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2011년 기정예산 1억 7,659만 원에서 378만 원이 늘어난 1억 8,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 참석수당에 266만 원을, 시민명예감사관 토론회 강사료 및 현수막 등에 63만 2,000원을, 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및 참가자 급량비로 49만 원을 편성하여 총 378만 2,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000원으로 총 규모 97억 4,44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000, 의존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000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506억 7,28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7억 7,364만 4,000원 감액된 총 983억 5,24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2,619억 7,360만 6,000원의 37.5%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78만 2,000원 증액 편성했고,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7억 2,326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7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억 33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97억 4,447만 원으로 이는 2010회계 결산 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의 미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이나 대명시장 민자부담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별 검토의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 검토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7,659만 3,000원에서 추경예산안 378만 2,000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액은 1억 8,03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되었으며, 편성내역은 명예감사관과 관련된 참석수당 및 토론회 개최비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예산총칙 7쪽,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등 17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55쪽, 설명자료 13쪽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입니다. 명예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을 몇회 지급합니까?

기존에 336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19명에 대해서 참석기회를 2번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9명에 2회를 더 늘려 7만 원씩 해서 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하고 기술담당관하고 19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같이 주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줍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명예감사관은 이미 재무과에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저희한테 넘어와 있고, 또 8월 1일자로 재무과의 기술명예감사관 운영이 저희한테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지급 분이 총 4회입니까?

행정 쪽에는 4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못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굳이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었나요?

조금 적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명예감사관을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적게 잡아서 부족할 것 같은 판단이 되어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토론회에 강사료가 필요 있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9월 초 추석 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강사를 대학교수급으로 강사를 초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사료 20만 원을 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토론회에 강사료를 준다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토론자 세 분이 토론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주제발표하신 분입니다.

20만 원이면 적정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올릴 확률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2,326만 2,000원이 감액된 120억 2,7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에서 203쪽 기획홍보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526만 원이 증가한 57억 5,2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비 6,160만 원과 기관공통 공공요금 인상분 3,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2,186만 원, 예비비 2억 7,800만 원을 증액 및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비치대 및 다중업소 바인더 미제작으로 2,000만 원과 기념행사 및 사업영상물 미 제작으로 3,100만 원, 인터넷방송 영상물 미제작으로 3,000만 원, 고문변호사 고문료 1,32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에서 207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7,927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324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 2억 1,422만 5,000원과 창업지원센터 누수공사비 460만 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비에 따른 타당성 기본조사용역비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8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 건물 미구입으로 5억 3,910만 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서비스 미운영으로 2,760만 원, 지역연고 사업 미실시로 8,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11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9,495만 원이 감액된 41억 2,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적기업 장터 운영비 1,200만 원과 제2회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비 1,400만 원,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지원비 3,326만 원, 보조금 반환금 1,365만 원을 증액 및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6,786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세무1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과징에 따른 운영비 3,378만 원이 증액된 4억 5,0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세무2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운영비 1,192만 원이 증액된 4억 7,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아까 보고로 갈음하고요. 기획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한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5억 7,182만 8,000원으로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억 8,762만 4,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58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819만 8,000원을 포함한 총 20억 9,640만 5,000원이며, 의존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원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사업 지원비로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반납 및 목적사업 외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 관련 예산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1억 8,700만 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 127억 5,092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총 7억 2,326만 2,000원 감액된 최종 예산액 120억 2,766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6% 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506억 7,281만 7,000원의 4.7%에 해당됩니다. 소관과별로 추경 세출예산액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5.6%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7,92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32.1% 감소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1,28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0.7% 감소되었고,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3,37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8.1% 증가되었으며,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1,192만 원 증액 편성하여 2.5%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예산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46쪽에서 47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물론 과목별로 전부 여쭈어 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추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감추경이 많이 되어있어요. 특히 교육담당관 경우 교육예산이 많이 감추경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먼저 감추경을 하고 나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그렇습니다. 보통 전년 10월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약 2개월 간 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또 상반기 결산이 끝나면 6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 환경변화라든지 또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확장한다든지, 또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나올 경우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지 국비가 시비가 지원될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다시 사업자체를 축소하고 또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 편성, 또 새로 비목설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감액을 편성하고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편성할 때 우리구 뿐만 아니고요. 전국이 다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감액 그 다음에 새로운 예산편성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보면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국·과장들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국 추경 때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상물관리용역 3,000만 원, 또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 3,100만 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이것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고 해서 그때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사실 이런 부분을 다 요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상당히 좀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 부분만큼만 살려달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을 다 삭감하고 다른 신규 예산을 또 편성해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신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음 2차 추경 때 또 그것을 삭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생각으로는 정말 예산을 인정사정없이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운 예로 문화체육과 예를 든다면요. 작년에 저희들 인터넷방송을 새롭게 만들 각오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예를 들면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만 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깎고 깎고 하다보니까 우리 영상물 관리용역비 3,000만 원 경우도 이 예산은 용역을 줘서 매년 1년동안 했던 영상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금 12억 3,000만 원을 만들다 보니까 짜고 짜고하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고, 또 사업도 취소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식지 비치대나 바인더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왜 삭감을 한 겁니까?

