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201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2020상주시비전 30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신 적이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언제까지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수립했는데 그때부터 2020년까지 상주시 발전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 2020상주비전을 설정해 놓으시고 지금 현재 성과라든가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2020상주시종합계획에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30대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 30대 전략과제 중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총 세부사업은 한 85개 세부사업이 되는데, 추진완료된 것은 한 22건 사업, 그다음에 추진중인 게 한 30건 또 미추진된 게 33건으로써 약 한 60% 정도가 추진완료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상주비전을 계획을 하시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 단기, 중기, 장기 별로 추진완료 됐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85개 세부사업 중에서 추진완료 된 것은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이 유치되었고 또한……
김홍구의원
아니 개수만 말씀하시면 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단기계획이 몇 건이었고, 중기가 몇 건이었고, 장기가 몇 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상태로 진행이 됐다. 안 됐다. 중간에 치웠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그……
김홍구의원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해봐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은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비전만 제시 해놓고 세부사업은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수립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략사업 마지막부분에 보니까 30개 각 전략사업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별로 또 세부사업은 한 8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장, 단기가 아니고.
김홍구의원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2020년까지 우리 시가 꼭 확보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전략사업을 정해놓은 겁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상주비전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한 40%가 이제 그……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추진자체가 소멸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
김홍구의원
그래 되다놓으면 전략을 수립하시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분석없이 접근하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지면. 그래 이제 내후년에 2020이 마지막 해인데 지금 완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 이제 어차피 이래 계획을 하셨으면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전자에 세워놓으셨던 부분의 미비점이라든가 잘된 부분을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실현가능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시달하셔가지고 그래 잘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부터는 말씀은 안 하시고 참고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선제적 시책발굴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기존 우리 시의 핵심정책의 맥을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제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 계획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성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타지역의 잘된 부분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또한 타 지자체의 단점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집중전략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시정 강화 부분은요. 항상 동전의 양면성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픈해가지고 해서 좋은 정책이 있는 반면에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될 정책이 또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다음에 이제 2018 자체평가 및 시군평가 준비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 평가기준대로 가면요. 도나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평가항목에 맞추다 보면 우리 시 자체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안고 있는 문제점 탈피에 주안점을 두시고 우선 이제 그 편성이 되셔야 되지 너무 평가실적에 급급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용하시는 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할 수 없는 우리 시 실정이지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우리 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돼주셔야 되요.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대로만 행하다 보면 우리 할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도나 국가에 평가지침에 급급하면 우리 할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다 운용하지 뭐한데 지자체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부분은 그 심의강화로 효율적 보조금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엄격하게 법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미비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추진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상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발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예산을 활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안 났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은 있지만 어차피 이제 핵심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찬을 충분히 좀 하세요. 그래 제가 이제 2020비전을 보니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비전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아예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부서마다 이렇게 보니까 특색이 딱 나타나요. 충분히 검토없이 그냥 이제 전략과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내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거, 진짜 열심히 해서 꼭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부분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사업발굴과 전략사업과 모든 정책방향과 시책추진계획서는 여기 지금 아주 멋지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담당관님이 지금 전체 기획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돈만가지고 얘기하지 명령이 안 되잖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재분
성재분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시스템이 어떤 부서에서 지금 뭐 어떻게 뭐를 해라!, 뭐 어떻게 서로 이래 교류를 해서 이 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과에서 협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거, 부시장님이 담당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은 부시장직속으로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조정, 감사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그렇게 돼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알고는 있는데 지금 과마다 뭐 아주 업무가 과다하니까 창의발굴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고 사실은 또 조금 조용한 과도 있고 어떤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막 바쁘게 돌아가서 정신도, 자기 것도 못해내고, 직원도 없고 뭐 해내지도 못하고 뭐, 인원은 한 명이고, 뭐 다녀보면 전부 불만이 있는 대로 꽉차가지고 일은 일대로 밀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참 다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또 그것도 무리는 또 무리에요. 그런데 일을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TF팀을 만들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전부다 과에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는 뭐 잘하고, 누구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구를 지금, 물론 부시장님 앉아계시지만 이렇게 담당관님하고 지금 말하자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분위기는 가보면 뭐 남의 과에는 절대로 알지도 않으려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의 너무 예의가 너무 도가 넘어서 그런가? 그쪽에는 너무 말하자면 서로 터치 안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여서 그런가? 모를뿐더러 예를 들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우리가 이래 그냥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휴 전부다 일도 하지도 않으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 이해가 됩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예를 들자면 영주에 TF팀 구성했는데 대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고민해보셨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도 TF팀 구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하려고 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고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TF팀을……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그거 확인은 못했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의 인력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
재분
성재분의원
그 두 명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그 일단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시간이 좀 없더라도 영주가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거기 가서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럼 가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성명만 들으면 이해가 팍 오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내가 설명을 뭐 어떻게 거기에 어떤 입장을 또 다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동 직원한테 좀 기가 막히는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말들을 들었을 때는 시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시청직원은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만 동 직원은 누가, 누가 담당해요? 좀 물어봅시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뭐……
재분
성재분의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 거기도 시청 직원인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들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잘 챙기고 또 거기 지도감독은 시에서 또 총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또 사업부서별로 본청과 읍면동간에 협력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를 들어서 참 나는 나보다가 전부가 공무원들이 더 똑똑하고 더 교양도 있고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더 똑똑하고 다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뭐 예상 밖의 일이 있었을 때 깜짝놀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오래 전의 일인데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뭐 그냥 너무 이렇게 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고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그대로 사실 있었던 대로, 나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동사무소에 그 축제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건 지난 일이요.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축제때 말하자면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표시가 나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하라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했는데, 내일이 축제날인데 오늘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해놨어요. 내가 그 축제하고 같이 효과를 내기위해서 하라고 그런 일에, 그래서 내가 다른 말도 안 하고 “엄마! 왜 그래? 안했으면 못한다고 무슨 일 있다고 나한테 보고하지 왜 그랬어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뭐한데 당신한테 보고하느냐……”고 이러더라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기가 막히는 예를 들어서 교양이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 수준이, 공무원이잖아요. 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들의 어떤 상황들이 참 11년 이라고 하는 12년째 가까이 지금 11년 반인데 하다가 보면 엉뚱하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누가 감당을 해요. 나도 부를 도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들어 봅시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선 읍면동에서 업무추진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시의원 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전부다, 전부다 동장으로 나가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려고 그러는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같이 이제 앞으로 각종 행사나 사업 이런 부분도 지역 의원님과 충분히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좋아요. 이렇든 저렇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서로 예를 들어서 참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녹취도 다돼있고, 아무리 처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장이 됐다든가 어떤 입장이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해야 될 말과 안해야 될 말을 구별을 해야 되고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부시장님도 계시니깐 수렴해서 서로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입장. 물론 생긴, 아이큐가 있듯이, 생겼는 어떤 표현력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뭐 “우리 국민이 조금만 더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영훈 총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이. 그렇듯이 상대방이 놀라서 까무러치는 어떤 입장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당신한테 내가 왜 보고해야 되느냐고……" 딱 한마디로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내가 잘못도 안했는데, “엄마! 왜 그거 나한테 얘기 안했어?” 말하자면 그러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놀라지는 않지 이러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면이라든가 이 정책방향, 시책추진 계획서는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선정을 해서 TF팀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거리도 아름답게 만들고 뭐 나는 엉뚱한 소리 하는데 어쩔 때는 진짜 막 정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라 돈 계산만 최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전체적인 어떤 면을 좀 구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실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 되는 그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에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응급복구비 안 있어요? 응급복구비 예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읍면동에 편성돼 있는 응급복구비!
