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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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7,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6,820억 원 보다 3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345억 원 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증가분 10억 원,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증가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 170억 원 보다 10억 2,000만원 증액된 18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와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25쪽 지방세 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8,800만원이 증액된 3,957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6억 9,6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016억 8,213만원 보다 59억 1,918만원 증액된 2,076억 131만원 편성하였고 이중 국가보조금은 총무과외 12개 부서에 13억 6,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7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8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문화융성과외 7개 부서에 24억 2,8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외 19개 부서에 22억 1,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분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7,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고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5쪽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세출규모 11억 2,683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922만원 보다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159억 2,463만 9,000원에서 1억 5,291만원이 증가된 160억 7,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용역비로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지역발전기본구상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난 6월말 도농업기술원이 우리시로 유치됨으로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발전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서 기본구상용역, 또한 미래농업발전과 연계한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또한 국내외 유사한 사례를 분석 평가해서 하기 위한 우리 장기 상주시발전 구상을 위한 불가피한 그런 꼭 필요한 용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여비하고 포상금은 도비재원으로서 지난 사전편성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정역점시책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한 규제개혁 대상평가에서 대상 등으로 인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포상금과 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원 유치할 때 사전 기본계획이라든가, 유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우고 그래 유치만 전념하셨던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하기 위해서 최적 후보지선정하기 위한 용역은 우리가 했고 신청한 이후에 어떻게 그거와 연결해서 상주시 전체적인 발전구상 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중요하지만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치했을 때 어떻게 하겠노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안 되었나 싶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 용역비가 반영되면 그런 구상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인단체 관리 몇 개 부서나 하고 계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67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관리를 하지만 단체관리는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67개 위원회는 전체 관리하시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김홍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한 학술용역하신다는데 이게 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요. 이 정도 같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이 정도는 할 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시의 공무원들한테 한번 학술용역을 하기 전에 이런 이런 우리 기술원 유치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한번 의견을 들어 보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이제 도농업기술원 유치한 이후에 우리 상주시의 경제발전, 발전구상을 위한 우리 전체 시민들, 직원들한테 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단순한 간단한 사업을 그런 부분이 많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은 도농업기술원을 어렵게 유치했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우리 상주시가 어떻게 하면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하려면 시의 공무원 역량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특히 이제 이런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좋은 자료가 안 나오겠나 이래서 한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상주시에서 지금까지 뭐하면 용역을 계속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매번 지적하지만 용역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도 이용한 게 없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그냥 끝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이것도 용역을 어차피 학술용역 뭐 어디 경북대나 주겠죠. 줘 가지고 받으면 그 용역은 우리시가 그 용역을 따라가지 못해. 결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용역에서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 같았으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따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고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획만 잡아 놓고 그 후에 뒷받침을 못하는 용역 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용역은 물론 기존 용역수행했는 거 중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용역은 사실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에도 이렇게 큰 용역을 지금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사전에 우리가 미팅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도에 여러 사전에 우리가 미팅해서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이번 추경에 아마 용역비가 2억 원이 산정되었고 우리시에도 5,000만원이 만약에 반영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도 기술원이 다 완공되려고 그러면 2021년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도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거를 해야 되지 도 따로, 시 따로 해 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도에서도 이제 사전에 우리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을 도하고 같이 지금 시행할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요청이 있었고 도에서도 일부 요청이 있었고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시점이 되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5,000만원을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같은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도에서도 같이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도에서 하는 용역회사하고 상주시에서 하는 회사 같은 회사로 해 가지고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도에서도 지금 현재 구상하는 2억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KDI라든지 이런 저명한 아주 이름 있는 용역업체에다 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도전체지만 우리시도 같이 발맞춰서 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요. 굳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굳이 상주시에서 또 그 같은 용역회사인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용역하는 거는 경상북도 전체를 가지고 용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 뭐 상주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야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같이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도에서 농업기술원 가지고 용역 주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도 농업기술원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뭐 어차피 해오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도 용역은……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기술원 유치했어요. 잘했어요. 하셨는데 차근차근 진짜 이게 뭐 용역 바로 줘 가지고 지금 우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봤을 적에 그 결과가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느냐 이거라. 상주시에서…… 뭐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용역만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예산 뒷받침 안 되고 아무것도 뒷받침 안 되면 이 용역이 또 그냥 책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학술용역이 거의 그래요. 보면…… 이 학술용역이. 그러면 우리가 뭐 2030 어떤 용역에 의해서 줄 적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줘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더 전체적으로 연구하든지 도 기술원 유치에 대한 용역만 줘 가지고는 전체 우리 상주시의 큰 아우터리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계획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전체 도 기술원만 가지고 자꾸 용역 하는데 이게 와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뭐 뻔하지 이게 뭐 특별한 될게 뭐 있겠어요. 사람 몇 명오고 기술원 건물 지어지고 이렇지 여기 뭐 우리가 큰 계획이 있겠어요. 도시계획이 어떤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장기계획에 대한 거와 같이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이거만 별개로 해 가지고 나왔어요. 답이. 그러면 이거 뭐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장기계획하고 안 맞으면 별개로 가는데 그럼 학술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학술용역으로 끝나지 이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 뭐 기술원 유치했다고 용역 한다고 무작정 용역 한다고 해서 뭐 하면 용역, 용역 하는데 그래 이게 우리 장기계획하고 맞아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 어떤 모든 게 뒷받침 되었을 때 하는 거지 상주시에서 이게 도 기술원 유치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하는 거지 거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그걸 상주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유치하는데 상주시가 이게 지금 지어질 동안에 특별하게 연계할 사업이 없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형 농업클러스트 조성 이런 사업이 지금 신정부에서 구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용역을 해서 나와야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이게 용역이지 그냥 도 농업기술원 유치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나중에 효과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다른 사업을 우리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운 사업을……

진욱

김진욱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 농업기술원의 어떤 저거 보다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이제 도 농업기술원이 왔기 때문에 인근에, 그 인근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업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또 도에서도 도와준다하고 이래서 한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지금 이거 말고 외답인가 농업 해 가지고 2억인가 얼마 서 가지고 ICT 뭐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경제기업과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은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곧 발주해 가지고 용역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복합적인 산업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고 후보지는 아직 안정했지만 상주IC라든지 그런 인근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뭐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사업 별도, 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별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별도 이래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다 모아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여기는 별도로 이 사업 용역 하나 주고 또 여기 주고 줘 가지고 이거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용역비만 이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용역을 하니까. 큰 틀에서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그하면 거기에 경제기업과에서는 거기에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좀 더 연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꼭 농업기술원을 유치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 특정하는 부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위치도 다르고……

진욱

김진욱위원

위치니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어차피 학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 이게. 기본용역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에 뭐 써 먹는 것도 아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학술용역이지만 이제 이 특정한 목적을 사업 구상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근거로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지 복합적으로 상주시 발전전략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업 그 내용에 방향이라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사업 신청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골자가 나와야지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죠.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이 나와서 사업을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지금 여기 삼백테마공원, 뭐 또 짓는 거겠지 사업하면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건물만 만들어지는 수 밖에 없어요. 이 용역이,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하느냐 이런 용역을 하셔야 되지 해 가지고 또 어떤 뭐 이 사업 때문에 기술원이 왔다가 그 옆에 다른 연구소나 우리가 짓는다 해가지고 그거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똑같이 계속 우리는 건물만 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도 이게 왔을 적에 현실적으로 상주시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지, 이거 왔다고 또 다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또 뭘 한다. 좋겠죠. 따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도 꼭 필요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필요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기존 했는 것도 관리 운영 잘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 앞으로 4년, 5년 이후의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 거기 첫 단추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비록 2회 추경이지만 이번 기회에 또 도 농업기술원도 유치했고 이래서 올해 내에 이런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라든지 활동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이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무슨 일만 생기면 용역을 해요. 상주시는…… 무슨 일만 생기면요. 시작할 때도 용역, 하고 나서도 용역해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뤄진 게 없어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 거는 거의 없어요. 그때그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추진했지 떨어지는 대로 중앙정부의 예산 떨어지는 대로 추진했지 어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이 없어요.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받으면 이게 끝이에요. 받고 난 후에는, 왜 예산과 모든 게 같이 수반이 안 돼. 용역한 후에…… 그렇잖아요? 수반이 안 되는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담당관에게 지금 중복은 피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용역을 준다면 어디다 줄 계획인가요? 대학교수한테 주는가 아니면 다른……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대학교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주려고 합니다. 대학연구소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서의 검토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KTI라든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진짜로 옳은 구상이 되도록 그런데 주지 대학교수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도시계획사업이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그에 연계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도 농업기술원 사벌 삼덕리에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 같이……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용역 들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같이해 가지고는 앞뒤가 안맞을 수가 있잖아요? 용역 따로 도시계획 따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 구상이 되어야지 또 도시계획도 변경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거 또 경북대학교 주는 거 아니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예. 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경북대학교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북대학교 준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업체 하는데 우리 시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주환 국장이라든지 기본구상을 우리 공무원 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그리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은 5년마다 또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스타2030으로 해서 내년도에 상주시 장기발전용역을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번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용역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은 뭐 필수사항이고 그래서 이순서가 도시계획이 되고 난 뒤에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용역이 이뤄져야 되지 이게 따로 따로 노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현재 오늘 아침에 시청 앞에 농업기술원 관계 나와 있었던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할머니 여섯 분이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분들하고 몇 번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경작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부는 그중에서 일부는 농업기술원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앞으로 보상문제 또한 보상받고 대토구입문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구체적으로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해결하고 또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된 사업들은 도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지금 그분들 대표들하고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이분들도 충분히 시민들의 염원인 도 농업기술원 유치에 대해서는 좀 협조하는 차원으로 전향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집회는 곧 마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다행일세요. 집회도 빨리 끝내고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추석이 얼마 안 남아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농업기술원 유치해서 대단히 축제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그 지역민들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사관계도 그렇고 그쪽에도 그렇고 집단시위관계는 우리 국장님 소관 되고 기획실은 기술원하고 관계되지만 총무과에서 이런 걸 빨리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집회가 빨리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별개로 하나 이야기해도 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면장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시장이 할 사업도 있고 우리 위원들에게 숙원사업비 하라고 조금 돈을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시 면 규모,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지역개발비를 편성해 놓고 우리가 이야기 하면 우선순위 뒤바뀐 거 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 맞습니까? 그게. 다시 정리하면 어느 한 면에 5억이다. 이거라요. 예산 편성되는 게. 5억인데 우리 시의원이 1억을 하는 바람에 5억 중에 이게 앞에 가고 이동별로 되는 게 뒤로 밀려 가지고 빠지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평하는데 이게 맞아요? 별도로 하는 건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김태희위원

