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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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국장님께서 10시 반에 우리 보건소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부시장님이 잠깐 다녀와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질문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88쪽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1년에 그래도 한 3억 1,000만원 올해도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수확철에 보니까 지금 작약산 밑에라든지 모동, 모서 이쪽으로 보면 야생동물 멧돼지가 출몰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피해예방시설도 지원하고 또 우리 피해방지단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시키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피해방지단 운영을 7월 14일부터 11월말까지 한 140일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간 집계를 보니까 멧돼지는 포획량이 328두, 고라니는 2,213두를 포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멧돼지와 고라니 보니까 개체수가 한 마리당 새끼 낳는 개체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획을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농작물 피해라든지 보면 그렇게 효과는 없는 걸로 이래 나타났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보통 한 마리가 새끼를 한 일곱 마리에서 열세마리 낳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도 두 마리에서 한 네 마리 이상 낳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피해방지단 할 때 보면 야간에는 안 하죠. 몇시 일몰 일시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일몰도 할 수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야간에는 총을 반납을 하니까 이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제 이런 제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개 조로 해서 30명이라고 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3개 반 해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조직은 해 놨는데 사실 어느 지구에 멧돼지가 출연을 했다 이러면 뭐 10분, 20분 내로 한 시간 이내로 가야 되는데 오전에 왔는데 오후에 가서 조사하니까 멧돼지는 어디 가고 없고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또 이거를 포획을 하려고 하면 우리 방지단에 휴대폰앱을 설치해서 하면 개 목에다가 앱을 하면 개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이래 보면 네 마리 풀었다 이러면 그 개가 앱을 보면 포획하는 장소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포수가 가서 잡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개는 상주에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우리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멧돼지 우리가 지역별로 읍․면단위에서 현재 1명 운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이안 같으면 한 면에 한명이 있습니다. 포획방지단이 그런 경우에 신고 들어오면 인근의 함창, 이안 몇 개 면을 서너명이 같이 그 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게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현실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거는 앞으로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피해방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좀 유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이거는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우리 은척면 하흘리에 폐기물 하던데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유원환경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 전에 30년 된 거 같습니다. 하다 공장이 부도나 가지고 사람은 행방불명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방치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니까 ‘97년 10월 부도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게 소송이 걸리고 해서 반려가 되었죠. 허가 반려되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되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은척면에 가니까 파출소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서 신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폐기물 차가 한 대 들어갔는데 빨리 가서 잡아라해 가지고 신고 들어와 가니까 이게 폐기물 이제 막 열려고 하는데 우리 경찰서가 들이 닥쳤는데 이게 또 법에 의하면 차가와도 자기들이 버리지 않으면 법에 걸리지를 않는데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버리려는 그게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 환경과에서 좀 관리를 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보니까 뭐 수천 톤이 지금 폐기물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한번 뭐 처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그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귀농한 사람도 입구에 하나 있고 또 거기 주변에 친환경 배하는 사람도 있고 딸기체험장도 있고 오미자, 여러 가지 주위에 농사짓는 분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우리 하여튼 과장님이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를 얻어서 임대를 줘서 또 비료공장을 차릴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과장님이 그러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상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어떻게 되는 진행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또 함창에 영진연탄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함창은 작년에 대표하고 저하고 갔을 때 작년 초에 갔을 때 작년 6월까지만 하고 그 옆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신기에다가 연탄공장을 최신 설치를 해놨습니다. 옮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옮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분진망 덮개라든지, 미흡한 거 저희들이 행정처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계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행정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또 10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신기도 가동을 하고 지금 함창도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주위의 아파트라든지 동네 심한 밤 되면 가루가 날려서 애를 먹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 과장님 약속을 했으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때 그 당시에 서면으로 약정서를 하나 써서 했으면 좋은데 말로 이래 하니까 지금 이야기로는 뭐 언제 내가 이야기 했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음해 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장에 대한 허가조건이라든지 뭐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해서 뭐 그 사람이 원래 신기공장을 지으면 가동하면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과장님 계속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대수가 내년도 40대라고 하셨는데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보면 이거 전기자동차 보급 및 품증인프라구축사업에 보조금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선착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하반기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전번에 해 가지고 17대 분을 현재 1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접수 안 된 상태인데 올 연말까지 계속 접수하도록 하는데 이건 선착순……

준섭

조준섭의원

아, 지금 20대도 지금 접수가 다 안 되어서 지금 17명…… 그러면 17대만 나갔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니 이번에 지금 올 하반기 분 17대 중에 14명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선정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 3명은 아직 접수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접수 중에 있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호응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또 왜냐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했을 경우에 운행거리가 조금 뭐 아직 외국 기술을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좀 짧다든지 이런 게 좀 안 있겠습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 충전소가 제일 문제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충전소는 보고서에 있는 거 같이 우리는 한 17개소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7개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17개소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기자동차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추가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낙동강 주변에 한번 가보셨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낙동강 주변에 가면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 많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장기 낚시 투숙을 하면서 거긴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는 가게도 차려 놓은 거 같은데 사실 그 텐트 뒤에는 조립식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숙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거기에 떡밥이라든지 오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을 지금 의성 쪽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철거 다 시켰어요. 과장님 이런 쪽에 정말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정말 오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주 처리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정리가 되지 싶어요.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리고 우리 가축조례에 보면 축사 지금 현재 12월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강화를 시키는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강화를 시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강화를 시키는 거는 뭐 좋다고 보는데 현재 보면 우리 상주시 공공건물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가 뭐 생태교육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낙동강 주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생태교육장 옆에 100m, 200m 주변에 축사를 지어 놨어요. 돈을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축사를 지어놨다고…… 규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어 버리면 예산 엄청나게 들이고 그 한가지로 인해서 그 전체를 망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 관련되어 있는 공공 어떤 장소 이런데는 규제를 강력하게 해서 절대로 우리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강화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전기자동차 그러면 금액은 4,000만원 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한 대 4,000만원인데 지원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자부담 2,000만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몇 시간 갈수 있는데요. 한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km로 보통 한 20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200km.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실제로는 한 150km 정도 타는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00km정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관내는 어지간히 타는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넣을 데가 없으면 기막히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운행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고속도로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고속도로에 지금 충전기 한 군데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고속도로에 좀 설치를 많이 해 놓으면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데……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은 없네요. 그러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금액은 일시불로 2,000만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전기 차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사별로, 거기해서 회사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중덕지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중덕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도 계속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여 궁남지 가보셨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멋지게 해 놨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이렇게 뭐 노루처럼 멀거러니 쳐다보기만 할 수도 없고 데크를 해서 저쪽에 건너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해야 안 될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데크를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해 봤는데 관통하는 데크 하면 떨어져요. 제가 보기는요. 건물에서 한 전체 가로지르면 400m 됩니다. 길이가, 400m 되는데 절반정도를 와서 모양을 내며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 연꽃이 필 때는 사람들이 즐기고 그 다음에 겨울은 겨울대로 즐기면 되는데 한 150m 정도 하는데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12～13억 듭니다. 데크 설치비가……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판단했는데 그래 해 놨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왕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으니까 좀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수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뭐 또 조금 어떤 부분을 한 연꽃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둑을 좀 안으로 쌓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일단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궁남지처럼 그렇게 양쪽에 공검지도 그렇고 좀 아름답게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좀 드리고 또 이외에 아까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시에서 뭐 앞서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냇가 오염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고향의 강 지금 다 되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발의할 때도 그걸 같이 했는데도 아무 부서에도 고민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쉽게 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입장이지만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렇게 뿌리는. 호수에다가 뿌리는 액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액비.

재분

성재분의원

액비도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뿌렸는데 내일 비가 오면 전부다 냇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면 뭐 강물이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 어떻게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뭐 복안이 생각……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상주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천오염원은 우리가 보통 보면 가축사육하는 시설 농가에서는 축산폐수라든지 못 버립니다.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가을에 두엄하려고 두엄을 해서 논 같은데 많이 쌓아 놓습니다. 이걸 덮어 놔야 되는데 이걸 안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2～3일내 치우겠다. 이런 생각……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시멘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비닐로 덮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하천오염이 많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법을,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이거는 지금 그냥 안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강이 지금 깨끗해 졌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도시니까 폐수는 밑으로 내려가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 산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게 강이나 냇가 같으면 폐수공간을 따라가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해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깨끗한 물로서 정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정말 깨끗한 냇가였었잖아요. 지금 전부다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안되요. 국비 따 가지고 점차적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서 이게 냇가 같으면 옆에다가 폐수길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서나 밭에서나 내려오는 어떤 입장은 거기서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안 될까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가지고 국비 좀 받아 봐요. 연구해 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문화융성과 보고 받을 때 공검지가 지금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 신청을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오늘 보고하는데 보면 이 공검지 복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내년도 2년 연속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연꽃을 한 2,000본 심었다고 그랬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관계는 문화융성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환경분야에서 써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갈대 제거하고 나서 많이 살아났는가요? 연꽃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갈대가 무성할 때는 연꽃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갈대 제거하……

김태희의원

그래서 우리가 상주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게 공검지인데 우리 국도를 지나가면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환경분야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융성과하고 협조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뭔가 하면 똑같이 습지도 국가지정습지고 또 공검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고 협조 때문에 이래서 오늘 상당히 과장님께서 잘 설명했다 생각되는 것은 저수지 공검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근에 대체 습지를 조성한다는 말을 써 놨어요. 그 위에 제일 모두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당초에 공검지를 습지로 넣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탄 받아야 되요.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었거든요. 이미 시행된 건 도리가 없고, 현재 단계에서 대체습지를 조성해서 공검지는 제외시켜서 여기는 현재 도 지정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도 또 마찰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되도 쉽게 일 못하니까 우리 장과장님 환경과장 있는 동안에 이 문제 해결하면 큰일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 공검지를 습지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한번 국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정된 거는 습지를 제외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대체 조성하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대체하면, 그 면적만큼 습지하는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습지라는 거 뭐냐 하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건데 공검지는 우리가 손을 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의림지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우리가 관광지로 조성하고 많은 사람 오도록 하려고 하면 계속 손댈 때마다 협조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건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리 관광측면에서 문화융성 측면에서 다뤄질 일이지만 한번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슬레이트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썼다가 들어온 슬레이트도 있고 또 쓰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을 하려다가 그냥 야적해 놓은 슬레이트도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셨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2016년도에 예산 잔액이 1억 200만원 남았습니다. 남는 거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동안 집에 이때까지 방치해 놓은 거 이거를 11,440장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런 거는 올해도 예산잔액이 발생되면 방치된 쓰레기 공문을 내서 일괄 수거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제 쓰고 남은 잔액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골동네를 다니다 보면 냇가나 야산 쪽 같은데 그냥 방치해 놓은 것들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를 지금 처리한 게 11,440장을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잘 모르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잘 모르죠.

안경숙의원

이런 거는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로 유해물질인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냥 몇 장씩 도랑가에나 야산 같은데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로 하면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좀 전에 조준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뭡니까? 현장방문 시에 낙동강 낚시하는데 그쪽으로도 현장방문을 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저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 게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낚시 관계 이런 거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보를 만들 때 상주보하고 낙단보에 보를 만들 때 건설과에서 하천에 상․하류구간을 1km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파트하고 또 건설파트 하천관리파트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낮시간에 순찰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점검하고 있으면 뭐 일부 상설적으로 해놓고 있는 시설들은 철거가 좀 되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지방환경청 소속으로 2명이 지금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속으로 메신저하면서……

안경숙의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10년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10년간 두 사람이 이게 상시 감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 낙동강변에 계속 천막처럼 흉물스럽게 해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업무를 못 봤다는 이야기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여하튼 시간을 끌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업무태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비가 오고 나면 냇가가 한 일주일, 보름씩 냇가가 깨끗해져요. 큰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최근 몇 년간은 큰 비가 와도 그 다음날이면 냇가 돌에 이끼가 앉아요. 이거는 이제 가축분뇨나 이런 게 흘러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수가 환경을 냇가를 많이 오염시키죠. 세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하수가 내려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냇가를 오염시키는 게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검지 옆에 논습지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1차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했고요. 금년 2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람사르습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람사르습지 저희들은 시에서 지정한 일이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신청 안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논습지는 왜 조성한 거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국가습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국가습지로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국가습지입니다.

정갑영의원

논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인공적으로 있던 못을 옛날에 터가 있기 때문에 흔적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유물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2013년도인가 그때 국가습지 지정이 된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 논을 편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습지를 만든다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서 이제 공검지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공검지는 습지입니까? 못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습지로 지금 습지로 쓰……

정갑영의원

아니 현 상황이 습지에요. 그게 연못이에요. 저수지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습지 뭐……

정갑영의원

원래 저수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사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상주지역의 문화재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공검지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고대사에 보면요. 삼한시대 3대 저수지해 가지고 상주의 공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그냥 습지로 지정해 놓고 아니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습지를 지정해 놓고 그러면 그냥 내팽개쳐 둔다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습지라 하는 거는요. 인공적으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종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공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예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습지로 지정해 놓는 다는 거는 개발이라든지, 뭐 문화재 보호해 가지고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요. 현재 공검지안의 면적이 123,000㎡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그 주변에까지 우리가 논을 개인 땅을 사서 하려는 면적이 260,000㎡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럼 원래는 땅을 연차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땅이 매입되면 공검지 그 안에 있는 바운드리는 자연보호 그대로 보존하고 밖에를 습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기 목표는, 그런데 땅을 매입하고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중입니다.

