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님,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경일 활동가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약 7.8%인 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5,600만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당초 편성된 사업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초 이후 교육청 중복지원 사업 등 교육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9쪽 예비혁신학교인 드림학교 사업을 약간 축소하여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사업 역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각급 학교 학력향상 지원 및 교육청 협력사업비를 6억 4,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대상학교인 가산중학교에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은 당초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편성하였으나 4학년 대상으로 조정되었고,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가 4개 학교에 그침에 따라 여유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특구 지정이 별 실익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독산동 문성골길 일대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와 독산3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학습문화관으로 리모델링하기위한 설계비, 자기주도학습 시범운영 사업비 등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당초 2개소의 작은 도서관 사업 계획을 1개소로 축소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4쪽, 금천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및 퇴직급여 부족분을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은 당초 5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부득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육경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되어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조기에 해제하고 또한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000원, 총 규모 97억 4,44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000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억 7,264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 2,506억 7,28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000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4억 7,22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610억 3,793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000원의 61.5%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82억 9,962만 3,000원, 특별회계는 21억 7,2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9,155만 6,000원에서 금회 9억 3,475만 5,000원 감액된 110억 5,680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내용은 학력향상 지원사업비 4억 1,9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사업비 3억 4,902만 2,000원, 교육청 매칭 협력사업비 2억 3,000만 원,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사업비 1억 8,800만 원, 교육지원 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지원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 등이며, 증액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시설비 3억 5,000만 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8,976만 원,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5,661만 4,000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비와 청소년학습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각각 2,000만 원 등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교육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33쪽에서 138쪽, 세출예산 159쪽에서 165쪽, 설명자료 14쪽에서 24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두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폭염인데도 지역발전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승인할 때 예산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느냐고 질책한 적이있지요. 그 내용 중에는 용역비를 질책했습니다. 왜, 예년에 없던 용역비가 곳곳에 몇 억씩 책정되어 있느냐를 본 위원이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비는 불가분하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용역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1쪽에 있는 용역비입니다.

특구지정용역비 4,000만 원을 이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특구지정이 청장님 공약사업이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일반 특구지정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특구지정이 되어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나 규제완화 같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특구지정사업을 재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용역비를 일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을 지키려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를 편성했으면 계속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체 감액을 보면 9억 3,47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 많은 금액을 6개월 내에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감액이 9억 3,475만 5,000원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가까운 돈을 감액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과오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비는 애초에 용역비 예산을 짤 때 그때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된다, 검토한 다음에 후속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집행부의 각 과장이나 국장들은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일을 하다보니 계획에 차질 있으니까 용역비를 전체 삭감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교육담당관님께서는 각 학교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산을 승인받아놓고 삭감해서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놓았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웃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으로 위에서 삭감하고 아래에서 증액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체크해서 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이런 예산을 짜놓고 의원들보고 의회 열리면 예산할 때 통과시켜 주라, 통과시켜 준들 무엇 합니까? 또 삭감하고, 실제로 이런 용역비는 없어도 되는 용역비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천구에서는 명성을 날리는 과장님이신데 이런 예산을 위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덜컥 해놓고 이제 와서 전액 삭감한다,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지났는데 6개월동안 9억 3,475만 5,000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이 어디인가 잘못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증액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해 놓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증액을 시켜 놓았어요. 결과적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의회 승인요청하기 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짜서, 비효율적으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을 미리 따놓고 증액해 놓고 부족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감해서 증액하고 이런 것은 편법을 쓰는 것이냐 다름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다른 정책을 세울 때는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해 주세요.

예산감액 문제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백번 옳으시고요. 다만, 구 재정여건이 안좋다보니까 교육분야에서도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에서 당초 예산편성했던 것을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부터 변경이 많았습니다. 부득이 교육청의 변경된 사업에 맞추어서 조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9억이 넘는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백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금천구 교육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공약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공약사업을 실천에 옮기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감액요인이 생기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공약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데이터, 근거, 자료를 점검한 다음에 정확한 예산을 의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엄청난 예산을 감액했다, 증액했다 하는 불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앞서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59쪽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이 있어요.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면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네.

혁신학교가 백산초등학교·안천초등학교·한울중학교이고 드림학교는 독산초등학교·시흥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가산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나갈 돈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가 서울시에서 2억, 우리 구는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혁신학교는 5,000만 원씩, 드림학교는 3,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1년에요?

네.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현재 1억 6,000만 원 나갔습니다.

학교별로는 얼마 나갔습니까?

학교별로 시흥초등학교가 4,000만 원, 두산초 3,700만 원, 독산초 4,600만 원, 가산중 3,700만 원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는 3,000만 원, 드림학교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나갔지요? 학교를 할 때 혁신학교는 우리 구에서 학교에 연간 1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 안했습니까?