최경철의원
예. 편성 돼있는 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게 저 뭐라 원래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이나 이랬을 경우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긴요하게 쓰시라고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천재지변이 온다면 1,500만원, 2,000만원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다행히 읍면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수관로보수, 맨홀보수, 농로 보수 이런 거를 이래 한 열 가지 씩 이래 막 그걸 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래 그거 정말로 잘한다고 봐요. 그거를 다 하려하면 면에서도 시에 가서 그거 참!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진짜 힘이 들어요.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많은 데는 칠곡군 왜관읍에는 1억 1,000만원을 배정해 놨어요. 그리고 울릉도 울릉읍에도 7,000만원 해놓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도 읍‧면‧동으로 예산을 이게 일괄적으로 뭐 2,500만원, 2,000만원 또 1,500만원 이런 거를 대폭 좀 상향을 해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이 작은 거 재량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포괄적인 사업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일선 읍‧면‧동에서는 긴급복구비등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날라가서 교통에 아주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즉시 해야 할 사업인데……
최경철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부기에도 없고, 예산 없으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읍‧면‧동에 차등을 둬서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2,500만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래서 내년도부터 검토해서 상향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 잔잔한 거를 원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큰 거는 우리 관에서도 못하는 거 또 국가에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읍‧면‧동장님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대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의 어떤 정책을 총괄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주시 종합발전 계획 이제 수립하려고 하시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스타2020은 여러 번 보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면요.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기관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개발계획을 보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자기들이 비전을 설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상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런 쪽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제 기본 참고자료는……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도 종합계획도 참고하고.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또한 그 각 분야별로……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의원
저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상주 시민들이 앞으로……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상주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와 의견조사를 충분히 해서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스타2020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상주는 이제 중서부권이니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김천 그다음 구미와 연계해서 IT산업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 달라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5페이지 보면 시대에 부응하는 기획‧조정 내실화 해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제시 해서 경북 중서부권 도시로서의 발전방안 공동협력 강화 해놨는데 사실 상주가 중서부권하고 공동협력을 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까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중서부권 8개 도시가……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것도 최근이고……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또 공동의 용역발주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상주시가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하고 거의 연계성이 없던 북부권에 들어가서 유교문화권사업. 물론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안동시가 주축이 돼서 하는 그 북부문화권사업에 상주시는 지금까지 들러리 밖에 서지 않았다.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도청도 안동으로 빼앗겼고, 혁신도시도 김천으로 빼앗겼어요. 이게 종합스타2020에 보면요. 우리 도 종합개발, 3차 도 종합개발에도 보면 상주시가 어떤 쪽으로 도에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이 전략들은요 완전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동떨어져서 추진을 해요. 그렇다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상주시에 얼마 전에 우리 기감실에서 주최해가지고 상주발전전략토론회 했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제가 참석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내용을 다 들어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저는 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농업부분만 나왔어요. 특히 축산부분. 네덜란드식 도입해서 이렇게 좀 하자!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이런 쪽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물론 우리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상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을 좀 짜셔야 됩니다. 농업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 거예요. 우리 국가기관이 국가 그 용역한 것에 의하면요. 30년 이내에 사라질 도시에 상주가 들어갑니다. 상주시가! 들어가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왜 들어갑니까? 담당관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상주시의 이제 첫 번째는.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구조가 너무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성장잠재능력을 볼 때……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먹거리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구조로 봐서는 너무 취약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농업만 하면 결국은 없어진다는 소리에요. 농업은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농업은 이제 기계화되고 전문화 됩니다. 한 사람이 수 만평의 땅도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집약시기였어요. 사람이 모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다합니다.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안 살면 그 도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3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상주가 과연 무엇을 해서 먹고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나와야 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로 먹고 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종합적인……
정갑영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 담고 가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전반에 대해서 또 그렇게 담아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담당관님 예산편성을 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 경제기업쪽에 예산이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1%. 전체, 우리 본예산 전체예산의 1%가 경제기업쪽이예요. 경제기업은 안하겠단 소리입니다. 생색만 내겠다는 소리지, 기업유치고 뭐고 필요 없다는 소리에요. 여기는 오로지 농업. 보조금 주고, 농민들 그냥. 그거 우선은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 다른 불편, 불만 없고 농사짓는 분들 입막음 해가면서 일을 하면은요. 우선은 버텨낼 수 있어요. 대신에 자녀세대가 여기에 못삽니다. 다 떠나잖아요. 농사지어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자기 아들한테 농업 물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대학교 보내고 공부시켜서 다 도시에 가가지고 직업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안 그래요? 애들 전부다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하잖아요. 뭐 과외도 시키고. 여기에 누가 삽니까? 앞으로 상주에요? 이거를 종합발전계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시에 블루오션이 뭔가, 우리 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어떤 걸 계발해야 되는가? 그 산업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각종 토론회에 가 봤지만요. 진짜 씁쓸합니다. 그 토론회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주시가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일을 일터를 잡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면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낳아가지고 여기서 길러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지자체가 생존이 되는 거지 아! 청년들이 다 떠나면 애기는 누가 낳습니까? 저는 도 종합개발계획도 제가 가끔 한번 씩 봐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하고 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보면요. 맞춰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 종합개발계획도 이제 일부 바꿨습니다. 상주시를 IT도시 뭐 이런 도시로 하려다가 요새는 생태도시로 확 바꿔버렸어요. 경상북도에서…… 왜! 상주가 안 따라오니까 아 그러면 너희들 농사나 짓고 그만 그런 쪽으로 바꿔라 그러면 경북 이 북부권하고 합쳐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담당관님 우리가 심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안 바꾸면요. 상주시는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인구 10만 사수가 아니고 5만 사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요. 물론 뭐 담당관님, 부시장님 다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이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안세우면 상주는 끝이 난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좀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사실 기획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참 고생도 많으시고 또 예산편성이나 기획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책부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 보시면 부서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재량권을 최대 또 계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부여를 하고 업무의 지시나 검증 이런 방법도 좀 감성적으로 하신다 해서 다행히 그 부서는 잘 이끌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고, 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공정하게 심의 후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형식적 심사는 우예됐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지난번 9월 11일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보조금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하여야 할 것까지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한 법인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무려 수억에서 수십억, 십억이 넘는 그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법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지 좋은 예를 든다면 아자개쌀의 경우에는 많은 조합원이 주축이 된 법인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법인인데 무늬만 조합법인인 것 처럼 포장되어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회기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 데요. 지방보조금 11일에, 9월 11일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조금심의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때까지 심사건수가 350건, 부결안건이 2건, 조정안 건이 2건, 재심이 4건 그래서 거의 적정으로 안건이 나와서 이것이 과연 보조금심의에서 제대로 했는가?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보조금도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제재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 필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정이 그래 돼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병조의원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 하는 거 아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회수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과 계속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업체와의 결탁이나,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지금까지 지적이 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의 이제 보조금 전체 규모가 연간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이 보조금 분야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사업자 선정할 때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해서 중복방지라든지 또 사후관리 문제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의 부정, 불합리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우옛든 지원하지 말아야 할 부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과 또 심의회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기획을 뭐 예산도 국가 예산을 뭐 선제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타 오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만 또 전년도 우리 시‧군평가에서 경북에서는 1위를 했고 이렇지만 1위를 했어도 또 우리 자찬만할 게 아니고 일을 더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재정여건도 나쁘고 그런데도 1위 했는 게 용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솔직하게. 