정갑영의원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대체 습지를 만드려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예.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공검지를 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확대해서 그래 좀.

정갑영의원

개발을 하면 우리지역에 진짜 옛 명성을 이어올 수 있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이 말씀 안하셨습니까? 궁람지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유명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습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하게 뭐 공검지 많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어떤 보호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검지에서만 있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때 지정할 때 용역 준 결과를 보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라든지 그 당시에 요건을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갑영의원

아니 천연기념물이 공검지에만 있느냐 이거에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 천연기념물이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있죠.

정갑영의원

공검지에 없어도 굳이 우리나라의 공검지를 습지를 이렇게 지정을 안 해도 다른 지역에서 다 천연기념물을 다 이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습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게 공검지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함창으로 가는 낙동강에서 함창으로 가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성주봉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관광벨트화 하면요. 상당히 여기가 중심 거점지역이 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공검지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역사를 배운 우리 국민들은요. 웬만하면 다 압니다. 이 공검지가 삼한시대 3대 저수지라는 걸요. 그러면 상주하면 당연히 공갈못 공검지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유명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가면 완전 뭐 갈대만 무성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을 해 놓으면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공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갈대 제거하고 하니까 연이 옛날에 살았던 게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복원……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대체습지를 한다면서요. 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습지구역을 확대를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요. 이 습지 지정한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습지 지정 도의 모 국장이 환경산림국장할 때 이거 습지 지정했죠. 자기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상주시에 근무도 안하면서 상주 자기 고향이라고 습지도 지정 막하고 환경단체하고 해 가지고 그게 환경을 보존하는 건 당연히 환경을 보존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곳은 그렇게 보존하는 거 보다는요. 우리가 더 개발하는 부분이 더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책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읽는 학생들이 다 읽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런 자료를 왜 이렇게 다른 지역은 다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해 가지고 지역 소득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는데 상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했는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문화재는 문화재고요. 과장님 문화재는 문화재고 문화재로 그냥 놔두면 되지 왜 또 습지로 지정해 놔 가지고 습지로 그 주위에는 습지로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자연 그대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뭐 지금 지정되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또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요새는 태양광설치를 좀 많이 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모듈 신규가 엄청 들어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태양광의 모듈이 폐기처분할 때 중금속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건 알고 게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모듈 1톤에 납성분도 한 1kg정도 나오고 또 발암물질도 좀 우라늄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보통 기간이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제가 연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부다 신규로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수명이 10년, 20년 이상 정도 가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보통 한 20년 보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20년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기할 때 되면 우리 지금 슬레이트 폐기하는 거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좀 잘 허가 내 줄 때 이게 환경훼손이 없는 지역에 그렇게 잘 처음부터 잘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막 허가를 내서 나중에 또 처리하는 데도 우를 범하면 안 되고 환경이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83쪽에 우리 공중화장실 신축에 예산이 이제 물론 도비는 있습니다만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북천물놀이장 인근 소공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은 사실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 예산된 예산편성된 걸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말 요즘은 아름다운 화장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 물놀이장 포커스를 맞춘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진행 중이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것과 연계해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잘 가미한 그런 설계로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185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지원된 게 현재까지는 몇 대 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21대입니다. 올해 계획 분까지 하면……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이제 거의 정말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4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접수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할 예정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공고하고 접수날부터 선착순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합니까? 그래…… 밤을 새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째야 되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지금 선착순으로 안하면 일괄적으로 접수를 한 두 달이나 줘서 만약 했을 경우에 심사할 조건이, 조건이 똑같은 경우에 심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건이 환경부 지침에 의거 선착순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정부에다 건의를 좀 하셨으면 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보편적인 지식으로는 저소득층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추첨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이라는 우선 순위에 이게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떨어지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해도 그래서 지역 내에서 말씀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뭐 이게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정부에다가 지역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다는 거를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지침의 형평성,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요. 전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전기자동차를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남의 아파트 안에 충전하러 들어가야 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요즘 아파트가요. 함부로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데가 훨씬 많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거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여기 누락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되어 있고 시청에도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가 많이 모이는데 공공장소 이런데 저희들이 확충할 작정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공공의 국비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로 봐서는요. 사용자 편리하게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 줘야 되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설치된 거는 아파트에서 한 거 저희 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압니다. 시에서 한 거 아닌데 사용자들이 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아파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리해요. 그 분들 하라. 하지마라 뜻이 아니라 이 분들한테 드리는 게 가장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충전소 설치에는 공공장소에다가 확대를 하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집행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본의원이 지역구라서 특별한 관심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애당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그야말로 과장님 보고내용대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이 가장 포커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샛강을 만들고 물을 저장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보관해 놨다가 인위적으로 내려 보내고 하는 것들을 지난번 보고회 때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보고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참석자 분들께서 인위적인 조성보다는 향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또 영구적으로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상태의 복원사업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건의가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 앞으로 최종 보고회 한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환경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사과정에 만약에 좀 인위적인 데 있으면 다시 걸러야 될 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가 향후에 또 많은 예산으로 추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184쪽에 지금 이제 중덕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뭐 이 주변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중덕지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만 중덕지 생태공원 내에 지었던 건물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거를 제 생각에는 개인단체 환경단체라든지 주면 안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리비 달라. 예산 달라. 돈이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짧은 예산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1,000여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용인부를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명 쓰고 있으면서 가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꽃밭을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명이 하는데……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열심히 안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건물이 외관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가 직영을 하라. 위탁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건물내부를 상주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뭐 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강의실도 있고 활용을 하시되 이거를 우리가 민간에게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중덕지 생태공원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시설물들을 우리가 민간에게 임대를 주면 좋을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염색을 하시고 뭘 하시고 하는 것들은 다 사업이잖아요. 일회성 사업들, 지속적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창조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행정지원국장도 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장들의 전체적인 협의가 한번 필요할 거 같고요. 의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하게 잠깐 간단하게 1분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요.

최경철부의장

예. 국장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국장님 자리에 계신데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공무직 직원들 휴게공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거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가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곳이 거의 무허가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사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우리 공무직 쉼터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이 3종이 있는데 3종에 관해서 절차의 문제도 일부 있고 해서 면적을 조정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친 이후에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올해 안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최경철부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1개면에 한사람씩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하긴 하되 그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화북이나 또 내서 같은 경우에, 왜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그 지역에 안 살아도 인근 면에 살 경우에 지역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을 협의해 가지고 포획 야생동물협회라든지, 단체에 협의해 가지고 누가 적지라는 걸 해 가지고 그래 운영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그 면에서도 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정이 안 되고 타면에 있는 사람이 지정되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건 지금 활동량을 보고요. 무조건 면에 있다는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지정해 놓고 신고 받아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민원도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활동은 인근 면에 있어도 출동이 가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그래서 피해방지단 인원이 출동을 신고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리 관계, 또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지역실정을 잘 몰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만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보면 피해방지단 선정기준이 협회에 등록이 된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에서 뭡니까? 총기류 협회 회원이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분들이 어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권한이 아니고 저희들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 가지고 활동성이 많은 사람을 해야 됩니다. 출동을 빨리 할 수 있고 약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하천이 많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제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또 소하천이 있고 세천이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국가하천은 이 낙동강……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하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방하천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병성천, 북천.

변해광의원

병성천, 북천, 이안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래 많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보면 이 하천들이 지방하천들이 어종이 고유 토종어종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이안천 옆에 살다 보니까 늘 봐 왔지만 사라지는 어종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을 보니까 뭐 생활하수 및 오․폐수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비료 과다 시용, 그 다음에 외래수종이 분포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환경과에도 연관성이 있고 건설과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가 지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고속도로가 많이 건설이 되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인터체인지도 많고 고속도로가 집중으로 건설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고속도로는요. 내일 기상날씨가 눈이 온다. 이러면요. 그 전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대대적으로 살포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해동기에 그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봄에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천으로 갑니다.

변해광의원

다 하천으로 오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사라져요. 고유수종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뭐 피라미 이런 게 우리 고유 수종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더군다나 이 피라미는 수질을 다루는 수질이 나빠졌다 좋아졌다하는 그 수종이 피라미라고 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피라미가 사라지면 결국은 이 하천이 오염되었다는 소리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한동안 고기가 싹 없어졌다가 여름에 하천이 비가 와서 범람하게 되면 그때 저 밑에 낙동강에서 우리나라 고유 수종 고기가 올라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반복되는데 요 근래는 큰물이 안지다 보니까 거의 고기가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고속도로 담당 공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고속도로를 다루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관리사무소.

변해광의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얻어서 방문을 하여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대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고 교통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해야 되고 친환경적인 어떤 염화칼슘을 개발해야 되겠다. 건의 좀 하십시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7페이지 동료의원들이 말씀했는데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택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몇 제곱미터 이하만 해 가지고 더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직도 가정집에 안했는데가 많이 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이제 또 축사나 공장 같은데 이런데도 사실은 손을 대야 되는데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당연히 다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실정이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국가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는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상주시부터 먼저 건의를 하는 이런 거를 한번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건의해 보면 아! 상주시가 역시 먼저 앞서서 잘해 나가는 구나.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이제 돈사나 이제 악취 때문에 우리 지역의 환경과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축사 악취가 그래도 이제 화개동은 정리가 어지간히 되었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 동네 같은 데나 안 그러면 노류동네 이쪽으로 우리 돈사가 있는 동네는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과태료 물은 일 없죠. 하나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악취가 지금 법이 이게 보면 좀 약해 가지고 전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초과되면 시설개선 권고 이래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또 우리 정부에나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고통을 받고 상주 전체가 환경이 좋다하고 뭐 공기가 맑다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하는데 사실은 다녀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곶감 같은 거 말리는데도 축사가 옆에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러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 봤더니 이 측정기가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고가, 가격이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런 측정기가 있고 또 제주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에 우리 연수를 가니까 돈사의 폐수를 버려 가지고 어느 천연동굴을 다 배려놨더라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일로 했는데 그 부근에를 네 군데를 장치를 해 놨어요. 그래 우리 상주도 또 측정기가 있는데 측정기가 자꾸 안 된다 하고 우리 비닐로 해 가지고 대구환경사업소에 가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 자연분해 되고 없잖아요. 안되잖아요. 사실은…… 바로 그런데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입법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시민이 좀 냄새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앞장서서 한번 해 보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악취는 개별악취 한 가지 악취 같으면 측정이 되는데 이거는 복합 악취입니다. 복합악취는 공해공정시험법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집해 가지고 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포집을 이제는 제주도에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봐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거를 접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냄새가 나서, 우리 고향 동네 가 보면 살 수 있어요. 그…… 지금 그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래요. 노류도 지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직도…… 뭐 생균을 좋은 거를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하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냄새 쓰면 안 나다가 지나다니다 보면 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축사반대를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만 안 나면 반대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 그래요?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스티로폴이 보면 우리 건축폐기물로 해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럴 적에 바람이 불 때는 더 허치고 이래요. 옳게 담지를 안 하고 또 노출도 하고, 이게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바로 좀 수거를 해 가지고 바람에 안 날리도록 해 주고 이래 줘야 안 되겠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팀이 전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그렇게 제때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바람 부는 시기나 이럴 적에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막 시내가 날리고 이러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거 좀 해 주시고 또 쓰레기배출장소에 보면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또 아직도 카메라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보면 쓰레기가 뭐 다른 지역에도 가져다 놓는지 어떤지 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데가 많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규격봉투에 넣는 게 없어요. 많습니다. 규격봉투가 안되어 있는 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옳게 해 주셔야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카메라가 있어야지 또 찾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찾고 하죠? 이랬을 적에 뭐 부과는 몇 명이나 지금 과태료 물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화원들 공무직들이 수시로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좀 시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되겠지만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직들도 또 깨끗하게 치워주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안동에 설치하고 있는 종합소각장.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에너지타운. 예.

임부기의원

그건 준공일이 언제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당초 계획이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2018년 내년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내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왜 지연이 계획대로 하면 되어야 되는데 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민간하고 반대 좀 있어 가지고 설치지역에 그래 조금 아무래도 몇 달 지연되는 그런……

임부기의원

그래도 2019년도 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19년도에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한 6월이나 이래는 충분히 되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소각장은 없어지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도 좀 설명 좀 하고 이러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고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부지는 다 확보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부지는 하천부지에다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확보는 관계가 없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부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 다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화장실을 몇 평 짓습니까? 샤워장 2개, 소변기 4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80㎡이니까 한 24평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24평.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화장실은 뭐 어떻게 짓길래 24평에 8억이나 들어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전번에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8억 정도해 가지고 아주 첨단식으로 잘 짓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도비가 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 가지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밖에 지원 못 받습니다. 받으면 30% 지원 받으면 나머지 70%는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지금 현재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하수도 시설을 지금 7주공, 8주공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시키는데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배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도로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조형물을 우리가 곶감을 할지, 누에 할지 조형물을 해 상주를 부각시켜야 되면 곶감이나 누에 조형물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 기타 전기, 압송펌프장 이래 가지고 한 5억을 가지고 실제로는 지을 예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 짓는 총 사업비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한 5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체가 5억.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건물을 올리는 거 23평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여기는 한 3억 정도 한 2억 5,000, 한 2억에서 한 2억 정도 안 될 거 같습니다. 한 1억 5,000에 2억 정도 잡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또 뭐 보충질의를 안할 건데 8억에 24평 예산 나누기를 하니까 3,300만원이 돌아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평당. 대한민국 무슨 화장실을 짓길래 3,300만원이 들어가는가.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뭐 잘하고 계시는데 보충질의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선 공검지복원사업으로 하는 그 명칭은 장과장님 이 명칭이 잘못된 거 같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검지복원이 아니고 습지복원이잖아요. 내년도 하는 사업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건 좀 앞으로 보고서 할 때에 어째 보면 공검지를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오늘 공검지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 되고 기 보고가 지나갔지만 우리 이주환 국장님이 혹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과거에 함창이 우리 상주가 고을이 커서 문경도 상주 지역이었잖아요. 문경 내륙으로 상주의 대표민요가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갈못노래, 첫째가 공갈못 노래,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그 노래가 있는데 함창현이었거든요. 공검이, 함창현이 지금 현재는 문경시 점촌동 상주관할이었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지정할 때가 참 우리 보물 같은 공검지를 습지로 지정한 시기가 언제였는가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2011년 6월이었습니다.

