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용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전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축산환경사업소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예.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총무위원회라서 잘 몰라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81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해가지고 사전 편성을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상주 농협 7개 농협이……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통합해가지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상주시에만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모든 농산물을 포도, 배 전부다 공동출하, 공동판매를 합니다. 이번에 농협 양재마트하고, 부산 메가마트 해가지고 7군데 지금 물품을 해가지고 공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제도인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조직육성지원인데 무슨 어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 브랜드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조직육성 하는 거 있습니다. 조직을 육성해가지고 거기 이제 공동으로 출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다가 보조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농가도 지원해주고 그다음 농협 일곱 군데 출하하는데 거기도 운송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조직육성지원인데 그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물류비지원 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물류비도 하고 그다음에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출하하는 운송비 모든 필요한…… 지원해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세부계획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지침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좀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82쪽에 보면 상주 대표 쌀 포장재 제작해가지고 1,000만원 세워났다가 다시 1,000만원 또 세웠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상주 대표 쌀 홍보 종이가방 또 이것도 600만원 더 증액시켰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상주 대표 쌀이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올해 공성을 비롯한 3개 단지에 23ha 황금 벼 우리 상주 대표 쌀을 단지를 조성해 났습니다. 거기 이제 황금 벼 쌀 나오는 이거를 홍보하고 그다음 판매 이제 우리 마트 같은데 이런데 들어가는데 모든 하는데 그 홍보비입니다. 제작, 종이가방도 하고 그다음에 시식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대표 쌀이 황금 벼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황금 벼라고 지금 공성단지를……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상주 대표 쌀은 지금 우리 수매할 때는 황금 벼는 수매가 없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 처음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단지조성은 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우리 농협이나 RPC에서 지금 우리 대표 쌀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수매는 황금 벼는 안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신품종 해가지고 공성하고 단지를 농업정책과에서 조성해 놨습니다. 단지를 신규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단지를 조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지조성하면 다 이게 보조해 줄 겁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 이 쌀을 가지고 상주 대표 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23h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23h 올해!
진욱
김진욱위원
23h를 생산해가지고 무슨 대표 쌀이 되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깐 올해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업정책과 종자용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널리 보급하려고 그래 이제 올해 조성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작황은 괜찮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작황은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좋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소문에는 작황이 별로 안 좋다는데, 지금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말이 많다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작년도 기술센터에서 밥맛도 좋고 상당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밥맛은 좋은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작황이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평년작은 됩니다. 지금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걸 잘못선택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다는데 벼 품종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 틀려요. 제가 듣기는…… 그래 질의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 선택을 시켜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작황이 안 좋답니다. 이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시에서 상주 쌀 지원해가지고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됐을 적에 이런 식으로 포장재나 지원하고 홍보하는 가방지원해서 되겠습니까? 하려 그러면 다른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거를 기획해야 되지 다 해줄 수 있는 거 노다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래요. 보면…… 지원하는 게 단순하게 포장재지원하고 마대포대지원하고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지원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유통마케팅과가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런 자재를 해가지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포장재지원 한다고 신시장 개방됩니까?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쌀을 이 돈을 가지고 서울 가서 그냥 나눠 줘가지고 쌀 맛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1kg씩 해가지고 한 5,000만원치 쌀을 사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게 진짜 홍보지 포장재 이거 지원한다고 이게 홍보가 됩니까? 쌀 포장재가 없어가지고 지금 쌀 못 팔아먹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더 색다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농정과에서 하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말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유통마케팅과는 걸맞게 보고 좀 이런 계획을 하셔야지 맨 해오던 거 포장재나 지원하고 아니면 다른 거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할 것 같으면 이 만큼 4,000만원치 쌀을 사가지고 지원하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 밥 맛이 좋으면 사먹는 거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냥 포쟁재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포장재 보고 이게 밥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관계……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성주봉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다 왜 삭감을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삭감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세워놨는데 이걸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산개발비로 구축이 불가능 해가지고 과목변경 했는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진욱
김진욱위원
과목변경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변경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위에 꺼 연구용역……
진욱
김진욱위원
차이가 뭐예요. 이게. 전산 보니까 온라인이면 맨 전산에서 하는 건데 지금 차이가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전산 구축하는데전산개발비로는 우리 이제 전산부서하고 확인하니까 불가능해서 용역비로 해가지고 구축해야지 된다고 이래가지고 변경한 과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래가지고 그냥 둥글둥글 삭감해가지고 거기서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어디든지 써 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할 때부터 똑바로 해야되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기획할 때 엉터리로 해놓고 안되니까 과목변경해가지고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주시의 예산편성할 때부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편성해놓고 그때 처음에 본예산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못하니까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거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좀 유통마케팅과가 새롭게 출발하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옛날에 있는 그 농정과나 축산특작과 같이 그 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았으면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거기다 넣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82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신규 농식품개발지원사업 이래가지고 4개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식품을 지원하신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는 올해 중화지역에 포도 열과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화동 팔음산영농조합법인에 거기에 포도즙 온라인 교체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복숭아라든가 이런 게 좀 올해 품질저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검 새아침영농조합법인 거기에 이제 좀 포장지, 즙 가공 즙 농축기 지원 비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내역에 보면 신규 농식품지원사업 2개소 이래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호호줌마스영농조합법인!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2016년도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6년도에 지원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중화식품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17년도에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호호줌마스 17년도고, 2016년도 중화하고 그다음 두레농산하고, 2017년도는 호호줌마스하고, 믿음기업 화서에 있는 그래 지원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믿음기업 이게 포도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포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호호줌마스영농조합법인은 신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여기 건조기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기존 계속 지원을 하던 된 데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어떤 가공식품 조례도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만 매년 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가공식품들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라든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다른 건 뭡니까? 