읍 구향리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함창읍 쌈지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8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3,15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7억 7,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우리시 교통환경과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56쪽에 말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안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1억 아닙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당초예산 1억인데 그 전년도에 보면 1억 1,500으로 하셨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삼상화사업을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6,800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얘기하신 대로 2016에는 국에서 1억 이상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신규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한 20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20개소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받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이 중에 이제 우리가 8개소 정도 사업을 한다고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로 자기들 국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소를 신청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최종적으로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국․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삼상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이 신청 부분은 이번에 20개소를 받았는데 그러면 3개만 하고 17개가 남아있는 결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매년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전에 말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바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이게 상주시 가령 한전은 전국 한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근에 가령 경계의 부분이 있습니다. 의성하고 경계는 중동이 있고, 가령 모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릴게요. 중동에서 거기서 바로 하면 800m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강을 건너가면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참 원초적으로 여기서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 그걸 의성에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적게 돈이 1,000만원이면 해결될 돈을 상주한전에서 하면 1억 이상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바뀔 부분이에요. 한전에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돈이 없다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면 삼상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개소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경계나 이런 부분에 도계나 시‧군부분에 한전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삼상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경향이 없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여기 보자, 255쪽에 승강장. 버스, 택시 승강장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보수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50개소를 한다고 해놨는데 1,4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100만원씩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이제 기존에 3,600만원으로 사업하는 거 승강장 보수입니다. 보수고. 원형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조금 더 100만원 기준이지만 기준은 100만원이지만 금액이 좀 더 많은 부분도 있고요 금액보다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100만원을 했는데 원형표지판 같은 거는 한 52개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존 예산으로써는 승강장 보수 한 25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체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금액이 100만원 가지고는 별도, 뭘 할 것인가? 좀 궁금해서 그래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금액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도체부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내년에 도체를 하잖아요. 이러려고 하면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랬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좀 다른 타지역 에서도 보고 “아!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려 그래 그럽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42억이 넘은 돈이 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번에 함창읍에 8억 8,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제 주차장 조성을 몇 면하죠? 이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한 70면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함창에는 또 숙원사업이 하나 잘되고 있네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 금액은 이렇게 있는데 시내에는 왜 좀 집중적으로 좀 하시려고 노력을 안 해요? 상주시내에도 좀 하셔야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상주시내에도 북천 둔치 주차장 조성이나 낙양동 쌈지공영주차장이나 저희들 이제 대상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임부기위원
자,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 뭐 예산관계라서 그렀습니다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역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 따로 군데군데 있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둔치도 잘 해놨습니다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는 성신여중, 우석여고 여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대형차들이 대는 이런 장소고 지금 시내 대형차도 불법주차를 너무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게 사고 나고 나면 그땐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그래 시내에도 요소요소에 안 그래도 임시주차장 제도는 해가지고 애법 만들어 놨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만들어 놨는데 회계를 특별회계를 해놓은 거는 요소요소에 잘 만들어 달라고 해놨는데 돈만 그냥 묻어만 놓으면 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꼭 필요한 자리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 차 안 세우도록 이렇게 해줘야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업무를 다 확인을 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5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4,408만 7,000원이 증액된 674억 6,284만 6,000원으로 증액요인은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5,350만원, 2030리더창농지원 2,5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 6,300만원, 쌀생산농가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 3,000만원, 저품위사과시장 격리수매지원 2,800만원 등입니다. 먼저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1개소에 5,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4일 경상북도 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금회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농촌 체험관광 팸투어입니다. 상주농촌관광 활성화 및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방문객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인바운드 여행사 상품기획 담당자를 초청하여 상주시 농촌체험관광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회 행사에 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촌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체험객 안전성 강화 및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체험마을 개소에 따른 사업비 재배정에 따라 292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상북도 가내시에 따라 국비 6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행정실무보조 채용사업입니다. 귀농귀촌전문상담원을 통한 귀농귀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귀농귀촌행정실무원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기본급 등 1,041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순수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예비귀농인들에게 단계별 영농기술교육, 실습체험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게 합산하여 월 150만원을 지원하여 1,3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2030리더창농자금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신 성장 동력 및 농촌 활력증대를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졸업 후 4년 이내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입니다. 1명당 500만원을 5명에게 지원하여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 명품화사업입니다. 