김태희의원

2011년도 그러면 민선5기인가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5기 때입니다.

김태희의원

다행일세요. 그래도 이정백 시장이 안 걸려 가지고. 이정백 시장이 이안이잖아요. 이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했다하면 정말로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데 피했구만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 환경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 동료의원들 뜻이 똑같습니다. 지금 단계라도 민선5기 때 잘못된 건 고쳐야 되죠. 습지지정은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창 주민들, 공검 주민들이 뭐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요. 그 습지 때문에 규제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우리 정갑영 의원도 지적했지만 많기 때문에 이거 이 시점에서 한번 그걸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시에 습지로 지정하게 된 계기는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십여 년에 걸쳐서 하면서 공검지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제방부분에 목부재가 나왔는데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래 판단이 되는 바람에 공검지를 복원하려면 그 바운드리 내에 전체 다를 발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복원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문화재청 지침이 그래 내려왔습니다. 전체 다를 복원하려고 하니까 당시로 봐서 복원사업비가 수십억원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꽃만 일부 식재를 해서 방치되다시피 있었는데 당시에 습지를 지정하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그에 착안해 가지고 습지를 지정했던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지나간 일은 도리가 없죠.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개선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는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습지지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지정이 되어서 하나하나 전부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습지지정 면적 정도는 문화재 구역으로 빼고 나머지 확대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 그러거든요. 공검 거기가, 그러면 최근에 우리시가 농업기술원 유치하고 이래서 앞으로 견학을 왔을 때 상주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묶어 놔서는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놔 뒀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손을 못 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공검지 복원이 아니고 습지 관계도 예산을 따왔을 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또 우리 시장께서 건의해 가지고 연꽃을 심어서 연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돌이켜 또 옛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연못 같은 그거를 확대시켰잖아요. 우리 군 시절에 그러면 그 관리라도 해 줘야 되지, 그것도 보존 못하는 게 뭡니까? 이게 행정이,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민선5기에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우리 현 집행부에서 이거를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습지를 해제 시키고 문화재로 보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관련법규정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받았던 사업비의 반환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국장님은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습지가 우선인가요. 이게 공갈못 보존이 우선인가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이게 전체 문화재로 지정해서 짜임새 있게 한다면 그게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태희의원

지금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또 협의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일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 환경부서도 협조하시고 국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여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건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에서 유도해서라도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용역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보고회한 이후에 어떤 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계회사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있으면 다음 11월쯤 되면 최종보고회 한번 할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중간보고회 때 용역회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기안한 사안을 보면 우리는 총사업비가 이제 80억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15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150억 가까이 드는 거를 한 절반정도 줄여 가지고 8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150억 설계 예상 금액이 나온 거는 자기들 맥시멈을 최대한 잡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사업비가 80억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맞게,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맞게 그래 집행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때 이제 지적된 사항 중에 지금 우석여고 앞에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이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 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 지금 주차장은 철거를 하면 나대지 다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래도 예산이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살리고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환경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거 하고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 거까지 저희들이 편의상 시민편의성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그래 환경부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이렇게 고려하셔 가지고 종합 최종 보고회 할 때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찾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북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과장님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척면 하흘리 퇴비제조공장에 투기된 폐기물처리 계획과 폐기물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대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묵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장고는 준공 다 되었습니까? 우리 옆에 새로 증축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예. 그 수장고는 작년에 공사 끝나고 나서 유물도 지금 민속유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 입고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입고했습니까? 준공을 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거 우리 건설현장에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조사기관이 우리 상주박물관이 되어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 그러면 건설현장에 이제 우리 지표조사를 의뢰를 많이 받고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지표조사 의뢰 지금 들어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별로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지장 받는 일이 많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지표조사 의뢰를 하면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적에 건설현장 작업은 빨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되는 일이 있다고 더군다나 용곡지구 같은 데나 또한 우리 시내도 지금 건축현장을 하려고 하면 지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의뢰가 다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래서 그런 현장에 그걸로 인해서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외부에서 뭐 조사기관이 또 있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상주박물관 같은 공공기관은 학술발굴조사 외에는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건설현장에는 안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래서 지표조사는 할 수는 있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대체로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이후에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게 한꺼번에 가능한 그런 기관에 용역을 좀 맡기는 그런 식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발주를 하거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시에서 발주하는 건 더더욱 저희들이 못합니다.

임부기의원

아! 못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렇구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기관에 연결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 발굴로 하는 건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죠? 이왕 하는 거 용역회사 돈 주는 거 보다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데 공사비도 또 여기서 돈 벌면 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임부기의원

인력도 조금 더 보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거 보다는 조사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그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는 타지에 가서는 할 수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타지에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학술발굴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 이런 거만 직접 실시할 수가 있고요. 긴급 용역발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학술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가지고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저게 되어야 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긴급 구제발굴과 학술발굴이 있는데 뭐 이렇게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는 구제발굴입니다. 공사에 수반되는 거는, 그런데 구제발굴은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못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 건설업자들이나 우리 또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또한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데 문화재 발굴비도 또 우리 이제 개인이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우선이 문화재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 이랬을 적에 그게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추가 건축비 이외에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상주시 우리 박물관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돌아가는 구나 이래 생각했더니 전혀 그만 아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임부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또 다른데 질의를 건설과에나 이래 질의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465쪽에요.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러면 9개 분야에 69회해서 3,236명 참여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한 4,6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돈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전통문화대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의료가 나가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박물관 학예 인력으로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학습에 필요한 무슨 재료비라든지 그에 대한 부대비용 이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분들이 올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런 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보기에는 4,600만원 가지고는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보니까 종합검토에 보면 교육지원비라든지, 진행인력이 부족해서 뭐 자원봉사도 쓰고 기간제근로자 쓰는데 여기에 대한 게 조금 더 미약하지 않나 우리 교육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 괜히 학생들 불러 놓고 부실하면 안한 거 보다 못하니까 어차피 할 거 그리고 우리 함창에 과거에 보면 다문화가정도 보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빠졌는데 우리 상주시의 다문화가정도 초청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강구를 하는 것도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뒤에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좀 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확보를 해서 원만하게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뭐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오봉산 고분군 발굴자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오봉산 고분군이나 아니면 거기 함창쪽에서 제철유적이 조사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할 건지 사실 올해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한창 수확을 하기 전이라서 결국 올해는 못하게 되었고 이래서 내년에 한번 올 겨울까지 좀 더 살펴 가지고 고분군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철유적을 하는 게 좋을지 하여튼 좀……

태하

황태하의원

고분계가 지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현정부가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조사연구 뭐 정비사업을 이제 한다 하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고령가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 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오봉산고분군도 철제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해 놔야지 국비사업 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좀 발굴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큰 예산 들어갑니까? 이거 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책정해 놓은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암 장지연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구한말의 우리 상주출신으로서 우국지사고 독립운동가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관장님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런데 그 마지막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앞에만 보면 지금 역사적 평가받는 부분은 좀 뒷부분이니까.

정갑영의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1962년도에 대한민국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되었고 2004년 11월에 국가보훈처 선정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가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 및취소안이 심의 의결되어 가지고 서훈이 취소되었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그랬다가 2012년 1월 20일 해당 서훈이 법원에서 다시 취소결정을 다시 무효처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관장님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뭐 저도 이 부분이 전공은 아닙니다만 의암장지연선생은 굉장히 유명한 근대의 언론학자고 언론가고 이랬는데 사실상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우국지사고 애국자인거는 맞는데 마지막에 변절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너무 명확하게 자료가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훈도 취소되고 그리고 상주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정갑영의원

그러면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자기가 쓴 기고한 글들이 친일행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취소결정된 거를 무효처리를 했으면 다시 그게 복원이 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친일로 인정을 받는 건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는 서훈취소된 거 이후로 그게 다시 취소되었다는 거는 모릅니다.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서훈이 취소된 거는 알고 그 다음에 서훈이 취소되면서 사실 이 분이 상주출신이지만 상주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경남 마산 쪽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서 마산 쪽에서 공로비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무덤도 파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될 때도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고향으로 오면서 뭐 유물도 가지고 계신 유물도 상주에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당장 그때 시기적인 문제에서 이분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알리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언론사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증이라면 그건 받아 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시기에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나 명암에 대해서 한번 밝혀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증은 받을 가치가 있겠습니다하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등재되어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친일자로 판명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갑영의원