판매를 시킬 수 있는 유통망을 우리가 해주는 건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분들이 생산하고 난 후에 판로문제까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대비 그 투자효과가 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인근에도 파급효과가 나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주변의 농가에도 확산이 돼가지고 집단화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최종목표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지원 할 때 좀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표 쌀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공성에 있는 대표 쌀을 제가 아직 맛은 못 봤습니다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이러면 대표 쌀이 사벌의 아자개 아니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 일품 쌀 해가지고 일품 쌀이 지금 저희들이 대도시에 판매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가니까 상당히 인기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상주 대표 쌀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김해에 가서 황금 벼 쌀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농업관련 되는, 쌀 관계되는 대표들 기술센터에 모여서 시식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밥맛이 황금 벼가 최고 낫다 이래가지고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새로운 대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때 까지 일품 벼로는 승부수를 던지기는 이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미질이 안 좋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밥맛이 안 좋아도 우리 상주 쌀이 이천으로 넘어가면 이천 쌀로 둔갑해져 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밥 맛,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중들에게 차지하는 어떤 홍보가 좀 약하다는 거죠. 똑같은 쌀이 우리 쌀이 저쪽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 둔갑을 해도 맛있다고 난리인데 우리 쌀은 온갖 예산을 다 투자해도 지금 제자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283쪽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우리가 올해 농림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곶감쌀떡을 만들었습니다. 아자개하고, 대구에 있는 떡보의 하루하고, 상주시하고 해가지고 곶감떡 만드는데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곶감쌀떡……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기다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서 쌀을 제공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떡을 만드는 시설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대구 떡보……
영숙
남영숙위원
같이 네트워크 돼서 한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제부터 이게 제품화 됐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 2월에 저희들 제품이 나와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번에 시식행사로 보내드린 그 떡입니다. 저희들 의회에도 보내고 전체 해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 곶감과 관련된 이런 식품을 개발할 때는 정말 신중해서 왜냐 우리……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곶감에 이제 관련되는 명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개발했으면 이런 맛이나 여러 가지들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품을 잘 개발하셔서 한번 보세요. 안동 같은 데는 별로 맛있지도 않더만 전국에서 그 떡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도 5가지 곶감떡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네트웍이 될 수 있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잘될 수 있도록……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좀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284쪽에. 전통식품경쟁력 강화지원 있는데 신의터농원이라는 데가 어떤 전통식품을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화동에……
영숙
남영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신의터농원은 생강차로 해가지고 발효차를 만듭니다. 생강차……
영숙
남영숙위원
아! 발효차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게 이제 대도시에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 생강을 이용해서 발효차 3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강을 재배를 하십니까? 직접?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청리하고 화동하고 생강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상품화 한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전국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래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유통마케팅과장님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하셔서 불이익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4쪽에.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예산 8억을 증액했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정도 해서 소규모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소 이 정도 선을 돼야 되겠다 해서 2층 건물 240평 정도를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평당 약 800만 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내놔 2층으로 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제 본예산에 11억을 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획이 아직도 시작도 안 헸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설계가 지금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다 들어가고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좀 적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
임부기위원
아, 그런데 이제 면적을 넓혀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증축하는 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좀 모양새가 나고 좀 장기적으로 보기가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또 우리 객주촌에 가보면 제가 한번 찾아가보려면 안내판이 아주 시원찮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갈 길이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룡사 쪽하고 또 이쪽에 자전거박물관에서 넘어가는 다리 건너서 바로 진입하는 쪽에 입간판을 지금 새로 세워서 이번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 되는 즉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아주 객주촌을 입찰을 보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잘 안 나고 이 중동으로 돌아서 가야되고 안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했습니까? 자전거 우리 경천교에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교 건너서……
임부기위원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 놨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길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놨고요. 문만 열만 되기는 됩니다. 다만 거기 이제 아직 지난번에 좀 문을 열어놨더니 일반 관광객보다 낚시꾼들이 차로 막 몰려들어서 당분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안내판과 동시에 교통 안내도도 같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다음에라도 내놔 낚시꾼들이 다니면 막을 길을 없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다니면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지만……
임부기위원
예.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신고업무대행!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하셔가지고 신규예산으로 나왔네요. 5,250만원!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원래 이제 저희들 상주시 건축조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만 건축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주게 돼있었는데 작년 12월 29일에 우리 상주시 건축조례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어서 본예산 확보를 못 하고 지금 올렸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는 대행은 뭐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건축비 수수료도 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건축신고를 할 때 이제 법에서 보면 그렇게 대행하도록 건축사가 일정규모가 되는 거는 정해 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부기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지금 대행을 해주는 건축사에게 이거 대금을 주는 거예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네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설계비 같은 거는 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설계비는 내고.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돈에 대해서는 설계비 대행으로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현장조사라든지 설계할 때 현장조사라든지 또 사용승인 받을 때 현장검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건축신고나 허가 이런 거는 20%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할 때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
임부기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이거를?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2016년 12월 29일에 신고분에 대해서 추가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옛날에는 이런 게 사업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자기 건축주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수수료인지 뭔지 내가지고 하니까 제가 생소해서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건축법이 많을수록 이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겠네요? 이후에도……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건축 규모, 건축물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허가사항도 이걸 여기다 이걸로 해줘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
난 건축신고만 또 이제 저걸로 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어제 질의 했는 거?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확인 좀 해봤습니까?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건설과로 어제 직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건 개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개발지원과장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위원
좀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으신 얘긴데요. 그러면 업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구체적으로……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건축사가 합니다.
최경철위원
건축사가!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서 보고 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안 보고 건축사 나가서 한다.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셨잖아요.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원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이런 게 생겼다 그럽니다.