재배, 수확, 저장, 판매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상주 대표 명품쌀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품쌀 RPC건조비 지원에 344만원, 건조비 보관료 지원에 144만 5,000원 가공료지원에 206만 8,000원으로 695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소형 벼 육묘공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소형 육묘공장 추가 수요에 따라 타 시‧군 포기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51개소에서 3개소 증가한 54개소의 설치를 지원하며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농가 특별영농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1일 관내 일부지역에 우박이 내려 과수시설물 등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피해농가에 농약대를 제외한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중앙지원대상농가 재난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관내 일부지역에 우박이 내려 과수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중앙지원대상인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21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전 편성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라 예산 교부액이 변경되어 1,906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농가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에 공공비축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곡 추가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톤백 포장재 추가 제작을 위한 예산은 3,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품위 사과시장 격리수매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우박피해사과의 시장 유입으로 인한 가격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고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공용 수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상자 수매예산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주테마공원 우수관로 보수공사사업입니다. 명주테마공원 내 우수관로 보수를 통해 악취발생을 감소시키고 범람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우리 제2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도비, 시비, 국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주로 그런 사업에 투입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도에 많이 가서 사업을 많이 따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시가 농업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각도로 지금 열심히 하는 덕분에 지금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때 적기적소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에 근무하시는 동안 언제가실 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동안에는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담당계도 그렇고 또 지금 귀농귀촌 행정실무보조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선정되면 그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켜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265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촌관광 팸투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이거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 보면 이제 싱가폴이나, 홍콩, 대만 이런 데는 도시국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해외에 나가는 거는 하나투어나 아니면 롯데 관광이나 우리 전국의 최고를 자랑하는데 저희들, 들어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임스투어, 자이언트투어, 왕조여행사 이런 데는 이쪽 부분에서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여행사로 우리 전국 최고입니다. 이런 분들을 한 15분 정도 임원이나 사장 분들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싱가폴, 대만, 홍콩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곶감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체험도 시키고 그리고 곶감 이런 거 판매도 가능하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감말랭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하고 있는 딸기 같은 경우에도 박홍희 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어디 제주도 가서 말을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말, 승마장이 있으니까 이런 체험도 같이 곁들여서 농촌체험관광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얘깁니다.
정갑영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체관광을 받는 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두 번 정도를 하는 데요. 1박2일해서 오셔가지고 팸투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해서 직접 현지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들어옵니다.
정갑영위원
몇 분 정도 초청하시려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저도 이게 도에 있으면서 제가 실무자로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해보니까 지금 의성 애플랜드라든지, 청도 와인터널에서는 거의 1년에 한 5,000명, 만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제가 봐서 상주도 여기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제 까지 안 해봤지만 한번 새로운 길도 한번 가서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바이어들을 몇 명이나 초정하려 그래요. 여행사 가이드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임스투어라든지, 왕조여행사라든지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직접 오십니다.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실무자들이 아니고 바로 와서 바로 여행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1박2일 동안 투어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여행객을 모집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그 분들을 몇 명 정도 모시려고 하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분들이 이제 12명∼15명 정도 해서 2회 정도 그렇게……
정갑영위원
12명에서 15명이 2회 온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잠도 자야 되고, 와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경비하고 따져보니까 이 정도 1,100만 원 정도는 돼야 충분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의도는 좋습니다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 국내의 대부분의 관광객이 중국관광객인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드보복 때문에 단체관광객이 거의 끊여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다 쇼핑 위주로 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서울의 명동이라든지 이런 백화점, 면세점 이런데 와서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쇼핑을 하고 이러는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뭐 우리 지역까지 와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우리 농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럴 기회가 된다면 사실 좋은 기회인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는 참 좋은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도시도 다 못 다닙니다. 사실은 와서 그죠? 뭐 서울에도 보통 보면 이제 상품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고궁이라든지 이런 옛날의 문화유적지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돼있는데…… 그래요. 일단 한번 시행해 보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최대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이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야 됩니다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홍콩, 대만, 싱가폴은 농촌국가가 아닌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 분들이 저희들도 한 번 해보니까 우리는 사과나 배라든지 이렇게 늘 보이잖아요. 그죠? 이 분들은 사과 따기를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그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와서 포도 같은 경우 와인 거라도 이렇게 와서 한 병 사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269쪽에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매를 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가공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경북.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능금농협 그쪽에서 가공으로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전부다!