만약에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읍면동 이장들이라, 그 편성한 대로 하는 게 낫지 우리는 생색만 내고 그래해 주면 욕먹더라 하니까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게 이렇습니다. 읍면동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은 신청을 각 동네 이장들한테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겠죠.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볼 때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이 정하고 또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주는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후순위가 될수 있고 그런데 거기 포함되면 당연히 둘 중의 하나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의 해결사업이 기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제외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니 읍면에서 열 가지 사업을 기획예산실로 편성을 해서 제출해 놨는데 뒤늦게 우리 시의원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한면에 1건, 2건 들어가면 그게 시장 것은 제일 앞에 하고 우리 의원 것은 두 번째 넣고 이러다 보니까 순번이 읍면에서 올린 거중에서 부락별로 우선순위 올렸는데 뒤로 밀린다는 거거든요. 그거 맞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 게 맞죠. 그래 가지고 어떤 면에는 야단 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생색내는 거 보다가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는 건 맞는데 그거 때문에 밀리고 이러면 차라리 읍면장한테 우리가 형평성도 안 맞는 거를 구현하는 수도 있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들이 신청했는 사업이 다 신청했다고 다 반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본 예산하고 별개로 예산하고 관계되기는 됩니다만 이 관계를 시의 간부회의 할 때 읍면장이 왔을 때 오해 사지 않도록……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한번 이야기를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걱정을 하셨는데 뭐 용역부분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이나 또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또 연구용역이 사전에 필요한 단계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명심을 하시고요. 이 연구용역에도 우리시에서 나름은 구상하는 어떤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본 과업지시서를 구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기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과업지시할 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국비지원사업의 방향성과 또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춰서 과업지시를 해야 그 용역관계자들도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용역을 세우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마음대로 해 오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역결과가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게 상당히 미흡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계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기술원과 연계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이 근간에 시장께서 많은 지역민들과 축사를 하시는 행사 과정에 보면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농업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고 6차 융․복합 뭐 ICT농업을 하시고 하여튼 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파크가 공원입니다. 맞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장께서 파크 파크 하시는데 그 파크가 공원이에요.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이 파크에요.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국비지원사업도 당연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역발전에 선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농업관련 테마파크라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내용을 아시죠? 삼백농업테마공원이 한 200억 든 중에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유지관리 운영비를 그간 대다 못해서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으니까 지금 작은 삼백시네마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의회에서도 그 엄청난 시설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니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으로 행정에 여러 가지를 촉구한 거 기억하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와 관련한 시설물들을 또다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셔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상주시가 뭐 전국에서 가장 농산물 생산이 좋고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중부권 융․복합센터나 농산물유통센터나 그게 그거에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시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생산된 농산물들이 잘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공식품이 되어 가지고 상주가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선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께서 지난번 당선되시고 난 후에 지역농산물유통관련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전국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농산물 하이컨벤션센터에 뭐 회의실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기능은 다 빼고 농산물관련 지적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상주시가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진열을 해 놔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들이 작은 소포장으로 너무나 진열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통센터는 뭡니까? 전국의 유통도매상을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지역을 왔을 때 유통센터를 간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같이 하시고 또 제가 이번5분 발언 지적의 요지도 이렇게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인 시설물들이 운영은 고사하고 간에 거의 방치 수준으로 있는 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거듭 다시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되풀이해서 잘했니 못했니 저거 뭐할 거니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비생산적이고.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거듭 날 건가라는 거를 우리지역에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으시고 공직자들에게 1,300명 공직지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걸 압축해서 사무관급 이상 모이셔서 이 시설물 활성화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셔서 어떤 결론이 나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연구용역에 과업지시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구체화 되고 그 시설물이 새로운 지역민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로 거듭 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설물 현재 시설물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기획담당관 부서고 지금 우리 이주환 국장도 계시니까 내년 예산이나 국비지원사업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우리 행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같이 함께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가 현재 문제 있는 여러 건물들을 자꾸 들춰내서 치부를 들춰내자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까운 우리 세금 혈세로 선 시설물이니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질타하는 건 시기가 늦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작단계에서 그래서 한복진흥원도 단추를 잘 끼우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시고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총액 53억 3,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 농업기술원 이전 및 주요시정 홍보비에 1억, 우수정보화마을지원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 등이 주요 증가요인임을 보고 드리면서 먼저 도 농업기술원 이전 및 주요시정 홍보에 1억 원 계상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도 농업기술원 상주이전이 확정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 주셔서 상주로 이전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농업기술원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사실상 분위기를 업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성공적인 조성을 이끌고자 합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통신사를 통한 언론사별 주제 테마를 주어 기획기사를 집중 연재하여 이전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에 따른 도 단위나 중앙단위의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한 경제사업, 경제활성화 방안 등도 제시하여 상주발전의 디딤돌 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준비 TF팀이 구성되기까지 분위기 조성과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함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우수정보화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우수마을 은자골 400만원, 구마이마을 장려상 300만원,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부서 보고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12억 5,857만 4,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액 311억 7,005만 7,000원 보다 8,8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361만 8,000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중 단가인상분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에 2,400만원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금년 연말까지 소요액 중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비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 15만원은 이․통장해외연수지원경비로 사전편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비 성인문해교육지원 1,900만원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국비가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사전편성한 후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3,174만 9,000원은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인력인부임으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인구증가시책.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원금이 조금 올라왔네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관내로 전입했는 학생이라든지, 귀농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6개월 이상 거주할 적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기본예산안 중에 1억 2,000중에 9,000만원을 소진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걸 판단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김홍구위원

저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회성인 예산편성 아닌 정말 한번 예산 지원한 부분들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시스템 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단체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 뭐 일반적으로 평통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평통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두 군데 하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산을 포함한 31억 50만 5,000원 증액된 94억 9,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입니다.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외답지구 비탈면의 유실과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택과 축사피해를 방지하고자 복구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개운동 지방도 997호선과 남장동 국도25호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받아 국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교량이 협소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교량확장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분입니다. 지난 7월 호우시 발생한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3,750만원과 화평천 수해복구사업비 28억 9,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 500만원과 폭염대책관리홍보비 500만원을 사전 편성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화북 화평천수해복구사업 있잖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28억 9,700만원 정도하면 항구 복구가 가능한가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수해난 지점에 개량복구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개량만 되고 전반적으로……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전반 전체 다 복구는 안 되고 2.9km 정도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향후에 추가편성을 예산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거로 마무리 지우실 계획입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일단 금년도 예산 가지고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위험지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수해가 한번 난 지역만 관리하실 게 아니고요. 수해 나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수해가 나는 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호우 자체가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또 종전에 하천폭 자체가 협소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가 난다고 판단됩니다.