최경철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정애
장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그것도 또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오셨습니까? 보건소 안 오셨네? 그러면 경제기업과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51쪽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200만원. 해가지고 이게 3개소에 주는데 이게 어디 주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기업에 기업당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자부담 그렇게 사업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환경정비 지원사업인데 이 무슨 공모를 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환경지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신청을 받는 거지요. 6개가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중에 신청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데만 지원을 해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 어디 다 됐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상주철공소하고, 새싹식품하고, 은척양조장이 각각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기업하시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환경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 금액도 400만원씩 주면서 이게 뭐 공모사업한다고 하면 이게 뭐 이게 되겠어요? 이거? 봐가지고? 한 군데 주더라도 좀 이게 알차게 해줘야 되지, 계수만 늘려가지고 그래 도비 600, 시비 600해가지고 1,200만원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개소당 4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누가 보면 이거 웃죠. 이게 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향토뿌리기업이고 30년 동안에……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향토뿌리기업 그만 한 군데 다 지원해가지고 좀 이게 똑바로 해줘야 되지 400만원 가지고 청소합니까? 뭐 합니까? 뭐 청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이런 사업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보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200만원을 주더라도 좀 똑바로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되지 400만원 주면 이거가지고 뭐 한 가지 하겠어요? 그냥 그……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보면 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비가 처음에 5,000만원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뭐 유치기업이 많아서 증액 됐습니까? 아니면 이거 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우리 분황리에 주식회사 에코코하고, 그다음에 이노텍이 지금 공사, 공장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입도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존예산에 부족분 한 2,000만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진입도로 입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올라가는……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기업유치하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 별도 입니까? 이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일환 차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 조례에 근거 돼있는 지원 금액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근데 금액에 꼭 투자유치지원조례에 다 안 들어가더라도 일부 기업지원 개별유치 하는데 기업유치나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조례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조례에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게 조례 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지원되는 내부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조례 근거 된 금액 내에서 하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지금 이노텍이나, 거기 지금 우리 상주시에 얼마 투자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노텍이 120억 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에코코가 40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20억을 우리 거기서 이노텍에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신규 여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상 얼마를 지원해야 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것 까지는 검토를…… 한 6억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6억 정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6억 중에서는 뭐 인건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입지보조금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고용보조금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이런데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더 모자랄 수가 있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조례 규정 있는 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조금 충당해야할 ……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는 그 지원조례 근거 내에서만 딱 지원해주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나머지는 이제 어디로 하는지 간에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한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도 그 목록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관계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반적인 사업내역은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있으니까 중소기업이나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지원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좀 잘해서 기업들이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 250쪽에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때문에 제가 상주 중앙시장을 쭉 한번 둘러 봤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상인들이 어떤 인식 전환을 하고 함께 참여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하자! 뭐 그런 차원이잖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3년간 우리가 18억을 투자를 하는 걸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35%나 들어갑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1년차는 3억 9,000이고, 2년차지요. 우리가 지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2년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7억 8,000을 투자를 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2차 사업수행하고 난 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인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평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평가분석을 하지만 소상공 진흥공단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그 분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전통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도 뭐 이런 게 중요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2016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뭐하는 거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내역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 상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셨는데 자, 2차 우리 사업수행 때는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 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도 최근에 저희들이 문관형사업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이제 사전에 문관형사업 한 데를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인들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제 이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도 없지만 이게 과장님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주 시민 모두의 문제고 또 첫째는 상인들의 인식개선의 문제에요. 그래 이제 제가 상인들 몇 분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투자 한걸 보십시오. 벌써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된 그 자체도 벌써 사업추진 실적평가 결과가 B등급을 받았잖아요. 2016년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그게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 말씀이 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이제 찌짐을 판매를 한다든지 식당하지는 몇 군데 또 치킨가지고 잠깐 이제 사업을 같이 참여하신분 몇 분들 빼놓고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표현하면 좀 제가 과할까요? 시끄럽고, 소음이 많고, 북적거리기만 하지 며칠 동안 오히려 상권의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또 냉정히 또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뭐 누구의 탓을 돌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 이런 제안은…… 그래서 이제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1억이라는 돈을 넘어 투자를 했어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투자를 했는데도 체감도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전통시장이 변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이 소관 분과가 아니라서 업무추진 보고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정책적 건의도 하고, 지적을 드렸는데 시장 안에 있는 빈 상가들을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중간에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상주시민들을 조금 이제 야맥시장에 불러내가지고, 야시장에 불러내서 그 분들만 돈을 싹 벌어가지고 가져갔다 그러셔요. 그분들 판단은…… 그럼 뭐겠어요.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빈 상가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야시장을 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청년창업들을 유도를 해서 전통시장 상가에 텅텅비어 있는 상가들을 공모를 해서요. 시단위에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호감도를 가지는 뭐 악세사리 팔고 어쩌고저쩌고 그분들 와서 등살만 지고 갔지 우리 그 시민들 중에서 그분들이 만든 공예품 사 가시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조금 일부는 조금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거는 어디서 팔아야 되냐 하면 서울 청계천 광장정도에 나가야 판매가 가능해요. 청계천 광장에 제가 일부러 그런 시장을 형성하는 데를 가봤어요. 