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채인묵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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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내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옥형 이사장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업무보고하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연일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011년도에는 1억 9,500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투명감사행정 및 청렴구정 실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특정감사에서는 주택건축분야, 민원처리실태, 동주민센터,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부담금 등 세외수입분야, 구립보육시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복무감사는 명절 대비 공직기강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금천 실천결의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청렴혁신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렴문화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운영을 행안부 시범구로서 행안부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도급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대민 취약분야 민원관리 청렴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우수사례 상호 횡단 전개도 실시했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이는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친절·불친절 공무원 조사, 비리연루 공무원 사실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 내실화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원, 4급 공무원 등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재산 변동신고 대상자가 162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강화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20시민불편살피미의 해당구로서 기획순찰과 집중순찰, 조기일반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가 3위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목표관리평가와 주요업무평가를 통합시켜서 주요성과평가라는 항목으로 통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1개 부서에 평가를 연4회 하고 있고 218개 구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근거로 내년 1월에는 4급과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게 되는 초유의 일이 예상됩니다. 또한 평가 매뉴얼 작성에서 시행까지 수시로 전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금천구만의 새로운 주요성과평가로서 저희가 행안부에 우수사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어야겠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기에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9페이지 계약원가 사전심사입니다. 현재 계약원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을 계약심사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평균을 해보니까 약 3.29%의 절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타 구 회의 때 보면 5% 정도 이내에서 계약심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관급공사 품질향상입니다. 이는 통합건설알림이시스템을 운영해서 500만 원 이상 사업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공사하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민감사관을 활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공사예산안 사전심사는 1억 이상 20억 미만 관급공사 예산안을 사전심사하는 제도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회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청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침부터 민원실로 오고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청렴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렴도 결과는 금천구 직원 중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인데 청렴도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끊임없이 대폭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민취약분야,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 클린카드 및 예산집행 비리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 마인드업 운영시스템입니다. 새로 2012년에 도입되는 하나의 계획으로서는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산하기관 찾아가는 청렴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청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접 전부서,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에 찾아가서 청렴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현장중심의 청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청렴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도 청렴을 단지 감사담당관에서 주도하는 입장이지만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청렴동아리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청렴동아리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리유형별 사례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업무보고를 따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금천구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비리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서 현재 41개 부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을 했고, 여기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인 대응을 해나갈 준비로 비리유형의 사례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자치구의 청렴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의 자치구 개방형 감사관들과 수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서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은 삭제도 하는 그런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자치구의 청렴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분석 및 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를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전국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저희나 남양주시 지방에 있는 몇 개 도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감사와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그리고 사전계약심사제도, 다양한 청렴활동 이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에 감사의 방향이 되었던 사후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저희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고, 일상감사는 주요정책과 계약업무, 예산관리, 인사업무 등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조언하고 내부적으로 자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IT기반 상시모니터링은 현재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현재 63개의 정보시스템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방행정이 IT기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e호조 시스템과 이쪽의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하는 조사활동 추진입니다.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문제나 지시사항 조사, 비위관련 공무원 사실조사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만들어가는 조사를 저희가 지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업무를 통해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리고 지금 사회 현안문제가 된 구립어린이집은 감사를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주의 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정한 조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등록을 하겠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원님과 4급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전체 공무원과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부서는 감사담당관 그리고 건축과 등 재산등록이 필요로 한 그러한 부서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은 120시민불편살피미를 통해서 꾸준히 해나겠습니다. 주로 출근시간 전 시간이나 또는 밤 시간에 취약시설에 대한 새벽 순찰을 통해서 금천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순찰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평가는 2011년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의 주요성과 평가를 통해서는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금 계획으로 201년도에는 6급과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로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고 이번에 2011년도의 성과 경과를 보고 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더 확대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이 요청하신 의회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평가에 넣었습니다만 현재 평가항목에 구체적으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사무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구청의 40개 부서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의회사무국은 이번에 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도 올해 평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성과 평가에는 약 8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BCQ라고 예산(Budget)과 계약(Contract) 품질(Quality)감사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전 예산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사전 예산심사가 올해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에 25건의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이 의견들이 거의 해당부서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산심사를 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계약심사는 물품이 아니고 공사 1,000만 원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전 예산심사는 1억 이상 14건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약심사는 물품 300만 원 이상 공사는 1,000만 원 이상, 이 속에 1억 이상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 예산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하고 나서 그 계약원가 사전심사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때 품질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예산심사는 기술명예감사관들을 동원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계약원가 사전심사는 감사담당관의 심사평가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사후 품질감사에 대해서는 기술명예감사관이 다시 그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순환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전 예산심사를 했던 기술명예감사관이 다시 품질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술명예감사관이 지정한 사전 예산심사 시에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품질감사에서 적용되는지 여부도 검토, 이렇게 해서 공사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업무로써 공정한 사회추진을 위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가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금천구의 실행계획과 실행사항을 25개 구청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 부조리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나 실제 일하고 있는 품질도 올리고 실제 일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이는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 감사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방침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일반명예감사관 21명은 주로 금천구민과 일반행정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명예감사관은 상당분이 금천구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명예감사관들은 업체들과의 이권이 연결된 관계로 다양한 기술명예감사관들을 타 구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 기술명예감사관 운영을 해보니까 이번에 사전 예산심사나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사회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기술명예감사관을 도입해서 실제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공사품질을 올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생각인데 현재 이번에 시민명예감사관은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입니다. 왜냐 하면 1년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 4월에 다시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촉과 아울러서 시민감사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감사나 예산감사는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민감사 운영 평가보고회를 내년 연말쯤에 금천구가 하고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이 현재 타 구에 모범사례로 채택이 되어 타 구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더 나은 예를 들면 현재 시민감사관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조례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열린민원실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는 수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사랑방의 운영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금천구에 산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들을 가지고 와서 청장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같은 민원문제는 아직도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보상이 예상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고 통합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아예 보상금을 서울시에다 반환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주민을 위해서 열린민원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결과로 그들에게 최종 통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확인위주의 민원처리를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작년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의조사도 해보고 자기네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단체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따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신 것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신 모의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다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수치나 지표를 올리기 위한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과 관련해서 요즘은 주민자치라고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옴부즈맨 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성에서는 약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명예감사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실화를 기한다면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따로 현장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께서 개인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또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 쪽에 일반명예감사관들을 저희가 감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에 동주민 감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3명에다가 그 감사관을 오전 오후로 나눠 2명씩 해서 실제 동주민 감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감사에도 일반명예감사관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공무원을 적게 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공무원과 일반행정감사관을 같이 넣어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격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서울시 감사관 모임에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다른 감사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 분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동주민 감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다 하지요. 그런데 난이도가 적은 부분들은 일반행정감사관이 해서 내부 감사홈페이지에 감사후기를 꼭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분들이 어려워했는데 감사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면 자기가 동주민 감사를 느낀 것이 너무 많았다. 감사를 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천구의 행정이 상당히 주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반행정감사관들이 주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고 그 분야에 전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구청 구정감사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일반행정감사관들은 실제로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기술명예감사관들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산심사 제도 같은 경우는 현재 타 구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내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때부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기술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스크린 하겠다. 이 제도는 저는 상당히 사전 예방감사 제도의 일환으로 앞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정착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요. 기술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은 사전 예산심사 그리고 공사 품질관리, 현장 감사, 그런데 감사에 다녀와서 그 분들이 의견제시 하는 내용을 거의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명예감사관이나 일반명예감사관들의 권한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인묵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금천구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 보기도 했는데요. 조례나 규칙을 실질적으로 한 곳도 있는데 거의 형식만 갖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일부 옴부즈만을 하는 데가 지금 조례제정을 했고, 시민감사관은 아직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와 연관해서 지금 사전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실제로 사전예산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많은 혼선이 있을 테고 직원들이 할 일이 많아질 텐데 시범실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관악구에서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을 하거든요. 사전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14건을 했는데 기준을 더 낮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만 했지 의회 통과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보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본인들이 직접 결과까지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았어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확대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성과 분석평가를 하는데 주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주요성과목표가 218개가 있는데 6개 지표에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6개 지표는 성과지표를 세울 때 계획수립부터 시행과 종료까지 계획수립을 적정하게 했는지부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평가항목이나 기법은 금천구만 하는 겁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금천구만 따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 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무성과평가하고 목표관리평가가 있습니다. 타 구는 두 가지를 다하는데 그게 옥상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맞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40개 부서장에게 몇 차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팀장까지도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가 성과급하고 근무평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40개 부서장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5페이지에 보면 하도급 실태점검 2회를 하셨는데 행정상시정이 1건이고 제도개선이 2건인데 어떤 사항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열린민원실 운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열린민원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수요사랑방을 하면서 청장님이 하루 종일 열린민원만 해결하나요. 시간대를 정해서 하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시간대를 정해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민원이 오면 수요일날 청장 일정과 상관없이 그날 외에는 할 수 없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약속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공개적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수요사랑방을 열어놓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사전에 그 민원을 감지하나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현장방문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안을 냅니다. 담당국장이 현장을 나가서 국장의 의견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의견과 해당국장의 의견을 내면 민원인을 만나기 직전에 청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날 얘기하게 됩니다. 상당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되겠죠.