한 해에 5,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1년에 5,000만 원씩......

네, 한 해에 5,000만 원씩입니다.

많이 깎였잖아요. 학교장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학교에 설명했습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말씀 못드렸고요. 금년에 혁신학교로 3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원래 2개 학교가 지정될 줄 알았습니다. 3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예산 1억 편성했는데 그것으로 나누다보니까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되면 내년에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예산이 적게 나갔을 때, 교육담당관 말씀처럼 혁신학교가 2군데 될 줄 알았는데 3군 데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억으로 1년에 5,000만 원씩 준다고 약속을 했고, 드림학교는 혁신학교 가기 전 단계 학교 아닙니까? 연간 3,000만 원씩 2번 6,000만 원으로 학교설명회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예산 많다고도 안하고 돈을 안받겠다고 안했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감액해서 지급을 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의사와 아무 관계 없이 학교에게 혁신학교 해라, 드림학교 해라 할 때에는 너희들이 혁신학교·드림학교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파기할 때는 그분들과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림학교·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대부분 다 압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김갑수 팀장은 제가 누구와 친한 줄 잘 알 것입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얘기합니다. 드림학교하면 교사들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거의 무보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방학 때도 나와서 가르쳐야 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강요 대가로 돈을 이렇게 지급할테니 네 학교의 학력향상을 시켜라, 교사들 희생을 강요해 놓고, 그런 약속을 해놓고 돈을 줄일 때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혁신학교가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의 역점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연간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 예산부족으로 교육청에서부터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이 많다면 지원을 제대로 했겠지만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혁신학교·드림학교 막상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지정의 효과라 할까 이런 것이 주위에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사항을 청장님께서 지난번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아니라 결정을 해놓고 교장선생님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상대학교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천구가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학교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놓고 지원액을 줄일 때는 말도 없이 먼저 줄여놓고 통보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서울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합니까?

그 사업이 한 학교당 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0%를 우리 구에서 부담......

1억 5,000만 원은 우리가 내고 3억 5,000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3억 5,000만 원을 왜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야 되는데 추경 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자금 내려 온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용역비라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검토해 보니까 보류해야 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학습관을 만드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시흥3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툭하면 용역비입니다.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이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없습니까?

밑에 시설비는 설계비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려고 2,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잡은 것이고요. 위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비는 독산3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문성골길과 금천문화체육센터 앞 산기슭길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간단한데 용역을 남한테 줄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현장에 접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면 어떠냐는 것이죠. 예산도 절감하고 집행부에서 현장이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용역사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터스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크다면 용역을 줘야죠.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규모도 짜임새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나, 이렇게 소규모사업은 집행부 전문가들 토목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있고 환경기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조를 짜서 현장 가서 답습하고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실제 현장경험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시비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 말미를 보면 부족한 예산은 구비지출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준 것 부족하면 구비로 지출한다고 써놓았으니 구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명목상은 구비로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산해서 시비로 100% 받기 때문에 세입세출상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족예산은 구비지출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이 문구 자체가 시비로 다 쓰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준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 선 지출 후 추경반영 해서 5,600얼마 했는데 부족예산은 구비로 지출한다고 분명히 써 놓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구비로 나머지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차라리 이런 타이틀 붙이지 마세요. 괜히 의심만 받잖아요. 구비 얼마 주냐고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부족예산이 얼마냐, 구비 얼마 줄 것이냐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만일을 위해서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의원들에게 예산심의 설명서 자료를 보내줄 때에는 문구자체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달라고 매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시비로 한다고 강태섭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해놓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강태섭 위원장님이 질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더라도 시비로 운영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부족분 예산을 구비로 지출한다고 문구를 달아놓았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은 반영해서 5,661만 4,000원 해놓고 다음은 얘기는 없어야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으면 되잖아요.

문구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재판할 때 한 글자 가지고 ㄱ이냐, ㄴ이냐, ㄷ이냐, ㄹ이냐 여기에 따라서 판례가 달라집니다. 당신들 아무렇게나 써서 의원들한테 예산설명서라고 내보내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돈을 얼마를 쓰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의원이고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자료 할 때 그냥 설렁설렁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구민 혈세가 나가는 것이고, 위원들이 예산결정하면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자료를 부족예산은 구비로 지출한다고 해놓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부서든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 써놓고 안준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부족분 구예산 준다면서요. 부족예산은 구비로 준다고 써놓았어요.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22쪽에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이 있는데 용역비 2,000만 원입니까?

예.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많이 활용하시고요. 문화의거리를 보니까 금천체육공원, 도서관, 산기슭공원 이쪽인데 굉장히 길이 좁고 가파른데 이쪽에다 청소년거리 조성을 해겠다는 것입니까?