제가 서울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가서 줄을 서서 푸드트럭 앞에 서있고, 줄을 서서 공예품들을 사시고 사람이 와글와글 해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관심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상주시 안에 전통 야시장을 한다고 인근 시‧군에서 우리 상주시로 몰려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잖아요. 그럼 뭡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요. 3차 사업 수행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전통시장 살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제로베이스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청년창업 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인들 상가, 빈 상가에 사업주들을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잘되면 그분에게 또 그 준한 임대료를 줄 거 아닙니까? 창업하신 분이. 그래 그런 수요도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악세사리 사로 와서 이불도 사고, 이불 사러 와서 또 뭐 관련 유사한 것들을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만 시설개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도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 수행 전에 그러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이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돈만 싹 벌어가지고 상주를 떠났다는 그거는 아니 차라리 11억을 전체 상인들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족도가 생기죠! 이불도 사고, 옷도 사고, 찌짐도 사가지고 읍‧면‧동에 확 그냥 11억 치를 풀었으면 만족도가 하늘을 찌를 텐도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3차 사업은 기 벌써 예산이 있잖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수행하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하다.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 3억 9,000, 2차 연도에 7억 8,000을 쓴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좀 개선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사회보험료라는 게 뭐 어떤 보험료 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게 사회적기업에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회적기업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채용한 사람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이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사회적기업 지정이 돼가지고 몇 년차부터 몇 년차까지 지원을 하시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사회보험료는 4년차 인증기업만, 그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기업에만 4년 동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어디어디 지원하고 계신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희망세상하고, 대운, 라임, 토리식품 이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희망세상!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대운……
김홍구위원
대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라임……
김홍구위원
라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몇 년이나 지원하셨나요? 지원하는 업체별로 몇 연도부터 지원했는가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대운은 2016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토리는 2017년……
김홍구위원
업체를 그 이제 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기존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업체만 지원이, 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인증사회적기업이고요. 그 인증사회적기업 가기 전에 경북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해서 어느 요건이 갖춰지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기존 계속 사업체를 설립하고 난 연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 교육을 시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하시면 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아무리 기업체를 설립하고 나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수십 년간 경영행위를 했더라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 공모해서 되면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 맞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도 무슨 지원 근거가 있겠네? 그러면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위원장님! 이 사회적기업 지원근거 지침을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있잖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1차 연도에 왜 B등급 밖에 못 받았죠? 이유가 뭐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B등급 받은 이유는 사업을 다른데 보다 늦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채용하고 이런데서 조금 사람들이 급여나 이런 게 잘 안 맞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가지고 회수실적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B등급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이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최초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준비과정은 행정기관에서 하셔야 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뭐하셨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제가 오고부터는 계속 좀 금년에는 지금 열심히 등급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1차 연도에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감이 됐잖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감된 부분이 금년도도 그 차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연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18억을 전체다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그거는 연……
김홍구위원
안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못하셨고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을 위탁하는 업체의 의지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야맥축제인지, 치맥축제인지 3차에 걸쳐 하셨는데 처음에 하셨던 장소에서 두 번째는 옮겼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이유가 민원 때문에 옮기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홍보의 일환으로 움직이셨으면 충분히 주변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이러한 사항으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든가 사전 말씀을 드리고 난 연후에 사업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없지 민원 때문에 1차하던 데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한다 하는 거는 이것도 행정부재에요. 할 도리를 충분히 해놨을 때 이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단순간에 성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행위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지속 반복적으로 될 때 뭔가 변화가 서서히 오는 거예요. 예산투입하자마자 바로 결과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위탁업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어느 선까지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고생하셔가지고 하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제기업과장님 남영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한 1, 2차 연도 집행세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지원의 지원 근거와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좀 오늘 곧 할 수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가시면 바로 좀 해주십시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보건소가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기술센터가 지금 축제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센터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집행부 간부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하고 난 다음에 기술센터부터 먼저하 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김홍구위원
계시므로……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표고버섯재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어디 하시려 그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지금 장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사업취지는 여태까지 표고를 원목재배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저희들이 표고 재배하는 방식을 봉지재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시기가 가을시기가 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좀 놓쳐가지고……
김홍구위원
아! 원목에서 봉지로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봉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김홍구위원
그러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원목에는 원목 확보부터 시작해서 재배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봉지로 넘어갑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지역에서 뭐 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쪽 생산량이라든가 상품성 그런 건 어때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상품성 아주 좋습니다.
김홍구위원
괜찮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생산량도 괜찮고 아마 연소득이 아마 일반원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봉지재배도 가능하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아마 보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맹 표고버섯 관계인데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하실 분은 누구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지금 농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이번 의회 추경……
진욱
김진욱위원
추경이 이제 반영되면 하려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모해서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아마 그런데 버섯재배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표고버섯 우리 지원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하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버섯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신기술보급하는 것도 참 좋은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이게 표고버섯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버섯 하시는 분도 살려줘야 되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안 중요하면 굳이 이거를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이게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접종하는 시기가 10월경해서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접종하는 시기가 10월인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10월이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진욱