김영섭위원

실효성 있다고 하지만 민원실을 다녀온 사람들이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참석할 텐데 느낀 바 없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저도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그 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그 분들 얘기를 듣고 현장방문을 해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김영섭위원

차성수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주민과 가까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1층에 민원실에 청장실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장이 취임인사에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성수 구청장은 자기가 내뱉은 언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민원들에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수요사랑방을 왜 개최하느냐. 하나의 전시효과 아니냐. 가서 어떤 답이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감사담당관이나 부속실에서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수요사랑방 주요 민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물론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있겠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감은 못 줘도 최소한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수요사랑방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평가 문제인데요. 평가방법에서 평가매뉴얼에 의한 정확한 종합평가 6개 항목 11개 지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무엇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어떤 업무를 시작할 때 그 업무를 어떻게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과 결과를 도출하는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업무계획을 세울 때 업무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사전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이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6개 항목과 11개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근무평가도 함께 합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근무평정도 여기에 반영이 돼죠.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 평정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 직원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6급, 7급, 5급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평정에 의해서 물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의 의견이나 청장의 의견이 뒤따른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평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주요성과평가는 4급, 5급만 해당이 되고요. 6급, 7급은 여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6급, 7급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을 1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층에 구청장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1층에 민원실이 있어서 구청장이 잠깐 1시간 앉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12쪽에 보면 청렴도 대폭 향상에 있어서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렴마인드업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청렴동아리 운영을 하잖습니까? 동아리 회원들을 어떤 분야의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구청 직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은 동아리를 한다는 공지만 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청렴동아리는 6급, 7급, 8급 직원들이 주가 되어야 되겠죠.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우려를 해봅니다.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이 아닌 도입형이잖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1,069명의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잘못 사조직화 되어서 근무평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제 인격을 믿어주시고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김영섭위원