하면 좋지만 지금 돈을 만들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부담분 같은 것,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들어 돈을 짜다 짜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2차 추경 때 또 국비나 이런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민 복지사업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돈을 10억 주겠다하는데 구비 부담금 2억, 3억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청장님도 매번 하시는 말씀이 복지비에 대한 우리구 부담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계속 축소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상당히 증가가 되었던데 예비비는 어디에서 나온 재원이죠? 예비비가 약 2억 7,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감액 부분들이 2억 7,000만 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업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너무 삭감을 많이 시켜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차후에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의원들이 본예산을 열심히 심의했는데 예비비까지 남길 정도로 삭감을 할 정도면 의원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래는 감액한 것하고 새로 편성한 것하고 다 맞췄는데 막판에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비비로 넣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비가 3,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징수하다 보니까 우편요금 같은 경우 평년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세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체납요금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체납징수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우편요금입니다.

세무과에 따로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관공통경비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기관공통경비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 예산이 전기요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들어온 전체 금액입니다.

앞전에 기관공통경비를 1,000만 원을 썼을 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 예상치 못한 돈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사실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쓸데 보면 엉뚱하게 이 앞전에도 탁구대회라든지 에어컨 이렇게 구입하는데 썼는데 이것을 굳이 거기에 써놓고 이번에 또 증액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청장께서 어떤 부분이든지 쓸 수 있는 경비란 얘기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추경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기관공통경비로 하냐고요?

이 금액은 변동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각 부서에서 씁니다.

각 과에서 재편성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게 편성하면 좋은데 변동이 있다 보면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게 됩니다.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좀비PC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2억 7,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편성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편성하자 해서 시스템구축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넘기는 바람에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위원회 수당을 줄 때 세금 떼고 하는 건 없나요. 7만 원이면 7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안 줍니다. 세금을 뗍니다. 보통 5,000원 정도 뗍니다.

예산 잡을 때 아예 7만 7,000원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편리하지 않나요?

이건 법적으로 회의비는 2시간에 7만 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인센티브가 6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아직 인센티브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벌써 해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억입니다. 그리고 5년간 평균을 잡았어요. 각 구청에서 받는 금액의 5년간 평균을 잡고 또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하다 보니까 6,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위원회 공모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놓은 상태고요. 홍보를 소식지에 많이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오면 선정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떤 곳에는 추첨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206쪽까지 설명자료 48쪽~49쪽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명시장길 활성화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재정이 열악해서 몇 가지는 추경으로 하자고 해서 미루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의 5%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민간부담금이 10%로 계상을 했는데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이전에 5%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명은 5%로 했는데 여기는 대주주 몇 분이 계셔서 1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두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점가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대주주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주변 상점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큽니다.

대주주들이 참여한다면 이 예산은 굳이 안 해도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남문은 5% 여기는 10%라서 형평성 때문에 상인회 쪽에서......

예전에 남문시장도......

거기는 5%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포털지원비하고 지역연고산업육성 왜 삭감했습니까?

중소기업포털사이트는 근본적으로는 접속인원이 하루에 2~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버텼는데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올 연초부터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연초부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업지원포털사이트를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역연고사업은 4월에 응모해서 마지막까지 성북하고 겨루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비율로 저희 예산을 잡아놓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꼭 선정되리라하는 전제 하에서 잡아놓았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게 되어서 감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설립도 1,000만 원은 용역비죠?

