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축산환경사업소가 폐지되죠. 폐지되면서 민간위탁하고 그 인원이 들어와서 전략기획실을 만든다.

대충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구를 그만큼 공무원숫자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 밖에 안돼요. 증가는 없는데 축산환경사업소 위탁을 주면 위탁주는 거만큼 그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 인원이 없어져야 될 인원이 그대로 또 간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제 뭐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주 유명한 파킨슨법칙이 있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역사학자가 한 이야기 공무원들의 일과 관계없이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머리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이거 똑같아요. 솔직하게, 아니 그런데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뭐 10명이 근무했다 이러면 위탁주면 그 10명을 줄여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캐파가 맞은 건데 이상하게 위탁을 다 주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다 민간인한테 주고 예산은 들어가면서 자기들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은 일단직장을 구하게 되면 거의 철밥통이잖아요. 자기 특별하게 뭐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갑질하고 적성에 맞지 않고 이러면 사실 우리 저도 조만한 사무실을 하고 있지만 집에 보내야 되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공복이고 시민을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숫자만 늘어나고 그런데 대한 대처는 하나도 없다.

이게 뭐 시에서 할 일은 아닌데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축산환경사업소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준 만큼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더 들수도 있다. 공무원 숫자보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해요? 그거요. 자연스럽게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마찬가지로…… 1960년도쯤 되어가지고 상주시의 공무원 숫자가 대략 650명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명쯤 되지 않습니까? 대략.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인구가 28만 명 이래 하다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그보다 2배, 3배 늘었어요. 물론 그중에 복지수요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라든지 좀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단 이야기에요.

뭐 상주시에서 우리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떨 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 그렇다고 또 이제 공무원 업무라는 게 자동화되고 이렇게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3배가량 늘었다는 것은 또 늘 이야기할 때 인원수가 이제 3분의 1로 줄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200명 되어야 되요?

예? 아니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이런 거는 참말로 이렇게 가진 자들의 권력있는 자를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횡포일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과장님하고 별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28명 다음에 정원 늘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 숫자 증가시키는 그거 때문에 그러죠?

공무원 증원은 저희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증원할 때는…… 좀 전에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축산환경사업소가 업무를 전체 위탁을 주면서 그 인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식적인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인원을 13명이나 증원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28명의 증원이 있기 때문에 그 증원 중에서 관리인원을 제외한 10명 정도는 줄여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과거에 지금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관행이 자꾸만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또 위의 조직을 비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된다라면 먼 미래에는 상주시에 전체 공무원으로만 채워질 거라는 그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표결에 붙여서 이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