김진욱위원
선정되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10월 어차피 못하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예산확정이 10월에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9월말 돼가지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모를 또 해야 되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공모하면 10월인데 그러면 지금 접종시기가 넘기잖아요. 원래 우리 과장님이 10월이 정시기라 그랬는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지난 7월 추경 때 했으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이 봤을 때 시기가 맞는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다 이겁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굳이 지금 하지 말고 다시 연구해가지고 공모를 받아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안 되겠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지금 해놓으면 좋긴 좋겠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시기성 때문에 그래 추경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기성 지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10월에 하는데 지금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언제 시기가 되요. 이게 안 되지…… 바쁘지…… 진작해놨어야 되지 이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저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청리, 외남 쪽에 보니까 귀농자들이 거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봉지버섯, 표고 이거 톱밥으로 해서 그걸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거기 가서 자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같이 좀 공유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느타리하고 이런 거는 봉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느타리 말고 표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상품 좋더라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65쪽에. 상주 농촌관광 팸투어 예산이 섰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샤인머스켓이나 아니면 사과, 배 수출 우리가 주로 싱가폴이나, 홍콩, 대만 이쪽 도시국가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실 농촌관광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이 도시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롯데투어라든지 아니면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제임스투어라든지, 자이언트투어 이런 분들이 보면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국내 관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을 통해가지고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로 인해서 중국은 사실 힘들고요. 그런데 또 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싱가폴이나 홍콩, 대만 쪽에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도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나만의 와인 만들기 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청도와인이라든지, 의성의 애플리지 이런 데서는 연간 한 만 명 이상 이렇게 옵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 아마 이 도시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하신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또 인식도 하고, 우리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여행사에서 일단 저희들 이 1,1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정도 거기 회사 사장님이나, 임원진들이 오셔가지고 1박 2일식 오셔가지고 상품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 시에, 상주시에 전체 한번 돌아보고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템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조금 느리게 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잘 못 알아듣겠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알아듣겠는데요! 뭐 사업 발상은 참 좋은데 그 뭐 55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잘해가지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노력결과가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67쪽에 보면 중간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명품쌀 RPC 건조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도 아까 유통과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성면에 저희들 행복쌀이라고 그 23ha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조준섭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셨고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가 80kg에 쌀이, 벼가 13만원때 까지 최저치로 떨어졌고 또 상주 쌀 자체가 이게 아까도 우려하신 부분이 계시는데 일품벼하고 다른 쌀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시중에 가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상주 쌀에 대해서 저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행복쌀을 도입을 해서 진짜 고가품으로 해서 저희들 호텔이나 아니면 뭐 전국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좀 뭔가 프리미엄 적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 상주 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RPC에서 이제 어느 정도 23ha면 180t 정도 됩니다. 이걸 건조하고 보관하고 저장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쌀을 명품화 만드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유통마케팅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이게 명품쌀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건조벼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건 그렇잖아요. 아 껌값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것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기획해야 되지 건조벼 지원하고, 노다지 보관료지원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이 되겠어요. 이게? 사업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ha에서 180t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판매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 저장, 보관하는 그 보관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만약에 축제 때나 아니면 서울에 판매하러 갈 적에 홍보용 쌀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2,000만 원 짜리 만들어가지고 황금쌀을 홍보해야지, 이게 뭐 홍보가 되는 거지 건조비 지원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뭐 이게 밥맛을 알아요. 쌀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거는 개인이 하라 그러고 이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진짜 축제 때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용으로 해가지고 500g씩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행사 때 해가지고 이 쌀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지 이거 그래 지원하는 거, 이거 그래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해가지고, 지금 좀 전에 유통마케팅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 쌀을 그래 명품화 쌀을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안 그러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금방 말씀 하셨는데 희들 이거 본예산에 23ha에 대해서 전량수매계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이거를 뭘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좀 수립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유통마케팅과도 마찬가지고…… 명품화 쌀 만든다면서 그래 무슨 RPC건조비를 지원하고 보관료를 지원하고 이게 무슨 명품화 쌀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래 쌀 맛을 봐야지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아니면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알지 아무도 안 먹어 봤는데 그냥 건조료 지원하고 그래 포장재 지원하고 이래해가지고 이게 무슨 명품 쌀이 되겠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안 되지 상주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약재배해서 그 예산확보도 다 해놨습니다. 다해놓고 앞으로 이제 수확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 마케팅하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목으로 좀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명품 쌀을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곶감도 먹어본 사람이 곶감 맛을 알지 곶감도 안 먹어보고 곶감 봉지만 지원해가지고 명품 곶감이 되겠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단 먼저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 나오는 쌀이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많이 홍보를 하려면 많이 먹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2,000만원 세우면 내가 보니까 좀 전에 유통마케팅과하고 같이 합쳐서 세우면 그거가지고 2,000만원치 쌀을 사가지고 행사 때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 타행사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1kg가 크면 500g도 주면 그 사람들이 쌀을 가져가서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버리지는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을 해서해야 되지 그래 명품화 한다고 그러면서 노다지 지원만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옳은 지원을 해주셔야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홍보라 하는 거는 시기가 있어야 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홍보 잔뜩 해놓고 물건도 없는데 홍보하면 뭐 합니까? 홍보 시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명품 쌀을 만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만들어가지고 시매품만 있는데 지금 홍보해가지고 그걸 드셔본 분들이 사고 싶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김홍구위원