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형공장이 어느 날 어떤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섰거든요. 이 쪽에 역사 아니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발자취가 남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맞추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것을 타당성 기본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면 최소한 몇 십 억은 들어야 될 텐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5,000㎡ 정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2~3층 규모로 짓느냐. 아니면 곳곳에 어떤 구로공단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으로 할 수 없고요. 문화체육부 광역 특별예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비용으로 우리가 타당성조사해서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오면 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일단 광역특별회계로 정부부처 서울시는 문화과와 대충 의견은 나눈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전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 타당성만 검증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그쪽에 국가차원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00%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유치하는 차원이거든요. 어차피 산업단지는 국가단지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광특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잠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 한국 수출의 첨단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약 50년 가까이 기획단계부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질이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옛날 제조회사, 가발공장부터 해가지고 섬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이런 게 자꾸 없어지면서 새로운 지식산업센터로 변모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량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산단공에서 구조고도화계획에 의해서 이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관 하나 건립을 하자, 2단지나 아니면 3단지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계획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1,000여점의 자료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사업계획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QWL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40군데가 있는데 그중 5군데를 1조 8,000억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4개년계획으로 했는데 서울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없고요. 그래서 산단공쪽에 기대하기는 좀 무리수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공이든 한국노총이든 컨소시엄이라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만 대충 되면 일부는 민간투자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역특별회계를 확보하고 또 하다 못해 민간자본도 확보해서 해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면 몇백억 그러는데, 한번 기초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알겠습니다.

그럼 정병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은 2005년도부터 실시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원이 약 1조 8,000억을 들여서 효과는 약 3조 2,000억 정도 나온다라는 그때 당시 용역보고가 그렇게 됐어요. 그때 역사기념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책사업이 아닌 일반인도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야기는 못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물은 있지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단지에 보세창고는 그때 당시부터 검토된 바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지가 너무 크고 2단지나 3단지가 적합도가 그때 당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이 잡혀 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예산할 때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중소기업 이자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자는 조례안까지 올렸는데 이 3억 부분을 살려도 되지 않나요?

2011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 3억을 투입해 달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선 기금으로 운용하고,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기금으로 넣자는 의견이어서 예산 편성이 못 되었죠. 지금 104억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간 40억입니다. 40억을 자금으로 지원하려고 보니까 22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명을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180여 명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을 활용해서 은행 협력자금으로 100억을 운용할 수 있다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자 부분으로 100억 민간 은행의 자금을 운용하면 일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로 고정금리로 내보내고 있는데 금리가 변동되니까 최소한 지원을 받는 분들이 2.8%까지는 혜택을 못 보더라도 시중자금보다는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3억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3억을 굳이 삭감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살리면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 예산특위가 있습니다. 특위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셔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이사장과의 미팅은 해보셨나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도 있고 그 밑에 서울본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본부에서 관할하거든요. 자료도 주고받고 몇 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네요?

누구든지 추진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첫발을 디디는 단계이지만 나중에 사후관리하는 주체가 구청이냐 산업단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몇일 전에 보육 산업단지 내에 개원하면서 갔을 때도 물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느 분야든 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보육과 직원들도 몇 분 오셨는데 물론 주체는 산업단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조금 뭔가 뻘쭘하다고 할까? 구의원들도 가서 몇 번 참석했을 때 뭔가 황당한 느낌. 또 산업단지 내에서 물론 주체를 했으니까 이벤트도 했다고 하지만 장관이 안 오셔서 이벤트 우리가 돈 대 준 건 아니지만 안 왔기 때문에 이벤트도 취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보태준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역사기념관은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타당성조사는 그 쪽에서 하는 게 당연히 구청에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든 안 하든 이 취지는 좋고 구청에 홍보관도 결국 취지는 좋지만 결국은 그것도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기념관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도 없고 물론 타 지자체나 해외에서나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볼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사전에 산업단지 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만 정말 효과적인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역사기념관 이런 것은 거의 국비로 건립을 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태주는 수준이고요. 이게 시초 단계인데 될지 안 될지 그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타당성조사용역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이 있어서 일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명시장 진입로에 입간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를 할 때 50m하고 20m하고 실질적으로 진입로에 남문시장이 안으로 묻히는 관계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남문시장 아케이드 공사비가 상승한 거죠?