13쪽에 보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정착 시스템에서 2012년도 전용예산은 있었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극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극소수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이런 걸 잘 하시라고 감사담당관을 우리가 영입한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에 전용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할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께 간곡히 예산전용 부분이라든가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이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용예산이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되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수요사랑방을 전화로 신청해서 물론 주민이 100% 그쪽만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때로는 격한 언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의견이 좋아도 그런 방법으로는 감사담당관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저도 말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같이 피부로 느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엉킨 것을 풀고자 전화를 했기 때문에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안건을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전화를 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 끊어 버리고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다. 결국은 이렇게 끝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잘해 보자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시쳇말로 초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안타깝더라고요.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특히 주민들 수요사랑방 접수를 받거나 그런 단계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들 마음까지 해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 놓은 것을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내빈소개입니다. 전에도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지만 여러 행사가 엄청 많겠지만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빈소개 부분들이 행사에 맞게, 여기는 청장까지 인사할 부분인지 아니면 그 사소하게 자리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구의원들도 인사하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 그것이 결코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 행사는 청장까지만 할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선까지 해서 진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정립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수요사랑방은 저도 평소에 느꼈던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물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겠지요.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서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청장님 스타일도 아시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당신이 알아서 하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수요사랑방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이 들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사랑방에서 개인 민원까지 하겠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번 거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갈 때는 개인신상까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받침이 되어 가셨던 분들이 그래도 괜찮더라, 갈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거름 장치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평가매뉴얼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십시오. 미리 배부해 주시면 좋잖아요. 저는 공직생활을 안 해봤지만 자료로 배부해줬으면 하는 자료들이 많아요. 미리 배부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역량평가도 평가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역량평가는 자기 부서가 아니라 타부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인사로 말하면 다면평가죠. 41개 부서 중에서 40개 부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의 방법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가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 이야기기 안 나올텐데, 이러이러해서 교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사실 주요성과 평가는 매우 중요한 구정내용이거든요. 위원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해도 좋고요. 자료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환경순찰에 대해서 제가 초선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환경순찰하는 분들의 급량비하고 피복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안 주면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을 심의할 때 할 이야기인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환경순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분야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환경순찰을 나갈 때 지역을 넓게 잡을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청소과면 청소과, 환경과면 환경과, 동은 동으로 해서 확실한 순찰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CCTV를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옮기는데 약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옮겨주지 않아요. 자기네들 임의대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옮기면 개인적인 편견이 치우칠 수 있지만 공직자가 하면 공평하게 꼭 필요한 장소인데, 신설을 하면 좋은데 신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환경개선된 부분의 CCTV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겠다고 하면 바로 옮겨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이야기해도 쉽게 안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본인들만 체크하고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가려고 하지 말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순찰일지를 썼으면 좋겠는데,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순찰자가 아침에 갔다 오면 현장 사진을 다 찍어서 오전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시민불편살피미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구로, 말하자면 환경순찰을 해서 적발하고 완료하기까지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괜찮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감사담당관 것만 보면 다른 것은 볼 것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봤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감사담당관님 시간 나시면 순찰일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같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상 조치를 26건 하셨다고 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50개 단체를 5일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교부금 조건 불이행, 증빙서류 미확보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26건 줬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은 집행하고 정산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천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12쪽 청렴도 대폭 향상 추진계획을 보시면 클린카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식당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주점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아닌 관외 사용의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해 관외 사용의 경우에 사유가 명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가 부산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모니터링해서 통보를 하면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있어서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설렁탕을 대접했다. 이렇게 하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의회까지 확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감사관실이 행정1부시장 소속인데 행정1부시장에서 빼가지고 서울시의회로 배속시켜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시의원이 그런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저도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감사를 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감사할 방향을 구 본청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센터 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 본청의 핵심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의 사례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단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의회와의 협조 하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고요. 아직까지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아무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구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방금 강구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도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소신껏 하시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청장부속실, 의회가 요구하면 감사가 가능합니까? 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부속실을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구하면 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요청하시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제가 4~5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요청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내용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김영섭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의회를 감사하겠다면 의회에서도......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제가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유연성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총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 126명에 현원 125명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규모는 총 125억 7,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2억 4,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과에서 구 예비비 및 공단 경상전출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2012년도에 구민우선의 창의적 기획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구정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세수증대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입니다. 민선5기 비전 및 구정운영방향을 조성하고 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49대 중점과제와 146개 세부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이 담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지난 10월 17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41개 공약에 대해 지난 5월과 10월에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완료된 평생학습관 설치와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타 지원사업과 중복 등 실효성이 적어 다른 대체사업을 고려 중인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통시장 무료이용쿠폰 지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사항은 216건으로 이 중 계획수립이 필요한 40건은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실태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관리입니다. 