김홍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세천이건 지방하천이건, 국가하천이든지 간에 하상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계속 하상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상정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계속 관리 안하시면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해가 나기 이전에 하상정비만 제대로 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발생된 부분을 향후에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터지고 난 다음에 하려면 100원 들게 하상정리 해 가지고 조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간다면요. 10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상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시스템을 우리시에서는 갖춰주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하상정비사업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작은 예산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상이 보면 전부다 풀이고 나무고 그게 계속 우거지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하상 수위가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제방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터지면 잘못되었어요. 그래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번에 화북 쪽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뭐 농작물 피해보상은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농작물 피해 재난보상금이 3,7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피해 봤는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용화마을 안에서 내려오는 물이 과장님 현장 다 살펴보셨을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다리를 건너가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그 관이 그게 무슨 관입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실은 그 마을 안쪽으로 두부집 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거기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리 밑에 쪽으로 보면 관이 이런 게 다리발 밑으로 지나갑니다. 이게 부유물들이 떠 내려와서 이걸 막으면서 이게 보 역할을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관이 뭔 관인지, 어떤 용도의 관인지. 그렇게 해서 이게 보 역할을 하면서 물이 차서 위에 마을 안으로까지 피해가 컸던 게 그게 원인이 컸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화북 수해지구에 좀 전에 김홍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하천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고 늘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복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적은 예산 가지고 평소에 하천정비만 잘해도 웬만한 호우 같은 경우는 잘 피해 없이 피해갈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 쪽의 예산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7,3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기반구축 시설비로 상주예술촌 조성 화장실 정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민체전 기간동안 선수 및 방문객에게 볼거리 편의를 제공코자 상주예술촌 도색 및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북 성불사 대웅전 주변 박석포장 등 주변정비사업비로 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8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상주향교 충서당 보수 2,000만원, 상주향청 화장실 환경정비 2,000만원, 문화재안내판정비 1,000만 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운정사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기와등이 파손됨에 따라 도 긴급보수비 1,000만 원 등 긴급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사업은 당초 북장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청룡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문연에서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3건이 선정되어 6,1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기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57개 단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이 조금 활발하다 할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단체는 꼽는다면 몇 개 단체나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57개 단체는 저희들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활동하더라도 활성화 된 단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활성화된 단체는 뭐 여기서 특히 뭐 꼭 집어 몇 개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개략적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개략적으로……

김홍구위원

한 20개 단체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67쪽에 성불사주변정비사업 이거 조정교부금 2억인데요. 조정교부금 이거는 도지사 주는 뭐 포괄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종의 도조정교부금은 뭐 지사님의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2억 가지고 뭐합니까? 성불사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성불사에 100% 도비를 받아서 석탑주변하고 기단정비를 했고 또 이 지금은 100% 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성불사의 대웅전 그 앞부분으로 해서 포장하고 주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성불사 대웅전 앞이 얼마 안 넓은데 거기 2억 가지고 포장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기가 한 696㎡ 정도 200평이 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0평에 2억 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 화강암으로 포장을 하고 또 주변정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정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조정교부금 이거는 한도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요? 이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뭐 한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신청하면 어떤 도에서 타당성을 보고 교부해 주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이렇게 많이 받으면 우리가 다른 데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요. 천운정사가 어디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외답동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외답.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전통사찰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 이제 전통사찰은 아니고 문화재인데 이게 이제 올 여름 집중호우 때 기와 이런 게 파손되어 가지고 도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도에서 긴급보수비 1억을 줄 테니까 빨리 보수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긴급보수비 1,000만원 받고 저희들도 시비 1,000만원 보태가지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여기 도 지정 문화재가 뭐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천운정사 자체가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체 건물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건물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정 건물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7억 1,834만원이 증액된 145억 5,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입니다. 관광진흥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캠핑장내 필요한 야외용테이블 구입비 1,040만원, 그늘조성용 파라솔구입비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시설비는 종합관광안내유도판 설치 및 정비에 따른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보고 때 상주～영덕간,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출구에 설치한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대비한 시군경계지역에 관광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낙동강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족한 편의시설 확장과 자연석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 놀이장주변 안전설비시설 휀스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낙동강권과 화북권의 관광개발계획 이후 백화산권 관광개발을 위한 전초단계로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기존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낙동강주변편의시설 건축에 따른 부족분 8억 원, 낙동강문학관 전시물제작설치비 2억 원, 낙동강변전망 및 포토존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주보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캠핑장 주변 배수개선공사비 2,000만원, 물놀이장 안내판설치에 700만원, 캠핑장내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현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50여대의 자전거를 캠핑장과 객주촌에 이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비용 1,400만원, 캠핑장과 물놀이장의 여자화장실 비상벨설치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거꾸로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의 사업비는 기재부와 문체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건축설계비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전기사업이 총괄 전기컨트롤 완료에 따라서 전기요금 1,440만원, 안전관리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사벌에 있는 구 화달초등학교 축대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회상나루 및 역사이야기관 입구에 지주간판설치비 2,000만원, 객주촌내 전기온수기와 환풍구 설치비 2,000만원, 객주촌 경계난간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천대 및 회상나루 포충기구입에 1,000만원, 객주촌 업소용 세탁기 구입에 1,000만원, 객주촌 창고용 컨테이너구입에 500만원, 밀리터리파크 내 집기 및 냉장고 등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관광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74쪽에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 용역비가 당초에 2,000만원 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2,000만원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규모, 사업규모가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비를 한 50～6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맞는 용역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누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000만원 가지고 누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처음 계획할 때는 된다고 해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 2,000만 원 정도로 좀 소규모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백화산권이 모동, 모서 사실은 두 군데로 약간 말하자면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안하고 이 기회에 같이 용역을 해서 좀 더 크게 키워보자. 그런 마음에서 용역을 새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에코힐링센터 이게 예산은 앞으로 확보되어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지금 3대 문화권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2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거기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권과 화북권에는 저희들이 웬만한 관광개발계획 자체가 큰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여기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백두대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그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건물 짓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건물은 늘 이야기하는데 최소화 시킬 작정입니다. 건물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최소화하든 이게 뭐 또 이거 지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보다는 주로 건물 이런 쪽 보다는 힐링코스 말 그대로 에코힐링체험단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하기 보다는 자연 있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건물은 어떻든간 최소화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성주봉도 체험단지 해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지금 이게 뭐 하면 좋죠. 한군데라도 옳게 해 가지고 이게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성주봉 따로 있고, 백화산 따로 있고, 화북도 뭐 문장대 따로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 우리 운영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체험단지라고 해서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건물이나 이런 거는 절대 저도 안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 또 그 외에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건물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만 하면 용역비 2,000만원만 하면 충분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산 전체를 다 아우러지는 못하고 모서 쪽하고 모동 쪽 1, 2권역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이런 부분도 한군데 한번 해 보시고 크게 벌리지 말고 백화산 모서권이면 모서권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해야 되지 이거 막 죽 나열해 가지고 하다 보면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됩니다.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문화권 개발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각 시군에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고 국비나,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로 나눠 보면 20～30억 정도 규모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뭐 3대 문화권사업도 좋고 지금 뭐 가야문화권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준다는데 사실상 받아도 상주시는 받아도 문제에요. 경천대 부분 많이 받았잖아요. 받아 놓고 지금 관리가 아무것도 안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시설만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있는 거도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지금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예산 더 받아 와 봐요. 그래 이거 또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일을 하시지 마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있는 부분부터 좀 더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노력하셔야지 자꾸 어디 문화권 또 어디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 가져와 가지고 시작만 계속하면 향후 이 관리를 우리 후대에 누가 하겠나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수도 매일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여기 또 뭘 하게 되면 또 관리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100%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아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최소화해서 거기에 큰돈이 들어가는 또는 관리비 마련 여러 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안하도록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안해도요. 그런 사업을 계속 각 실과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놓고 인사 때 되면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 주니 안주니 하거든요. 전반적인 인사정책도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해 가지고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크게 하시지 말고요. 하여튼 뭐 본위원 생각은 2,000만원 가지고 한군데라도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이게 잘되면 또 옆에 옮겨 가지고 다음에 2,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이래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에서 지금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한 거를 시군에 지금 공모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한 부분만 했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되었는데 그 할 때 되면 그 사업을 또 어떤 그런 공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권역별로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뭐 공모사업에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있는 것도 잘 어떻게 관리, 유지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자꾸 이게 공모해 가지고 하면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가 반 정도 들어가요. 더 들어가든지,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0% 다 이게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한 부분 사실상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 안 해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심정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요. 우리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이거 11억 세웠는데 또 8억이 필요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건물평수가 2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닥면적 약 140평에 2층까지 포함해서 24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평당 800만 원선 건축비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건축비 같으면 어떤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약 750만원에서 시청에서 하는 일반건축비들이 보면 한 750에서 800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억 가지고 하라고 하면 1층 달랑 하나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식당도 하나 지어 놓자. 그러다 보니까 8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적게라도 시작을 하면요. 나머지 또 이게 잘되면요. 주위에 민간투자가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시에서 짓는 게 이게 잘되면 굳이 시에서 자꾸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크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시작했듯이 10억이면 뭐 240평 같았으면 한 150평 지어가지고 한번 해 보고 하면 이게 잘 되요. 이 장사가. 그래 가지고 이게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되지 시에서 완벽하게 한군데 해 가지고 이거로 끝낸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적게 해 가지고 막 손님이 미어터지면 옆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식당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상주시에서 무조건 다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결정 낸다고 하는 이런 구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근에 관리지역으로 당장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 물론 개인이 짓는다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워낙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식당을 100평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마어마하게 커요. 100평이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요. 이게. 그러면 한 60평이나 50평 이래해 가지고 계속 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식당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썰렁하면요. 이게 안 되거든, 무조건 크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어 놓고 그러면 거기 안 되면 거기서 떨어져 있는 도남 주위에도 뭔가가 생깁니다. 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밥 먹는데 그 옆에서 바로 안 먹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옆에 그 없으면 시내도 나오고 아니면 그 주위도 어떻게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 근처에 100m 인근에 없다는 거뿐이지 거기서 1km 정도 나오면 많이 있어요. 그 건너 중동도 회상 쪽으로 가면 할 수 있고 식당을,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놀러온 분들이 거기서 한 5분 이상 가서 먹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가서 먹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는요. 만약에 이게 지어가지고 잘 되요. 한 50평 지어 가지고 그러면 기다려서라도 먹어요. 거기요. 안 나가고…… 굳이 처음부터 크게 지어 가지고 텅텅비게 하지 말고 적게 지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나머지는요. 그 사람들이 왔는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우리가 경주 같은데 가보면 잘되는 집은요. 줄을 서서 먹어요. 식당 많아도 안 되는 집은요. 잘 안됩니다.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자꾸 투자 이정도 하지 말고 기존 가지고 한번 본인 생각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100평이 단일면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 100평이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방, 또 창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손님 받는 장소는 굉장히 좀 적고요. 또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건축을 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자리를 좀 넓히려고 그러더라도 지난번에도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애인협회 쪽에서 거기에 또 저거를 받아야 되요. 그 사람들한테 또 가서 저희들 설계내역에 대해서 또 저거를 받아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좌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절반 정도는 입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평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100평정도 되는 식당과 바닥에 옆에 한 40평정도 되는 편의시설 같이 해서 2층으로 한번 지어 보겠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40평정도 단층으로 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시면요. 그렇잖아요? 단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이거 가지고 운영해 보시고 거기서 잘되면 또 2층 증축하면 되요. 증축하면…… 굳이 1, 2층 다 지어가지고 뭐 완벽하게 많이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2층까지 지었는데 안돼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되면요. 2층은 또 조립식으로 올리면 돼, 거기에……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데…… 예?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았고요 어떻든 간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요. 지금 지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채우려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거기 여러 가지 시설도 보면 식당도 뭐 비빔밥집……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가지만 있어 가지고 어차피 2층을 지어도 어차피 한 부분밖에 못하거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단층으로 지어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어 놓고 그다음에 가 가지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과장님 아니라도 다른 과장님 오셔 지으면 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랑 식당도 사실은 지어 놓고 그 식당을 누가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식당은 2개는 들어가야 된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요. 본위원이 이거를 민간인이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건 안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화 규모로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잘되면요. 또 한 개 어떻게 맞추면 되요. 제가 봤을 때 11억 이것도 많은데 또다시 여기 8억 더해 가지고 한다는거 보니까 이게 개인 같았으면 이래 안 해요. 이 개인이 하는 거 같았으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꾸 이유를 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설사 그래서 잘된다 하면 또 2층 증축하려면 또 밑에도 장사 못하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층을 지어서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돈 들여 한 3층 지어요. 크게 지어 가지고 한 3층 해 가지고 한 15억 더 들여서 한 40억 해 가지고 4층 지어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되지 뭐하려고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짓는 게 낫지 그럴 거 같았으면……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거꾸로이야기나라 이게 설계비 이거 3억 이건 또 뭐에요? 거꾸로이야기 되도 안하는 지금 0.2%인가 예산 소진했다고 보고했죠? 예? 여기다 3억을 또 용역비로 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거 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게 저도 뭐 사실 그런 쪽에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9월말에 완전히, 지난달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그리고 늘 문제가 많았던 민자 부분을 전부다 배격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따른 주 건물 시설을 규모를 한 3분의 2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우복학당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계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완전히 기재부와 문체부하고 거의 끝났습니다. 협의가,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설계비가 얼마에요. 처음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당초설계비는 제가 확인을 지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당초 설계비가 얼마인데 지금 보완 설계하는데 3억이라고 그러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보완설계라기보다도 그 설계는 다 끝났고요. 다 끝나서 저희들 납품까지 받아서 기재부와 문체부하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 설계했는 거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거로 다 되었잖아요?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의 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건축이든지 당초 계획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게 사업이 바뀌면서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아니 필요가 없다기보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는 처음에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폐기된 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뭐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게 뭐 시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2010……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00…… 이게 언제에요. 2007년인가 뭐…… 이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는 사업을 이걸 보완 설계한다고 3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또 지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또 누가 하겠어요. 이거 또…… 지금 거도 안 되는데 이것도 지어 가지고 그래…… 많이 지으면 좋죠. 뭐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있잖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거를 민간인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유는 뭐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을 땅을 분양을 하라하시는데 분양을 했을 경우에……