우리 이제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야되는데 계속 줄고 있는데 기획업무가 그러면 더 잘돼가지고 늘어나는 정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회 할 적에는 보니까 인구 14만도 만든다고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냥 허구에 대한 거를 쫓아만 가려고 하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 그러면 상주가 어떻게 해나가야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인구정책도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로만 하는 이런 이제 보고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핵심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상주 땅은 넓어요. 솔직하게. 기업도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라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상주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고속도로 다섯 군데 다 뚫리면 뭐 합니까? 도로 물류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국체전이 충북에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국토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충북에서는. 사실은 중심은 우리 상주잖아요. 이런 거부터 부각도 시키고 이래서 상주가 그래서 전국에서, 중앙에서 충북은 지금 충주 쪽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산업으로 얼마나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주도 그런 것도 얼마라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비전도 제시 좀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또 어디 선정이 됐다고 하고 이러는데 실지로는 기업도 몇 개 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담당관님께서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핵심에서 제시를 먼저해주셔야 만이 우리 상주가 잘 돼나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러면 그런 계획을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우리 선장이 또 옳게 해줘야 되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우리 의회도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좀 들어야 되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제시를 하는가? 이런 거를! 부시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참 지역분이 잘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십니다만. 부시장님이 할 것도 있고, 시장님이 할 것도 있고. 시장님은 행사만 나가고 있잖아요. 요새 뭐, 저도 사실은 우리 상주시의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행사만 나가다 볼 일 다 보겠어요. 시의원 하는데…… 제가 초선으로 일은 합니다만…… 그런 거 좀 소비성이나 이런 거는 좀 줄이고 진짜 우리 상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비전부터 제시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또 우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10페이지에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24건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채택된 거는 14건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뭐 1,000만 원짜리 제일 많은 거는 우리 저출산 극복한 다고 우리 노력을 해가지고 12억 5,000만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큰 금액은 뒷장에 전부다 아직도 저게 안 된 거예요. 발표도 안 된 이게 될까 말까 하잖아요. 농업정책과 것만 막 돈이 가득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 안 된다면 우리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언제쯤 발표 됩니까? 농업정책과 공모사업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농업정책과 농업분야의 이런 부분은 금년 내로 다 연말까지 발표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푹 깎이고 치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공모사업인데도. 이런 거 하며 또 탈락 된 거는 또 몇 가지 있고 이런 거 보면 더욱더 노력 좀 해줘야 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우리 또 인구 종합정책도 우리 시민들이 상공회의소에서 공단 얘기도 하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이런 조성도 하려고 노력해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땅 넓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지금……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더 이상 또 14쪽에 제가 163회때 이야기했는 우리 낙동사격장 문제.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협약이 들어 와가지고 연장해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우리 계획이! 낙동 사격장 사용?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사용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기한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전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거 말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장님이 허가해줄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재도장,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는 기한이…… 전혀 없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뭐 허가를 연장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부기의원
자, 2012년도에 직도사격장에는요. 군산시장이요. 재계약할 적에요. 직도사격장에 가가지고 사격 못하도록 거기서 데모를 했어요. 우리 시는 그런 것도 안돼요. 안 하고 있고. 보상금액 쥐꼬리만큼 타 놨더라고요.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요. 그런 데는요. 3,500억씩, 4,000억씩 타 쓰고 있어요. 여주 비행장은 잠정폐쇄되어 있습니다. 사격 못합니다. 거기는…… 그래 이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제 북한 핵 때문에 우리 안보문제 때문에 너무 떠들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대처하는 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요. 이것도. 무작정 우리 시민들 보고만…… 안 그러면 보상을 받도록 하던지…… 이렇게 돼야 되지요. 우리 그러니까 기획이 잘못되니까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 매달 와가지고 중동 와서 중령, 대령급이 와가지고 협의는 합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 우리 시에서 나가십니까? 그때? 안 나가시잖아요! 저는 한번 씩 가끔씩 나가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 또 보상금 좀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돼요. 하려고 하면 액션 확실히 취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예산을 받자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걸 왜 못해요? 제가 자료를 여주나, 군산에 시에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부다 안 해주네요. 이게. 우리, 그리고 피해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그만 우리는 당하고 치우는 우리 상주시는 이런 겁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지역발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자료도 없잖아요. 시장님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리고 추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그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대처 옳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는 상주시에서 이번에 전번 우리 축산과에 수상펜션 만든다고 할 적에도 이 사격장을 없애기 위한 사실은 계획입니다. 그게. 그게 그냥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러면서 그냥 예산 깎아치우고 이러는데 공군사격장 없애고 안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뭘 만들자고 하는 이런 뜻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는 한번 기획 옳게 해가지고 우리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확실히 해줘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는 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 뭐라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솔직한 얘기로 도청 거기 잘 안 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사격하고 있고 이런데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거기 뒤쪽으로 공단도 들어 설려다가 그것 때문에 헛일 한 겁니다. 그런 일예가 많은데 그래 그걸 그냥 불 보듯 가만히 나두면 안되잖아요. 꼭 좀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수과장 나오셔서!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이거……(아무도 어디 갔어? 시간 됐는데? 배석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충후
이충후의장
그거 신경쓰지 말고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번 우리 임시회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진욱
김진욱의원
업무계획 예산과 관련된 거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방향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년도……
진욱
김진욱의원
큰 틀에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집계 정리작업하고 있는데 뭐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렸듯이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되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소규모사업 등 그 불편한 사항, 또 만족을 느끼는 사업, 이런 사업은 100% 수용을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규모면으로 볼 때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약간 좀 상향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을 이제 편성하실 때 매년 보면요. 좀 이게 발전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계속 같은 어떤, 해오던 그냥 방향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예산편성 각 실‧과별로 이래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지금 획기적인 사업이 없어…… 예? 가장 편한 지금 뭐냐! 신규사업이 각 실‧과별로 봤을 때 보조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선심성위주의 사업만 돼있어요. 신규사업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한번 보셨어요. 이거? 각 실‧과별로 지금 자료 해놨는 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보고 느낀 게 뭡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소규모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등 사업의 규모가 큰 거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되는 대로 또 예산을 추경에 나중에 편성할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공모사업은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자료에 봤을 적에 각 실‧과별로 보시면 신규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다 보조사업 위주 그리고 선심성사업위주입니다. 한번 보세요. 안 봤습니까? 이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다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잖아요. 내년 선거라고 뭐 특별하게 선심 좀 쓰자 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민선6기가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좀 획기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발전성 있는 어떤 사업을 내놔가지고 실‧과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보조주고 이런 거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돼! 그런걸 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요. 각 실‧과별로 이야기 하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 편성을 하실 적에 판단을 잘 하세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실‧과별로 이렇게 올라와도 마무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실 적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마무리 하실 적에 지금 여기 지금 보고한다고 다 이렇게 편성해주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은 민선6기 마무리 사업에 걸 맞는 사업만 하시고 그리고 보조사업 줄이고 예? 선심성 예산 줄이고 이래해가지고 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을 총괄기획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먼저 상주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비전 2035로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우리 이주환 국장님이 기획을 담당하고, 제가 기획예산담당 할 때 스타2020을 해왔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명칭이 왜 바뀌었습니까? 스타2020했는데 지금 이게 상주비전 2035로 바뀌었네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초에는 스타로 했고 지난 2012년도에 2020 상주비전 상주시종합계획이란 이런 거를 수립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
김태희의원
목표연도가 스타2020은 2020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맞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는 거는 2019년부터, 2021년부터 2037년 되면 스타하고 계획이 연관되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계획이 변동 돼 버렸어요. 연도가. 그 계획이 쭉 연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상주시 종합계획에 수립돼 있는 거는 2020까지 이제 그……
김태희의원
예. 돼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돼있고.