정갑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공품의 문제점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 열과나 이런 우박피해나 이런 걸 입은 이제 농산물을 사실 폐기를 하지 못하고 좀 아까우니까 이걸 다 가공용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신뢰가 좀 안가는 거예요. 원료자체가 좋아야지 사실은 가공의 품질도 좋게 나옵니다.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막 포도 다 터져가지고 막 물 줄줄 흐르는 거를 이제 가공을 해요. 중탕기에 해가지고 그죠? 물론 멸균하고 하니까 그거는 위생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이제 가공품이 가격을 높게 못 받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지만 상품이 좋은 사과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또 떨어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농산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를 이제 복분자로 복분자술을 만들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국순당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고창에서 국순당에 제공하는 복분자의 수준이요. 품질이. 상위 20% 이내에 드는 것들만 납품을 합니다. 그 질 떨어지는 거 거기에 안 줘요. 아주 최상품만 주고 고가로 받습니다. 농산물이 생과만 물론 니베 우리 생과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가공품들을 이제 저품질을 쓰는 데요. 과장님 이 가공품도 좋은 품질을 써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도를 안 하고 내 이렇게 시장에서 격리돼야 되는 부분들 막 이렇게 떨어진 배, 우박 맞아 썩어 들어가는 사과,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니까 사실은 제대로 이게 제 가격도 못 받고 소비자들도 신뢰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니 좋은 상품 만약에 사과도 최상품으로 즙을 짜서 만약에 시장에 내놓으면요. 요새 그거 사 먹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 소득수준이 놓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가격 안 따지고 소비하는 분들 많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그 고품질 소비자들 좀 찾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격리돼야 될 정도의 품질이면요. 격리를 시켜야 되요. 그냥. 물론 이제 농가들이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간단한 거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중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삭감된 예산이 보면 친환경 쪽에 삭감이 되어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토양개량제가 신청량이 당초예산보다 신청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또 사전수요를 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삭감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신청량이 왜 줄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신청량이 왜 주느냐고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제품 그 중에서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폐화석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한 개인이 3년마다 1번씩 받게 돼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신청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주요 문제는 이제 2016년도에는 저농약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재배 면적이 줄어서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농약 없어지고 무농약하고 유기만 이렇게 두 개만 친환경 농산물로 지정이 되고 저농약 농산물은 이제 2016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반 농산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지역에서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해가지고 거의 뭐 자부담 없이 공급을 하잖아요. 지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뭐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노상에 적재 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런 실태가 많거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거에요.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근데 이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고 농민들의 어떤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 부실로 인해서 잘못 돼있는데 이게 보면 농민들도 첫째 자승자박을 해야 되고 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급해주면 좀 신청 제대로 사용토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뭐 도로변에 방치해가지고 햇볕에 삭아서 낭비되는 그런 사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폐화석 같은 거는 이게 덜한데 늘 공급해주는 석회질이나 규산질은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좀 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치되는 어떤 예산을 좀 삭감하던지 예산을 올릴 때 좀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들어가서 공문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판단내리고요.