김홍구위원

땅을 분양을 안 하고 땅을 우리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다른 용도로 쓰면……

김홍구위원

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도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생물자원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건 틀리죠.

김홍구위원

들어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틀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입지입니다. 편의시설 이거를 개인한테 무상임대주시고 건축행위를 하라 하시면 어때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예. 저희들이 그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을 지어서 시에 기부를 했는데 그럼 그 가격에 따라서 새로 임대료를 내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김홍구위원

따지면 이게 편법 민자유치 거든요. 땅은 우리 시 땅이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건축행위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개인이……

김홍구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개인이 시설투자를 한다면 거기 상응하는 그쪽 BTL사업하듯이 조금씩 상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건축비가 이래 들 거 같으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19억 들어가지만 개인하면 얼마 3분의 2, 3분의 2도 안 들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무상으로 다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제가 회계과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홍구위원

BTL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BTL사업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BTL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뭔 BTL.

김홍구위원

BTL사업도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시도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학술용역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예산확보의 필수요건이 용역은 아닙니다.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필수요건은 없어요. 중앙정부 지침도 없고요. 꼭 용역 해야지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없더라고 아무리 뒤져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문체부나 도에나 가면 분명히 그걸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김홍구위원

자, 그래 되면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개인한테 학술용역이나 그런 걸 줄 필요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름은 학술용역비지만 이거는 개발계획을 위한 저희들 하는 거는 시설 향후 시설을 위한 시설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홍구위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홍구위원

이거를 용역을 줘 놔 놓고 힘들게 갑론을박하는 거 보다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전담부서는 하나 만들 필요는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한다면 쓸데없는 용역비 절감도 되고 전문성이 더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일하시는 거는 뭐 찬성을 합니다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기존 틀에 있는 잡혀있는 그런 방법 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낙동강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설치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그늘 쉼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번에 편의시설 확장 주변 안전설비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때 현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시 개장을 하면서 사업계획대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후 보니까 지금 공사 일부 지금 수행중입니다만 나머지 주변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을 위한 휀스설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추가 편의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아직 지금 조사 중입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물놀이장을 사용하시고 난 후에 학부모님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물놀이를 할수 있는 시설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인근에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우리 낙동강물놀이장 보다 어디를 선호하시느냐 하면 저는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물놀이장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의성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가 보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거기는 못가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에 있는 학부형들이 그리 다 가신데요? 한번 거기를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북천물놀이장에서 수질의 문제만큼은 우리 상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같은 물놀이장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갔다 와서 피부염을 앓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우리 낙동강물놀이장 말씀이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에요. 같은 물놀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 유관부서하고 그런 제안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토피가 생긴 아이들, 피부염이 생긴 아이들이 많았고요. 물놀이장에 있는 어떤 내부 편의시설이 의성하고 비교해서 우리 상주가 많이 못 미친다는 학부모님들의 건의 사항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지적도 계셨지만 우리시가 대형 국비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목적은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우리상주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자, 그러면 시설물이 생기고 나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많은 그런 수익성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 시설물들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거든요. 관광객이 올 거라도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지만 관광객이 거의 안 왔어요. 관광객은 고사하고 간에 유지관리비, 인건비, 또 거기에 고용된 많은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지적 드렸듯이 비전문인들이 그냥 큰 건물 몇 백 억을 들인 건물을 지키는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들만 파견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또 그리고 이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에 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끝까지 가려고 지금 보완설계용역 뭐 조금 전에 보고받으신 중복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시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최종 우리시의 기여하는 목표가 뭡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시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 어떤 목표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꾸로이야기숲나라는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컨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뭐 이제 그동안에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기재부, 문체부와도 수많은 진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복 십승지 우복에 대한 그거와 현재지만 학당을 초치를 해서 관광객과 또는 거기 학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난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학당하는 사람한테 이걸 인수인계한단 말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학당한테 인수인계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뭐 김봉곤씨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시장께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 학당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학당에 대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애당초 목적대로 방향성이나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조정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시지만 지금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17년 마지막 내년 예산수립 단계에서 지금 보완설계용역을 한다. 이거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공감 안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의 진척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사업이 엄청나게 진행되었으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율도 한 0.4%에요. 자 저희시가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수행단계나 사업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향후도 저희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같으면 지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거를 스톱을 해야 되는데 왜 박박 우기시면서 이걸 끝까지 가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상태로 재검토를 강력하게 지금 과장님하고 주무부서장들, 시장께도 촉구를 합니다. 이거 사업을 수행해서 우리 상주시 기대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저는 저의 기대치에 지금까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하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거꾸로옛이야기숲조성사업이 벌써 이게 7～8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제로베이스로 검토하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왜 박박 씌우면서 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다시해서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11억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편의시설 말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단가가 예상보다 높아서요. 시비 8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면적이 늘었다고 보시면……