김태희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는 2020년도 단기에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2035년 까지 그러면 상주시의 목표나 비전을 다시 더 추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상주시의 발전구상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겁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6월 이면 민선6기가 끝납니다. 그럼 현재 이정백시장 체제가 계속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한 거고요. 모든 굉장히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내년도 민선7기가 출번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데요.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단체장의 비전이나 목표가 있겠지만 상주시민들이 모든 의견의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관계없이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2019년도에 투자되도록, 용역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다 줄 계획이에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이제 연구기관, 안 그러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없고 내년도 연초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뭐 경북대하고 상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시장님 연설할 때 상생한다고 말씀 자주 하시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생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데 하고 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른 대학에 용역 할 때 보통 보면 요구를 해서 하는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우리 이시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렇게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요. 만약에 어느 특정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한다면 경북대학교에서 한다면 우리가 깊이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통합되고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상생, 상생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상생 아니에요. 상생은! 그건 아니고 흡수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막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생 말은 좀 안 쓰면 좋겠고요. 이 용역 관계도 정말로 지금 담당관께서는 설문조사 과거에 우리 이주환 국장이 그때 기획계장하고 제가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합니다. 하는데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아이디어는 시청 간부들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하는 거는. 대학교수들 별거 아니에요. 전부 통계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 계획이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여론조사 약간 반영하는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정 대학에 주는 것도 관계없지만 상주에 진짜 도움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두 번째는 그 행사와 관련해서 2016년도 임시회 때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 격년제 추진하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일괄 삭감해서 시민체육대회 하는 식으로 시체 있을 때는 읍‧면에 안 하고, 격년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공통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이 관계를 좀 분명하게 우리 여기 또 고향 부시장 와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각 실‧과소에다가 계획서를 받아야 되요. 예산담당관이 올해 할래? 내년에 할래? 받아가지고 올해 한다하는 그 서류에 의해서 내년에 하는 데는 주고 우리 의회에 욕보이지 말고요. 그다음에 계획서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좀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공군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시장이 순시할 때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읍‧면장을 통해서 중동하고, 낙동에는 공군부대에서 편입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낙동 사람이 중동 가서 짓는 경우도 있고, 중동에서 낙동 가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편입된 부지에 숙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담당관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요구됐을 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그게 이제 공익성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땅 소유자 이제 공군사격부지 내라고 하면 특히 이제 가급적이면 공군부대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맞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아마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먼저 판단해야 될……
김태희의원
최담당관하고 뜻이 같은데, 공군부대에서 땅을 사들일 때는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샀죠? 사고 난 뒤에 그 땅을 이제 다시 재활용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농사짓도록 시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동의 하시는 가요? 거기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김태희의원
아니 사례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초 예산할 때도……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시의원, 시장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통해서 건의 됐을 경우에 시에서 일관성 있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전체 해주지 말든지 중동은 해주고 낙동 안 해주고, 낙동 해주고 중동 해주면 안 되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김태희의원
그걸 지침을 시달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해주려면 다 해주세요. 그럼 편하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우리 오늘 부시장, 국장 다 계시니깐 한번 시달을 꼭 해주시기를 전 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총괄 기획조정하시는 그런 분인데 시청 앞에 제가 매일 나가 봅니다. 왜 나가는가 하면 지역구에요. 지역구. 남성청사 좌측에는 축사반대데모를 백일상하고 있고, 또 우측에는 농업기술원 반대를 지금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시에서 막연하게 두고 볼일 입니까? 그 얼마나 우사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축사문제는 그분들과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전, 다른 건립 예정지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를 못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이고 해서 그게 결정이 나면 아마 또다시 대표자들하고 와가지고 충분히 간담회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도농업기술원 이전문제는 그 분들, 몇 분들이 이제 지금 매일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 주장은 이제 오랫동안 농사지어왔던 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우려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이번 주만 하면 충분히 그분들의 뜻이 우리 시에 충분히 전달 됐고, 또 그 내용이 도농업기술원에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렴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만 하면 그 집회는 이제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보면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 또 우리 미래발전정책이라든지, 종합발전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좀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6,400, 6,500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그렇게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얼마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본예산도 금년도 보다는 약간 상향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정부예산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재원이 더 추가로 더 확보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더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까지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관계 기관 과장님들이 참! 국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타시에 김천이나, 구미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제 국비 외에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책자보고서에 의하면 참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해봐도 국비 공모해서 가져와도 우리 시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일은 가중되고 이러니까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시책을 강구를 더 강하게 해서 국비사업이 좀 공모사업이 좀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좀 특별한 승진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인구증가 대책에 보면 사실은 매년 연초 되면 인구증가에 대하서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아주 열심히 지금 막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전입했던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 이거를 1년 내내 계속 우리가 시에서 이제 정책을 마련해서 그런 걸 해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감소가 좀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어제 부동산 하는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타 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집을 사로 오는데 집이 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지금 이안에 하고 있는 양지마을이라든지, 녹동마을처럼 단지화를 해서 미리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 단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시설을 갖춰놓고 우리 전입할 수 있는, 귀농귀촌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에 귀농귀촌 특히 전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 근래에 문의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요를……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특히 함창, 이안 쪽에도 보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집도 없고, 빈집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 집은 없고, 그래서 양지마을 32가구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여기 잘 왔다. 또 위치도 좋고, 너무 좋더라.”는 저도 그 얘기를 몇 번가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 와서는…… 전에 모동도 추진하고, 모서도 추진하고 이렇게 화동도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인구증가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그래 질의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진짜 우리 예산계에서 우리가 시에서 또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작년대비해서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는 5.5%인데, 올해 8.8%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진짜 거진 뭐 100%는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좀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 할 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거만 편성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또 편성됐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집행해서 연말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계속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와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확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까? 뭐 정부에서 예산운용 지침을, 그런 내려온 내용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내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정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의 자체 편성기준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100대 국가전략사업……
변해광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특히 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국가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은 아마 우리 시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지만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변해광의원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새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과 복지예산에 거의 뭐 한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 약 12%이상을 복지부분에 편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으로써 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SOC산업 이런 예산에는, 그 이쪽의 예산을 빼와서 이쪽으로 편성하는 그 정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다보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지역민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복지예산만 증액을 시키고 또 이런 건설을 위한 어떤 그 내실 있는 건설예산을 줄여서 한다면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복지예산에 편중되는 것은 잘 못된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복지부분에 그 전체 총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그쪽의 우리 시비부담이 되는데……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의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입니까? 한 22%.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변해광의원
새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12% 정도하면 34, 35% 되잖아요. 그런 그 예산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정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정부도 예산도 고려하고, 우리 시 예산편성도 고려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복지부분은 이제 그 국가적으로 볼 때 의무적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그거를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는 목적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무적경비는 어쩔 수 없이 다 편성하되 자체재원이 또 남아돌 때는 아까 기반조성이라든지 사회적기반구축사업에도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새정부가 들어오면 국정운영 5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주안점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예산편성 이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복지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그게 과연 잘사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자치, 우리 상주시도 보면 여러 지금까지 해오던 편성과 확 다르게 그쪽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르게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 기반시설을 위한 편성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한 가지 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 위원들 선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은 총 15분인데 그거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 위촉됐는 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있는데, 외부위촉은 이제 의회에서 추천했는 분이 몇 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시장님이 했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 15분을 지금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보면 그 심의 하는 과정에서 뭐 조정도 있고, 또 재심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어떤 말 한마디가 우리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 단체나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판단을 잘 못해서 앞으로 그런 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심사하는데 심도 있게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잘 정해서 그런 불합리한 선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를 들어서 단체로 줘가지고 이게 단체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그 장비 같은 것은 보면 개인들한테 다 배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공히 같이 쓰도록 돼있는데 사실은 그거 좀 무리거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변해광의원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해광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각 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각 부서장들이 좀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축산분야에 이래보니까 각종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 사업별로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변해광의원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그 과장도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변해광의원
그러면 과장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보조금 심사 전에 각 부서장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변해광의원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심도있게 적정하게 잘 선정 될 겁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도 출석하고 계장도 출석하는데 거기서 보조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무대응으로 그냥 흘러가가지고 피해보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맞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그러면 그 과장님은 뭐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업무의 이해도가 낮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 보조사업 선정하는데 심도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 중에 보조금심의위원들을 의회에도 추천 받는다. 이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 2년 동안 의장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보조금심의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충후 의장님께서는 있으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아까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민……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 그것만 아까 보니까 추천이 됐고, 보조금……
영숙
남영숙의원