물량이 확보됐을 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충분히 우리 시에서 명품화 쌀 만들려고 전부 준비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물량을 판매할 물량을 확보한 연후에 홍보하십시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홍보예산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그 상품의 홍보효과를 바로 거둬야지 그다음에 이어져요. 일들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묵혀 놨다가 내년에 대량생산해가지고 이 쌀을 판매한다 안 맞습니다. 이건 재고하시고 내년에 물량이 확보된 연후에 그다음에 홍보비도 책정하시고 제대로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명주테마공원 우수관로 보수공사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수관로 보수공사를 왜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사전에 아마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게 우수관로 이게 아마 뭐 잘못 됐는지 아마 물이 지난번에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나게 많이 넘치고 그래서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렇다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최초에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이지 빗물밖에 안 받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엉터리 공사한 거죠. 처음부터…… 안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김홍구위원
이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수공사 할 성격이 못 되요. 안 그래요? 사용도 안 하는 관로인데 왜 보수공사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장수유물이라고 있는데 안에 물이 넘쳐 들어가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물이 왜 넘쳐 들어갑니까? 근원적으로 잘못된 부분 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73쪽에 소규모 한우농가 톱밥지원사업을 왜 추경에 1억을 넣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왜 추경에 1억을 계상하셨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도비 내시가 이번에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이게 시비인데 무슨 도비하고 상관이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이번에 넣은 이유는 당초에 100%사업으로 지원을 하려다가 자부담을 50%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수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00%지원을 하려다가 농가가 너무 많아서 보조율을 50% 조정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저기 뭐냐 본예산에 1억 있던 거를 맨 바꿨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요. 낙동 축산물 판매장 부지매입 이거는 뭡니까? 천만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고기판매업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토지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주시로 매입을 하도록 했는데 평가결과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라 지금 어디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 판매장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낙동강변에서 우측 편으로 해가지고 주유소 뒤편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한우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잖아요!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대부료를 지금 현재 27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땅이 우리 시유지인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국유재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국유재산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면적은 118㎡, 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내에 시유지에 건물이 있고 일부 지금 국유지 포함돼 있는 거를 지금 사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국유지 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대지 118㎡를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대지 지금 118㎡을 구입……
진욱
김진욱위원
180㎡?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118㎡!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18㎡에 축산물 판매장이, 그러면 국유지에 돼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거 건축허가를 왜 받았어요? 국유지 돼 있는 거를?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작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자산관리공사에 토지가격을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상승되고……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여기 축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부지 내에, 이거를 지금 땅을 우리가 다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118㎡……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건물은 몇 평 있어요? 여기에? 건축물 면적은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건물…… 건물은 지금 108㎡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118㎡에 건물이 108㎡있다 그러면 이게 다 있네? 전 대지 내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건물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부지를 일부 수용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다 합하면 180㎡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만 저희들이 180㎡ 중에서 118㎡가 지금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가 있는데 일부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국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제 좀 들어보니까 과장님 뭐라 나머지는 시유지에 대한 거는 영농법인에 세를 받는 거죠? 우리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6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이만한 땅에서 지금 일부 시유지고 나머지 지금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은……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가 국유지가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걸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깐 제가 분명히 제가 알기론 여기 판매장이 돼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땅을 산다니까 판매장을 더 늘리는 건지 저는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국유지가 일부 끼여있는 부분을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76쪽에 낙동강 수자원조사용역 이거는 왜 다 삭감을 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낙동강변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용역을 하였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이 불가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어 지금 사전에 지금 용역비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 계상할 적에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용역비를 무작정 세워요? 그렇잖아요? 뭘 용역을 하든지 무슨 우리가 계획을 하면 사전에 허가가 나는지 아니면 이게 이 부분이 되는지 건축허가가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한 후에 세워야 되지 무조건 세워놓고 해보니까 이게 뭐가 또 부딪쳐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요. 이게 뭐 거기서도 잘못이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래 됐을 적에는 다음에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뭘 해야 되지 그래 아 실과별로 자기 사업한다고 막 다 요구해놓고 해보니까 이게 계획해서 해보니까 허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돼요. 그러면 또 다 취소를 하는 거라 용역을, 그런 식으로 이게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273쪽 하단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자확인사업 있네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쉽게 따지면 축산도 요즘은 부자관계를 따질 때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어디다 사업보조 하시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경주, 영주, 영천, 상주, 청도가 되고……
김홍구위원
아니 어디다 지원하시냐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아, 상주 축협에 지금 지원을 할……
김홍구위원
상주 축협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사업을 그래 신청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놔 놓으면 상주 축협에서 어디를 지정을 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한 30호 정도 시범농가를 해서 이거를 한번 검증한 이후에 사업비를 확대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십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송아지만 하시는 거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
김홍구위원
어미 소하고 같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어미 소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그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낙동 축산물판매장 부지매입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건물이 다 돼있는 거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건물 우리 시유지에 있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무상임대 해주는 거를 얘기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임대료 받는 겁니다. 금년에. 수년간 임대료 한 푼 안 받았던 데에요. 여기가!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76쪽 하단부 보시면 승용마 번식지원센터 운영 승마시설 등 설치 하셨는데…… 이 예산삭감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승용마 번식센터는 2015년도 추경으로 지금 확보가 돼서 전체 사업비는 19억 1,000만원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계속 그……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래 15억 9,000만원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고요. 2억 3,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재라든지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이거 해가지고 승용마 번식사업해가지고 판로라든가 그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응방안을 한번 내 놓으셔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인력관계 이 부분은 경북대학교 말특수동물학과……
김홍구위원
아니요. 그거는 필요 없고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번식마가 계속 생산될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지 그 계획이 나와야지 번식마 육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지금 제주도하고 말 번식센터가 있고요. 전북 장수에도 있고, 경기도 용인도 있고, 상주국제승마장도 이번에 번식센터가……
김홍구위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번식마가 생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번식센터는 지금 지어가지고 15억 9,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도를 50%하고 있고요.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가셨다고 그러셨죠?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저 해외!