산기슭주변은 청소년을 위한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포인트는 문성골길 여기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무슨 경기장이 있습니까?

농구장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문화의거리를 만들려면 청소년 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용역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천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18억 4,428만 6,000원에서 88억 7,312만 8,000원이 증가한 1,207억 5.74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6억 6,729만 3,000원에서 4억 5,209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3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78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3억 2,073만 5,000원이 증가된 610억 9,13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 2,664만 원,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52억 원, 독산동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2억 원, 생계급여 11억 1,02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4,452만 2,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1억 3,2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6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11억 7,577만 8,000원이 증가된 365억 7,328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4,899만 6,000원, 보육돌봄 종사자인건비 2억 3,095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9,508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6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680만 9,000원이 증가된 34억 3,252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6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억 2,561만 8,000원이 증가된 57억 9,8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비 5,500만 원, 남문시장 문화활성화 사업비 1억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6,550만 2,000원, 영어프로그램교실 운영비 1억 3,24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7만 2,000원 편성 되었으며, 문화공연비 1억 원, 금빛공원 휘트니센터 환경개선비 1억 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4,418만 8,000원이 증가된 138억 6,13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장비 구입비 1억 원, 도로분진흡입청소차 구입비 2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8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6,435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6,4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총괄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편성목적, 편성내용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황보고는 교육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88억 7,312만 8,000원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74만 2,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35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37억 7,059만 5,000원에서 금회 73억 2,07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610억 9,133만 원이며,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9,750만 3,000원에서 금회 11억 7,57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65억 7,328만 1,000원이고,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34억 2,572만 원에서 금회 680만 9,000원 증액되어 총 34억 3,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 7,333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2,56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57억 9,89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36억 1,713만 원에서 금회 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총 138억 6,13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74만 2,000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85만 5,000원은 전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한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 미교부와 추경편성에 주 가용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에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당초 구의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 예산을 일부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쪽에서 198쪽, 특별회계 265쪽에서 269쪽, 설명자료 25쪽에서 45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연일 서민정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땀 많이 흘리시죠? 고생하십니다. 17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소득주민 생계급여가 11억 원이 넘게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되어서 11억씩 생계급여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졸속예산을 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3억 3,0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에서는 수급자 중에서 1·2급을 받으신 분들, 이 분은 전액 시에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재가급여대상자도 저희가 15% 부담했었습니다. 이 돈도 작년에는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시설급여라든지 재가급여가 작년에 전부 시비로 지급되었었는데, 금년도에도 시설급여 아닌 재가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3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이라는 조례가 7월 8일 통과 되었습니다. 공포가 7월 28일부터 되는 바람에 자치구에서 25개 구에 대한 자치구 부담률을 서울시에서 지정했습니다. 자치구 부담율이 35%로 이번에 결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재가급여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판단해 봤더니 16억 8,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비 부담율에 대한 34%를 부담을 해서 이번에 편성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재가나 시설급여 100%를 시에서 부담했던 것이, 이제는 시설재가급여에 대해서 34% 구 부담으로 늘어난 것이 금년 7월부터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갑자기 11억씩 늘어났느냐, 이 사항은 기초생활급여수급자가 금천구에 4,500가구에 7,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를 매년 10월에 확정해서 시로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188억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0가구에 7,500명 정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확정할 때는 작년에 188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177억, 부담율이 이번 추경하면서 부족한 부분 11억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인상요인은 작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3.3%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과 그동안 가내시되어 확정된 금액의 차이를 이번에 구비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기정금액은 170억이고, 예상금액은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추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초에 188억을 시로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가내시하면서 평균적으로 구별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4,500가구에 7,500명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배정을 해줘야 맞는데 시에서 일괄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저희가 올렸는데,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원래 예산은 188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이 177억밖에 안 되니까 11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700명 정도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4,500가구에 7,500명 정도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1세대당 얼마씩 줍니까?

생계급여는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 가구의 소득, 가구수 인원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 42만 원 정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3.3% 정도 인상되어서 43만 원이 되었고요.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는 114만 원이 현금급여기준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4만 원이 아니고 3.4% 인상해서 1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이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를 잘못 선택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그런 경우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냐고 정확히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에서도 타 구나 금천구나 다를 것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할 때 생계급여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미비한 점이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21㎡ 이상이 안되면 지원이 안됩니까?