보조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사위원들 15분은……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근데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정정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방향전환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우리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이 지금 신청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들 면면을 제가, 지금 명단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체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 소속이 돼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바른 심의가 되겠나? 그런 걱정을 드리고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잘못 제가 답변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정정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거는 뭐, 그렇게 방향전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감소고 또 우리가 굉장히 지역에 있는 인구밀도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게 뭐 국가적인 문제라고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가장 심각한 시입니다.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도 펴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출산정책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3월에, 올 3월에 제가 임시회에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분만시설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건의를 정책적 건의를 드려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지금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인프라구축사업을 지금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사업 예산도 승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증진과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기획담당관에게 지적을 드립니다. 자, 이런 병원이 지정이 돼서 지역에는 최소한의 지역사회 책임, 지자체의 책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 뿐만 아니고 전 부서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빠른 정책적인 예산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농업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름진 넓은 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이나 또 귀촌을 통해서 전략적인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역시 지금 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시행착오로 다시 리턴을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촌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체험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에 대한 그 기회가 돼야 되지 단순한 그런 귀촌으로 오셔서는 대체로 다 돌아가고 또 여기서 귀농을 하셔서 농사를 짓는 분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들 교육문제. 대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학력이 대졸이상입니다. 지금. 오시는데 아이 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 그게 결국은 기업유치의 기본이다. 우리 상주시 발전의 중심에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시가 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지원을 못하게 돼있는 그 시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여건 관련되는 그 프로그램비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교육예산을 투자를 하고 난 후에 투자대비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제가 지금 3선이기 때문에 12년째 교육예산을 투자하라고 부르짖고 현장에서 다양한 우리가 지금 초등을 제외한 중등, 고등은 모든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단위별로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발전의 중심에 교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인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육아, 아이들 키우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근 시‧군으로 아이 관련되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많이 다니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발 빠르게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지금 이제 설계단계에 있는데 아마 인근부지 매입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도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되요. 자꾸 갑니다. 이제. 이제 유치도 좋지만 상주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다음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 안 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다 대도시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시에 오는 시장님부터 각 국장님, 부서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시 중심에 어떤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분석하고 잘 안 되는 사업은 그거는 또 예산반영에서 좀 빠져줘야 되요. 전년도 하던 사업을 또 하고, 새로운 사업 또 하고 이러니까 평가분석이 안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분석을 하셔서 기업유치를 하는 그 중심에도 교육환경이 좋은가? 그다음에 정주여건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대체로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유치되는 데에는 뭐 경제기업과에도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이 여기 와서 정책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가 예산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큰 틀에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이제 민선6기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를 할 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 용역수립에는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우리 정갑영 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도정책사업과 국가사업과 우리 시 사업이 같이 연계 돼가야 되지 우리 시만 따로 국밥으로 정책을 펴는 거는 시 발전뿐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이하 각별하게 연구를 더 하셔서 우리 국․도비를 받아오는데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우리 시가 이제 복지예산 꼭 필요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복지예산 꼭 필요하지만 또 인구증가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매우 중요합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기업유치 쪽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인구증가, 감소 대책분야입니다. 그와 관련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담당관님 공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신 건 뭡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해당부서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지원 분야에 약간 좀 규모가 작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경제기업과에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데 좀 투자를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경숙의원
경제기업과에서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경제기업과장님 하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심도 있는 대화를 좀 하세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경제를 살리는데 그 경제기업과 1% 예산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상주시가 농업도시, 축산농가 이래서 많은 지역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농업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부에서 보는 우리의 시각보다 상주시 외부에서 보는 상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이정백 시장님이 억대 소득농가 몇 세대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한 적이 있죠? 5대 때인가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서 인근지역에서 우리 상주시를 놓고 평가를 할 때 우리 상주시에서 전체 상주시 농업 농가를 갖다가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어떤 영업을 할 때 내 제품을 내가 좋다라고 광고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이웃에서 써본 사람들 그 제품 괜찮더라고 하는 이 구전광고효과가 본인이 제품을 만드는 본인이 직접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광고효과가 광고비도 덜 들어가면서 빠릅니다. 그 얘길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모범적으로 지금 우리 샤인머스켓 심어가지고 지난해에 한 4억 이상 올린 농가가 있고, 올해 8억 정도 예상하는 농가도 있어요. 화동에 일부농가, 모한 농가에서 이런 모범적인 농가를 만들면 주변농가들이 그 농가를 모델로 해서 같이 기술을, 그 농가를 모델로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그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보는 이런 시각보다 외부에서 보는 이런 시각이 상주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저쪽 중화지역을 보면 올해 포도 폐원을 해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줄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이 농업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 앞에 가면 참 보기 그렇습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양쪽에 한쪽에는 축사관련해서 민원, 한쪽에는 농업기술원 관련한 민원인들, 그 분들의 불만을 의견을 수렴하세요. 이게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허가를 냈으면 허가대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해결…… 장시간씩 지역 주민들이 귀한 시간 내가면서 뭐하는 겁니까? 허가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정 불편해서 이분들이 많은 민원인들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불편한 상황이 온다 라면 이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청을 드나들 때 보면 양쪽에 지금 정문 앞에 서서 양쪽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답은 시간이 지나나, 안 지나나 짧은 시간이라도 판단은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간 안에 이런 문제가 더 밖으로 보기 싫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옛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상주시의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담당관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8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보조금 심의강화로 효율적 보조금관리를 한다라고 해놨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우리 시의 보조금 예산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장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각종 다양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조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짜 옳은 사람, 옳게 보조금을 받아야할 사람한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각 부서별로 사업자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급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진짜 효율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더 확대하고……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묻는 것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걸 듣고자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들 지금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왜 의회를 왜 핑계됩니까? 의회를? 의회 언제 의뢰를 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는 추천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도 추천한 걸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우리 보조금이나, 상주시 총괄예산 최고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결제 결정자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누구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라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시장이요? 시장이요!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나요? 모든 예산 채권 최종자는 우리 의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충후
이충후의장
예산결정을, 결정자는 의회입니다. 어째 시장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현재. 이런 양반들이 상주시 공직자로 앉아 있으니까 상주시가 지금 몇 십 년이 가도 이 지경이지.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의회에서 본청에서 예산 모든 것을 올려서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 합니다. 그래요. 안 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집행권한은……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 집행권한은 시장이 있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은 그런……
충후
이충후의장
최종결정자는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상주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거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뭐하려고 결정을 합니까? 심의위원은 모든 보조사업을 미리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올려야 되는 게 심의 위원회이지 지금 그러면 자, 국회에서 우리 예산 올려가지고 심의회 걸쳐서 각 시‧도별로 내주나요? 지금 상주시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시장님! 어떤 것이 맞아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종예산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가서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냔 말이지 이런 행정을 상주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으면 심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놓던지 먼저도 한 번 얘기 슬쩍 던져놨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이런 추세로 해나가면서 의원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실 상주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 최종결정자도 알지도 못하는 이 공무원들이 말이라 지금 현재…… 부시장님 좀 확실히 답해요. 심의위원회는 모든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예산계에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을 최종결정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왜 의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보다 더 위에 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이제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또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돼서 확정되면 집행과정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공모사업일 때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각 읍‧면‧동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규정에 그래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권이나 예산집행하는데 그분들이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거기서 끝을 내야지 왜 끝나고 난, 의회에서 모든 채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심의를 하냔 말이야? 그 심의위원들 현재 이 사람들 한번 참여하시면 하루 일당 나가나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당 나갑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수당나가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다. 수당 나가고 왜? 이중 삼중일을 왜 하냔 말이죠? 심의를 미리 싹 걸쳐간 이후 그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자들이 결정을 하면 그걸로 모든 사업은 끝을 내야죠. 그다음 또 다시 심의위원을 거쳐서, 그 심의위원들 돈 주기작전 합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종결정 모든 것을 하는 거는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다 끝나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왜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모여가지고 저거 다 합니까? 여기 심의위원들 보십시오. 보조사업에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축구단, 축구단에서 어디 이 사람들 보조사업, 농촌의 보조사업을 결정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하십시오. 최종 의회에서 결정 난 이후 부시장님! 그다음 심의위원 거칠 겁니까? 안 거칠 겁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말이에요?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개선방안을 아직 확실히 몰랐나요? 지금!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지금까지 제가 지방보조심의회 두 번 참석했는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장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모든 심의의결 시 무슨, 먼저도 불평이 있지만, 불평이 있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심의위원들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못해서 농민들이 보조사업자체를 결정한 것 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놓은 것도 심의위원회 다시 거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사업도 하지 못하는 농촌 농민들이 그렇게 피해보고 있는 현실에도 우리 행정 상주시 행정에서는 갖다 아직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미리 모든 심의는 아까 예산담당에서 미리 심의를 한다고 심의를 다 끝나고 그 이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모든 결정 끝나는 그날 이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공직자도 여기 계시지만 공직자들도 담당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모든 일을 해야돼가지고 불편한 게 한정 없이 겪고 있어요. 이거 심의위원회 미리 모든 것을 사업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지 그래, 최종 결정난, 결정자들이 결정하고 난 이후에 심의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혁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담당관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체계적 언론보도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안동MBC하고, 대구MBC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새로넷 유선방송 건으로 해서 지금 안동MBC가 지금 함창쪽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공성 저쪽에는 안동MBC가 방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넷 유선방송에서……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도 안 나고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상주 일부 저기 KT를 신청하신 분은 안동MBC를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10월……
임부기의원
그러면 도민체전도 이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내년 4월이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도 한번 안동MBC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새로넷유선을 보시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대구MBC가……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바꾼다하는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가지고 있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 그게 절차 중에 있습니다. 9월말경에 저희들이 정보화통신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미 새로넷에서 채널변경권 승인을 받아서 11월 초면 안동MBC가 전역에 방송됩니다.