변해광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차원도 중요하고 또 지역 사용하는 농민들도 사실은 좀 자승과 자각을 통해서 좀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앞으로 잘 해보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니까 이제 1,600만원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600만원 가지고 지금 되겠습니까?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저도 지난번에 우박피해도 우박피해지만 지난번에 딸기 육묘하시는 분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재난금 지원 하는 게요. 이게 육묘하면 좁은 면적에 많은 육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우리 재해규정에 보면 면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은 피해가 상당히 컷는 데도 돈 나오는 거는 진짜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큽니다. 제가 봐서도……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600만원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 뭐 농가들 이러면 웃기는 얘기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순수시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 맞춰서 저희들이 상황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도비 맞춰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 새롭게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짜 맞는 말씀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과장님 잘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우리 농정과는 보면 과장님 이하 참 정말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 이번에 우리 중화지역에 중모고등학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고등학교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결정이 됐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20억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국비 20억.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지금 추정예산으로써는 지금 총 170억 인데요. 교육부가 한 20억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경북도 교육청에서 95억 제1회 추경 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준섭
조준섭위원장
교육부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나머지 50억 인데 이 50억에 대해서 도 그러니까 도청하고 상주시하고 이게 5 대 5가 될지, 3 대 7일 될지……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 분할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사님……
준섭
조준섭위원장
나머지 예산을 세운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이제 우리 상주는 농업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농업고등학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농업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3개 과로 해서,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지금 개교가 목표인데 이게 3학년 까지 간다고 하면 25명씩 해서 한 75명 해가지고 한 225명이……
준섭
조준섭위원장
225명!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2020년 되면 아마 모동지역에 상주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과장님 이하 우리 농정과 직원들 여러분들께 정말 큰 성과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에 중간부에 보면 낙동 축산물 판매장 부지매입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 였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3,433만 8,000원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순수시비로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를 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번에 자산공사에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4,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평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변해광위원
부지 가격이 4,500만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을 했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는 축산물, 축산물 판매장 부지 매입은 이게 축협을 통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용은 낙동강한우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고 상주시 시 재산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돈이 모자라서 못 산거예요? 그러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공사에……
변해광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된 거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금번에는 자산공사에 가격을 해보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상주시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시가 매입하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용은 낙동……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낙동강한우영농조합법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축산분야 HACCP인증비 지원 이게 예산이 도비, 시비를 세워놨다가 이거를 전부다 부기변경을 한 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당초에는 HACCP인증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과목자체가 도에서 지시됐는 부분하고 좀 달라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낙동강 수산자원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이 이것도 뭐 완전히……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낙동강 수산자원조성 용역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강에 수상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속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타당성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조사를 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반납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만큼 예산 확보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수상펜션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 걸로 그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참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친자확인 사업 안 있습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그 당시에 축산진흥과를 못 보고 질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도비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것을 100% 전부다 보조로 다 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한우개량번식단지사업은 저희들 경주, 영주, 영천, 상주, 청도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상주 축협에서, 축협에서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송아지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미 소까지 합니까? 계획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상주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아지만 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송아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미 소 까지 해야 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합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축협하고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축협에서도 일정부분 저하고 축협조합장님 하고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도 부담을 어느 정도는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년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추가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 축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 부분도 이 부분이 선행 돼야 되요. 이 부분 선행 안 되면 우리 상주에 있는 소 다 망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어요. 다른 거 다, 보조 주는 거 다 치우더라도 이거 친자부터 확인해야 되요. 이거. 안하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량 안 하면 이거 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여튼 이 부분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송아지 하고 어미 소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하신다고 말씀 하였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분명히 송아지하고 어미 소입니다. 송아지만 해서는요. 친자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있잖아요. 또 장난쳐요. 장난치면 또 있잖아 이거 안돼요. 예산 예산대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소하고 간단해요. 털 가지고 하는 거 뭐 그 부분에 하여튼 한 번 더 도비확보 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담당계장님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과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도시디자인과장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주관 도시계획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참석 관계로 경제개발국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313쪽에 우리 속리산 힐링테마파크 진입도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1억 5,000원하면 진입도로가 다 됩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남은 게 한 100m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기존 있는데서 지금 짓고 있는 데로 들어가는 길 그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그면 그건 아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짓고 있는 데는 우리 공사하는데 지금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있고요.