재현
정재현위원장
해외출장 중입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도시계획 회의 때문에 해외 나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아, 도시계획 회의 때문에……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가시고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서고 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329쪽에 약초상품화처리장 공사가 많네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뭐 지금 운영돼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운영은 되지 않고 저희들 개인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승강기하고 오폐수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개인 업체가 뭐하는 업체에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피엠지제약이라고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이게 어디 업체가 서울 업체에요. 어디 업체에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경기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세을 놓으면 뭐 1년에 얼마나 받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증금이 3억 정도 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년 세는 5,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년에 5,000만원, 3억에 5,000만원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일단은 배수관로가 1억이 들어가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왜 합니까? 지금 이거 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안 했는데 배수관로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약초상품화처리장을 지으면서 당초에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연결 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엉터리로 했네요. 이게? 모든게? 예? 지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예? 그래 이런 게 지금 그래 세를 5,000만원 받는데 4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주면 또 향후에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다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 지을 때 당초에 어떤 특정업체가 약간 이야기 돼가지고 지은 상태에서 건물 중간에 보면 승강기 없는 상태 현재 보시면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진짜 요물덩어리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주려 그래도 지금 이게 들어 올 데도 없고 처음부터 지으면 안 되는 건물 지어놓은 거예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두 개 업체가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피엠지제약 쪽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입주하는데 기반시설만 해드린다 라면 입주하는데 큰 문제점 없는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부지로 놔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상주시 하는 행정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막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지어놓고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들어오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그 업체하고,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협의해서 그 건물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로 협의 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야 되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야기 하시면 이게 다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여 관광과에서 짓는 거 식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크게 지으면 되요. 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지어보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들어오면 뭐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무조건 크게 지어가지고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지었어요. 여기! 나뒀다가 거기 필요한, 약초도 그렇잖아요. 하는 사업마다 다다른데 그 필요한 약초가 들어와야지 거기에 맞지, 입지요건에 맞지 나는 인삼하고 싶었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는 이게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이 뿐만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가니까 그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엉터리 공사를 해가지고 외벽을 그 다시 다 바꿨잖아요. 지금도 바꾸고 있죠? 아직도?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완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본관하고 뒤에 것도 한다면서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뒤에 거는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괜찮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거기도 돈이 꽤 들어갔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이 관리감독을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하시면서 외장제를 맞지도 안는 걸 써가지고 몇 년 있다 이 외장제 다 내려앉아가지고 관급공사해서 이래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레? 이래도 누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 소장님이 들어 와가지고 하지만 그 전에 이 기획하고 하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면 그만이라…… 여기 있다가. 그래 놓고 의회 뭐 좀 이야기 하면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왜 안 해주냐고 하지! 아 우리 의원들도 잘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 삭감하고 할 때는 안 맞으니까 이야길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뜻하고 틀리니까…… 하여튼 뭐 이게 또 세가 들어온다는데 또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현재 약초상품화처리장은 피엠지제약하고 조율을 마지막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사무실 부지로 쓰는 거는 대구한의대가 주체가 되고 대구한의대에서 3개 업체를 끌여 들여서 같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한방사우나에 한의원도 예산 계상해놨습니다만 거기도 개인 업체가 경기도 업체인데 들어오려고 거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계약도 안했는데 시큰 해줬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그 지난번에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계상해주시면 MOU체결이나 안 그러면 입주체결을 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그 뒤에 한방자원개발센터연구동 옥상보수공사 또 있네요! 이거는 한방자원개발센터는 우리가 좀 활용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사무실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뒤쪽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뒤쪽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비가 좀 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우리가 활용을 해왔어요? 지어 놓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대구한의대 들어오려고 마지막……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지어놓고 한 번도 활용을 안 해봤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간혹 큰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냥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이제 또 하메 뭐 옥상방수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어놓고, 다 지금 이 건물이 지은 지가 하메 한 10년 돼가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 지어놓고 한 번도 안 쓰고 노후화 되가지고 다시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방수하는 거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 방수도 맨 그 그때 이게 안했으면, 안 지어 놨으면 방수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 지어놨는 거 보면 사실상 그래요. 쓰고 있는 사무실도 너무 커요. 사실상 거기 쓰려고 지은 거는 아니지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대구한의대가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 부지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목재체험장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도 10년 동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 지금 엉터리로 다 지어졌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들이…… 한방건강센터 한의원은 또 뭐예요? 이거? 이거 리모델링하는 1억 2,000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 우리 사우나에 보시면 옛날 한의원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옛날에 썼던 거를 다 빼내고 다시 이번에 입주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한의원 누가 들어온데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들어오는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돼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또 들와왔다 1년 있다 또 나가면 또 그 뭐야?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주고 또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개인이 할 때 들어온 업체니까요! 관에서 했을 때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가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개인이 하잖아요. 맨 한의원. 개인이 하지 법인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개인이 들어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그만이지 장사 안 되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통 뭐 그 계약체결하면 5년 정도 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목욕탕도 계약은 잘했죠. 하다가 장사 안 되서 나가는 거를 우리 5년 체결하면 뭐해요. 1년 있다 나가면 끝이지. 세 1년치 주고 그다음에 안 주면 끝이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요? 장사만 잘되면 계속 있는데 아! 장사가 안 되니까 계약은 5년 했어요. 6개월 하다가 망하는데 계속 있습니까? 없죠. 거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놓고 6개월 하다가 “아이고! 손님 없어” 가면 또다시 놔두면 7∼8년 놔누면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요. 여기!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들어오시면 그렇게 저희들 뭐 사우나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지난번에 있는 사람은 장사가 그 사우나가 있는데 왜 안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잘된다고 보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게 참 그 위에 한방건강센터 기계제어시스템개선공사 이건 또 뭐예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우나의 시설물인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제 지금 조금 누전이 돼가지고 손보려고 세워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기실이에요. 이거?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들 때문에 시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은 또 뭐 이게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하려니까 예산 들어가고 또 해놓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질 사람일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향후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 기업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 어떤 그런 업체와 조율을 합니다만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오기도 쉽지 않지만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잘 해가지고 이게 잘 되도록 하시는 게 어차피 목적인데……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이 안됐으면, 이게 지금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무부서를 맡고 계시니깐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지어 짜려고 하니 수고가 많아요. 지금 한방산업단지가 우리 시로 보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희들 5대 때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국비 30억 들고 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우리시가 아니면 주무부서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자, 결국은 한방 관련에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한 10년 넘어 쏟아 부었으면 대한민국에서 한방산업 관련에 대해서는 선점이 돼야 되는데 이 들어올 사람 모시느라고 애를 먹고, 들어오신 분이 나가시고 나면 뒤치다꺼리한다고 애를 먹고 또 새로운 분 구하려고 또 애를 잡숫고 이를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떤 업체라도 유치할 때는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제적으로 도움 안 되면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 빈사무실. 