임부기의원
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이게 도체가 코앞에 닿았는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 우리 안동MBC 거를 취재는 해가지고 가는데 보려고 하면 나오지는 않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게 몇 년에 간에 걸쳐서 지금……
임부기의원
우리 시민을, 상주시민만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11월 초부터……
임부기의원
그래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부기의원
11월부터는 안동MBC도 나오고, 나오게 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나옵니다.
임부기의원
확실합니까? 그거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꼭 그렇게 되기를, 그래야지 지금 도민체전 하는데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도민체전은 저 아래쪽에도 다 봐야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대구시만 빼고는, 대구특별시만 뭐야 직할시만 빼고. 이랬을 적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봐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첫 번째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주장하려고 그랬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나옵니다.
임부기의원
꼭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마지막 보면 국가정보망 하고 이런 거를 건물 증‧개축 시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뭐 설계를 해가지고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는 뭐야 케이블TV를 넣으면 외선으로 따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다 어느 방이든지 볼 수가 있어요. TV가 여러 대가 있어도 한 집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렇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농촌이나 일반주택이나 또한 소규모 빌라나 이런 데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방마다 유선을 넣으면 새로 하나하나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파트는 지금 한쪽 케이블 꽂으면 텔레비전만 꽂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느 대든지, 어느 방이든지 TV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왜 그런 불편을 겪게끔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한 대 더 할 적에 플러스알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아파트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한 대만 넣으면 다 되고 있어요. 또 돈도 더 싸요. 진짜로 아파트에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요. 케이블TV들의 그러니까 횡포입니다. 이거. 그런 것도 시정하도록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같이 그 새로넷이나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건축을 하실 적에 언제라도 케이블을 넣습니다. 선을 넣어 놨습니다. 건축할 적에. 공사할 적에 사전검사 다하고 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그냥 연결만 하면 모든 선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각자 또 외부 선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게 하는지 이래가지고 방은 또 플러스 한 개 더 넣으려면 돈도 더 달라고 하고, 선을 자꾸 더 노출해서 넣고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를 케이블 회사하고 해가지고 시정을 해주십사 이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뭐 지원도 해주고 자기들도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가 없으면 자기들 어떻게 살아나가요. 안 그래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는 내가 언젠가는 이걸 개선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감사업무에 대해서 참 제가 만날 보고 때나 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감사를 좀 더욱더 같은 동료의원들이지만 잘 해주십사 하는 식으로 했을 적에는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래선 안 돼요. 각성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몰라요 저는 이제 자주 건설현장을 다녀보는데 건설현장에 가보면 다짐이 안 돼가지고 진짜 부실공사를 초래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상수도 같으면 또 누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인도로킹 상주시내 가보세요. 보도블록 해놨는데 군데군데 막 울록볼록하게 꺼진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주저앉은 데가 이거 다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철저히만 해주시면 얼마라도 시공 정확하게 해가지고 매뉴얼대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다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좀 철저히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실히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현장마다 다니면서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다음에 우리 시민들 혈세가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렇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은 감사업무 동료끼리 감시한다고 하는 거는 참 또 어폐가 있는데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따로 만들든지 이래 저야 되지 한번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고 안 그러면 철저히 해주십사 그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점검도 하고 하여튼 내년부터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철저한 우리 건설사업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쪽에 대도시 지역 시 홍보 광고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광판 6개소 지금 서울 쪽에 4개, 대구쪽에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서울은 2개소가 서울역하고, 동서울역입니다. 그리고 명동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홍대입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대구는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대구는 지금 범어사거리 대구일보 사옥에 하나 있고, 죽전사거리에 영남일보 사옥에 거기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서울, 서울역 쪽에는 어느 쪽에 지금 광고판이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서울역 거기서 입구에 위원장님 바로 올라서면 1층에 오른쪽편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준섭
조준섭의원
아! 서울역 들어가면서 오른쪽편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큰 대형……
준섭
조준섭의원
전광판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한 13m짜리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사실 이게 장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뭐 우리가 홍보매체를 추가로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라가서 하여튼 장소를 많이 찾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의성에는 상당히 요지에다 해놨더라고요. 서울역 지하철 내려가는 쪽에 지하차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그 안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자동적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지금 우리 부산 쪽에 200대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택시 부착용 홍보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이번에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것도 장 우리 출향인사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안돼서 셍각은 저희들이 그런 쪽도 한번 해보고 어떤 업체도 정하고, 예산이 되면 한번 추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왕이면 그것도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이 또 운전하는 그런 택시에다가 해주면 그 분들도 애향심 있어서 더욱더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보면 쌀값이 정말 형편없죠? 그래도 올해는 이제 조금 나은 편이죠?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농협매치사업을 3만 6,000원에 매치사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가격 4만 4,000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나락 한 포대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 6만원선 가야지 농민들이 정말 수고한 만큼 보답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주시 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쌀 이 홍보를 더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번 임시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밥상주인이라 하는 거를 저희들 유통마케팅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시범단지가 23h 조성돼있는데 2020년까지 500h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유통마케팅과에 이제 농‧특산물 홍보용품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일단 유통마케팅과에 줬습니다. 거기서 상주쌀을 상주밥상을 비롯해서 아자개, 삼백쌀, 풍년, 일품벼 해서 전부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제 전체 우리 상주쌀에 대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정……
준섭
조준섭의원
홍보매체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물론 밥상주인만 할 수도 없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아자개만 할 수 없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우리가 일품벼만 할 수 없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주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상주쌀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정말 부각될 수 있도록……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구두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택시 랩핑광고 대도시에서 이제 많이 하잖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많이 하면 우리 지역별 농‧특산물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지역마다 특산품 있잖습니까? 우리 농산물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래 거기 지도에다가 모서면 모서, 모동이면 모동 거기 그림을 표시하고 대표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거를 명기해놓으면 택시 타는 손님들이 그걸 보고 또 이제 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겠어.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도 고정된 생각만 하시지마시고 자꾸 다른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 브랜드로 그냥 큰 그림만 하고 있는데……
김홍구의원
큰 그림만 해서는 안 되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우리 시에서도 지역별로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는 시스템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사실 랩핑광고 그걸 보면 우리가 대도시에 200대, 200대, 200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실제 좀 작거든요. 대수가 그 전체 산재돼 있는 운행되는 택시 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될 시기가 안 됐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전부 부패집단 같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의미로 저희들 한 것이 아니고……
김홍구의원
예. 이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솔선수범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일단 이런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어쨌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계약원가 심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절감액이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네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조금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뭣 때문에 절감액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설계용역부실이에요. 내역을 잘못 꾸몄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각종 공사용역을 이래 주시면 용역부서에서는 책임지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경천섬에서 우리가 보도교 두는데 암반추정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 있잖아요. 공사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설계하는 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니까 바로 설계변경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용역줄 때는 검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포함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래 되면 설계용역해가지고 바로 설계변경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패널티를 적용시키든지 거기서 책임지도록 만드셔야 되요. 우리 시 예산 투입할 게 아니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고민을 조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결국 이게 형식적인 설계로 말미암아 우리 행정, 재정적 손해를 다 끼치잖아요. 우리 지자체에다가 안 그래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전산장비 교체부분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이제 그 교체 대수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1,147명 공무원 같으면 필요한 게 1,147대 같으면 5년 내구연한 되는 게 있고, 4년 되는 게 있잖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 예측 가능하게 매년 몇 대씩 해야 된다는 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되다놓으면 항상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맞춰가지고 투입되고 빠져나가고 하면 답이 나올 터인데 계속 들쭉날쭉이고 툭하면 300대, 400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일정수준의 지표가 설정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이것도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홍보 부분은 아무리 잘 해도 좀 그렇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영방송은 안동MBC뿐만 아니고 KBS, MBC, TBC 전부다 저희가 케이블 연결 안 하면 요즘 TV 못 보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요. 케이블 연결 안 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올바른 그게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TV 그것도 사가지고 수수료 내긴 내고, 시청료 계속 내잖습니까? KBS같은 경우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내고 또 유선비 또 나가면 그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보기 싫어도 유선을 깔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방송국하고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도록 너희들이 만들어 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 못 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하……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시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보고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까는 안 하더니…… 일찍 좀 눌러주셔야죠.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총무과 진짜 중요한 과라 하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조직 및 직원 역량강화 인사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인사를 했을 때요. 그 인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과장님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 인사가? 우리 시의 상주 인사를 했을 때 이제 직원들을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발탁인사도 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다음에 뭐 이제 전문성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복합적으로……