「노인복지법」의 기준을 보니까,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비는 내주기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평도 안 되고, 그곳이 전에 경비가 있던 숙소 같아요. 경로당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나가 봤지만 방법이 없어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21㎡ 이상, 인원 20명 이상 용도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해야 됩니까? 그 자격을 갖추어야 서울시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얘기를 계속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2,664만 원 올라왔는데, 검토한 것은 추경입니다. 작년에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매년 일반난방비와 특별난방비 해서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로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30만 원 정도로 매월 5개월간 지급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해마다 특별난방비가 지원되는데, 꼭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추경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불요불급할 때입니다. 전혀 예측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아주 편한 걸, 왜 꼭 추경에 올리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로 시에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반복됩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세계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다음에 독산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있어요.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 3,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안내표지판 어디에 붙이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판 제작 등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 건물 내에 있는 실내·실외에 대한 표지판들과 사인볼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크게 할지 모르는데요. 요즘 사인몰 굉장히 싸잖아요. 견적 안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미화 팀장님 잘하셨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간판비용도 있지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업체가 결정되었잖아요. 위탁업체는 별도로 매월 위탁비용을 주잖아요. 연간 3억 5,000만 원인가요. 거기를 보좌하는 사무관리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간판안내판 표시를 전체 다......, 이것 김두성 위원님 매번 지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2,416만 6,000원 있습니다. 책상 및 프로그램 분리, 파티션 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처음으로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 쪽 건축했는데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상 사이의 파티션이라든지 프로그램실 한 곳을 쪼개서 컴퓨터실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섭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분리가 다 되어 있던데요?

큰 통으로만 교실로 하나씩 되어 있고요. 다목적실 하나를 분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과 주간보호센터 벽면 하나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품구입 할 금액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까?

네,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 따로 1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예산을 받은 겁니까?

본 예산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품구입비는 청구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비품구입비가 2억 1,900만 원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파티션 설치하는데 2,410만 원, 간판하는데 3,000만 원 등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비품들이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 예정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방, 세탁실, 데이케어센터 의자 등 해서 약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위탁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충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디테일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6월 3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준공 됐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당초에는 7월 20일날 준공을 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실무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창문 기둥에 대해서 컨트롤 바에 문제가 있다. 이 사항이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감리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 많이 오고 난 후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는 못 갔는데요. 저희 담당하고 실무팀장이 나가서 누수된 것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여름에 사람이 잤다는 곳 그곳에 물이 조금 차가지고......

조금이라 아니라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물이 찼어요.

발목정도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하기로 했고요. 따른 부분은 지금 감리하고 소장하고 이야기해서 조그마한 것은 보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과장님이 바쁘시더라고 나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옥상에 반대쪽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문을 설치하기로 했었지요. 감리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물어볼 것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시간도 지났고 해서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면 담당과장은 바로 교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종사자들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영아 장애아 인건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시나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내시를 합니다. 구별로 안배를 해서 하다 보면 수요가 다르게 되는데요. 5월부터 시에서 지금까지 쓴 돈과 앞으로 쓸 수요량을 예상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한 금액보다 확정예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조사업 비율대로 저희가 추가 반영한 것이고요. 보육도우미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시에서 그동안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기를 서울형어린이집 80곳에 대해서 전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공모를 받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하고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윗돌을 고여서 아래에 막고 아랫돌을 고여서 위에 막는 식으로 위에서는 예산이 증액되고 밑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액수가 비슷하거든요.

자치구 선택형 사업은 2009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저소득아동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내시로 해서 시의회나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서비스사업하고 시각장애인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가나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저희들이 4억을 신청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실적을 정산하고 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로 금년 사업비가 타당하다고 국비와 시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는데요. 국비·시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비·시비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석연치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지원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에 단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려는 예산을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예산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금천구 연합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5개 있습니다.

26개 있죠. 저희가 연합회장기 할 때마다 연합회 회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행사 한 번 하려면 몇 백만 원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면 사비를 들여서 회비 걷어서 해도 어렵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진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활체육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원래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6개월도 안 지나서 연합회장기 행사비용을 100만 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과장이 그때 교육을 가서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제동을 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추경 편성하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민의 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려놓았는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은근슬쩍 원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행사장에 가서 인사 받고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단체장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통과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100만 원씩 줄인다고 하면 금천구 생활체육인들한테 구의회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합니까? 다른 데 얼마든지 줄일 데가 많습니다. 제가 금천구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어렵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올려놓은 걸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금천구 의원뿐만 아니라 금천구 체육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1,8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돈은 환원시키십시오. 용기가 있습니까?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금천구민의 일입니다. 또 생활체육 26개 단체장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 100만 원 올렸다고 하더니 6개월이 되어서 환원시켰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주다가 겨우 2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다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화 받는 사람도 남자, 가 보니까 남자, 남자직원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주축이 영유아들이잖아요. 엄마를 그리워할 나이이니까 엄마 같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공익요원을 교환근무를 시킨 것이고요. 전에 근무하던 여선생이 그만 두는 바람에 남선생님으로 대체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