임부기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설계 돼있고 그 입구까지 하는 그거입니다. 2차선이 가다가 거기 조금 덜 됐습니다. 그거 연결하려고……
임부기위원
2차선 조금 해놨고 이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나머지 부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나머지 부분……
임부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넣었네요. 거기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주차장도 사용하고 그러려고 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도로로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로 이제 작업은 끝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추경예산에는 이런 거 안 올리셔도 되는데……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314쪽에 서곡 위험도로 이설공사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해봐요. 여기 뒤에 사진을 봐도 어디로 어떻게 이설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그거 지금 도로가 사유지가 돼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서로 간에 상당히 동네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길을 새로 전부다 개인들 도로 돼있어 가지고 그래 좀 옮기려고 그래 예산을……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쓰던 도로는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개인이 폐쇄를 해놨습니다. 막아나서 완전히 못 다니도록 저걸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동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기존에 수십 년 쓰던 길을 개인이 지금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막아나서……
정갑영위원
폐쇄를 하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게 골목길이라 가지고 농어촌도로나 예를 들어 국도나, 지방도 이런 거 같으면 하는데……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조금 그런 게 지금 개인으로 돼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을에 안길을 포장한다는 거는 어느 쪽의 길을 포장한다는 뜻 입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새로 길을 내 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도림사에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위쪽에 이제 땅을 사서 자기들이 길을 냈잖아요.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길을 사겠다는 겁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있는 걸 좀 확장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도림사 쪽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나는 오른쪽에는 계곡을 따라 올라 가는 길이 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길을 막았습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그래 한쪽에는 이제 마을 안길이 있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마을 안길 그쪽 뒤로 돌아가는 길을 확장 하겠다는 거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도림사에서 사가지고 사용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밭은 거기서 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동에서 서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아직도 살 계획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도림사에서는 그거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니.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요구하진 않은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그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직도 어디로 한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기존에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그거를 좀 땅을 사가지고 확장을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근데 과장님! 이제 이 도로가 이제 거의 계곡을 따라 우측으로 가는 길을 거의 이용을 했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근데 이제 그 개인이 제가 듣기로는 도림사하고 관계 때문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도림사로 올라가는 길을 막았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땅을 뭐 우리 시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게 낫지, 새로 이렇게 마을 안쪽으로 이렇게 길을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두고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는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쓰는 길을 우리가 매입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보니 감정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 방안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도림사하고의 감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분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분하고 뿐만 아니고 좀 마을하고 어떤 옛날부터 웃대부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주민들하고……
정갑영위원
근데 길을 막는 거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걸 팔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면 해결이 되는 데요. 그게 보니 그런 저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살 수 있으면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사가지고 그 길을 이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마을 안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뭐 상관은 없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길을 두고 개인이 길 막는다고 새로 땅을 다 사가지고 길을 새로 낸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엣든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협상을 잘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분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감정 때문에 그런 건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돈을 우리한테 보상 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한번 없었고요.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건 이제 뭐 풀고 넘어가야 되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람이 뭐 그걸 같이 살면서 언제까지나 그러겠어요. 그 마을에 살면서 그러면 자기도 마을에서 제대로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못 할 건데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잘 설득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길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 안 된다면 몰라도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육심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세 분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함창하고, 은척하고 두 개 상담소가 있잖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항상 가면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또 상의도 하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상담소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상의를 해야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애로사항을 시에 반영을 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상담소가 우리가 한 10개가 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특히 이제 우리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도 우리 김현식씨가 잘 하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조금 좁아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에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게 