평가대상은 17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1개 사업이 평가완료되었으며 여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사업만이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7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이 중 언론매체에 총 2,74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 신문구독 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되어 이로 인해 언론사와의 관계악화로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구 보도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와의 개별간담회 등을 통하여 하반기에 보도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해 총 2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금년부터 발행부수를 월 10만 부로 세대수 기준 100% 수준으로 매월 반상회에 맞추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총 99만 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숨은 곳곳의 소식을 접하기 위하여 객원명예기자를 7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GBN데일리뉴스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방송을 총 162회 제공하였으며 사이버외국어강좌도 실시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동영상 게시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전광판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정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매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16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구 자체 투자사업을 대상으로는 지난 9월 대명시장 및 주변상가 시설현대화사업에 42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업예산 편성운영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축소로 인하여 금년 2월 1일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결산종료 후 7월 6일 제1회 추경예산 7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금년 6월 8일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 지역협의체 40명 등 총 80명의 위원을 공개모집 등 추천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한 후 총 1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25건에 11억 원의 주민참여사업을 제출 받아 금번에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총 71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총 53건의 소송에 대해서 송무지원을 했고 고문변호사 수임은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금년에 2만 4,683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 중에서 실적과 중복된 부분은 간략히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발전보고서 발간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기 추진성과를 재조명하고 후반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백서 등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즉 공급자 위주였으나 지속발전보고서는 수요자 즉 구민의 입장에서 환경 경제 일자리 등 테마별 정책별로 성과를 재조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주요정책결정 사항이라든지 사업, 행사 등을 월별 시기별로 사전에 파악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방침을 받아서 내년 2월에 확정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서울시 연계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해소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19개 사업에 공모하여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과 주민들의 미담사례 등의 적극적은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의 전제 요건은 양질의 보도자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공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보아카데미교육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10만 부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배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인터넷방송용 GBN데일리뉴스 및 행사 영상을 올해보다 증가한 연간 240편을 제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광판, 동영상 및 사진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 외에도 구정홍보 및 금천구 변화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SNS문자 매체를 구정홍보에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트위터 팔로워를 적극 유치하고 블로그 이웃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과 건전한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인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는 금년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가 완료되면 설명회, 워크숍, 예산학교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전협의 간담회 등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년째 동결된 의정비도 2012년 9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한양아파트 재건축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건축, 재개발 등 특성에 맞는 전문 법률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정비 및 신속한 송무지원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기획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완성이 될까요? 그때 당시 류단석 국장께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지시를 했는데 전달이 된 걸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섭위원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항을 구정4개년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9대 중점과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동반된 사항은 실제로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4개년계획은 책자 제작 중에 있는데 발간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할지를 추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쪼개고 또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하고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 정도는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위원님 내용이 당연히 맞고요. 4개년계획에는 중기·장기·단기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에서 16개 공약 중 41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짰을 것 아닙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1개 세부사업 중에 자체 사업은 22개 사업이고 보조사업이 14개이고 중앙정부하고 시 관련된 사업이 5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9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구비가 720억 정도고 나머지는 국비·시비고요. 그래서 단기가 16개 사업이고 중기가 21개 사업이고 장기가 4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실 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다고 해서 저도 오늘 놀랐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저희가 재정 타령만 하고, 정말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짚고 가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다. 금천구가 지금 현재 교육에만 열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금천구의 모든 일들을 청장 공약사업에 모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시에 의원도 선출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세부사항이 나와 있으면 의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약사업을 추진하되, A라는 의원의 공약사업과 같이 매칭펀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공약사업을 같이 실천하는 계획을 짜야지,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금천구가 지금 보편적 복지포퓰리즘의 시기가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세부사업을 부탁을 드리고요. 7쪽 구소식지 발간으로 지금 현재 객원명예기자를 10명을 더 증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심의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이미 금년 상반기에 객원명예기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 객원명예기자가 어떤 좋은 보도를 냈을 경우에 심사해서 보도가 되면 일정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질의인데요. 2012년도 예산서를 잠깐 들어다보면 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해가면서 민선5기 청장 공약사항 정책이행 추진성과를 재조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청장의 공약사업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희 기획파트에서 자체평가도 하고요. 매니페스토라든지 외부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도 구정질문에 있어서 예비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청장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책사업을 하고 공약사업을 실천하는데 내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내부에서 예산을 공약사업으로 이만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잘했다고 하지 그것을 누가 반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물론 시스템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약사업 평가를 할 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까 분류를 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사업 또는 그중에 유관부서와 협조되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실행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가 정말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될 시기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닥을 잡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언쟁이 오고 갑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정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다보면 정말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산을 여기 저기 찢어가지고 숨기기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보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도 기획홍보과로 오기 전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법이 사업별 예산편성인데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별 예산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몇 년간 그 사업을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성과를 구체적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3~4월에 성과예산으로 가편성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제가 2010년도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서에 두서없이 세부사업을 가지고 숨기기를 하는데, 올해도 제가 72건을 찾아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말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영섭위원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해서 예산편성서를 사업별, 국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45조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첨부서류 그런 것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서면으로 이 책자는 받았지만 우리 금천구의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얼마 전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 내지는 그런 것은 많이 들었는데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좀 짧았으면 그냥 지나 갔을텐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길고 또 흘러가면서 듣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45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니까 첨부서류만 되어있고 원하는 바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책자는 우리가 받았지만 이것도 구두로 보고도 받고 질의·답변을 하면 굳이 시정연설에 그런 내용을 거기에다 다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고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어떤 것이 원안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힘들고요. 시정연설은 한해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시정연설을 들은 바도 있지만 실질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몇 회나 회의를 소집했었죠?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총 10회 했습니다. 교육을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공동으로 실시했고,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예산위원들만 남아서 두 번에 걸쳐서 그날 하고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구는 구위원회별로, 동은 동대로 해서 총 10회를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한테 지급된 몇 회 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것은 구위원회만 2만씩 했고요.