그러면 대다수 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증거가 너무 명료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뒤에 변절한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관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오시고 우리 내부에 있는 학예사들을 활용해서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은 지자체 박물관으로 결국은 박물관에 소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에 있는 역사를 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알려서 상주에 살고 계시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박물관 활용도를 높이는 포커스가 저는 우리 의견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계층별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고 또 과장님 검토에도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우리 박물관의 어떤 교육, 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관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자유학기제라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우리 박물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더 구체화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전년대비 항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게 요즘 학부형들의 어떤 욕구도가 또 교육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교육프로그램도 거기 변화에 같이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마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항상하고 또 가능하면 그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제안도 본의원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유물들을 지금 어떤 특별기획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장르별로 저는 조금 더 자주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특별기획전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담당학예사가 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서 사실 좀 너무 많이 하기는 무리가……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기증을 받거나 뭐 또 구입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수장고에서 사장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박물관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은 문화유적해설사가 박물관에는 한분도 활동을 안 합니다. 안하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30명 내외로 저희들이 늘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형태로 하루에 두 분씩 오셔서 10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때로는 제가 갔을 때 자원봉사자가 안 계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4시까지만 활동하다 보니까 약간 공백이 있기는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지원도 조금 박물관과 관련되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옷, 개량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지급을 하셨으면 예산 요청을,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물관과 연계해서 지금 농경문화체험관도 들어서고 자전거박물관 다 과장님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도 유료화해도 크게 변동이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제가 늘 아쉬운 게 우리가 자전거체험하는 시설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도 공감하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인근의 가능한 부지들을 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유료로 받기도 미안해요. 공간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야말로 뺑뺑이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전거투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지만 코스를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자전거박물관 옆에 계사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이 사실 자전거박물관의 어떤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부지인데 그게 지금 아마 거의 다 지금 보상이 끝나고 한군데만 아마 공동명의 두 분이 계시는 부분만 지금 아직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수용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요청…… 지금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1월까지는 수용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안에 체험공간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이제 오래 동안 지금 그 계사부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사실은 어제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80%이상이 다 수용이 다 매입이 끝나면 또 설득을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고 체험공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구성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용역을 줘 가지고 체험공간을 제대로 마련해서 자전거박물관이 대한민국에 저희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자전거박물관과 더불어 체험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관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거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린이탐험대나 병아리문화학교 유치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 다녀왔던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솔했던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작년에는 거기 가면 민속놀이체험 놀이기구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뭐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해설사들이 해설을 참 잘해 줬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가보니까 뭐 기자재나 도구 이런 게 상당히 낡고 또 이렇게 없어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체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뭐 그 교사들이라고 자기들이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해설사들이 성의 있게 작년에는 해 줬는데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예. 저희들은 한결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학생들이 가는데 그 연도마다 이렇게 차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진석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라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또 열심히 도에서 오셔 가지고 하시는 모습 보기 좋은데 성과가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과원과 전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의원님들의 부응에 기대하지 못해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그 지역발전의 근본 산업이 2차 산업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3차 산업을 서비스 위주로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좋은데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2차 산업은 우리가 도전해 볼만한 산업이고 또 당연히 2차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차 산업도 살고 3차 산업도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경제구조를 보면 한 90% 이상이 1차 산업위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떻게 보면 한곳으로 너무 정권에서 따지면 너무 몰빵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물론 이제 구미와 같은 도시는 2차 산업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의 어떤 경기의 변동에 의해서 도시의 어떤 흥망과 쇠락이 자주 변동이 일어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구미하고 상주하고 GRDP를 따지면요.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를 못하면 여기에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서요. 우리 이제 교육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도시에서는 진짜 교육의 어떤 주안점을 두고 명품도시로 만들어야만 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구할 그런 일자리가 없으면 이거 대도시의 인력공급소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인재 열심히 키워서요. 밖으로 내 보내는 역할밖에 안 해요. 결국은 여기에는 고령화된 인력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층이 없으면 아이를 안 낳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뭘로 유지할 겁니까? 30년 후에 없어질 도시에 상주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0분, 40분 거기에 있는 김천이나 구미는요. 구미는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 아니에요. 지금 국가 5공단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젊은 층이 그리로 다 빨려들잖아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미가, 그 활력이 넘치고 인구가 늘어나고 다른 거요. 우리시에서 다른 정책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될 부분이 기업유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조만한 중소기업들 유치하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력난에 시달리는 거 사실이죠. 여기에 농번기 되면요. 여기 사람들 전부다 그런 농업인력에 다 빠져 나갑니다. 감철 되면 다 빠져 나가고 하우스 쪽으로 다 빠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업들은 현지에서 고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큰 기업들이 복지여건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자기 기업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요. 여기에, 그래야지 여기 인원도 늘어나고 상주시도 살아갈 수가 있죠.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어떤 기업유치 했습니까? 지금 농산물 팔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농산물은요. 바이어들이 잘 팝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이어들이 자기 수수료 떨어지고 자기가 장사하는 거예요. 바이어들이, 팔지 말라고 해도 팝니다. 그 사람들요. 왜냐 수출보조금 다 주죠. 자기들 수수료 다 먹고 자기들 돈 버는 일인데 농산물 자기들 다 팔아줘요. 우리가 생산만 잘해 놓으면요. 아니 하라는 기업유치는 언제할거에요. 이거 들어오는 기업도 여기 보면 한국타이어 그런 대기업 지금 한국타이어가 좋은 직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 몇 번째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언론보도 한번 보세요. 몇 위에 들어가 있는지? 창녕에는 금호타이어 들어가 가지고 금호타이어죠. 넥센입니까? 넥센 들어가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공장이 들어갔어요. 타이어공장이, 타이어공장은 환경오염시키고 한다고 전부다 반대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장, 그 군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결국은 인원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새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앞도 못 내다보면 앞으로 이 지자체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지금 헌법 개정하면요. 지자체 권한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뭘로…… 소만 키우고 돼지 축산만 하고 농업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2차 산업 제조업 부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여기 우리 김천가면 그 입구에 일반산업단지요. 큰 기업들 현대모비스도 들어와 있고요. 코오롱도 들어와 있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옆에 20분, 30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업무부서장들 중에 가장 시장님하고 가까이 행동해야 될 부분이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경제기업과장이 기업유치 하는데 힘들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업체비도 좀 써 가면서 로비도 좀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 해야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기업만 관리를 하겠다. 여기 보면 좀 농기계특화 여기 농사지역이라고 뭐 한다는 게 농기계특화단지만 구성하려고 하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좀 큰 기업들이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는요. 전․후반 연간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기업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자회사들, 관련회사들 수십 개, 수백 개가 올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여기 오면요. 한국타이어 왔으면 그 관련기업들 수십 개는 옵니다. 여기에…… 정말 답답해요. 정말. 상주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너무 질책만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우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짤 때부터 그렇게 안 짜고 그렇게 행동을 안하면요. 진짜 언론보도처럼 30년 후에 없어집니다. 상주시, 그렇게 기억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 198쪽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이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전에 의회에서 기념건립비 1억 예산 확보했고요. 이번에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하고 받아서 한번 12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도의 예산작업 중이기 때문에 반영한 상태고요.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장소도 정확하게 정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장소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관리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명주박물관 인근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민간주도로 해서 최초의 협동조합 발상지입니다. 역사가 지금 90년입니다. 1927년 1월 14일 우리 오사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 현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보면 전진한씨라고 초대 사회부장관하고 국회의원을 5선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대, 2대, 3대, 5대 한 전진한씨 형이 전준한씨라고 일본 동경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거기서는 좀 힘들고 해서 거기서 일본에 있는 협동조합을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기인이 한 8명 정도 해서 출자금을 내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타지역에 보면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서 역사를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지역은 있는 것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이것 늦게라도 시작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역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발상지가 어떻게 해서 되었다 하는 거를 우리 전국에 알릴수도 있고 또 이걸 할 때 추진할 때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국비확보라든지 또 그걸 하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역사가 90년 되고 역사관만 짓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보면 매년 농협의 직원들이 이념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도 교육장을 넣어서 하면 1년에 한 20,00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면 교육장 마련하면 앞으로 우리 함창에 그런 교육장이 있으면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전국에 그런 교육장이 2개 정도 있는데 이건 하면 중앙농협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협동중앙회하고 상의해서 건물 짓는 거까지는 이렇게 전시관이나 짓는데 거기 협조 받는 거는 중앙회하고 협조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한번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념비는 아직까지 장소도 안정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는 우리 그 당시에 예산 줄때는 이제 전시관 앞에다가 기념비를 하라고 이래해서 아직도 결정된 바는 없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뭐 기념비 틀은 잡아 놨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전에 의회에서 기념비는 역사문화관 예산이 확보된 전제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역사문화관 도의 예산이 확보되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진하도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난 우리가 함창 행복센터에서 6월 29일 우리 90주년 협동조합발상지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때 전국에서 150명이 와서 그날 토론 일본에서도 오고 이래서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성사업을 할 거 같으면 좀 큰 틀에서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 주고 또 만약에 건물을 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상의할 때는 농협중앙회 박물관에 있는 분이 상주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거기서 또 근무를 하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에 의하면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한번 과장님 중앙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하고 접촉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함께 중앙, 농협중앙회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이야기를 협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민간주도의 농협하고는 농협중앙회는 별개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물 지어서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거 나중에 만약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관리는 아까 저희들이 명주박물관에 인근에 하려는 거는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운영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명주박물관 인근에 건물을 짓고 기념비도 함께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중앙회하고는 별개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회장님하고 저희 박물관장님 상주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게 민간 최초 주도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중앙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회하고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거기서 시초인데 농협중앙회 별개라는 거는 그쪽에서 이념이 좀 뭔가 좀 다른 형태로 나왔는데 한번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이게 만약에 역사관을 문화역사관을 짓는다고 하면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지을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우리가 예상대로 이제 뭐 국비 포함해 집만 짓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오후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 뜻도 우리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잘 발전시켜서 이게 상주에 도움이 되고 또 협동조합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난번에 올품하고 저희들 MOU를 체결했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하게 지금 어디쯤 상황이 되어 있는가 그거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도에 지금 도시과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의회 끝나면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좀 전에 앞서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말로 3차 산업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농수산물 1차 산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상주시민들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빨리 빨리 도와줘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협동조합역사문화관을 조성한다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뭐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뭐 도에서는 이제 문광부하고 역사문화관이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12억을 지특하고 주기로 했는데 도비도 아마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전시실 포함해 가지고 250㎡를 지어서 역사문화관을 짓는다는데 이래 지어 가지고 이게 뭐 밖에서 봤을 때 활용도가 있겠어요. 이게 75평인데 그렇잖아요? 사무실하고 무슨 전시를 할 역사문화관에 협동조합 전시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아까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전진한 분이 노력하신 결과 또 역사자료 협동조합 역사자료자료 이런 거를 전부다 전시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지역이 협동조합의 발상지라는 것을 널리 홍보할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시공간을 채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 보고회 때 보면 좀 생산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기획을 하셔야지 여기 뭐 보니까 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역사문화관 조성하고 뭐 앞에 내용이 발전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한번 진짜 좀 뭔가 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게 보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도닥거리고 제일 신규 사업으로 내 놓은 게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 예? 보고서를 보고요. 참 같잖습니다. 이게, 경제기업과도 그렇지만 상주시가…… 다른 시군은 지금 기업유치 이런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 이 뭐 신규사업 첫 번째가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이게 첫 번째 사업이라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205쪽에요.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조성 이거 지금 용역 나갔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이게 뭐하는 건데…… 뭐하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고속도로 인근에 농수산물가공, 유통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농․축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신선한 거를 자기 지역에서 사 먹지 상주까지 와 가지고 이게 사서 갑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가락동시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교통이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전국 교통의 중심이 되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 서울과 일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유치도 하고 또 이런 시설 마련해서 우리 상주시가 또 농업도 일정부분의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서 사업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또 예산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열심히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8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아! 이건 중부권 농․특산물은 2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농․특산물 융․복합단지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하면 용역 끝난 시점이라 많은 예산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국비예산도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가 50대 50인데 국비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용역이 나오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이게 용역을 했는데 국비예산 지원을 못 받으면 용역이 그냥 종이조까리로 그냥 남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어쨌든 간에 무조건 받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560억이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공공예산이 지금 410억 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게 410억 정도 예산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잠시만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410억 예산은 거의 단지조성하고 택지개발 하는 데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민자가 한 150억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가공공장이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민자 부분은 서울시 아까 가락동 분원의 일부 역할을 하려고 서울시 민자를 받을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무슨 민자를 해 줘요. 서울시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서울시에서 가락동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저희들 농융복합단지를 만들면 지원해 주는 거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150억 정도를 민자를 어떻게 유치를 해 줍니까? 이게 민자라는 거는 개인기업이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우리 상주시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함창에 학교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으로 민자를 해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물 짓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기로 전에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과장님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봐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래 어떻게 이게 예산을 자기들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민자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중개센터하고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150억 정도.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까지 민자유치한다고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 이거 또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안 되면 용역부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이거 지금 용역비 세우는데 어렵게 세웠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한 2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용역비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용역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해놓으면 또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시행이 안 되는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그렇잖아요. 지금 민자도, 민자유치도 안되고 지금 국비 확보계획도 거의 없어요. 그냥 용역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그때 가 가지고 민선 또 6기 바뀌고 7기 되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옳게 간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은 지금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향후에 다시 민선,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면 그때 가 가지고 시작해야지 지금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게. 그냥 용역비만 버리고 남죠. 버리고 말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후에 국비확보 계획 없어, 민자유치 계획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마무리 지금, 민선6기를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시장님이 민선6기든, 7기든 앞으로 상주시 전체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고민은 맞죠.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큰 계획을 지금 끝나가는 마지막에 지금 계획한다는 거는요. 안 맞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뭐 특별하게 국비 확보 어떤 계획이 다 서 있는 거 같았으면 하셔도 되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용역이라는 거는 국비확보방법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낼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이안에서 지금 다 하면 용역이 완전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국비 얼마 확보, 뭐 확보 이런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할 때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런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욱

김진욱의원

위치는 어디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위치는 어디에요? 지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위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성이 좋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IC부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라든가 이런 고민을 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IC 부근에 지금 한군데는 농기계특화단지한다고 지금 IC 부근에 하고 이 자리가 없어요. 지금 위치도…… 위치가 우리시에서 확보 안 되고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돼요. 우리 상주시에 IC가 몇 개 있어요? 시내에 지금…… 그렇잖아요. 해 봐야 남상주하고 지금 상주IC 두 군데인데 그 위치 확보 안 해 놓고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입지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민자유치도 서울시에서 한다. 말이 안 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의원님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 민선5기든, 6기든, 7기든 간에 상주시 전체의 앞으로 어떤 용역을 해 보고 어떤 아! 우리가 이제 설령 이게 책상 캐비넷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넓게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한번……

진욱

김진욱의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뭐 용역을 결과를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제 질의시간이 끝나가지고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서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제가 질의할 사항을 몇가지 했습니다. 다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경제기업과에는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서 행복한 상주건설 구호가 참 좋습니다. 과장님은 어디다 치중을 합니까? 지금 기업유치에 하는가요? 경제활성화에 하는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둘 다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희의원

과장님 소신은 기업유치라고 보시는가요. 경제활성화에 두시는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기업유치가 잘되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업 아시다시피 산업인프라구축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게 조금 다른 데보다 여건이 안 좋은 상황, 의원님들도 아시는데 저희들 최대한 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개별입지도 발굴하고 최선을 해서 기업유치를 중점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다섯 분이 나와 있는데 담당 기업유치담당계장은 누구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이번에 아직 공석입니다. 아마 11월 인사에 발령 날 것으로 봅니다.