정갑영의원
했는데 그 인사가 진짜 잘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인지?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여론이 제일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여론보다는 생산성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조직이 얼마나 생산을 해낼 수 있는가? 생산물을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사실 공무원이 일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 편익분석에 의해서 하면 사회적인 후생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죠. 예.
정갑영의원
그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행복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전부다 이제 사회적 후생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 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갖가지 질의를 통해서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부시장님도 와가지고 계시지만 도에서 보는 상주시의 인사하고, 또 상주시에 직접와서 이렇게 상주시청 공무원들을 보는 견해는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주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종 근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사를 해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승진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승진 명부에 올라가면 단체장이, 인사권자가 선택하도록 돼있습니다. 내 1등해도요. 거기에 지명이 안 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승진할 수 없죠? 근평 서열 1번, 해마다 1위를 해도, 아니 단체장이 자기 선거운동 안 돕고 이러면요. 승진 안 시킵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생각 안 해요. 단체장 눈에 잘 보여 가지고 승진할 생각하지. 과장님 현실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갑영의원
이게 공무원은 시민한테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단체장의 눈치보고 단체장한테 충성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 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사가 그런 얘길 했죠.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그 대가로 인사정책의 우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지 단체장 눈치,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승진이 지금까지 되다보니까요. 누가 일 열심히 하려 하겠습니까? 선거 때 줄만 잘 서면 승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과장님계실 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좀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공개적이고……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또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중앙부처에 보면요. 이제 장관들을 뽑아 놓으면 장관들 성향에 따라서 그 부서의 업무가 확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적도 많이 달라져요. 우리 5공때 전두환 대통령하실 때 경제기획원 장관했던 김재익씨입니까? 그분이 그 장관할 때는요. 진짜 경제 하나 만큼은 많이 발전 시켰어요. 그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져요. 우리 상주시도 과장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가 많이 달라질 있도록 과장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5급 과장들, 면장들이요. 과장, 면장들은 그 직에 올라가면요. 대부분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일을 별로 안 해요. 앞으로 승진할 길이 잘 없거든. 국장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연수차고 하면 뭐 운 좋으면 자동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5급 사무관들이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편한 자리만 찾아가려고 해요. 본청 근무하기도 꺼려해요. 왜냐? 의회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지적받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요. 읍‧면‧동장으로 다 나가려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중앙부처는 조직진단해서 과장급들 연봉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많게는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급여가. 우리 시에도 좀 그런 거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5급 사무관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면장 시의 본청에 과장들 업무평가해가지고 급여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하지요. 아니 똑같은데 일 하나, 안 하나 급여 똑같으면요.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은 연봉제를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적용을 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시켜가지고 진짜 5급 사무관들 결제만 하지 말고 좀 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상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내 뒤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부시장님 도에서 오셨겠지만 제가 도청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인근에 문경, 구미, 김천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상주는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래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일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센티브를 주면 좀 색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어떤 거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방금 말씀하신……
정갑영의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근평이라든지……
정갑영의원
해외연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해외연수 또 자리이동 할 적에 또 좋은 자리로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 승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이 1,147명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면은요.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수준도 아주 많이 올라갔고 또 역량개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또 각 공무원들의 특성을 잘 이렇게 파악하시고 반영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또 지자체 상주시의 경쟁력이 진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 시가 국제교류를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를 하다가 이제 민선 5기에 또 기륭시를 했습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도 일본과 베트남을 지금 국제교류도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도 보고에 나와 있지만 이게 그 해외의 어떤 선진행정을 배우고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게 우리 상주시의 목적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목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근데 지금 여지껏 우리가 의춘시하고 또 데이비스시는 교육도시라서 그나마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많은 교육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옵니다만 저희들 기대에 상당히 지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일본하고 베트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말이에요. 내가 임기 중에 국제자매도시를 뭐 맺었다. 뭐 맺었다 하는 언론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애당초 소정의 목적대로 선진행정과 우리 해외시장개척의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내부적으로 활성화되면 더 좋죠.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가 해외교류 국제교류를 했을 때 크게 타 도시에 줄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는 팔고 싶은 게 많은데 그 도시에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말 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하는 도시는 크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있는 도시하고는 또 저희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해요. 공무원들 뭐 저희들 시의회교류, 민간교류만 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예산낭비일 가능성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도시 신규를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은 그런 목적에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교류를 포기하는 수밖에는 없죠. 어중간하게 그렇게 걸치지 마시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제 뭐 국제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이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의춘시도 굉장히 큰 한방도시지만 우리가 한방산업단지가 있어도 저희들과 연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의원 12년차지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공무원교류하고, 사절단 왔다갔다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목적으로 예산투자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한 십 수년을 해봤지만 큰 성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셔서 국제도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직무 만족도 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사업은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야 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시장님 임기말년에 직무만족도 조사를 해서 뭐 우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애당초 민선6기 출범과 같이 동시에 했는 것 같으면 시발전이 중심이 됐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늦었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떤 부서는 기피하고, 어떤 부서는 선호하는 게 어떤 전체적인 공직문화 분위기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넣어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됐을 텐데 뭐 지금 불만은 하늘을 찌르는데 직무만족도조사를 하면 뭐해요? 어쨌든 용역조사 기간도 내년 3월에서 6월정도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음에 시장이 누가 되시든 간에 이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대로 시정을 반영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늦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직원 휴힐링캠프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이제 우리 그 민원봉사과에도 유사한 거를 하고 있죠? 감성프로그램 이래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알고계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소 중복적인 게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반대로 말이에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악질, 고질민원처리로 굉장히 고충을 겪는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반대로 민원대민봉사를 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 친절하게 시민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를 같이 제가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여기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불친절로 인해서 또 대민봉사 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시비의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고 또 민원이 발생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프로그램에 넣어서 친절한 공직자로 거듭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상주시 장학회가 설립단계 때부터 장학금을 주기 위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예산에 시비로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편법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회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우리 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애당초 목적은 어디가고 없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 그 시장학회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수차례의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초‧중‧고에 매년 연중에 장학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지를 과장님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시 단위는 덜하지만 면단위는 1인이 몇 개의 장학금을 받아도 아동 수나, 학생 수가 적어서 장학금을 다 못 다줘요. 