성태

김성태위원

면적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처음에 본위원이 계속 주장했지만 공적으로 하는 거는요. 사업성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아요. 누군가 개인이 해야 되요. 계속 시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갔는데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설계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기본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설계 나왔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할 때는 소규모로 했는데 평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면적에 대한 거를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설계만 나왔는데 추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한 19억 정도 들 거 같으니까 지금 11억 예산인데 모자라니까 8억을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낙동강편의시설 건립공사 설립기본계획도면을 한번 열람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는 건데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백화산 에코힐링용역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백화산을 놓고 보면 과장님 모동 쪽으로는 저쪽 반야사 쪽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있고 모서 쪽으로 보면 백화산 쪽에 뉴스프링빌하고 블루원하고 골프장이 2개가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우리 상주시에서 굳이 외부사람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두 골프장에는 하루에 수십 대의 차들이 드나듭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외지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나갈 때 식사를 할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와 연계해서 어떤 뭐 백화산이나 상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골프 치고 나와서 충북 영동에 가서 식사들을 하고 가는데 그 별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당초에 이게 용역비를 당초에 왜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백화산 전체를 놓고 한번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산에는 보면 우리 시유지가 많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시유지가 많고 또 거기는 몇 년 전에 백화산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어떤 큰 건물이나 큰 도로가 나는 이거는 규제를 받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김우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뭐 건물이나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양 골프장과 모동 쪽의 둘레길과 말 농장을 잘 활용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외부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다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저쪽 모동 쪽에 둘레길을 걷는 주말이면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모동 수봉에 와서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둘레길을 걸어서 반야사 쪽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우리 이 상주에는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모동 쪽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화산을 모동 쪽에 와서 내려 가지고 백화산을 걷고 둘레길을 걸어서 반야사 입구에 가 가지고 거기서 뭐 두부도 먹고 거기서 식사들을 하고 가요. 지갑을 그쪽에 가서 다 열고 갑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백화산을 놓고 큰 예산 안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뭐 어떤 큰 건물이나 관리인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닌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낙동강편의시설 건립공사 도면을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2017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3억 5,404만 9,000원에서 41억 6,95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35억 2,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 1,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공성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체육성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9,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인 2017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6,101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4,04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529만 2,000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아이디어 제안보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및 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제1회 전국경북여성가족배드민턴 대회 지원 1,500만원, 2017년 충의공정기룡장군탄신 제455주년기념 남녀궁도대회 지원 1,000만원, 제29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지원 2,700만원을 각각 도비로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1억 3,749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6,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181쪽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채화단 주변정비 2,000만원, 청동초등학교 유소년합숙소 소방공사 1억 1,000만원, 감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시민운동장 시설개보수공사비로 19억 8,900만원,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비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생활체육일반지도자 배치사업 3만 6,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저희시에서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 현재 저희들이 남은 데가 지금 중동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서……

김홍구위원

전자에 지원을 해 주셨냐고 옛날부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계속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계속 진행된 거 이건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성면 복지회관 가 보셨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 못 가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개축을 하셔야 되요. 보수할 게 아니고, 거기 한번 가보시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없고 건물도 오래 되어서 낡았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땜방 아무리 해 봤자 계속 돈만 들어가지 근원적인 처방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에서요.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상무축구단.

김홍구위원

잠깐만 천천히 이야기해 봐요 적어야 되요. 지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지회.

김홍구위원

새마을지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바르게 살기협의회.

김홍구위원

바르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상주시체육회.

김홍구위원

상주시체육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상주시스포츠클럽, 명실상주스포츠클럽.

김홍구위원

명실상주스포츠클럽이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명실상주스포츠클럽, 그게 옛날에 명실상주 서동령 회장이 지금 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생활체육 그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명실상주스포츠로 또 개명된 거예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생활체육 있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있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스포츠클럽이 뭐 그렇게 많아요? 아닌 거 같은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전에 있다가 새로 이제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스포츠클럽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전에 있던 거는 없어지고 새로 3년 전에 명실상주스포츠클럽해 가지고 순수 국비를 2억 받아 가지고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 3년 지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운영 되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건의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 후 도에도 우리가 도비 줬는데 도에도 저번에 보고를 해 놨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주하고 의성, 안동, 저희들 네 군데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체육 하여튼 고생이 많죠. 지금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수영장 있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수영장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평일날로는 한 50명, 60명씩 되고 주말로……

진욱

김진욱위원

50～60명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주말로는…… 평균 500～600명.

진욱

김진욱위원

평일에 500～600명, 주말에 1,000명 정도 되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과부하 걸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그러면요. 지금 우리 체육공원이든지 모든 게 북쪽에 많이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남쪽에도 지금 생활체육공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노령화되면 수영장을 많이 원하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남산 쪽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다음 본예산 때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걸 좀 계상해 주시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하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리 개․보수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3,500만원까지 줬어요. 개․보수비를……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2,5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 최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게 기준을 보수는 2,500만 원 이상으로 최고 등급이 2,500만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래 와 가지고 줄였어요. 그전에 2년전만 해도 3,500을 줬어요. 최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개․보수비를 더 줄이니까 2,500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에만큼은 줘야 되지 이게 어떻게 왜 줄어요. 돈이…… 자꾸 물가는 올라가는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안 되겠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다가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 이야기 너무 시원하게 나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왜 그런가하면 신축하는데 7,000만원 주니까 보수비에 이제 3,500 절반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래 2,500 주는 모양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고 보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붕 씌우는데 천 몇백만원 들어가죠. 창문 바꾸고 하면 그거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거든, 보수하는데…… 그래 이거는 하여튼 보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수를 줄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라. 이거라……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자라면 그다음에 1,000만원 또 받으러 와요. 부족하다고, 어차피 시비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80쪽에 보면 도민체전 개․폐회식 아이디어 제안공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공무원 보상금 따로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폐회식 지금 대행사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고 이거는 추경에 되면 사전에 우리가 상주만의 특수한 안을 한번 잡아보려고 시민들과 공무원들한테 그래 두 가지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해요.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든지 시민이든지 같이 해가지고 진짜 옳은 금액을 주는 게 맞지 이거를 공무원 거 따로 두 가지로 할 필요 없잖아, 개․폐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집행이 일반인들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공무원들은 포상금으로 나가고 그 집행과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집행,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개․폐회식을 만약에 일반인이 낸 아이디어가 있고 또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가 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지금 봤을 적에, 그러면 2개가 포상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걸 공무원 쪽에 했는 안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일반인 쪽에 거를 할 거냐 또 달라지잖아요? 이거를 뭉쳐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좀하면 안돼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 아이템 자체가 또 시민들과 공무원 하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지 이걸 두 가지로 그래 뭐…… 그렇잖아요. 보상금 주는데 한쪽에 좀 진짜 옳은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좀 포상금도 많이 줘 가지고 아니 여러 군데 공무원도 해 가지고 시민으로 제안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꼭 공무원으로 제안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민이지, 공무원도 이래 가지고 좀 이거를 예산을 좀 많이 줘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진짜 옳은 어떤 아이디어를 받는 게 맞지 그냥 이게 어떤 뭐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형식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이게.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 저거 보다는…… 그렇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이게 예산을 좀 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거는 지금 해야 되는가 이게.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요. 개폐회식은 어차피 연말에 우리 정리추경 때 받아도 개폐회식은 내년 사업이라 충분하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하는데 미리 이거를 받아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고 저거만 띄워놓고 제안을 받는다는 거만 띄워 놓고 상금 이런 거는 좀 더 늘려 가지고 정리추경 때 해도 충분하게 그전에 되니까 그게 안 낫겠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용역사 대행사를 지금 하면 이게 받아 가지고 참고로 하는 거지 전적으로 이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시상금을 적게 해 놨습니다. 시상금을 적게 한 이유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 용역사하고 상관없이 개인이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별개로 세워 가지고 지금은 굳이 지금은 공모만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하고 돈은 그때 당선자한테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세워서 줘도 되거든요. 이게 굳이…… 그렇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가면 바쁩니다. 바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말을 이게 바쁜 게 아니고 지금 제안서를 내도 포상금은 어차피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지출은 내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10월에 이걸 제안 받아서 11월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정리추경 때 세워도 그때 내년 1월에 확정해서 포상금을 주면 되요. 돈을 지출하는 거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어차피 공고할 적에 시상금 어떻게 한다는 금액……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는 시상금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원인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것도요. 그래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삭감을 하고 다시 어떤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하는 안을 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충무공 정기룡장군 탄신 남녀궁도대회 이거 어디서 했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 상무정에서 했습니다. 6월 3일……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6월 3일 상무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상무정을 이전하라고 의회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상무정에서 하니까 상무정이 옮길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대회를 상무정에서 하지 말고 우리 낙동강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무슨…… 거기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이전하는데 기초를 다져가는데 대회를 여기서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무정을 옮기려고 그러겠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이게 이제 상무정하고 새로 옮긴데 중동의 충의정인데 서로 지금 뭐 와자작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는 싸우는 거는 저들 개인적인 문제고 그렇잖아요. 싸우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에요. 이런 대회나 어떤 활동을 그쪽편으로 다 옮기면요. 여기서 안 해 주면 되는데 시에서 봐요 이런 대회를 해 주면서 상무정을 좀 옮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지, 이거 언제까지 옮길 예정입니까? 상무정.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꾸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자꾸…… 아니 과장님 벌써 그 전의 과장님도 그랬어요. 뭐 열심히 노력한다는데 노력했는 게 한 2년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지금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야기가 옳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대회라도 여기서 개최를 안 하도록 우리시에서 이렇게 주관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아무 주관없이 또 여기 옮기라 그래 놓고 또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상무정 대회를 해요. 이러니까 이게 상무정이 옮기겠어요. 안 옮겨지지 끝까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면 이 상무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 시에서…… 주는 거를…… 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 상무정을 옮길수가 있지 아무 조치 없이 개인적으로 싸운다고 개인적인 어떤 입장만 서로 옹호해 주면요. 이거 못 옮깁니다. 백날 가도…… 가 보셨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무정 가면 화살 때문에 빵구난 거 보셨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하셔 가지고 좀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뭐 민간인인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제안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이신거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용역주는 게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용역 우리 개․폐회식 하는 거는 지금 대행사 조달청에 계약심의해 가지고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이거는 순수 이제 상주에서 내년에 도민체전하기 때문에 상주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시고 또 곶감의 고장이고……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개․폐회식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최종 결정이 되면 그렇게 실시할 건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아이디어 공모가 선정이 되면 뭐 포상하는 거는 좋습니다. 뭐 공직자를 하든, 우리 시민들을 하든 그건 좋은데 이 제안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 도민체전에 활용하실 거냐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가 이제 대행사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안이 좋은 안인 거 같으면 우리가 저거를 하죠.