우성진위원

횟수는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4회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런데 제가 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약 5~6회 정도 했는데 지급은 4회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위원들끼리 하는 부분을 선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7만 원에서 2만 원 주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러는 상황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더라고요. 5회를 했는데 그것도 2만 원씩 4회밖에 안 줬다고 해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4회를 했는데 위원회 수당은 3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그게 실비 범위가 연 3회 이내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3회 이내로 횟수를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18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 소요예산이 1억 300만 원인데요. 우리 고문변호사 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들어갑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집을 정비한다든지,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송무행정 다 해서 하는 겁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뭐 1억이나 들어갑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금 이것 대부분은 자치법규집을 정비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책자 만드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계속 바꿔 끼우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총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것은 1,700만 원입니다. 현재 5명인데 내년에 1명을 늘려서 6명으로 했을 때 총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뭘 어떻게 지원 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의회법제팀의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된 총 예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당, 또 여기에는 여론조사는 법정 경비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의회법제팀에서 의회와 협력하면서 사용하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런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이것 집행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전혀 실행이 안 됩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분권만 시켜서 일하고 먼지만 줬지, 예산은 안주는 분권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하고 데이터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로드맵 작성한 것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지속발전보고서는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내면 누가 읽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옛날에는 구정백서는 과별로 하는 나열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테마별로 하면 과를 떠나서 예를 들면 환경분야면 청소도 일부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광진구에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늦었다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적은 예산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도 일종의 홍보도 되고, 두꺼운 책자를 보면 나도 앞면하고 뒤면만 보게 됩니다. 얇더라도 내용물을 보게끔 해주세요. 아까 소식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누가 갖다 읽냐고요. 제가 소식지 편집위원 할 때는 퍼즐을 뒤에다 해서 퍼즐 맞추는 사람한테는 도서상품권 주는 것도 해봤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고바우 만화라도 몇 컷만 넣으면 바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로드맵 만드는 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그걸 보면 올 5월이면 어느 업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언론매체에서 이번에는 신문값이 많이 인상되었네요. 지난번처럼 인상해놓고 다 삭감해 버리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이번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잘 하라는 얘기예요. 웬만한 것은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질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예산요구가 오면 예산파트에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러기 전에 감사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 짚어보고 예산이 어떤 경우는 산출근거가 미흡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다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업무 협의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예산파트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효율적인 편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예산파트에 넘기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일이 체크한다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사업비는 1억 이상 20억 미만까지 할 것인지 대상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전에 모든 예산을 감사담당관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업부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지 않겠느냐.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어떤 사업을 최종 정책결정할 때까지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계속 하거든요. 이 경우도 예산분야는 예산파트의 협의는 당연히 받는데요. 감사파트에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예산규모로 보면 1억 이상 20억 사이로 적당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하면 유연성이 없어지고 부서마다 한 부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한 관내 중소기업에 1기업 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9개 기업에 4,500만 원이 상반기에 지원되었고, 기업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특수사업으로 37개 기업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과 경영컨설팅 그리고 전자상거래 무료 구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입니다. 7억 9,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개보수, CCTV 및 조형물 설치, 규격간판을 해서 11월 25일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하수관 개량공사와 전선지중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는 작년 8월에 착공했어야 될 사업인데 주변 민원 때문에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4월 1일에 3단지에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증명은 1일 평균 148건을 발급했고 전문가 상담도 1일 평균 7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은 중소기업청과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0%, 기업체 부담이 40%인데 기업체 부담 중에 저희들이 300만 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개 기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상반기에 40개 업체에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현재 기업은행과 100억을 해서 57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대출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상공회의소를 위탁기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이전입니다.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해서 3단지에 산학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사업인데 올 4월에 지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11개 학과 중에 2개 학과를 저희 구로 이전해서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전초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는 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유기동물 구조를 347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77두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캠프는 우리구 초등학생 40명, 고흥군과 횡성군 40명을 대상으로 7~8월에 1박2일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4월 28일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신규로 체결했고 고흥군과 남해군은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상호 왕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우호도시 개척 및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캄보디아 씨엠립과 몽골 에르덴솜을 실무진에서 사전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협약이 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곳이고 몽골은 사막화 방지 국제환경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올해 고교생 40명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들가게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300㎡ 미만 영세 슈퍼를 대상으로 5개년 동안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3개 소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도 20개 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5만 원입니다. 2번에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은 아까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프라를 보충해 주는 차원입니다. 3번으로 글로벌 온라인마켓 위탁판매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서울산업단지공단이 현재 글로벌 온라인마켓 ebay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0만 원을 1년에 한 개 업체가 세 번에 걸쳐서 세 개의 제품을 하는데 3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ebay를 통하면 100만 원으로 66%를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공단과 저희 구청이 협약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1개 기업에 10만 원, 20개 기업정도를 해서 200만 원 투자하고자 하는 위탁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4번은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수출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본부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 10개 정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출 판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one-stop 지원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금, 상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사무관리비 정도만 들여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금천 기업인 상 제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기업인을 저희 금천구민의 날 행사 때 구민상을 시상하듯이 기업인에게도 기업인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업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 1회 시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400만 원은 상패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사무관리비 정도입니다. 그 다음 7번에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4월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부터 줄기차게 법원 행정처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은 지금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유독 법인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지원센터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제증명 대부분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하면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한데 법인 인감증명이 애로가 많았는데 이것은 법원 행정처가 내년 1월부터 기업지원센터 내에 무인발급기가 구축이 된다면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법인 인감증명을 기업지원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최초 사업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68년 6월 30일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 가산단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국토해양부가 올 8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2월이면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에 준해서 저희들 2.3단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지금까지 3단지는 약 35%정도가 개발이 됐습니다. 나머지 약 65%정도 개발여력이 있는데 더 이상 무분별한 난개발은 안 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기반을 구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 지식경제부가 시행하고 있는 QWL 사업과도 연계가 되려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용역 약 1억 정도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까지 총 해서 약 4억 정도 소요되는데 마침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저희들하고 50대 50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9번은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자전거 50대 정도를 기증받아서 전기자전거를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로 약 1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전기자전거 제작 전문업체와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단 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6,200만 원을 투입하면 3단지에서 넓게는 구청까지 오고가는 전기자전거 대여시스템으로 대여를 운영해서 녹색산업도시 구축의 발판을 만들고 지금현재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사업이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선 전기자전거 대여시스템 정도라도 구축해놓고 소자본을 투자해놓으면 국비나 시비를 앞으로 가져오는데 용이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번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견 등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경우하고요. 길고양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한전선부지 1만 5,000㎡ 정도에 800구좌를 만들어서 12월 중에 단체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모집해서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번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캠프는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고흥, 횡성을 2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해, 청양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상호방문입니다. 백령도는 이전에 자매도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왕래가 없습니다. 남해, 고흥, 횡성, 청양군의 지역축제 및 행사 상호방문을 통해서 우호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를 2단지 쪽에서 한번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 남문시장, 대명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염려돼서 못하고 있는데 특수작물이 공급되는 시기를 맞춰서 우리 구청광장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1~2번 직거래장터를 개설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주민초청 금천 알리미 투어를 계획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기는 했습니다. 청양에는 바르게 40명 정도 가고, 청양 구기자축제 때를 맞춰서 다녀왔고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산업단지라든지 저희들 관내 서울 투어를 할까 합니다. 다음 16번은 해외 우호도시 개척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아까 실적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한번 다녀온 몽골과 캄보디아는 내년에 MOU 우호협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그다음 현재 저희들 자매도시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중국 상해시 보산구, 중국 상해시 보산구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다녀온 후 올 연말에 답방 계획이 있었는데 구장 당서기가 연말에 인사가 있어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 초에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못했습니다. 이상 저희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문시장 진입로 건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 건은 지금 디자인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디자인설계가 끝나면 한 12월 초쯤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공사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대명시장 주변 상가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상인들하고는 잘 협력이 되고 또 그분들이 내는 시설분담금 10% 내는 것은 어떻게 조율이 잘 됐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자, 상인회,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5%로 낮췄고요.