뭔가 하면 신형쟁기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로타리가 지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부족해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오이 농가들이 지금 우리 함창‧이안 영농법인이 한 45가구 있는데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분들이 지금 생식기에 심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면 쟁기하고 로타리가 필요한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목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상주나 타지에서도 가지로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가격도 얼마 안갑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좀 구비를 좀 해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장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공휴일 열흘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 함창, 이안은 공급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이제 농기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빌리려고 하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거는 사전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응도 좋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질의도 받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함창에는 이제 양파 작목반이 많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에 하나할 게 뭔가 하면 양파 증식기라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가격이 비싸긴 조금 비싼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거를 한두 개 구입을 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에 양파 심는데 대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요즘 보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같이 살 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같이 사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술센터가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육심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농민들의 도움이 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창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저는 예산 대해서는 얘긴 안 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해주겠다면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320쪽에 중화분소 이전 부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전번에 삭감됐는 거죠? 이거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저희가 근저당설정이 돼있는 부분을 풀지 못해서 예산이 이제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근저당해제를 하고 다시 재심의를 올려서 어제 심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 올 일도 아니고 이게 급한 거도 그렇게 아닌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사실 좀 올해 부지확보가 돼야지 내년에 국비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올렸습니다.
임부기위원
기존 하던 데는 왜 뭐야 그게 왜 매입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2011년 당시에 설치하면서 거기가 바로 시장입구고 이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주인하고 뭐 협의가 잘 안돼서 그냥 임차로 해서 10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이게 원래 시작이 잘되고 또 매입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10년간 임차를 받다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분이 아주 지금은 팔 생각을 안 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팔려고 하지 않고 또 돈도 평당 100만원씩 달라고 금액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 옆에 달천리 22 내지 23번지 한 20만 원 정도 되면 살 수 있어서 또 평수도 한 2,000평이 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국비도 많이 타 올 수 있어요. 이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부지확보가 되면 내년에 국비확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좀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려고 하면 또 우리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뜯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철거도 해줘야 되고 ……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철거를 해줘야……
임부기위원
또 그거는 활용도 못할 거고 또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새로 신축을 해야지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한번 처음, 첫 삽을 잘못 뜨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참 막대한 예산이 또 손실이 되고 이런 게 돼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진짜로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국비고, 시비고 낭비가 많이 되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우리 꽃묘생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꽃묘는 저기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임부기위원
아! 연구개발과구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미안합니다. 부기가 틀리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제일 앞쪽에 325쪽에 외서 우산리 마을상수도 설치는 왜 안 하게 됐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하수를 한 세번 정도 뚫었는데 그 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번 뚫는 걸로 하고 올해 사업은 어려워서 부기변경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세워가지고 상수도 물 나오도록 해줄 자신은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혹시 여기는 또 소외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서 안 되면 상수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해야 되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는 없애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소장님!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멀리 만날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중간에 약품상품처리장! 여보세요? 약초상품처리장!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화물승강기하고 배수관 설치공사. 여기 제가 보니까 PMG제약이 지금 왔다만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오겠다고만 했어요. 안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본인들이 들어오는데 현장을 둘러보시고 화물승강기 하고, 오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저희들 협조 요청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임대 금액도 확정을 했고 연간 임대료도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갔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약정서를 하고 “우리도 해주겠다.” 이래 좀 얘기가 됐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MOU체결이나 계약을 한 이후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하여튼 이게 또 하셨다가 약속이 이행이, 말로만, 구두약속이니까 약속 이행이 안됐을 적에 우리가 선공사를 해놓으면 안 그래도 이 큰 부지에 건물까지 이렇게 있는데 애물단지를 잘 쓴다고 이런 의욕적인 거는 좋습니다만 또한 돈이 4억이 또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러니까 신중하게 계약도 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약속하겠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진행한 2017년도 제2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