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의회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주선동입니다.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우리 이제 시장 상인들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까지는 장애인만 하도록 해놨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전통시장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주차장 조례사항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부기위원
그래도 자격이 다 있었잖아요. 일부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 명시를 그게 전통시장 관련 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는데 우리 주차장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2층 이상……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한 층에다가 이제 기계식 주차장을 해가지고 2대를 넣어가지고 우리 의무조항을 이행을 하도록 해놨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를 이제 한 개로 철거를 해버리면 한 대 밖에 못 세우잖아요. 그 한 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어디로 가도록 해야 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가난 데는 1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2∼3대 이런 게 상당 부분 있는데 사실은 2∼3대 가지고 그 관리 인부가 배치는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잘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갖추기 위한 조건만 충족시키고……
임부기위원
그렇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설정 기준을 갖다 20대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은 만약에 기계식……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기계식은 이제 2분의 1로 완화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한 대에 대한 거는 설치를 의무로 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완화하고 치울 거예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이 규정사항으로는 이 규정에 저거하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비율……
임부기위원
그래 사용도 한 대 자체도 사용을 사실은 못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일단 그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상 완화시켜서 철거를 하도록……
임부기위원
한 대라도 넣기 위해서 하겠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한 대라도 철거를 완화시켜 줘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한 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덧 붙여야 될 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의무조항 기계식은 절대로 못한다 하는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대라고 했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20대 이상.
임부기위원
20대 이상 만이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여기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항을……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 안은 그러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2대를 갔다가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거는 이제 안 하겠네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건축허가에도 그게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우리 건축……
임부기위원
지금 이제 시행 새로 할 적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허가 조항 상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제정만 하면 이제부터는 설치를 기계식은 안 하겠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대 이상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대신 이제 지금 기계를 철거하고 한 대라도 넣기 위해서 기존 있는 거는 해당되는 게 열 몇 대, 몇 집이에요? 그 가구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임부기위원
해당되는 데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15개소인데 20대 이상 되는 데가 한 3개소 정도고 나머지는 그 이하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대한 거는 그러면 허용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허용이 안 되면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어떻게 그분들에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어디라도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권고도 하는 이런 게 됐으면 주차가 지금 너무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도로 이거는 완화해주면 자꾸 또 한 대라도 또 넣기 위한 방편도 되지만 또 이제 이게 완화되면 시민들이 “나! 기계식 할 게 그러면 한 대로 그냥 해주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임부기위원
그거를 조항에서 확실히 해가지고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때 늦은 감이 있어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동시는 2010년도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었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 이게 좀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하셔가지고 상주시의 어떤 도시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시의 정체성하고 맞게 좀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모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