김태희의원

아, 언제부터 공석이라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 달 정도 좀 됩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기업유치가 그렇게 중요하면 한 달 동안 비워놓은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부서간지 얼마 되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오늘부로 10개월째입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내년도면 이제 또 우리 지방선거가 있고 사실은 우리 상주는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권이고 유일하게 민선시대에서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당지구도 아니고 정치적인 환경도 그렇고 행정적인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기업유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주무계장을 한 달 이상 공석을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무슨 기업유치 되겠어요? 그리고 본론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준섭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농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또 중부권농특산물융복합단지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조금 그 당시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일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고 사업이 되면 아마 전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기능도 일부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투자계획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2018년도에 지난해 용역비 들어 있으면 최소한 업무 주요계획하려고 하면 18년도에 예산이 우리시 자체예산 얼마 들인다. 도비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용역……

김태희의원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용역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김태희의원

아니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하는 거 하고 별개죠. 시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 용역 없으면 아무 계획 못 세우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 용역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예산을 반영, 안 그러면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예산 불용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안 그러면 예산 미리 세워 놓으면 불용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2018년도에는 용역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2019년도에 15억 관계는 국비 7억 5,000, 지방비해서 7억 5,000 하는 거는 확정이 된 금액인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희망사항인가요. 확정된 건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로 판단한 겁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202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건 용역 안 해도 잘해 놨네요. 그러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용역이 안 나와도 이런 건 잘 세워 놨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이제 다른데 어떤 했는 거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우리 부시장님이나 인사담당 국장, 과장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인사방향이 물론 과장님 도에 계시다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있겠지만 기업유치하는 과장이 1년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주시가 옳게 되려고 그러면 기업유치 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잘하면 국장 승진도 시켜야 되겠고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환보직 한다고 1년씩 있다가 나가 버리면 언제 일합니까? 일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부시장님이나 우리 인사파트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저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소신이 없단 말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시비라도 얼마 들인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용역이 나오면 추경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조성 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지금 청리하고 두 군데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동시에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뭐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분양을 하는데 청리는 한 필지 남았고요. 화서는 다섯 필지 2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언제부터 지금 그런가요? 그게요? 분양 안 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청리는 조금 오래되었고요. 화서도 3～4년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조성해 놓고도 분양도 못시키면서 유치되겠어요. 그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도 많이 문의도 오고 저희들도 찾아가고 이러는데요. 지금 의원님들 알다시피 저희들 외답이나 함창 이런데 시멘 레미콘 공장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기업이 와도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안 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김태희의원

이게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하고 만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나 시내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이제 내년도까지 이걸 뭐 이렇게 내년도도 추진 힘만 써 볼 계획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내년에는 우애든지 분양을 다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지금 그 산업단지가 화서나 청리나 나가면 저희들 산업단지가 의원님도 알다시피 산업단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받으려고 많은 작은 기업들이 오기는 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땅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곤란하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기업유치는 과장님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김재원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서울사무실을 내서 지금 우리 직원을 파견해 있는데 여기하고도 연계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서울사무소장님하고도 자주 미팅도 하고 연락도 하고 어떤 정보를 주면 저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서울사무실에서는 국회의원사무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시장님이 해야 되죠.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고 시장, 부시장님이 그렇게 뜻을 모아줘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잘 없을 거 같아요. 금년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김재원 국회의원님을 활용을 좀 잘하시고 또 시장님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기업유치에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상주 살길은 그길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요. 농산물 사서 가요. 잘하면, 대구서도 오고 내가 봤습니다. 서울에서도 오는데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팔데 쌔빌렀어요. 그래서 상주가 뭐 농촌중심도시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고 상주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에 계시다 오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도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2017년도 올 한해에 우리 상주시에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3개하고 올품 증설부분하고 또 10월말쯤 되면 화서의 사료공장하고……

안경숙의원

화서 사료공장이 올품에서 하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올품.

안경숙의원

예. 그러면 3개, 4개 정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5개 정도, 추후 증설도 이제 이해하신다면 유치로 보고 5건 정도.

안경숙의원

어쨌든 과장님 농특산물융복합단지 조성에 민자를, 민자 부분이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는 그동안에 민자투자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십니까? 그런데 민자투자를 아까 죽 설명을 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제가 지난 3년간 죽 보면 관광분야나 어느 분야에도 민자투자부분을 이렇게 잡아놓고 왔지만 단 한건도 민자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지가 않고 좀 전에 뭐 휴게실에서 과장님 올 연말까지라고 들었는데 맞죠? 맞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도의 인사일정에 따라봐야 압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 기업유치 좀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걱정을 하시지만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는 담당이 장기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1년씩 이러고 가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이 맥이 연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저번에 저희가 뭡니까?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가공산업단지조성 용역보고회 때 그때 제가 같이 자리를 했고 그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좀 전에 과장님 그 말씀하셨죠. 뭐 시멘트공장이나 소음 분진이 나는 공장 때문, 식품공장 이 말씀 언 듯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농기계단지는 농기계단지, 그리고 식품공장은 우리가 친환경이나 해썹인증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특화되게 단지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농기계하고 식품하고 이거 이게 어감 자체로도 듣기에도 뭔가 분진 소음하고 식품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되죠. 지금 우리 함창단지 안에도 식품공장하고 막 이게 여러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제가 그 당시에 함창산업단지에 식품공장하는 사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환경이 그러해서 해썹 인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답이라든가, 함창 1, 2농공단지에 또 저희들 7개 농공단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해 놓고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레미콘공장, 콘크리트공장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시대가 좋아지고 새로운 어떤 가공공장이라든가 IT 이런 게 오려고 해도 그런 거 때문에……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지조성을 해 놨는데 분양이 안 돼.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과장님이고 여러분들이 다 애를 쓰지만 이 단지 본래의 성격에 맞는 기업이 유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 잡동사니 갖다 넣다 보니까 뭐 온갖게 다 들어가서 식품공장하고 먼지 소음진동 나는 공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특화된 단지를 만들어 가야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저번에 이게 용역보고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건 저희들도……

안경숙의원

한쪽에서는 막 쇳가루 날리고 소음 분진이 나요. 한쪽에서 식품을 만들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꾸 이제 근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 농․축산업분야는 상주가 전국 어디에 내 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뭐 전국에서 1위가는 품목들도 몇 품목이 있고 또 고소득 올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금 내는 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가 늘 열악한 재정으로 힘들어 하는데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는 기업입니다. 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 종합적으로 잘 짚으시던데 결국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들어오면요. 인력 때문에 못합니다. 저번에 우리 상공인 회의 때 이런 고민들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기업을 하다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려고 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여건이 됩니까?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여건이, 교육이고 문화고 뭐 여러 가지 안되다 보니 다 돌아가고 그 후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사장님 아주 구구절절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르는 협력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우리 상주시에 들어와 기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가는 길이 좀 멀고 험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저번에 기업인 초청간담회 때 애로사항들 기업체 애로사항들 죽 그때 우리 뭐 계장님들도 계셨고 그 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일부는 이제 저희들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 관계되는 부서에 찾아가고 또 일부는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또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부분은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쨌든 저번에 과장님 화서에서 공장주변에 문제 생겼을 때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넘치는 과장님이 그 자리를 좀 오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우리 저번에 간담회 때 있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 이런 거 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초청 투자설명 및 현장투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여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도 이게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업들한테 알리지 못하면 우리가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투자설명회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상주 공판장이 좀 수매가를 올리지 못하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도 융복합 농․특산물 이러면 이게 한데 모여서 이렇게 좀 그런 역할도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뭐 전체 이 사업을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농산물 관련 오이, 원예라든가 곶감이나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 집약이 안 되고 또 외부에서 와도 조금 나중에 이게 용역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리로 집약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그런 시스템도 안에 이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그거까지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용역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힘드니까 그게 지금 수매가가 상주가 예를 들어서 뭐 1만원 같으면 김천 같은 데는 1만 5,000원도 주고 이러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게 무슨 시스템인데 뭐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거기는 한군데서 이렇게 원활한 시스템으로 어떤 그건데 그럼 지금 먼저 번에 뭐 이거 용역하실 때 설명을 하셨듯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수매가를 올리고 모든 어떤 개발상품하고 주변 여건 저거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락동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지역에 생산한 농산물도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많고 또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판로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흩어져 있는 농산물 그런 센터 이런 것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한국의 최고인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용역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뭐 진짜 우리 꼭해야 되는 어떤 입장인데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도 상관이 없다 하셨고 단위조합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도 상관없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단위조합하고도 협동조합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법률적으로 하는 거도 몇 개 관련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시장님하고도 농협중앙회도 하고 또 그분도 우리 지역에 오사리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과장님 역사적으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역사적으로는……

정갑영의원

지금 관련이 없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관련이 없다고 그분들이……

정갑영의원

농협중앙회나 단위조합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 협동조합은 그냥 협동조합 이름만 쓰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처음으로 민간인 최초의 법 만들기도 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에 90년이나 되었고 최초로 민간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최초 이렇게 기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역에 도에 계시는 김남일국장님하고 함창에 계시는 일부 원로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정갑영의원

김남일 국장이 도에 있으면서 이제 이거를 기안해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우리 농협하고 상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역사전시관을 문화관을 지어 놓으면 농협중앙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이나 단위조합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여기가 거의 성역화 되다시피해 가지고 한번쯤 이렇게 교육도 받으러 오고 연수과정에 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을 타러 가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협조 못하겠다. 이렇게 딱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역사문화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 지역에서 최초로 민간인이 주도한 협동조합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역사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역사가치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분들 처음에 하신 분들의 어떤 역사를 전시해 놓는 거 그 개인적인 그거 밖에 없지 이게 후대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아니 지금 농협중앙회나 단위조합하고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홍보를 하고 그렇게 유지 운영을 하실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유지 운영비는 명주박물관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명주박물관에 인력이 한 3명,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같아 연계해서 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이제 김남일국장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지특회계도 뭐 6억 받은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함창에 있는 원로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전진한씨 보면 역사에 대해서 함창에 계신 원로들 이야기 했고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 전국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지금은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법에 의해서 각 법률에 따라서 이제……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1924년이라는 긴 90년 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자존심도 세우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가치로도 지금 의원님께서 그래 이야기하시더라도 나중에 100년 이후에 가면 많은 문화적 가치가 안 있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1024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면요. 일제강점기인데 아주 심한 시기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수탈이 심한 시기인데 이 자금이 그냥 순수한 자금으로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일제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걸 증명을 다해서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어 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일본에서 돈대 줘서 그런 협동조합 만들었다. 이 협동조합을 일본에서 가져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져 왔다는 거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왔다는 거는 일본에서 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자금까지도 그렇게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검증 없이 그냥 이게 뭐 우리 상주 함창 사람이었으니까 덜렁 이거 지어놔 가지고 제가 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게 농협중앙회나 이런 이제 이게 협동조합의 최초모태 같으면 여기를 진짜 성역화 하는 게 맞습니다. 농협중앙회 예산도 좀 들고 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협동조합인데 이름만 협동조합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당시에 어려운 시기에 비누도 싸게 사서 팔고 이래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게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을 이어왔다는 그런 거죠.

정갑영의원

이거는 역사문화관이라는 거는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역사문화입니다.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사료에 의해서 그냥 역사문화관을 그냥 전해오는 구전이나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역사문화관을 지어서는 안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협동조합전시관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역사문화관, 역사문화가 진실되게 와야 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또 그 내용이 어떤지 그것도 명확한 자료도 없이 이 건물부터 짓고 기념비를 건립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저희 지역에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그런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제가 보니까 이 협동조합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향약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향약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향약의 4대 덕목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덕목에 보면 이 협동조합에서 설립목적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려울 때 환난상휼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실상조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협동조합의 일이에요. 그러면 뭐 특별할 거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협동조합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근거도 없이 그래 역사문화관을 짓는다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특회계 뭐 6억 받아 가지고 오고 도비 1억 8,000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진실한 이게 우리 협동조합의 역사를 진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도 아 그거 우리가 좀 투자 좀 할 테니까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좀 알리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농협중앙회 가니까 아 이거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식 돌아서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기에 하실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저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고서에는 정책실명제를 안하고 있는데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안을 했는지, 꼭 물어가지고 뭐 도에서 누가 기안했다든지 그분이요. 저도 뭐 그분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던져놓고 끝나죠. 그분이 마무리한 적 있습니까? 자기 사업 이렇게 상주 거 던져 놓고요. 한 번도 없잖아요. 상주시 공무원들 죽을 맛입니다. 그분 던져 놓은 사업 마무리 하느라고 상주시 공무원들 1,147명이 정신없어요. 기업유치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도대체 이 상주시를 누가 운영합니까? 이정백 시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의 김남일 국장이 대리청정하는 겁니까? 예? 이거 정신이 없는 지자체에요. 정신이 없는 지자체.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와 가지고 시장시켜요. 왜 그 사람 도에 둬요. 그렇게 머리 잘 쓰고 일 잘하는 사람 같으면요. 제가 한번 손에 꼽아 볼까요. 상주시에 수백억 갖고 와 가지고 손실 수백억 나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업이에요. 참 딱합니다. 예? 도대체 상주시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해 가지고 살릴 생각을 해야 돼죠. 전부다 되든 안 되든 전부다 도에서 던져 주는 거만 덥석덥석 받아먹고 그 뒤처리를 못해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간단히 끝내요. 그만.

임부기의원

길게 할거라, 10분간 다 채워 볼거라.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상주에 오셔 가지고 참 기업유치하시고 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199쪽에 취업지원센터 이 사업은 우리 상주에 다른 지역에는 우리 시군에 웬만하면 다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시단위에는 뭐 다 있는데 안동이 없고요. 문경이 없는데 보완책으로 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안동이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동은 고용복지근로플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는 지금.