지금. 왜냐하면 기관마다 장학금을 주고 또 이제 출향인사들이 장학금을 주고이래서 1인 한 2개∼3개 장학금은 수령하고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장학금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줘야 되지만 우리 시 장학금을 그렇게 중복적으로 주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역인재양성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실제로는 법은 어기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굉장히 소중하게 쓰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예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단위에서 받아들이면 곤란하지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 시장님토론회 때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이 유사한 우리 시와 재정이 비슷한 시‧군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교육발전이 우리 시 발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게 계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제가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때를, 토론이라기보다 간담회 형식인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단위 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 콕 찍어서 얘기하려 하면 상주 영어타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전액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 저는 어떠한 지적도 교육관계자들이 평가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럼 우리 시는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도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소관 부서이기도 하지만 시 발전의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붙는데 만족도 떨어지는 예산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예산 지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단위별로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지를 제가 봐서는 역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 예산이 각 학교단위에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기대효과라든지 평가분석자료를 가지고 다음 예산을 줘야 되지 그냥 떡시루 나누듯이 골고루 주고 난 후에 시장님 선심성으로 교육예산을 줘서는 안 되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그래서 교육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싫다, 좋다는 표현은 안 맞지만 이 부분은 예산은 앞으로 삭감이 되고 또 다른 방향전환이 필요한 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삭감하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부분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먼저 우수공무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이나 전문능력, 국제적 안목제고를 위한 매우 잘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매번 회기 때 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근데 이 부분에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우수 공무원에게 국내외연수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있고 종합검토의견에는 해외연수 미경험자 우선시행이다. 이렇게 돼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조금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동일 조건 같으면 미경험자를 우선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지금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맹 4명이 한 조가 돼서 스스로 세운 일정으로 해외일정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소화하는 것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이것이 체험하고 느낀 효과가 패키지 보다가는 좀 몇 배 크다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항상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을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게 필요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해외여행은 사실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효과를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글로벌시대의 대처능력이나 삶의 어떤 공무원들의 활력소, 복지차원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잘 조성돼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와가지지고 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낭비요소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느끼는 그 나라의 문화, 정치, 환경, 경제, 국제화된 어떤 선진화된 행정의 모습을 마음에 또 머리에 담고 와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거 이것이 그 직무능력의 직무능력 향상에 어떤 최종목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민방위업무의 내실화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44개소 돼있네요. 그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게 공공시설은 몇 군데고, 일반시설은 몇 군데에요? 개인 거?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공공시설은 시청이라든지, 면사무소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유시설은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김홍구의원
아파트지하실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점검은 지금 계획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도록 됐는데 실제 안 하시죠?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불안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에 보면 각종 기자재나 다른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을 수도 있어요. 딱히 꼬집기는 그렇고 그 부분들은 항상 빈 공간으로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피시설은?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론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고 개인사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거기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개인시설을 지정만 해놓고 거기 다른 시설 들어가 있으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안 그래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명목상으로 몇 개소다. 몇 개소 다라고 지정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사용, 활용할 수, 사용가능토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접근을 해주실 때 이게 이제 나중에 비상시국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방독면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4만 5,000원 정도합니다.
김홍구의원
4만 5,000원 해요? 그러면 현재 구비돼 있는 거는 민방위대원들한테만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민방위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화생방전이나 대비하는 거를?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까지 방독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게 맞습니다.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보관을 해두셨다가 아니면 동네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보관 장소를 활용하더라도 바로바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되지 지금 전부 이제 그 민방위업무에 내실화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구호로만 그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속히 시민들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미리대비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고생하시는 김에 여러 가지를 실제 내 자신의 안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하나, 하나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에. 하송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우리 다른 화북이나 어디 다른데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있고 또 그냥 경보국도 있고 이렇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이제……
임부기의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통제국이 있고, 우량국 있고, 경보국이 있습니다. 통제국은 이제 보통보면 면사무소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우량국 하는 데는 이제 상류부분에 비가 얼마정도 오는가 하는 측정하는 그런 기계장치가 우량국이고, 경보국은 그 우량국에서 강우량이 얼마이상 됐을 때 대피하라는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경보국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우량국은 몇 개고, 경보국은. 우리 우량국은 몇 개나 지금 시설이 돼있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다음에 경보국은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16개소입니다.
임부기의원
16개소.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우량국은 한 2억 5,000정도 설치하려고 하면,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들어가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량국, 통제국 같이 합쳐가지고 2억 4,500만원 들어갑니다.
임부기의원
경보국은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같이 합쳐.
임부기의원
같이 합쳐가지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따로는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러 개를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사고가 나서 그래 이제 여기를 설치를 하려 그러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당히 그래도 돈이 지역이 많이 들어가네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모든 걸 데이터가 다나오고 다 볼 수 있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시 안에서?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면단위에 이제 통제를 설치해 놓으면 네트워크 식으로 해가지고 시청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것만 설치하면,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개가 더 있는 게 파악이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번에 사고가 나서 이제 할 수없이 하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해야 될 데가 있는가?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종전에 기설치 되어 있는 게 용유하고, 용흥사하고 백화산하고 중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시청하고……
임부기의원
기존 돼있고 거기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지금 봐서는 이제 사고위험이 많고 그런 계곡에 대해서 설치해서 이번에 사실상 청계사 계곡 사고는 본인만 자신만 좀 조심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임부기의원
맞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 이제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알려주는 것 하고 안 알려주는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임부기의원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날도 이 분이 철수하라고 할 적에 우리 소방서에서 와서 철수하라고 할 적에 했었으면 이 분이 실족사가 안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냥 가시라고 안전하다고 이러면서 했다가 본인이 떨어져가지고 실족이 됐거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참 우리 또 소방대원들이나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비를 한다고 만들기는 하는데 상당히 그 분으로 인해서 큰돈을 우리 시비를 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안 그래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뭐 진짜 그렇다고 큰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시스템을 한다면 다른 데도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할 때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하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일찍 또 사후 약 방 보다는 일찍, 일찍 준비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방범CCTV 우리 상주에 이제 어지간히 좀 CCTV설치가 안 됐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임부기의원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 요소요소에 보면 한 장소에 카메라가 3대, 4대씩 있는 데가 많아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카메라 자체는 한 방향으로 밖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거리 같으면 3개가 설치가 됩니다. 카메라가.
임부기의원
거기다 위에다가 또 다른 걸 카메라가 또 설치되어 있더라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밑에는 밑에만 주변에 볼 수 있는 거고, 옆에 위에 달렸는 거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주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되는 거는 이제 차량인식 번호판CCTV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양방향……
임부기의원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걸 해놔야 되지 지금 조금 이제 슬로우로 가더라도 기존에 해놨는 거는 어지간히 됐으니까 그 카메라가 막 너무 이제는 우리 눈에 시각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의아심이 군데군데 시내에는 한정없이 많아요. 그런 장소가. 지금 시청 앞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 그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그걸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안 해야겠나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고장 났는데 한번만 갈면 되는데 여러 대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진화된 잘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해나가는 게 다음에 우리가 교체한다거나 이럴 적에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좀 잘 되어 있는 걸로 카메라로 설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방범이 더욱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