잔뜩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돈을 잔뜩 쳐 들였는데 얼마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묻을 탁 닫고 갔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빈사무실 쳐다보고 저거 우에든지 뭐라도 메꿔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확실한 거 아니면 유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십몇년동안 제가 지금 3선 의원이잖아요. 12년 동안 지켜봤지만 우리 시의 애물단지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막았어요. 1층, 2층, 3층 대형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형스파를 운영하겠다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길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명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는 스파가 안 되는데 시 직영으로 스파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목욕탕으로 전락한 게 사우나에요. 그것도 막아가지고. 우리 5대 의원들이 자, 지난 일은 그렇다 치고 그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업체라도 들어오는 데는 우리 상주시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빈사무실 채우려고 하시는 거는 앞으로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제가 한방건강센터에 한의원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사적으로 이 경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오시는 한의원 선생님에게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임대료를 차라리 적게 받으세요. 투자한 만큼 임대료를 차라리 적게 받으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원장선생님 어떻게 그 한의원을 경영하셨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그 오신분이 저희 남편 후배에요. 서로 교대로 주간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다른데 경영하면서 여기 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원 고용주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요양원이나 경로당 이런 분들을 무료 버스를 들여 대가지고 그분들을 한꺼번에 많은 분을 모셔 와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하면서 그 한의원에서 원장선생님이 그럴듯하게 설을 풀어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약을 팔아 제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약이 효과가 있어서 상주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나고 또 다시 막 한의원을 찾고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사기를 당했다고 항의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알고계시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허준에 버금가는 성주봉 여기 한의원에 가면 다 죽어서 들어갔는데 벌떡 일어서 나왔다라는 정도의 선생님을 모시고 오지면요. 이 한의원 활성화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셔 오는 거는 찬성입니다. 한방건강센터니까……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재고해 보셔야 되요. 그 분에게 리모델링을 시키고 임대료를 적게 받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투자대비 최소한 손해는 안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손해를 다 봤어요. 식당을 주든, 마사지샵을 주든, 뭐를 주든 전부 손해 봤어요.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은 거의 무료다시피 계신거야! 맞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스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온비드에 의뢰해서 최고낙찰가 기준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시중 거 보다는 한 7∼8배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거기에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점검을 해보면 주말에는 많이 오시지만 제가 평일에 가봤어요. 사우나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오셔요. 나 개인 목욕탕인줄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그거를 나무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투자대비 손해 보는 일은 우리 시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공감하시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몇 년 계약 조건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임대료를 적게 받는 걸로 가십시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임대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감정가에 의한 면적에 따른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손해를 봤어요. 1억 2,000을 주고 리모델링해서 이 분이 한 6개월 운영해서 별로 수익성 없었다 이러면 문 탁 닫고 나가면 그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호객 행위를 해서 어르신들을 현혹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니라고 옛날에 했던 분들이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일반 한의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리모델링할 때도 1억 2,000이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리모델링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진료스타일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분 계시는 동안밖에 못써요. 이 리모델링은. 이 분이 6개월 계시든, 1년을 계시든, 5년을 계시든 이 분밖에 못써요. 자기들 진료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하면 리모델링비를 엄청나게 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고해보시라는 얘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 분이 오셔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임대료도 많이 내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 산중에 누가 가요. 그 산중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사우나 입장객 수가 한 17만 7,000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이 일부 이용을 하시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한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사업성 평가기준으로 했을 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 과장님! 사업성 평가가 돼서 잘 되면 좋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시도 바로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2,000주고 리모델링하면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산정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정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감정을 해서!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추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벌써 서로 협의가 끝났으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예산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증금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연 한 150정도 받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 150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거를 저보고 납득하시라는 얘기입니까? 1억 2,000을 주고 리모델링하는데 한 달에 십 몇 만원을 임대료를 받는 단 말이에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뭐 세부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영숙
남영숙위원
치우고 차라리 분식점을 주세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분식점은 안에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에 그 분식점에서도 음식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음식만 하지 조리를 하시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거기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2층에 또 식당 별도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상상을 해보세요. 1억 2,000을 주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세상에 매달 연 150만원이면 10만원 꼴 조금 더 밖에 더 돌아갑니까? 이거를 저보고 납득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세를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연 150만원을 받으려고 지금 1억 2,000을 주고 리모델링하면 과장님 지금 개인사업자이고 본인 건물 같으면 이게 용납이 되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산정기준 위원장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전에 보증금 3억에 연 5,000만원 받는 다는 거는 뭐 잘 되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주고 연 150을 받는 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여기에 근거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시는 걸 하세요. 가게 메꾸는 거 하지 말고, 비워놔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연 150인데 1억 2,000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이분 1년 뒤에 튀나가면 얼마 벌었어요. 우리 150벌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한방약초상품처리장이 쭉 생기잖아요. 만들잖아요. 이게 그……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만들어진 건물.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건물인데 앞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처리하게 되면 이게 약초는 어디거로 거는 겁니까? 약초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약초가 일부 지역에 생산된 것 뿐만이 아니고 밖에 것도 들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물론 밖에 것도 들어오는 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그 은척 주민들이 생산한 약초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습니까? 남곡리 그쪽 지역민들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소규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방사업소가 있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은척 주민들이 이걸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거든요. 이 한방사업소를 통해서 우리 은척 면민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한 개도 없잖아요. 남의 나라 껍니다. 지금! 은척 면민들이 봐서는 이게 한방사업소가 은척에 있지만 남의 나라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거든……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러면…… 소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이런 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돈 벌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내 지역의 주민들이 한방산업단지 최고란 소리가 나와야지 이게 사랑을 받고 좋아지는 거지 그거 없으면 남의 나라 꺼 거든요. 아시겠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소장님 잠깐만 남영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연 150만원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죠!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그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조정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안창수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관광진흥과 소관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립공사 등 2건에서 11억 396만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여비에서 2,4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귀촌행정실무보조 등 2건에서 2,041만 6,000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승용마 번식지원센터 운영 승마시설 등 설치에서 2억 3,311만 9,000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건강센터 한의원 리모델링공사에서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1억 3,04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액 11억 3,0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안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창수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안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안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