영숙

남영숙위원

좋은 안인 거 같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안을 했으면 이 포상까지 주고 했으면 애당초 제안목적은 이거를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제안을 해야 되지 이말모지로 제안해 가지고 붐 일으키고 또 뭐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별로다. 이러면 아님 말고 이런 제안은 하시면 안 되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께서 좀 횡설수설하시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자, 제안을 하는데 공직자도하고 시민도 해서 우수한 거를 뽑아낸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한판은 시민제안하고 한판은 공직자 제안하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 헷갈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상주만의 특색있는 것도 좀 아구가 안 맞고, 경상도 말로…… 안 그렇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번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신지를 제가 명확히 여쭤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정리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제안을 하셔서 이거를 실제 도민체전에 활용을 해야지 제안서를 받아야 되고 활용할 생각이 없는 거 같으면 이거 없던 거로 하세요. 저희들이 시원하게 삭감해 드리면 되요. 자, 하실 거 같으면 공직자나 시민들 이 제안을 가지고 최종 검토를 해서 금상, 은상 뭐 이 포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주니 뭐 공직자 포상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시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아이디어 편성목을 달리한 거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포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편성 관련성의 문제이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폐회식 그걸 전담할 용역사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된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회사에 공모된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그런 목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과소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호흡이 안 맞춰 어떻게 일을 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 내용이……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그래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영숙

남영숙위원

공직자든 우리 시민이든 제안을 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방향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제안을 하는 용역의 어떤 저희들이 일종의 작은 과업지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걸 활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이걸 최대한 활용은 합니다. 활용은 하는데 반드시 금상으로 했다 해서 그거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용역대행사 전문가들의 어떤 역량을 저희들이 최대한 또 이끌어 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용역을 뭐하러 줘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끝내든지, 아니면 용역에다 맡기면 되지, 왜 이중, 삼중 구조로 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또 다른 목적은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 촉구하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공모하다 보면 관심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제안을 하시면 애당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앞으로 두 분이 좀 호흡을 맞추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금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심사해서 금상을 시상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되었다고 다 쓰고자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편성 기법상 저희들이 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나눠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하지만 여기에 걸맞는 게 없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운영에 관련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안 해도 되지만 조금 전에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상을 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 하고 이 제안을 우리 시민들 제안이라는 거를 용역회사에 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내년 4월말에 이제 도민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서로 이해가 된 거 같아서요. 181쪽에 과장님?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성화봉송 채화단 주변정리 장소 이게 만산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 주변정비하면서 지금 채화단도 다 떨어져가려고 그래요. 지금.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변정비하고 더불어 이 채화단에 대한 보수도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한번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은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 운동장 시설 개보수하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중에 이쪽에 전광판도 19억 2,000만원 들여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광판 그러면 내용을 안에는 다 고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육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과거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아날로그 되어 있는 거를 디지털로 완전히 하고 본부하고 호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완전 안에 거 삭 다 바꿉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말이에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전광판은 햇볕이 바로 보는데 잘 안하는 거 같아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면 남쪽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항상 보는데 시선도 좋고 또 잘 휘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도 연구 한번 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경북체육회하고도 있는데 지금 옮기려고 하면 새로 하려고 하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더 들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더하려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완전히 안에 바꾸고 완전히 하려고 하면 7억 정도 들어가고……

예. 그런데 19억 예산은 그러면……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이 예산은 지금 시민운동장 전광판하고 운영협의회 7억이고……

성태

김성태위원

도색하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시민운동장 외부 도색하는데 5억 들어가고 나머지 한 8억 남는 거는 이게 도청 공모사업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추진하는……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 기회에 12억 든다고 그러는데 물론 비용은 드는데 구조를 콘크리트로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철골로 하고 간단히 할 수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래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늦은 시간까지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예산액이 기정 684억 4,094만원 보다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단부분에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입니다. 모동면사무소 별관의 노후화된 건물 개․보수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성동주민센터의 기존 민원실바닥 교체시공과 외부 인터로킹교체공사 등 추가 사업발생 부분입니다. 하단부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구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뉴얼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리뉴얼사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언제쯤 완공될 거 같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상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2차까지 협의 회의를 마치고 지금 3차 회의를 9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지금 사업구상을 어느 정도 시민 설문조사까지 마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향후 몇 년 내로 완공이 되느냐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사실 내년은 어렵고요. 차후……