임부기의원

이거는 어디 뭐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조건이 사용자단체나 노동단체에 공모를 해서 공모되는 데를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 또 지원센터를 만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인력시장이나 이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인력시장하고는 좀……

임부기의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 알선해 주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일자리 또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다 해야 되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확실히 그걸 몰라 가지고 그러면 꼭 상주에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에도 몇 번 찾아가고 이거를 저희들 지역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니까 조금 하나 설치해 달라고……

임부기의원

그럼 이 설치를 어디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에 공모를 해서……

임부기의원

아! 해 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사무실하고는 자기들이 하고……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사람 또 몇 명 4명 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한 가지 자료에도 없는 거지만 한번 또 상주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애를 자시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농공단지에 외답 제2농공단지에 보면 피앤티디 이 업체가 우리 상주에 둥지를 틀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사실입니다. 문경에 있는 가은농공단지로 공장을 경매 받아서 지금 저희들 현재 피앤티디가 있는 데가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좀 그 회사가 마스크하고 방진복 이런 거를 만드는데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도 있고 개인 대표의 어떤 사업 그런 거 때문에 문경으로 가는 걸로 가은 농공단지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직원이 여기도 꽤 많이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4명 정도 저희들이 현장도 가 봤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되는 거로 들었는데 그래 이게 또 가면 우리 일자리가 많이 또 없어지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거기 있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회사 저희 지역에 있는 일자리는 많이 있기 때문에 옮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 대표께서 부지를 판다고 하니까 저희 외답 같은 경우는 부지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외답농공단지 자리는 사려는 사람이 많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빈터가 있는지, 빈 공장 부지가 있는지.

임부기의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아까 다른 동료의원들도 말씀했다시피 상주는 1차, 2차 보다는 우리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살아 나가는 게 인구유입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에 가장 좋다 하는데 과장님 기왕 오셨지만 오셔 가지고 또 성과 좀 많이 일으키고 가도록 하고 또 기존 있는 업체들을 관리를 잘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또 어떻게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또한 납품하는 회사와 가깝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또 그전에도 보면 진성전자나 이런 데는 또 구미로 다 갔거든요. 거기 또 본사에서 자꾸 오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좀 관리 좀 잘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잘 지키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기업유치 좀 하고 이래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예산 560억 이거는 용역도 안했는데 어떤 근거로 나왔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한 15만㎡하고 하면 150억 정도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색푸드클러스트 10만㎡에 140억,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라든가, 먹자거리, 이벤트광장 해서 한 8만㎡예 112억 주차장 5만㎡에 한 5억, 휴게시실 편의시설 2만에 3억 이래서 추계적으로 560억을 잠정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대지 값이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냥 기본조사도 안하고 이런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치가 선정되어야지 이 기본적으로 부지대금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도로라든지 기본계획이 될 텐데 그런 계획도 아무, 지금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가 이 단지가 들어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아무 기본조사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용역을 해 왔어. 거기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사에 사업을 추진하니까 옳게 되는 게 없죠. 지금 그 뒤에 농기계특화단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좀 전에 우리 의원들이 그랬어요. 농기계하고 농식품하고 안 맞으니까 부지를 별도 별도 10만평씩 별도 별도 하든지, 위치를 다르게 해야 되지 이것도 같이해 가지고 해 놓은 후에 또 안 맞으면 또 기업유치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계획 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렇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이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하기 전에 여기 하려는 게 많았어요. 상주게이트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 하다가 의회와 가지고 예산이 수립이 안 되니까 바꾼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런 건 기본조사부터 잘해 가지고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되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용역만 해 놓고 2억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용역을 안하게 되면……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용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최소한 우리시에서 기본조사나 기본은 가지고 하라. 이거라. 아무것도 없이 용역회사에 그냥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무슨 용역이 나오겠어요. 옳은 용역이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까 IC인근에 이런 지역에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당성 있게 용역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되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남상주라든지, 북상주라든지 정해 가지고 하면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기 전에 위치에 대한 용역부터 먼저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용역회사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 위치를 죽 보고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선정이 되면 그 뒤에 이제 따라갈 게 지금 이 용역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떻게 위치를 선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저희들 물류라든가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어떤 수송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장소용역 따로 주고 어떤 기관 유치용역 따로 주고 국비확보 용역 따로 주면 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래서 국책전문기관에 전에 의원님들 이야기하신 대로 주려고 의원님들께서 독려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지 사업을 구체화해 가지고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좋겠네 하기로 해서 사업 계산해서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면 됩니다. 용역 줄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직원들이 머리가 좋아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시 직원들이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냥 계획해 가지고 바로 용역을 다 줄 거 같았으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나 이런데도 용역줄때는요. 입지선정이라든가, 장소 위치할 때는 용역을 줍니다. 다 줘서 어디가 가장 적지인가를 받아 봐야 되지 공무원들끼리 하면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상 용역 준 기관에서도 오류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에 대한 용역부터 먼저 주고 거기가 위치가 선정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세부 용역을 주라는 겁니다.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올해 우리 기업을 5개 유치했다고 그랬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건 증설 포함해서 5개라고 그랬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실질적인 기업은 3개 유치하고 올품 증설하는 거 2개 해서 5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증설 하나, 신설 하나.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래서 5개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상주를 떠난 기업은 몇 개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아까 이야기한 피앤티디외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진욱

김진욱의원

부도난 기업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부도난 기업은 지금 뭐 함창에 있는 한백철강 1, 2단지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뭐 두 개 떠나고 세 개 들어왔으니까 기업유치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두 개는 회사가 그대로 사업 저게 아니기 때문에 부도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곧 경매진행중인데 뭐 주인이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문의하는데도 많고 입찰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기업유치한 게 없다는 겁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노력하시는데 뭐 뒤에서 뒷받침이 안되는 건지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잘못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더 이게 연구해 가지고 잘되도록 뭐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거지 안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서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기업과가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관심으로 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정보가 조금 미흡하신 거 같은데 우리 동료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상 이 협동조합발상지 재조명 및 활성화포럼 자료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또 1인 1구좌 그렇게 가져서 부패하지 않게 또 없는 극빈자들에게는 물품으로 해서 수익으로 또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민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한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역사성에 부합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료를 더 수합하셔 가지고 애당초 뭐 역사문화관조성사업에 걸맞게 자료관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우리 이제 지역에 그동안 주무부서에서 구인구직을 같이 관리를 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취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기존 우리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다가 도로 반납이 되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사업위탁기관의 내부적인 부실문제로 그거를 국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직활동도 좋지만 우리 여성일자라도 같이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국비 반납되고 또 우리가 다시 이거를 국비신청을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신규사업 중에 우리 상주시가 가장 살길이 인구문제해결입니다. 물론 우리 전체부서의 포괄 기획담당관부서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뭐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상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다라는 거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귀농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렇죠? 그게 인구증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기업을 유치를 해도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이나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해도 기업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만 되면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크게 우리가 기업유치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도 여러 개를 유치해서 젊은사람들이 머물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시지만 이 사업을 실시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확대하기를 정책적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걱정이 계셨지만 중부권 농특산물융복합단지 이게 우리 김진욱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자꾸 변신을 해서 올라와요. 우리 또 분과에서 용역비를 뭐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하이컨벤션센터 이래서 IC부근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고 삭감을 했더니 이름을 자꾸 바꿔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변신으로 융복합단지조성 이렇게 올라왔는데 애당초 사업목적대로 잘되면 너무나 좋죠.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요. 대형마트에 가면 다 골고루 소포장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점 어떤 생산단지면 모르지만 유통과 생산단지면 모르지만 물품판매하는 곳으로는 적절치가 않아요. 상주시 유통단지에 바이어들이 와서 여기서 물품을 선정해 간다.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기대치지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깐깐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에도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안가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서 인근 시군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IC주변에 크게 농산물판매코너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지금 다 문 잠궈버렸어요. 그런 형태의 사업추진이 아니시기를 바라고 과업지시를 하셔야 되요. 뭡니까? 우리시가 왜 이게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이걸 용역을 줘야지 “우리는 모르니까 용역 너희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할게요.”라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과업지시는 줍니다. 용역줄 때 모든 용역이나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용역결과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표현이죠.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 장소라든가 이런 특정지역 주면 용역할 때 용역사들이……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최소한의 장소에 대한 압축도 있어야 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래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의원

1안, 2안, 3안, 4안 정도가 나가줘야 되지, 뭐 용역사 그대들이 마음대로 정해 놓으시면 우리가 거기에 국비 신청하는 토대로 마련하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안이한 업무대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애당초 사업목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경제기업과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예산편성이 굉장히 미미하다. 전체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강력하게 시장께 건의해서 경제기업과 예산들은 더 늘리도록 과장께서 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좀 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 피앤티디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회사가 왜 떠나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제 자기 회사 대표 이야기로는요. 지금 그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하고 방진복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앞에 회사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의 먼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사 가 봤는데 비닐로 창틀마다 다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의원

떠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박종한 사장께서 우리지역에 공장 이전할 장소를 구입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셨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뭐하셨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그분하고 여러 폐교라든가 여러 군데 그다음에 고개마루, 그다음에 화서.

김홍구의원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두릉국민학교였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거기는 뭐 또 시에서 용도가 있어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두릉국민학교를 시에서 어떻게 양해를 구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두릉초등학교는 시에서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안했습니다. 교육청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숭덕초등학교를 처음에 이야기해 가지고 두릉초등학교도 그렇고 사벌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다 저희들 거부를 안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빈공간에 해서 기계만 옮기겠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는 그분은……

김홍구의원

과장님? 제가 박종한 사장하고 폐교를 다 다녔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외남도 갔었고 두릉도 갔었는데 두릉 이거만 해 주면 신규 출자를 더해서 연간 한 100억 이상 그쪽 판매를 하거든요. 그 회사가, 방진마스크하고 그거만 해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상주를 안 떠나고 여기서 하고 싶다. 장소를 두릉초등학교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교육청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의향만 계신다면 얼마든지 판매할 의향이 있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갈 때까지 그냥 가만 내 버려두고, 역할은 하나도 안하고……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제가 한여름에 그분하고 직접 다녔어요. 제 차 태워 가지고…… 그래 제가 두릉국민학교도 빨리 매입하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했어도 피앤티디가 안 갔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하려고 나갔는데 계속 통화중이라고 지금 보니까…… 어떤 거 하나든지 간에 들어온 기업을 유지관리하는 게 더 급합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는, 우리시 능력 가지고는 기업유치 못해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데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일은 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그렇게 의지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갑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뒤에 계시는 김진욱 의원님도 피앤티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과 함께 같이 대표하고도 만나서 여러 군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초등학교 분교, 폐교 이런데 특별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희들도 화서라든가, 고개마루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원님하고 계실 때 말씀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들이 웅진 때문에 법원에 가니까 경매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저분이 우리 약속하고 틀리게 다른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경매에 계속 확인하는데 문경 가은에 가는 것으로 일단은 뭐 저희들 와 있는 기업이 간다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혀 가도록 방치는 하지 않았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구의원

방치한 거죠. 어째 방치를 안했습니까? 그게…… 상주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엄청 다녔어요. 그 양반이…… 그러면 그 분 손을 잡고라도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고민은 해 주셨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청리 존애원이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명성을 날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함창이 최초다 이렇게 봤는데 혹시나 전국적으로나 경북도내에 이런 유사한 게 뭐 이렇게 설치된 게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 최초로 동아일보에 1924년에 우리 함창지역에 전시행정관이 와서 했다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아까 포럼했는 내용은 그날 제가 서울에 기업유치 때문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해서 여러 가지 단원을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휴식시간에 어떤 다른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북에 기 건물이 설립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전혀 못 들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경주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주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기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설립되어 있다면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개별적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태희의원

예. 끝났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중부권농특산물 융복합단지조성계획에 우리가 5월 추경에 용역비 승인된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2억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그래 이게 또 투자를 근 600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 분들이 걱정을 많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좀 득이 될 수 있게끔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선동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주선동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교통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3개월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개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직원들도 다 바뀌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계장 둘 이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년 된 분도 없는가 보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1년 된 직원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일은행사거리 좌회전 통행 허용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언제까지 시의원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될는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해도 예를 들어서 이거 뭐하려고 검사해요. 뭐하러 회의 넣어요. 이거, 회의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안 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하려고 발의를 했는 건데 이거 검사해 가지고 덜커덕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말하자면 불허, 억시 무안하네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법대로 책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몰라. 나는 법하고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전부 고민을 하는데 고민은 고민도 아니라. 정말 진짜 참 속이 많이 상하는데 뭐 그래 6개월 되고 얼마 되면 후떡 가고 또 가고 또 이야기해 놓으면 또 가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이래 가지고 상주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는가 참 다른 부분에서 벌써 익히 경험을 많이 했는 어떤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의까지 시장님한테 했는데 속된 말로 끼꾸도 안하네요. 끼꾸도 안 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서 가 가지고 한번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서 좀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교통과만 내가 나무라서 될 일은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다른 과하고 관계되는 과하고 고민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러면 나는 발의를 해서 혼자지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졌는 그 팀웍이 있잖아요. 과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하면 아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다음과에 해당되는 도시과나 이렇게 같이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정말 뭐 그럼 다음 본회의에서 말하자면 더 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네 진짜로. 그럼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내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몰라요. 한 열 번 정도는 했지 싶으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가 걱정하는 사람도 없는데 좌회전은 안 되고 있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으니, 아우 정말 숨이 막히네 진짜로. 지금 제일은행사거리에서 남문걸에서 지금 북문 쪽으로 가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서 보세요. 버스가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쪽 차선을 물어야지 돌아올 정도로 말하자면 이 좌회전을 좀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지금 마침, 마침 예를 들어서 그 풀 수 있는 환경이 제일은행은 그냥 두더라도 세 군데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작아요. 매입을 하면 한차선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 협조를 시청에서 말하자면 협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끝, 여기 가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끝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거 뭐 내꺼 아니니까 어제도 뭐 내꺼 아닌 과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데 했던 말을 한번 했을 때는 괜찮지만 열 번 가까이 말하자면 내도록 이야기해도 누구도 나하고 관계없어 여기 떠나면 그만이라, 여기 떠나면, 본회의장 떠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니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서 말하자면 한다고 그러면 돈을 1차적으로 돈을 한쪽 올해 뭐 5개년 계획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한쪽 한쪽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분명히 먼저 시장님 부시장님 있는데 다 이야기하고 과장님, 국장님 다 있는데 다 이야기해도 어느 누가 말하자면 이 아주 이거는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뭐하려고 적어 놨어요. 적지나 말지 부애나 덜 지르구러. 안 그래요?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는 거 아니라요.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책에다 뭐하러 적어요. 차라리 적지를 말지. 적어 놔서 내가 열이 나는 거라. 적어놔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성재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부분 부분적으로 전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도로여건상.