김영섭위원

10%에서 5%로 낮춘 겁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남문시장은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로 했던 것이고요. 그곳도 중기청 조례가 그렇게 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5%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나들가게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이 있어요. 컨설팅 및 시설현대화자금 융자가 있는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융자를 해줍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1억까지 해주는데요.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구멍가게에 1억씩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해준다면 이자도 저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개별접촉을 해보고 483개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서까지 넣어서 안내문을 다 뿌리는데, 지금 구멍가게들이 그렇게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2~3대 1정도는 됩니다. 중기청의 지원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많이 향상된다고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곳을 우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금천점 몇 호” 이렇게 해서 오른 쪽에 금천구 지원 추가 해놓은 부분도 조금씩 돈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들가게 인정표시 정도는 359만 원 사무관리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표시라도 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또 저희들도 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32쪽에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전기자전거 확보에 녹색산업도시 추진에 관심이 있는 후원자와 50대 50 매칭펀드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여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은 누가 하나요. 우리 구가 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전기자전거 50대는 후원을 받고요. 충전하고 도난을 방지하려면 키오스크, 거치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가 부담을 하는데, 전기자전거는 후원을 받고 키오스크하고 거치대, 예를 들면 핸드폰을 갖다 대면 대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가 1억 2,342만 원인데 이것은 전기자전거 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알아보니까 반반씩 부담을 하자, 50대 50으로 해서 임대료 대여시스템을 운영하면 일부 운영 대여료가 나오니까 그 대여료 중에 운영비 빼고 일부 여분 이것을 연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대여시스템 운영권은 우리구가 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녹색산업추진위원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도록 저희들 전체적인 큰 녹색산업도시 추진하고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가 1억 2,342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그런데 운영권도 없고, 또 우리가 매년 지원해야 될 신규사업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처음 투자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우리 지역관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소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업은 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전기자전거는 생산업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전기자전거는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고요. 그래서 우선 50대는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단순한 전기자전거를 운영한다는 측면보다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사업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협회가 우선 2·3단지 저희들 금천구에 있는 2·3단지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곳이 규모도 적당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녹색산업도시, 저탄소녹색산업에 걸맞은 시범구역으로 적당한 면적과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그래서 출범한 것입니다. 우선 그곳을 시발점으로......

김영섭위원

전기자전거 가격은 1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운영해보고 앞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고, 그래서 우선 그런 미끼를 깔아놓으면 국가나 시에서도, 엊그제도 녹색도시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녹색도시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업비를 일부 투자해 놓음으로서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대여시스템을 전체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반만 투입해 놓으면 녹색도시의 시범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고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짚어 봅니다. 혹여 녹색산업도시추진본부에서 이권개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관내 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여사업을 하면 일자리 창출 맥락하고 맞는데 혹여 공공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예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단체가 어떤 사람의 지시로 인해서 모든 가산디지털단지 산업을 보면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정말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녹색산업추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남문시장 간판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제한이 없이 공개입찰인가요. 디자인이 나온다면 설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금천구 업체들에게 제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역단위를 금천구로 제한하는 계약규정이......

채인묵위원

점수를 더 준다든가 해서 방법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천구의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런 입찰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대로 움직이다 보면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나 채인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많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신청을 해도 구청에서는 주고 싶은데 은행에 가면 잘 안 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융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80% 정도는 대출이 됩니다.

채인묵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단지내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소요예산 4억 중에서 우리가 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용역비로 판단되는데 4개년계획을 가지고 금천구 전체 종합계획을 했을 때도 용역비가 4억 정도 들어갔나요? 단지만 종합계획을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면 너무 많지 않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2·3단지 교통과 도시계획을 하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견적을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에서 2·3단지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용역만 해도 1억이 소요돼요. 교통행정과에서 내년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고 여기에 한꺼번에 모았고 도시계획과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단공하고 네 번에 걸쳐서......

채인묵위원

그런데 산단공은 자기네들 박물관도 짓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산단공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반씩이라도 하자고 만나서 조율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돈이 적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공 종합발전계획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전혀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난개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단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2단지처럼 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단공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용역비는 과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4억으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해는 되는데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보면 분소지역이 있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에 발주했는데 오늘 그 민원인들이 대거 왔어요. 257명 땅 주인들이 받아온 걸 보니까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은 세 가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어요. 그때도 역시 여론조사가 들어갔겠죠. 근본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은 몇 천만 원의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억이 되었던 4억이 되었던 우리가 투자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가서 1단지나 2단지나 기존 지주들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섰는데 지금 와서 종합계획으로 묶어 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말이 되느냐 하고 항의를 하면 그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68년 6월 30일 국가수출단지를 준공했어요. 그 후에 국토부에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종합발전계획을 한 것이 바로 연계가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 과정에 시와 협의과정도 있고 한데 용역된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확정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분소 쪽 257가구하고는 다릅니다.

채인묵위원

3단지 지주들도 1단지·2단지와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구에서 투자해 놓고 그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어떤 게 전기자전거인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평지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가고 오르막에는 전기의 힘으로 갑니다.

채인묵위원

12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인데다 대중화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50대 정도 기증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시스템 구축이 50대를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100대 1,000대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라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우선 기본 50대를 위한 걸 해놓으면 자전거가 100대 200대 늘어나면 물론 추가로 거치대가 필요한데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0대 해놓으면 매년 조금씩 요구할 겁니다. 일반자전거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120만 원짜리 자전거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용을 과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녹색산업도시협회가 2·3단지의 규모가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시범구역으로 적정한 면적이고 기업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시범구역으로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쪽에 사전에 자문을 받아 보고 2·3단지를 전기자동차 단지 이런 걸로 구상을 해서 국가의 모범단지로 조성을 하자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우선 전기자전거라도 운영해 봐서 2·3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국비가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채인묵위원

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만드는 전문업체하고 매칭펀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기들도 홍보용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지금 초기 사업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대통령직속 녹색위원회를 민간협의체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초기에 투자의 어떤 근거라도 있으면 몇 십억을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시에서도 그제 우리 기업지원센터처럼 시에서 녹색지원센터를 1단지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녹색산업추진협회 임원진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튼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추후에 몇 십억을 따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2·3단지를 다녀보면 역까지 걸어가기는 먼 거리이고 자동차를 가져가자니 주차가 문제이고, 그런 것을 보면 이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통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을 가지고 해보면 효과면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채인묵위원

그리고 친환경 주말농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800구좌라고 했는데 1구좌에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랑을 해봐야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 셈법으로 800구좌인데요.

채인묵위원

1구좌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구좌당 면적도 다 다르고 저희들은 10m×1.2m로 해서 1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곳을 보면 면적에 따라서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농협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각 전문기관, 구의회에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했는데요. 위원회를 결성해서 최종적으로 분양금액도 결정을 하고 또 현재 생각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등 단체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번에 국내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상호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우시장 축제가 끝났습니다. 아시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채인묵위원

우시장 축제 때 혹시 초청한 도시 있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초청 안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우리는 초청만 받아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초청도 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는 사실상 왕래가 없고요. 그다음에 남해, 고흥, 횡성, 청양군하고 저희들 구민의 날, 벚꽃축제 때처럼 지방에 축제 때는 상호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 구청장이 시간이 되면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국장님이 가시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이나 실무진이 가기도 하는데요.