김홍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타당성……

김홍구위원

4년 걸린다. 5년 걸린다. 그런 식으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제가 추정하건데 한 4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4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정예산 16억 9,118만 4,000보다 8,150만원 증액된 17억 7,26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건축민원처리에 건축신고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16년 12월 29일 상주시 건축조례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대행토록 개정된데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만 설치사업비 2,9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사전편성 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이 아니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과장님한테 잘 물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뭔가 하면요. 민원사항인데 그 도림사 아시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도림사요.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도림사에 가다보면요. 도림사 입구에……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도로가 있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한지가 한 7∼8년 됐습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개인이 자기 도로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활용을 못하는 거라…… 지금. 시에서 다 포장을 해줬는데……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민원 안 들어 왔어요? 혹시나?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민원실에?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런 사항을 그 뒤로 도림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민가도 있고, 그다음에 도곡서당도 있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당장 이제 도곡서당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 길을 막아가지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를 한번 가보시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아! 건설과로 민원이 들어 왔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이제 민원이니까 제가 이제 민원실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개발과에서 와가지고 측량을 하고 해보니까 이게 개인부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데요. 한 7∼8년 동안 시에서 포장을 해주고 포장할 적에 분명이 거기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사용승낙 서류가 없답니다. 시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길을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차를 세워가지고 못 다니게 하다가 이제는 그만 차고를 지었어요. 여기에. 길에다가! 이런 부분을 이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민원실에서 확인하든지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 가만있어 그냥! 하메 한 달 정도 됐다는데 그게 사항이……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일단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아보고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그게 뭐 본인이 봤을 적에 어디 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의 일이라 이게. 그렇잖아요! 시의 일인데 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가 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사도로써 개인 땅 같았으면 개인 땅도 막으면 안돼요! 시에서 포장 다 해줬는데 거기에 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도록 좀 협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좀 유고가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7,747만 4,000원이 증액된 225억 3,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는 2억 5,940만 6,000원이 증액된 138억 3,5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쪽 국․도비변경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으며, 다음 216쪽 상단 차량운영비 지원은 7개 읍‧면의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10개소의 차량운영비지원으로 현재 1개소당 연 66만 1,000원 지원은 매우 부족한 관계로 1개소당 연 2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증액분 1,7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지원 2,100만원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심의시 도비 63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기에 시비 부담분 1,470만원도 편성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의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1억 1,635만 1,000원은 경상북도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43개소에 전담관리자 포함 46명의 아이행복도우미의 3개월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여성복지 기반구축에는 2,400만원이 증액된 5억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호치민‧경북세계문화엑스포 2017 경북의 날 참관 등을 위한 모범 여성지도자 20명의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아동복지사업은 3억 5,862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6,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평가비 200만원 추가실시설계비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의 가족복지사업은 2,738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69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만 13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변경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 증액비 2,000만원은 여성회관 강의실의 노후 된 의자 200개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 청소년수련과 모마일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은 내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지역정보담당에서 일괄작업 할 계획이어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20쪽 아래 보전지출에 있어 국․도비 잔액 반환금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무섭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거 어디하시려고 그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그 무양동 소재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지금 조성돼 있는 164-24 부지에다가 지금 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로써 이제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보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저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7, 8주공이 있고 그다음에 동보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주변에 식당과 그다음에 여관들이 조금 산재되어 있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남쪽으로 축협통로로 상가가 좀 있고 하지만 거기서 지금 축협 통로에서 한 250m 떨어져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통 접근성을 어때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접근성은 양쪽 다 이차선 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혼잡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서로 교행이 다 가능한 이차선 도로입니다.

김홍구위원

주차공간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주차 공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뒤에 확보를,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일단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은 작년 초부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를, 그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난항을 많이 겪었고 이제 오늘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김홍구위원

공약사업이라도 만약에 입지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 이번 호치민에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 올라왔잖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왜 여성지도자만 보내시려고 그래요? 양성평등이니까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단체가 저희들이 20개 단체가 여성 여협에 가입돼 있고 이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김홍구위원

여성단체는요. 여성단체는 작년에 갔다와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걸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괴롭거든요. 이거 해주려고 하니 그렇고 안 해주려니 그렇고 진퇴양난인데 어차피 하시는 거 어차피 선심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을 한 2억 증액시켜가지고 우리 그 단체들이 한 800여개 있습니다. 우리시에 일부분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조금 움직이실 의향이 계세요? 국장님? 한 2억을 증액시켜가지고…… 아니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2억만 하면 되요. 그 여성지도자 모범지도자만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다 쌓기 위해서 증액을 조금해서 다른 분도 사실 여러 단체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조금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래가지고 저는 한 2억 정도만,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2억 정도만 증액을 요청합니다. 되시겠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고마운 말씀입니다. 근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김홍구위원

예.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래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김홍구 위원님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시에서 참석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여성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뭐 이렇게 배정된 인원이 있는가요? 참석하라는? 도에서 협조요청 온 게 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경상북도 행사인데 여기서 도에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가는 건지 또 다른 단체도 가는지 이제 서로 교류하는 행사같은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각 시‧군별로 할당이 돼서 가는 건지 전혀 계획도 없이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할당된 인원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가도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누가 담당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도 이제……

김태희위원

이거 좀 파악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 이제 여성 모범지도자들이 이제 국제문화교류행사에 이제 참관과 더불어서 이제 여성단체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견문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여성 권익향상이라든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성단체 지도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관계하고 1인당 12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굳이 이 행사에 상주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성만 가는 것도 이게 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납득이…… 가는 거는 김홍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선심성하는 거는 뭐 다다익선이죠.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외여행도 격년제라든지 지난번 예산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이렇게 가는 배경이 모범 여성은 아니고 여성단체 가는 거잖아요? 여성단체 가는 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단체 중에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김태희위원

전체 단체 몇 개 단체 인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20개 단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20개 그러면 다 되는 거라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우리 김홍구 위원님은 앞으로 큰 일 하려고 그러는지 더 증대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른 단체가 많아가지고 하면 김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별로 농업단체, 각 단체별로 한다고 하면 명분서요. 그거는 서는데 여성단체만 가는 건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 실제로는 친선도모다 이런 거 보다가 엑스포 참석하는 거요? 몇 일간 가는 거예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기간이 안 나와 있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2박 3일입니다.

김태희위원

2박 3일에 120만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11월……

김태희위원

자부담 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11월 11일에 저희 경북의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날 이제 출발해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오셔가지고 첫 사업인거 같은데 앞으로 상주시 여성단체 활성화 측면 뭐 이런 거 봐서는 해야 될 것 같네 하기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제 궁금한 거 다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오후시간에 수고 많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 집에 손자가 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손자 이 친구가 놀려고 이러면 주로 김천혁신도시에 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러면 구미도 가끔 가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상주에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뒤에 뒷받침이 잘 안 되더라. 이 문제는 저는 적극 찬성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유아가정에 학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조부모님들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설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모범여성 지도자 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이게 여기 가려고 하는 발상을 누가 했어요? 여기 보낸다고 하는 발상을? 여성 지도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이 발상을 누가 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 지도자 쪽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들이 요구를 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국제교류행사도 참관하고 거기 가서 여성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견학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다 보내줘야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게 보내준다 그러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해서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향후에 내년부터 각 단체에서 우리 어디 일본 무슨 엑스포하는데 가겠다 해서 요구하면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요구의 의해서 이런 발상을 했다 그러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행사 주최기관이 저희들 경상북도고 또 도와 협력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예산 편성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런 것 같았으면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요.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그 외에 각 단체가 지금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때 모아서 갔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협조해주려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다 가고 떠 이때 다시 해가지고 모집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요. 모르겠어요. 뭐 많이 보내주면 좋겠죠. 그러면 타 단체가 다음에 향후에 요구했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 이게 명분이 없어요. 한 개도. 그렇잖아요. 내년에 가가지고 우리 좀 가야되겠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의 차원만 보는 게 아니고 상주시 전체를 보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요. 그렇잖아요! 뭐 단기 사업 같으면 그 실과에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직들이 만약에 뭐해가지고 어디 간다고 요구해 왔어! 내년에 안 보내줄 수 있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차후에 심사과정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국장님 특수성이 뭐예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대로 행사주최를 저희들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고 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면 왜 이 여성가족과에서만 이렇게 하냐 이거라 타 과에도 우리 김홍구 위원 말따나 다른 과도 다 요구를 받아봐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뭐 갈란가?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예산은 한정된 상황이고 오픈된 상황에서의 어떤 신청을 받는 다기 보다는 또 그 저희들 여성단체 협의회가 굉장히 활동하는 단체 수가 많습니다. 많고 농업인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같은 경우에 기회가 일정 부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요청이 있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국장님 꼼수 쓰지 마세요. 지금……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당장 내년에 선거니까 이런 거지 뭐 자꾸……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요. 그거까지는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진욱