남문시장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8월 1일 착공을 할 건데요. 계약을 하면서 68% 수준으로 잘라서 7억 9,000만 원인데 지금 6억 원 정도에 계약이 되어서 어림도 없이 사업비가 부족한데 지금도 공사계약을 한 쪽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데 시장 상인회 쪽하고 계속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8월 1일 착공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40m도로 20m도로 쪽에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이 끝나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남문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문전성시로 되어 있죠?

문전성시는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6억 정도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진입로가 안에서 막혀서 동네 시장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통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입지조건이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은 도로하고 인접해서 찻길로 지나가면서 시장을 알릴 수 있고 충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진입로 입구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남문시장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은 남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1억 정도 생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1억 정도 해서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문시장을 살리려면 50m하고 20m 진입로가 살아나야만 전통시장이 되는 것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장을 어떻게 외부에 알릴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50m도로에서 사실은 남문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쓰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문시장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면 50m하고 20m 진입로에 남문시장 간판 정도를 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남문시장 50m대로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간판이 들어왔을 때 남문시장은 한참 올라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비품구입비 1,600만 원도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원래 4,600만 원을 잡았는데 1,600만 원을 늘린 부분입니다.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물가상승 부분이 생기고 또 그 안에 에어컨 냉·난방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 같은 부분이 800만 원씩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애초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할 때 사기로 했던 부분을 임대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감하다 보니까 물품장비 부분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입간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211쪽까지 설명서 50쪽~53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기존에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교육이 끝난 것도 있고 국비로 하고 있는데 굳이 민간에 이전해서 3,300만 원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전국 단위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연초에 있었는데 1월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군데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되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을 하면 국비를 85% 부담하고 구비로 15% 부담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100% 구비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85%, 구비 15%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앞전에는 구비가 전혀 안 잡혔죠?

이것은 업무가 올 1월 말까지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응모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구비 전액 3,300만 원이 민간이전해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입니다. 봉제협회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협하고 소상공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컨소시엄을......

이전하는 민간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 교육을 컨소시엄업체에서 주관해서 할테니 사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하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예산 85%를 국비로 하고 15%는 우리 구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득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수료해서 실제로 취업한 인원이 16명인가 전원 취업을 다 했습니다.

교육생은 주로 내국인입니까?

금천구민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봉제 같은 경우는 2명 정도가 광명시민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 2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20명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선족이란 이런 사람들을 봉제기능사 등 이런 것을......

노원구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외국인이 좀 있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장터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몇 군데 되지 않은데요.

우리 구는 14개인데 전국단위로 좀 유명한 그런 섭외를 해서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회적기업까지 한다는 겁니까?

우리 사회적기업도 포함해서 약 35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타 지역 사회적기업까지 굳이 우리가 장터까지 열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하면서 사실 투자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가 5월 17일날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55명을 채용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20여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과연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효과가 나오느냐 했을 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사회적기업 물품을 전시하고 알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급할 때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통장들도 매달 회의를 할텐데 주민들이 충분한 공감을 먼저 갖고 나서 이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저것이 뭐지? 구의원들도 가서 공감이 안갈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선 홍보가 이루어진 후에 추경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안 좋아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사회적기업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명으로 70만 원씩 잡았는데 70만 원은 근거가 뭡니까? 이게 학교에 입학을 하면 본인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부담 몇% 구비 몇% 이렇게 합니까?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교육담당관에서 할 때 7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본인부담은 30%로 해서 30만 원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100만 원을 내고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1기이고요. 또 2기로 연속성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실시했는데 1개월에 100만 원씩 이었습니까?

성공회대에서 실시했는데요. 3개월 과정으로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5억 6,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돈을 주는데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또 교육사업장이 약 20여군데 되다보면 조금씩 재료비도 남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주로 인건비이죠?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원금이 줄어들면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것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후순위를 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우리가 그것을 무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길 때 대기자 등 이런 명단은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네,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사업부서별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비자 순번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참석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또 당일날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정말 이런 것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54쪽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중발송을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체납액이 연간 약 200억정도 되는데요. 보통 한번 발송할 때 8~10%정도 징수율이 오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우리 의존재원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난해 보다 3회정도 늘려서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억 중에서 10%라고 하면 20억 아닙니까? 그 정도 징수할 것 같다.

저희들이 8~10%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55쪽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