채인묵위원

이번에 초청한 도시는 없었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번 우시장 축제 때는 없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횡성군 같은 경우는 한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우리 우시장 축제할 때 초청을 하면 서로 상호정보도 얻을 수 있고 활용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단석

류단석지역경제국장

우시장 축제를 저희들이 주관을 안했고요.

채인묵위원

주관부서는 아닌데,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저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곳 더구나 공원이 있고 쓰레기 버리는 날 이런 날은 정말 어떤 날은 많을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가끔 차 밑에 3~4마리씩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섬짓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계단 밑에 새끼를 낳아서 지금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가에서는 어떻게 가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받은 고양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귀 끝부분을 자릅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 끝부분을 약 1.5~3㎝ 정도 자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금천구 고양이가 대충 몇 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어림수치가 있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 있다고 알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는 한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귀에다 한다고 하는데 뭘 달아주나요?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귀 끝을 제거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불임수술은 암놈을 합니까? 수놈을 합니까?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암·수 다합니다.

우성진위원

잡히면 그냥 다 합니까?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수놈은 거세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주인이 원해서 했을 때 그렇게 해줍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이것 한 두당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성진위원

유기동물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잡아다가 어디서 키우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유통지도팀장

아닙니다. 개는 안락사하고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우성진위원

유기동물 구조라는 것이 안락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개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업체가 있는데 보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정 반대이네요. 이것은 두당 얼마 듭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안락사 시키는 것은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약 15만 원이고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보고가 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위탁업체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상, 위생상 안 좋고 또 사고위험도 있어서 개체수를 줄이자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공원 주변이나 특히 단독주택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70두가 많은 것인지, 그냥 해야 되니까 몇 마리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 습성이 예를 들면 10마리가 그룹을 지어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 1~2마리를 죽여 버리면 배로 더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적정 개체수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고양이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우성진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포획을 해옵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종합적으로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신고한 곳을 골라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성진위원

그러면 방견은 잡아서 관리를 하다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고양이는 습성상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차에 치어 죽은 것은 쓰레기로 취급해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과에서 유기견으로 해서 보관하는 업소에 넘기면 그곳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성진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죽으면 쓰레기로 취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우성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언젠가는 이것이 죽기 때문에 처리방법 그것도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남자들은 삽 하나 가져가서 묻어주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처리방법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이것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저번에 우리 협약식을 할 때 산업단지관리공단까지 들어 있잖아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여기에다 같이 하라고 해야지, 땅은 자기네 땅이고 그쪽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배려를 하는데 왜 거기는 빠지느냐 이겁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도 하기로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왜 돈은 안 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전기자전거를 확보해주는 방안에 자기네들이 적극 나서겠다. 지금 저희들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래 거기에서 주축이 되고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 되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테니까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텐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돈 써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쓸 곳이 많잖아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부자잖아요. 이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환경교육 쪽으로 해서 환경과로 하지 않고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길수

문길수지여경제과장

처음에 상자텃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던 것을 이것은 어떤 부서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역경제과로 정해줬고요. 그다음 도시농업팀이라고 각 구에 몇 군데가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농업직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우리구 사회적기업은 총 14개 업체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발굴은 26개 업체 지정은 11개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 발굴육성 4개년계획, 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 및 구매지원을 위해서 보수교육과 토론개최,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워크숍을 개최했고 제2기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제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8개 단체가 응모한 결과 2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4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포대기사랑 안전도우미 외 21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318명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급식도우미 외 31개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579명으로 집행예산은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빈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으로 방문 및 전화·팩스를 통한 구인·구직 민원처리와 구인·구직 온라인등록 및 취업알선 업무를 했고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기업체 방문을 통한 빈 일자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총 업체를 8,200여 개를 방문해서 일자리발굴은 821개를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취업박람회를 5월 27일 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인업체 현장참여가 24개, 게시참여가 100개였습니다. 구직자는 800여 명 내외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1명이 참여해서 23명이 취업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천구민을 신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신규로 고용한 1인당 50만 원을 6개월까지 총 30명에 업체당 3인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9명에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교육 및 구매지원을 위해서 기업마케팅 지원 및 홍보를 하고 경영내실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하고 사업비로는 1개 기업당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는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과 마을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업무지시에 따른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45명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각 165명 정도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간 미스 매치 해소를 통한 취업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빈 일자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지하철 역사나 큰 매장 앞 등에서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대비교실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안내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내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금년과 비슷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하되 광명시와 협의가 되면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금천구 구민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관내 구인구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앞으로 서류를 줄 때는 사회적기업을 11개 만들었으면 11개 사업체가 생산직인지 어떤 기업인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사회적기업 납품업체가 주로 구청인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 구매를 권장했고요. 구청에서 사 줄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 대부분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독산3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뭔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동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39쪽에 올해 추진사항인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했잖습니까?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명입니다.

김영섭위원

공무원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 1명하고 계약직 1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분들은 거기서 뭘 하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관내 관련단체에 홍보도 하고......

김영섭위원

그 근무자들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성공회대학교 교수님들이 매칭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들리는 건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업무보고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현안 업무가 있을 때마다 받습니다.