김진욱위원

연관은 안됐겠지만 거기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그렇게 연관 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요. 그렇잖아요. 이걸 만약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야기 했으면 연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년에 있는데 그래 이거 가는 사람들이 여성단체 회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꼭 그거하고 결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은 결부를 안 시켰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래 연관을 시켜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서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까지는 전혀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다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편성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아니라고 믿어요. 믿는데 보면 이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으면 여성단체 회장들 영향력 없으면 보내주겠어요?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 잘 짓는 사람들 뽑아서 20명 보내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잖아요! 왜 자꾸 이걸 가지고 그래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이렇다 참 사실상 이래가지고 뭐 내년 선거도 있고 이래 좀 보내 주겠다. 이러면 떳떳하게 하면 보내주죠. 그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만 그 이야기 안 들어도 제가…… 아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부 중에 현재 6개시가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외연수를 가면요. 그러면요. 이렇게 가면 내년부터 보내줘요. 그럼 내년 되가지고 가시면 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아무도. 당장 그렇잖아요. 내년에 이 사람들이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간다고 뭐 이 사람들 다 바뀝니까? 야단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주세계엑스포 여기에 인원 배정됐으면 우리 단체 중에서 해외연수비 세워놓은 중에서 거기 데려가세요. 인원을 만약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이 사람들 20명 안 가도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지금 예산 있잖아요. 지금 안 갔는 단체. 해외연수. 거기서 가시면 되지 왜 자꾸 꼼수를 써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계획이 다 나왔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계획은 전에부터 일단……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기 이런 게 지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면적이라든가 이런 크기 나왔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면적은 일단 1층. 2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연 건축면적은 900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900평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300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 150평, 2층 150평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공사비는 일단 기자재, 방송통신이라든지 그런 기자재가 한 8억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총 공사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총 3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5억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축 건축비가 27억 해가지고 3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5억 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하고 하면 한 40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0억 에다가 그 후에 우리 시설 또 보완하고 다른 자재 이런 거 또 사들이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은 40억 조금 못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40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도에 투자심사이기 때문에 4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보면요. 이게 처음에 계획을 뭐 한 35억에 하면요. 끝에 가면 마무리가 한 40억 이상 들어가요. 우리 상주시의 모든 행정에서 보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제1회 추경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예산이 2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 짓게 된다면 그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근데 그거는 어차피 예산이 짓는데 예산이 아니고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내부의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또 일정 부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5억에서 공사를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방송장비 해가지고 8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00평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했을 적에 평당 그냥 식당 짓는데 800만원 들어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800만원 들어가면 3*8=24, 24억에다가 8억하면 32억이에요. 거기에. 대충 잡아도!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식당 짓는 식으로 지어 가지고는 안돼요. 어차피 공사비 1,000만원 보면 30억에다, 38억에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45억이 들어가요. 지금 지어보면 조금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와가지고 설명했어요. 식당 짓는데 800만원 해가지고 8억 증액해달고 했는 거 봤을 적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그런 계산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45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300평을 짓는다 그러면 어차피 설계를 하면요. 이게 일반 개인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평당 가격이 안돼요. 뭐 해가지고 보험료하고 다하면 금액이 1,000만원 단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설계를 하면…… 거기다 방송시설 이런 거 기타부대시설비 8억이 들어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설계비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워 놨는 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를 보고 세웠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35억 예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건축신축비는 27억 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키즈타운을 할 바에야 우리 지역의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건의를 제가 시에다가 정책제안을 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요.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1, 2층 건물에 이제 아마 이런 여러 모델은 문경도 있고, 김천도 있고 이래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주요부서 우리 과장님 포함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셔서 가장 좋은 시설로 거듭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제가 이위치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그 토지소유자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 끝내신 거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협의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협의 중이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협의를 끝내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그 이제 들어가는 우측에 뒤에 폐가보다도 파밭을 한 그러니까 한 80평이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몇 분이 그 뒤에 보다는 파밭이……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좋겠다 해가지고 파밭의 주인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본 결과 그쪽은 증여를 했는지가 5년이 안돼서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팔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금 뒤에 폐가 주인하고 지금 계속 절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 폐가는 평당 얼마씩 지금 절충을 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하고 아직 제시를 못했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우리 시의 육아, 아이들을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굉장히 이거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압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 랜드마크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소공원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맹지를 산다 그 얘기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뒤에 폐가! 예. 맹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파밭을 구입을 안 하고는 이 시설물들이 크게 이렇게 외부에도 그냥 신축돼 있는 건물하나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돼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래 일단 그 뒤에 폐가가 있는 건물 주인하고 일단 얘기를, 절충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그 우측 파밭 말고 좌측에도 또 밭이 90평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이제 조금 부지가 조금 길다란 부지인데 뒤에 폐가가 협의가 조금 어려우면 좌측에 90평 밭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제 잠종장 리뉴얼사업에 넣으려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4년 내지 5년 후라 그래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환경도 안 좋고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 할 수도 없는 환경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 의원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이 부분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 주인들 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그 인근 일대를 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토지 주인들과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당초 151억 8,259만 2,000원에서 3억 8,801만 4,000원이 증액된 155억 5,7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2개소와 비가림시설설치 1개소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예산으로 북천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모두 9개가 있으나 이중 6개소에서 전구등이 설치 돼있지 않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전기시설설치공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당초 4대 분에 대해여 지원을 하였으나 전기차 수요가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의거 추가로 17대가 지원 되어서 3억 4,000만원을 국․도비 85%, 시비 15% 비율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현재 북문동 주민센터 3층에 대기오염측정 장치가 설치되고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측정장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비 2,16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완료 후 2017년 말까지 시험가동으로 인하여 설치업체에서 무료로 운영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는 공공물류센터로 진입하는 전국의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미 부착한 차량의 진입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8년부터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시 공공물류센터로 진입하는 상주시 등록차량 4대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 1,778만 8,000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7쪽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1,273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이제…… 아……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제 그 수확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안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금액이 소진 다 됐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7월부터 했기 때문에 11말까지입니다.

최경철위원

11월 말까지…… 그래 지금도 시골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나도 이 판매보다도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데서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다 하니까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피해방지단은 좀 운영 더 하시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특히 또 그 자가 포획하시는 분들 안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분들한테도 좀 불편하고 귀찮지만 신속하게 조금 허가 좀 내주시고 그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포획방지단 예산이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500만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1억 3,000만원으로 배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최경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 내년 예산편성 전에 그 환경관리과에서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당부를 드리려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환경미원들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며칠 전에 공무직들 체육, 걷기대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리고 몇 분들하고 잠깐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그 분들의 건의사항 또 우리 행정의 입장 뭐 저희들이 그런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직 직원들의 쉼터인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무허가 조립식 건물에 남녀화장실이 겨우 분리 돼가지고 80명의 공무직이 일을 하는데 화장실이 2개고,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줄을 서서 소변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은 샤워룸은 2개 있는데 서로 교대해서 샤워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우리 여성 공무직은 샤워룸이 없어서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별도로 빼가지고 샤워를 한다. 이거 맞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 상태가 조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열악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열악하죠. 그래서 제가 인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직접 문경에를 다녀왔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문경에를 가보니까 어제 그제 한 게 아니고 전전 시장때 벌써 1, 2층을, 1층은 제가 그 사진을 다 일일이 찍어왔습니다. 갔더니 우리처럼 환경관리과에서 청소계가 별도로 빠져 나와서 그 분들을 관리하고 또 소각장관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안내를 받아서 그쪽을 죽 둘러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1층은 운동기구하고, TV나 쇼파가 있어서 휴식공간처럼 돼있고 1층 구석에는 수면실 이래가지고 라꾸 라꾸 침대가 한 7∼8개 들어가서 수면실이 별도로 있었어요. 또 2층을 올라가니까 노조사무실하고 전체 공무직 직원들 회의실이 별도로 있고, 세탁실 별도로 있고, 샤워룸이 남녀가 공히 한5∼6개씩 쫙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여러 개가 공무직 직원들이 거기는 문경은 5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시비 중에 정말 저는 공무직들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느낀바가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기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공무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많은 후배들이 되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다만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주무과장님이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 분들의 편의 공간 전부 무허가에요. 지금. 우리 시가 시설물 내 전부 무허가, 악취 속에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선의 의지 있으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하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옆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소각장 관련해서 쓰던 한화가 쓰던 사무실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사무실이 1,2층 구조로 돼있고 옆에는 아마 그 분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한 20여평 돼지 싶어요. 그거를 지금 쓰지 않는 시설물로 5년 이상 방치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예산으로 1, 2층 해서 이분들의 쉼터 공간을 최소한 마련해 주기를 정책적으로 건의하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에 반영을 못 하시면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으로 갈 예정이에요. 검토하시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철거하고 난 이후에 1, 2층 이분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젊은이들이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당당히 공무직으로 일하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행정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선할 용의 있으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개선을 못 하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수립이나 모든 거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66억 2,5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기금감액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중간부분부터 237쪽 중간부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외 2건에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14억 8,364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65억 4,085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하단부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건강증진실 바닥재 설치비 2,000만원, 국가 암 관리지원 1억 8,720만원,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250만원을 감하였으며, 분만환경 인프라구축 도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488만원, 하단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 8억 2,500만원, 234쪽 하단부분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1억 1,520만원, 홍보물품 구입비 4,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5쪽에서 236쪽은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14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당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세출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1쪽입니다. 금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9억 8,400여만 원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41억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1억 3,000만원 증액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내에 노후기계설비인 교방기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교방기는 음식물쓰레기에 톱밥을 섞어서 건조시켜 발효시키는 고속퇴비 발효기입니다. 저장용량은 80t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작 수리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한 대는 지금 현재 5년이 지나니까 지금 노후 돼서 고장이나 있습니다.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030억 4,304만 8,000원 보다 8억 4,128만 7.000원이 증액된 1,038억 8,43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써는 천봉산 정신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이거는 보일러 배관교체하고 조리실 누수로 인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안전 CCTV설치사업에 1억 100만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배정인원이 1,125명에서 1,150명으로 늘고 월 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여기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로당 읍면동 경로당 물품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국․도비집행잔액도 반환해서 전부다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정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0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