재분

성재분의원

전부다 같이 함께 가서 고민을 좀b하자. 이거라.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재분

성재분의원

부분 부분적으로 돈이 없으면 올해는 이거하고 올해는 이쪽에 하고 해서 그 사거리를 좀 멋있게 만들고 좌회전 소통을 지금 이게 가둬져서 소통이 안 되는 상주시내 제일 중앙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면 23년인가 지금 되었어요. 23년인가, 23년인가 25년인가 이래 되었는데 이거를 그냥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완전 다운시켜 놓고 그쪽 지역에 전체가 말하자면 마비되는 상가가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래 마침 이렇게 이거를 발의한지가 벌써 2～3전인데 아무도 그냥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 뭔가 하면 도시재생 전부 동민들 했을 때 이 좌회전은 꼭 풀어야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먼저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컷 고민하는 과가 좀 있어서 말하자면 이정도로 해 나갑니다. 이러면 국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여기다가 덜커덕 안 되니까 이야기 했는데 안 된다고 이 이야기를 뭐하러 적어요. 종이만 없애구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분명히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요. 그냥 해서는 백년 가도 안 돼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통행체계가 도시계획도로상으로 그렇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재분

성재분의원

안되니까 안 된다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의 통행체계상에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의 승인변경이라든지……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그러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사업을 통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봐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하고 전부다 정말로 이거 참 진짜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러면 이과 저과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과에 부르고 저과에 부르고 해 공동 작업해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덜커덕 안 된다고 여기 했는데 눈이 희떡 디비지네. 진짜로…… 하도 부애가 나서…… 물론 전부다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내가 책임지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다 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내가 뭐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나로 봐서는 열 번 스무번 지끼기가 나도 몸서리난다 이 말이라, 그렇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어떻게 한번 가볼래요. 나하고 지금 그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사실은 저희 과도, 저희 과에서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체계를 변경하지만.

재분

성재분의원

가 봐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에 있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먼저 번에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먼저 번에 보고할 때 이 본회의장 있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 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김홍구 의원하고 나하고 지금 도시위원회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뭐 교수 무슨 사람 다 있는데 가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길래 아 당신들은 월급 받으면 먹고 사니까 뭐 그거 관계없겠지만 출근 조금 늦게 하든지 일찍 나와서 가면 되지 법대로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한쪽이라도 풀어라고 이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몇 번을 했어요. 듣기도 지겨울 거예요. 그래 해서 지금 남쪽으로 풀었잖아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시장가는 사람들이라도 편리하게 나가는 통로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풀어놨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 풀었어요. 내가 가서, 데모를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안 되는 것도 풀었어요. 내가…… 아우 전부다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안 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여건을 해야 되지 뭐 이 정도하면 알아들었겠지 이상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신규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사업 하려고 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상주고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 앞까지 이쪽의 사업입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이게 동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 정문 앞에 양방향 920m인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가 등교시간에 이제 한번 도로에 가보면 정말 자전거도시의 명성답게 걸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주행하고 막……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보셨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기 이제 이 도로를 하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되 바리게이트를 쳐서 도로로 못 내려오도록 자전거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놔도 또 시행이 안 됩니다. 도로에 내려와서 역주행을 타고 다니고 한다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정말 자전거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휀스를 일부 구간에 설치한 구간도 있고 이래도 사실은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교통질서의식에 대한 개선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계몽 좀 해 달라고 이야기 좀 드리지 그랬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자전거도시답게 질서있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김천～상주 4차선 산업도로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청리터널 한번 가 보셨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청리터널 가끔씩 지나다닙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야간에는 우리가 터널에 진입을 할 때 들어가면 괜찮은데 주간에 빛이 났을 때는 터널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요. 터널에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차를 가지고 진입을 해서 들어갈 때 상당히 불안하고 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뭐 차가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등을 상당히 어둡게 켜 놨어요. 낮에도, 우리가 야간에는 밖이 캄캄하니까 뭐 등을 작게 켜놔도 안에 터널 안에 보이는데 주간에는 전혀 안 보여요. 빛이 있을 때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도로 국도관리청에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 이야기해 가지고 주간에 등을 좀 더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연락해서 청리터널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버스승강장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마을마다 승강장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상주시에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승강장에 불을 달고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우리 승강장이 상주시에 엄청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24개 읍면동에 다하면 그렇지만 저녁으로 보면 승강장에 불이 없으니까 사실 컴컴하게 아무것도 참 아주 흉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저녁 한 9시나 그때까지는 불을 좀 켜서 정말 주민들이 볼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버스승강장 LED전등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개당 200만 원 정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엄청 여러 군데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잘 쓰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쓰는 데는 잘 씁니다. 잘 쓰지만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여기에 우리가 무료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하는 안내표지판을 해서 그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안내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회관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뒤에 주차장이 엄청 크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쌈지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주차장이 큰데 제가 가끔 가봅니다. 사실 차 한 대 안 대놨어요. 그 주차장 크게 해 놔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또 시민들이 모르는데 외지 분들은 더 모르죠. 그래서 이런데 주차장이 있다하는 안내표지판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찾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 점도 연구를 해 주셔서 주차장을 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잘해야 되겠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로 관심 있게 유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간단한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대해서 효율적인 100원 희망택시를 운영한지가 3년 정도 되었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2016년도에는 보니까 10개 읍면에 26개 마을을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몇 개 마을 했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금년도 운영되고 있는 게 10개 마을에 26개, 10개 읍면에 26개 마을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하고 있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게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택시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래서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국비 없이 시비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00만원 확보하고 해서 더욱더 운영횟수하고 대상마을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게 당초에는 10개 읍면에 24개 마을 하다가 또 16개 읍면해서 37개 마을로 확대했다가 줄인 원인이 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이제 택시가 있다가 뭐 택시가 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행 실적이 한다고 했으나 운행실적이 또 저조해서 없앴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 보다가 차량을 많이 확보해서 칭찬을 많이 듣더라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타 면은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하지를 않는 거 같은데 해마다 3대, 4대, 2대에서 이제 9대를 확보해 놨는데 사업대상이 보면 1, 2급 장애인이 1,715명이고 임산부, 일시적장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산부나 일시적장애자는 별로 이용을 안 할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1, 2급 장애인 1,715명이 9대를 이용하는데 한번 이거를 분석해 보셨는가요? 이용하는 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실제로 9대가 운영되는 거를 실제로 한번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천둔치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로 본다고 하면 운행횟수가 9,2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차량당 보통 1일 한 4회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작년 기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애인을 위한 그런 좋은 교통수단……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대 효과도 봐야 되고 또시민 편의도 봐야 되고 장애인 편의 봐야 되는데 차량이 9대를 다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11월에 이게 위탁기간이 끝나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하는가요. 또다시 바뀌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관련 조례상에 대상조건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지난 10월 20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5개 정도 단체가 대상이 되는 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지금현재 시각장애인협회 상주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3일까지 약 15일간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상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김태희의원

현재는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현재 신청자가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직은 신청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11월 3일까지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상화사업을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7개소라고 말씀했어요. 한 7개소 정도를 하는데 이제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신청지를 받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20개 정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청을 통상적으로 6개내지 7개소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해도 1억 원, 내년에도 1억 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은 80%가 한국전력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전력에다가 요청을 하면 한국전력이 자체예산 확보 현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이왕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실질적 요즘 특수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상화전기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한전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필요한 부서에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마지막으로 과거도 그렇지만 교통행정이 사실 어렵죠. 고객 시민위주의 입장이 틀리고 버스 입장이 틀리고 택시도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승강장 관계 지금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게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를 들어서 외서의 이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할 때 아마 위치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교통위험도 있고 또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좀 반영시켜서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 편성시 2018년도에 좀 증액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실상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사망률 1위 상주가, 사고율 1위, 전국 사망률 전국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물론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무지한 교통질서 법규를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은 정말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해마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과연 이것이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직접 본인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사고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고를 당해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 평생을 안고 가는 고통을 피해자가 이렇게 안고 간다고 하면 그 실제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교통시설물 설치건도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통과되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심의를 통과된 시설물 설치도 저희들 예산여건으로 사실은 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농촌지역에 대한 보조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또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제 이런 예산편성은 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적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증액 편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신호등의 설치, 교체, 경보등 신설 교체, 경광등 이런 횡단보도 투광등 같은 거 이런 유지관리하고 신설하는데요. 시내에 가 보면 꼭 필요한데도 없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함창 같은 데를 한번 가 보세요. 계속 이동을 하고 실제 시내 주변만 보더라도 엄청난 어떤 그런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주무과에서 좀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올리면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줄 것이에요. 그리고 교통편의시설 설치 유지보수 관계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장님 시민의 안전과 진짜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제공으로 우리 상주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할 그런 부서이기도 했기 때문에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너지과 요즘 태양광 설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업무도 과중되고 실제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증액을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 219쪽에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해 줄때는 경영안정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매년 3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왜 2018년도는 10억이, 한 3배 정도 늘어나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사실상 제일 크게 문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16%이상 됩니다.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인건비 퇴직금 인상분 그런 부분들이 손실 비용 분으로 같이 포함이 되었고요. 또한 금년도에 버스노선체계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11개 노선 증설을 시내버스 측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금 3억 정도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매년 보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매년 한 53억 정도 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아무리 우리 서비스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오지비수익노선에 34개 노선, 벽지노선 37개 노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53억씩 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과 함께 또 서비스가 우리 기사들이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촌에 가면 우리 노약자들이 어른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장에 가려고 하면 짐도 있고 이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 주면 좋은데 짐이 너무 크다. 좀 적게 가져와라. 농담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 기사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서비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노조임금협상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했네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하면서 같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작년에 7월 1일 해서 6월 30일까지하고 또 6월 30일부터 또 하고 이래서 인상이 5만, 10만원씩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도 뭐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해 달라는데 대해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와도 저희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조사를 11월 28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회계용역검사를 연간 1회씩 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달리 올해 정확하게 증액된 부분은 정부의 최저임금상승분, 그리고 또 노선개편 재정지원금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전년도 보다는 증액분이 늘어난 걸로……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지원분이 78%인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보조비율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은 이 공영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오지지역들이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상당 부분 보조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인근 예천 같은 경우에는 32인승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도 한번 전에부터 한번 우리 24개 읍면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작은 차가 들어가는 길이 좀 좁은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대라도 좀 도입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게 지원해 주면 우리 지역에 맞게 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1년에 회계감사도 하겠지만 좀 예산이 많으니까 방대하니까 이에 대한 검사도 좀 손실지원금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로는 16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으니까 20 몇 개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2016년도에 20개소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이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대상지는 일단은 사실은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도 사실은 220볼트가 안되고 삼상전력이 들어가야지만 원활한 전력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신청을 받는데 선정할 때는 이제 소요 가구수라든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또 한전 측에 우리가 또 요청을 해도 한전 측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한전 측에 예산확보, 국비 확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하고 싶은데도 한전 부담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돈이 남은 적도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당초에 이렇게 6개 이상 신청했는데 3개소만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잔액으로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 보면 저희 지역 동막에 가보면 조그마한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아직 자가발전을 하고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동력이 안 들어 와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은 좀 해서 보니까 지역이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지역에도 보면 저온저장고라든지 단위를 묶어서 하면 그런 식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청할 때 그렇게 묶어서 신청이 되면 나중에 우리는 한전에서 신청할 때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한 가구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위를 묶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사업목적에 좀 따라서 사실은 사업목적이라는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안 맞더라도 좀 신경을 더 써서 우리 지역에 삼상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광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의 교통정책을 잘 입안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주 교통문제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파악은 잘 하셨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파악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와서 겪어 보니까 교통정책이라는 게 사실 상대성이 있는 그런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고민이 너무 많죠. 사실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는 뭐 노력은 하시는데도 뭐 재정도 우리가 빈약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주차장도 설치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죠? 사실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주차장설치가 사실 대상부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인데 저희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뭐 빈공가라든지 건물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건의도 참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건물매입비 또 철거비, 그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유효공간이라든지 나대지 이런 거를 최소 비용으로 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건의하신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이제 적재적소에 우리가 주차장을 못 만들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가 되어 가지고 119가 출동을 한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 교차도 안 되고 교행도 안 되고 양쪽 주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개선이 사실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그래 계획을 좀 더 많이 세우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대규모 시내 공영주차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주차장기금이 있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더라도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장기적인 그런 교통 주차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주차설치기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총 4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지금 현재는 17억 정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로 이용해 가지고 주차를 주차장 확보도 좀 더 하시고 이래서 도로주차가 가급적 안 되는 방향으로 특별한 일외에는 안 그러면 한쪽 주차를 한다든지 이래서 소통이 옳게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나가서 교통을 한번 이래 해 보면 시내 들어가면 교통신호도 세 번씩 떨어져야지 갈수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양쪽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 주차를 하면, 이래서 누군가 하나가 양보를 해야지 가는데 뒤에 막 또 다 따라붙이니까 안되고 이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면, 제가 누누차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유턴지역을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주차가 막 마구되고 있어요. 그것도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위험합니다. 진짜로, 하는데 주차를 해 놓으니까 바로 유턴을 못하고 또 한번 교정을 해서 가려니까 뒤차 빨리 와서 박으려고 하지, 이럴 때 사고 나면 그래 사고는 본인들이 다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유턴지역이 몇 개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상대로하고 영남대로뿐입니다. 지금, 유턴할 수 있는 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거기를 유턴지역을 그래 그거를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필히 이번에는 유턴지역은 주차 못하는 지역으로 꼭 그려주세요. 그게 표시가 되어야지 하지 표시 없이 그냥 이 지역은 하지 마라라. 어디에 어떻게 한계가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라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다 누구든지 겪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이래해 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 3개월 넘으셨는데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상주가 소통이 잘되는 지역으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오아시스에서 풍물거리까지 그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전신주를 어떻게 이설할 생각입니까? 그대로 할 작정입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의 예산규모나 여건상 이설이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도로 하나마나가 되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한쪽 치우쳐 있지만 중간에 있어 가지고 도로 만드나 이번에 개설 안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렇게 놔두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봐서는 똑바로 해 가지고 좀 이설을 하고 그쪽에 통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내 누누차 왔다갔다하면서 봐도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직원들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옳게 되고 또 뒤에 가서 공사비 들이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기왕 늦은 거 뭐 도체 안에는 안 고치겠어요.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전신주 이설도 꼭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원 희망택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몇 개 면에 희망택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금 10개 읍면에 26개 마을입니다.

