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와 인구 감소문제, 예산낭비해결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고민과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부각되는 각종 경제 이슈와 함께 지속되는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 주위 흔히 볼 수 있는 취업자 4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들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시 간이과세업체 5,500개 중 농․수․축산관련 업체 1,100개를 제외한 영세자영업체가 4,400개에 달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카드사용 의무화이후 주요 결재 수단으로 정착한 신용카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하여 카드회사와 가맹점간 다툼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지연된다면 우리가 먼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수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농협 상품권 역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미전입자 전입대책 마련입니다.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만으로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역의 활력이 되는 청년인구유출 방지만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지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에 위치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가 우리시로 전입 하지 않은 현실과 지역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전출해가는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해가며 지역자본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의 선순환효과를 일으켜야 하나 지금 상황은 기업유치와 경제유발 효과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들여 유치한 기업과 정성들여 추진한 기업 지원정책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결혼적령기에 해당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이 전무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표본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기업 근무 미전입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지원사업의 객관성, 합리성 확보입니다. 먼저 민간단체법정운영비지원 일몰제 실시가 필요합니다. 보조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존속, 폐기 추진의 필요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1건의 조정, 중단 사례조차 없습니다. 평가 자체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객관적인 배분 대책을 강구하여 보조금이 일부에 편중되는 폐단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 본예산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후 평가 실시와 함께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를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례적 행사의 격년제 추진입니다. 반복, 답습적인 각종 행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연례적, 반복적으로 추진중인 행사의 수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 역시 지나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잦은 행사동원으로 인한 주민 피로도 누적이 상당한 실정이며, 행사 추진 시 준비하는 물품 구입 역시 투명하지 못한 처리로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만 또한 상당합니다. 행사 추진후 적절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정도, 관광객 유치, 행사 자체의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후 존재가치가 소멸한 행사는 통합․폐지할 것이 우선이나 행정의 관성, 연속성으로 한번 시작한 행사의 중단․폐지가 여의치 않는다면 우선 연례적인 행사를 격년제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사 추진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차 강조 드리지만 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치 않은 행사의 기계적 반복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선심성 행사의 남발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창한 대형사업과 특수시책의 효과는 서민들의 피부로 와닿기에 너무 멀기만 합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하나 하나가 지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의원이 제기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 관내 기업근무자의 실태조사 및 전입방안마련, 민간단체 보조금의 일몰제 적용 및 연례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