김홍구의원

택시가 차고지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다 차고지가 다 있지 않고 인근에 있는데 이런 데를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을 펴지만 택시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전화 오면 상주시내서 들어가면 수익이 안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하는 면단위에다가 택시를 고정 배차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답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운수업체에 오지비수익노선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차피 많은 인원이 활용 안한다하면 버스운행하는 게 유리한지, 100원 희망택시로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를 분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이거 가감조치를 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홍구의원

어차피 큰 차가 빈차로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거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보고서내용에는 없습니다. 태양광발전건립 허가신고 많이 들어오죠. 요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지난 8월말에 민원봉사과에서 일단은 개발행위제한규정을 두고 나서는 조금 줄어든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2010년 12월 28일에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도 일원에 폐염전을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발전 건립을 해 놨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거기서 뭐 어떤 걸 했는가 하면 협약을 했어요. 신안군하고, 협약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 여섯 가지가 되는데 태양광발전단지 상업운전게시일로부터 10년간 지역발전기금을 신안복지재단에 기부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합의서에, 그 다음에 신안군 팔금도 내 어차피 발전시설을 건립하면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사업구간에 토지보상 및 민간합의금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금도 마을회관 건립지원 하는 것도 합의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그 부분을 제가 합의서하고 자료를 출력해 놓은 게 있는데 드릴 테니까 담당계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민원하고 같이 갑니다.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거 같더라고,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차피 어떤 사업을 행하시더라도 교통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좋은 데가 있으면 나쁜 곳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받겠습니다만 어차피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우리 행안부 공모사업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이제 가장 이용객이 우리 상주고등학교 아이들 통학하는 거리입니다.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풍물거리에서 오아시스까지 가는 공모사업 도로 개선도 내부적으로 주민들 상당히 갈등이 있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했을 텐데 주민설명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많은 주민들이 결국 그래서 설계변경을 조금 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은 마무리가 되어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지금 그 도로하고 동아아파트 앞에서 상주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도로는 굉장히 주어진 여건이 다릅니다. 대단지 아파트앞이라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의 민원, 그 다음에 상가 상인들의 여러 가지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민원이 상당히 지금 야기될 거 같은데 우리 상주고등학교 아이들 통학하는데 자전거 다닐 때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학교장께서 이거는 사실은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도로 개선하고 난 후에 이 문제도 역시 같은 접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만 사업수행 전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앞서 도로처럼 시행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221쪽에 택시업체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브랜드 홍보하는 것도 홍보라는 의미보다는 지역의 어떤 택시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지역에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해까지 감차한 게 9대 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올해 감차실적이 9대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9대입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올해 9대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6대인데 그러면 더 줄은 거예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작년에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 감차 총목표가 당초에 계획상에는 329대였습니다. 올해 9대 줄여서 320대가 되었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내년에는 한 6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감차사업이, 그리고 또 올해 9대 감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센티브를 3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감차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상주시가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등록된 차량은 줄지를 않으니까 택시업계가 경영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감차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226쪽에 지금 이제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가 노력을 해도 뭐 그렇게 만족할만한 대책이 없어요. 답이 좀 없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의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편도 2차선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를 시켰어요. 1차선을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1차선만 가지고 도로주행을 하는 도심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정도 신호를 받으면 되는 거를 네 번 받아도 못 빠져 나가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도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정책을 시행해 보시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시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도심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신호를 파란불을 받고 좌회전을 하고 싶어도 축협사거리에서 좌회전 거기에서 못 움직여요. 파란불을 받고 한 두세번째 서 있는데도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 꽁무니를 못 벗어나는 꽁무니를 저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를 제 차를 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노상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죠. 시니어클럽입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우리 노상주차장은 시니어클럽에서 올해 1월 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인건비 충당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금액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차료가지고 그분들 최소한의 인건비 감당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주차를 하고 나면 어르신께서 저기 끝에 계신데 어르신을 찾아서 쫓아가야 되요. 그런데 이런 열정을 가진 차주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삭 가시면 하루 종일 있어도 몇 번 주차료 못 받으시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불러서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냉난방 박스가 있어도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해 가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면서 받기도 주차요금 받기도 바쁘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고 다니는 물건보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르신들이 더위에 더위 한철은 좀 피하든지 해야지 더위를 드신다든지 이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요. 어르신들이 만일 편찮으시면, 그 문제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231쪽에요. 자전거전용보험가입을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현황을 죽 보면 15년도에는 우리가 가입금액이 약 4,000만 원 정도에서 지급액이 상당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가지고는 보험회사에서 아마 보험을 안 받아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래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배를 인상을 했죠. 거의……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고 난 후에 건수가 뚝 떨어졌어요. 이건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겁니까? 사유가 뭐예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 2015년도까지는 3,900만원, 4,0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작년도부터 7,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잘아시다시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건수는 비슷합니다만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사고는 안 날수록 좋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한 심한 사고가 나야 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자전거 사망사고 1사망사고당 한 500만원 정도. 후유장애는 500만원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거의 뭐 중상이나 아니면 사망이 되어야 지금 보상을 받는 이 제도는 상당히 우리가 보험을 드는 취지에는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뽀족한 답도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영숙

남영숙의원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비용부담이 됩니다만 우리시가 또 자전거도시로서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영숙

남영숙의원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수 년 동안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입금액 대비 우리가 뭐 안전을 잘 지키든, 어떤 사유든 간에 우리가 보험가입자로서 실수령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평가분석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만 우리시의 어르신들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81세신데 아직도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이제 시내에는 불편해서 외곽지는 못 나가시는데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선진국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교통쿠폰을 발생을 한다든지 이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의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갑작스러운 사고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통에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80세 넘는 어르신들이 이 자동차를 직접 모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 시에서도 자체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숙

남영숙의원

택시업계의 어떤 경영란을 해소하면서 택시쿠폰을 발행해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221페이지에 택시업체 지역브랜드홍보에 대해 가지고 브랜드홍보비 5억이 택시 옆에 랩핑광고 그걸 말합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택시 옆에 우리지역 농산물 광고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아 그래요. 그래 이제 그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점촌서 의성까지 약 우리지역도 54km 정도 되는데 1년에 약 2만 명이 왕래를 합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이, 그래 그런데도 좀 쉼터 괜찮은데다가 홍보물이나 특산물 주요관광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 생각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 한번만 설치해 놓으면 쉬면서 자연적 보게 되거든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그리고 좀전에 성재분 의원님이 구 제일은행사거리 좌회전통행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원망 말씀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타부서하고 각별히 의논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요새 최근에 에이즈환자 보도들 때문에 전부다 걱정들이 좀 많거든요. 상주에도 환자가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의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거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6명 정도.

정갑영의원

6명 정도요.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요즘 언론매체에 좀 많이 대두되거든요. 우리지역에서는 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 이분들 요새는 치료약이 좋아가지고 다 완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완치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제3자에게 전념되는 일은 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우리 방역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방역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하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위탁을 해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면단위 지역에서는 그냥 한번 슥 왔다가 가고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좀 등한시 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요. 359쪽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잖아요. 이 제세동기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근무를 안 하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토요일, 일요일 응급상황이 생기면 이 제세동기가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실내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실내에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현관 쪽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하기가 곤란하겠네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예. 보건기관에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119나 뭐……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제 잘 모르죠. 이 제세동기가 있어도 사용방법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죠. 일반주민들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스컴에서도 사용방법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동국대학교 응급과를 교육팀장을 초청해서 얼마 전에 교육을 제세동기 관리하는 관리자랑 보건소직원들이랑 관심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많은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면서 사실은 제세동기 사용방법도 교육을 좀 시켜 줘야 되거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혹시 안 그러면 이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아주 급할 경우에는 구급차가 오면 더 빠르겠지만 또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1초라도 빨리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좀 사용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 임시회 때 맛집, 함창에 상주 전체의 맛집을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지정관계라든지, 홍보관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맛집을 지정하지는 저희가 못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여섯군데……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함창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함창에…… 제가……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보면 묵집하고 또 파출소 옆에 순대국집하고 가야식당이라든지 가면 저녁때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주 가셔 가지고 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우리가 모범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 도체가 이뤄지는 거 알고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만 명이 우리 도체기간에 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우리 관내의 식당을 좀 점검해서 주로 사고가 없는 식중독 사고가 없는 그런 상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보면 맛집이 하면 타지에서 오면 아! 함창가면 어디 맛집이 있다.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상주시에는 그냥 홍보지 정도만 나오지 다른데 그렇게 홍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앞으로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맛집하면 어디가면 좋다하는 거를 좀 홍보내역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책자랑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상주시 관내에도 각 읍면에도 맛집이 한두 군데 다 있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거 같아서 타도시에서 온 우리 동창회라든지 이런 거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주에도 보면 좋은 맛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도시로 나가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해서 좋은 식단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방역사업 있죠? 지금 보니까 동지역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읍면지역은 우리 방역인부를 가지고 직접 하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지역의 예산하고 지금 우리 방역사업 예산이 2018년도 4억 700이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동지역 예산하고 읍면지역하고 예산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동지역은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운영비를……

진욱

김진욱의원

4억 700중에서 동지역은 얼마고 읍면지역이 얼마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동지역이 3분의 2 정도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3분의 2입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여기 동지역에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앱으로 저희가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소독하는 소독약하고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일괄 구입해 줍니까? 아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일괄 구입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게 보면요. 주민들 이야기가 방역은 하는데 이게 연막만 뿌리지 이게 살충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마나라고…… 요즘은…… 그래서 이게 방역업체를 우리 보건소서 관리하시면서 이게 뭐 잘 관리하는지, 아니면 이게 친환경 우리가 살충제를 써 가지고 잘 이게 살충이 안 되는지 그 왜 그렇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도 시스템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방역하는 시간, 시점 또 약 사용량 이런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소독기간에 주2회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 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소독이 사실은 느끼지 못하지만 살충효과는 더 좋은데 이게 소독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소독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소독 안하는 거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좀 이렇게 저희는 친환경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시면요. 혹시나 동지역에 민간위탁하실 적에 보면 또 이게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보면 좀 더 모기도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더 적은 지역이 있는데 혹시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렇게 방역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요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한 곳은 요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또 방역담당자하고 보건소의 직원 한명을……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게 이제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만약에 구역이 크면 민간위탁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맨 하는 지역이니까. 그 외에 그러면 보건소에도 또 특별 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담당직원하고 한명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한명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게 방역 민간위탁하면서 시민들이 방역이 안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이야기를 잘 안하시는 모양이던데 보면 저희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요새는 뭐 한 달이 가도 방역을 안 한데. 전에 같았으면 연막이 막 나고 하니까 방역을 하는 구나 체크를 하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저희가 사실은 방역을 할 때 방역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를 감시자를 그 마을에 잘 아시는 분들 두 명 정도 지정을 받습니다. 동에서. 동별로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동으로도 또 공문을 내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들이 자꾸……

그러면 이게 이제 했다하는 일지 같은 거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심신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약자인 분들 연로한 분들 이렇게 다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제가 더 꼼꼼히 챙기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소, 진료소 또 지소별로 약품이나 의료기구 구입을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약품이나 의료기구 구입 때 공개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있을 때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보관약품 중에서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의 현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있을 때 처리방안을 지난번 보고 때 말씀하신 거처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예방접종백신 구입현황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2018년도에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