김영섭위원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장소를 이탈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구매목표액이 인쇄, 복사용지, 현수막, 토너 등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사회적기업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재 기 있는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줍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기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많이 하는 곳이 EM실천이라고 장애인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2~3년동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본인들이 자생할 때 부도 확률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나 시나 구에서 많이 권장을 한 사업입니다만 처음부터 똑바로 잡아주지 못했을 때 금천구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차후라도 사회적기업을 만드실 때 자생을 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숫자에만 앞장서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관변단체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대부분 동네 청소를 하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청소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학교 보조업무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구청장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하시고,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도 공공근로를 유치해서 우리가 사회적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도 제대로 하고 했으면 합니다. 제가 관변단체를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우성이 많은데 내년 일자리창출에는 공공근로도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근로를 실용성 있게 운영할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업부서로부터 사업내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여명 내외로 모집을 하는데 약 400여명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공공근로를 약 150명 모집을 하는데 700여명이 응모를 하고요. 그러면 약 600명이 떨어지는데 또 우리부서 내에서도 약 400여명을 신청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관변단체에도 배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정에 되어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 공선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규정이 되어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사회적보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어르신들한테 이것 해오라 저것 해오라고 하는데, 어차피 공공근로를 일자리창출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적보조금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변단체가 아우성이 된 그런 부분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5월에 취업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취업한 23명이 지금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개인정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 개최를 구청 앞마당에서 할 정도로 성황리에 했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 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정도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64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제가 직원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640명이 취업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개인정보에 관련이 되어 본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만 하는 것보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신규 고용 1인당 50만 원 6개월을 지원해주는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월급을 110만 원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안 쓰면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바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김영섭위원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고 계약상 그렇게 하면 최소한 얼마나 지속하는 것으로 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50만 원씩 지원해주면 급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보통 보면 초임을 보면 120만 원, 130만 원 그런 정도이고요. 또 어떤 곳은 250만 원 정도 받는 곳도 있고요.

김영섭위원

물론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 우리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면 급여도 넉넉하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심의는 누가 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요건만 충족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윗사람 지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구비가 지원되면 최소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많으면 유사한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구비가 우리 구민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구도 실시한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구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구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구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내부방침으로 제약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데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면 최소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중소기업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물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에 120만 원 130만 원 받는다면 우리 고급인력을 거기에 머슴살이 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기술부분에서 다르겠지만 예산이 집행돼서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면 선정할 때 유사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창출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 검토하시고요. 6개월까지 실시를 해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처음 시작해서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만 기 할 것이라면 자생할 수 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무한 사람들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우리구가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구분이 좀 모호한 것은 있습니다. 일단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다르고요. 지역공동체 공공근로하고 그냥 공공근로가 있듯이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로 하는 것은 마을기업이라고 하고 민법상 법인이라든가 상법상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채인묵위원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두 군데 다 다녀보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녀봤습니다.

채인묵위원

어떻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가산복지관 5층에 마을기업이라고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5층에다 해가지고 사람도 없을뿐더러 정말 투자가치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굉장히 난제입니다. 왜냐 하면 기업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형태를 띠면서 사회서비스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기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너무 할 수도 없고요. 난감한 상태입니다.

채인묵위원

지원금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융자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다시 회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회수하지 않습니다.

채인묵위원

지원금을 받기 위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자리창출 이런 쪽에 착안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수익성이 전혀 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인묵위원

앞으로 마을기업 할 사람은 등록만 되면 5,000만 원 그냥 돈 받아가지고 쓰는 거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을 봐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과연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고......

채인묵위원

관여할 사항이 없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역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이 우리 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기준안이 있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는 행정안전부 기준이고요. 공공근로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채인묵위원

대상자들은 이 부분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불리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12~14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충족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 되면 와서 그 조건은 잘못된 것이다. 무슨 그런 조건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채인묵위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전부 구의원들한테 옵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설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올해 약 30명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방침으로 했는데 김영섭 위원님 지적했듯이 위원회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현재 법 제도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법 제도화는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내년에 50명 하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조건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1기업에 3명까지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있는 곳에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2억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인 용도가 소셜벤처를 해서 청년창업......

채인묵위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거기에 운영하겠다는 건대 정확히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하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채인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무료로 하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무료로 합니다.

채인묵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업지원센터도 공간이 좁은데 결국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무료로 하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14개 정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사무실이 아니고 거기서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채인묵위원

거기서 뭘 배우나요. 공간만 제공하는 거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공간도 제공하고 육성을 위해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채인묵위원

거기도 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그런 사람들이 쓰기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청년기업이 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하기 이전에 지도도 해주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채인묵위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청년......

채인묵위원

청년이 아니면 절대 사용 못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위주로 합니다.

채인묵위원

리모델링 안 해도 공간 활용할 수 있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전혀 못합니다. 소방서 자리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채인묵위원

처음 투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청년이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취업정보센터에 공무원하고 취업상담사가 근무하는데 취업상담사 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한 명 나가고 또 한 명은 올해 뽑았기 때문에 연말에 2년 정도 계약을 연장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 분들은 상담하는 입장인데 기간이 그 정도라면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할 텐데 경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경력은 보통 1년 이상 다 됩니다.

우성진위원

취업상담사 역할이 경력자라든지 고급인력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1명, 2명 일자리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을 쓴다고 해도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력이 그렇게 짧은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최대한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도의 경력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자리발굴단도 공공근로 기타 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발굴단은 공공근로를 모집할 때 일자리발굴단을 따로 모집합니다.

우성진위원

결국은 단순업무에 지나지 않잖아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사하고 동행해서 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력이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쓸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여기에 고급인력을 쓴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자리이고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준다는 입장에서 여기는 최대한 배려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지역일자리 공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치는 어떻게 되고 그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가 같이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공시제를 하면 과연 일자리가 그렇게 될 거냐 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정했는데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했는데 달성 여부는 상황이 변경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성진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어떤 숫자를 창출한다면 공식이나 예를 들어서 타 구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도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구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보통 주민들이 데이터를 비교할 때 공공일자리나 취업대기중까지 숫자로 넣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구는 순수하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숫자만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비교도 안 되고 어느 구가 어느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교를 할 수 없잖습니까? 우리구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3만 5,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수치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그 숫자에는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서비스일자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몇 천 개 되는 일자리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원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숫자와 그렇게 대입시키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전시적으로 내놓는 숫자일 뿐이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숫자를 보면 허무맹랑한 숫자이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 흘러가지 않나 해서 우리만이라도 현실성 있게 실속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시제를 각 구별로 함으로 해서 자치단체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성진위원

숫자를 창출하는데 어떤 기준이 다르고 하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공공과 민간에 들어 있는 숫자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여권과를 없애고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돈을 안 쓰고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돈 써서 하면 다 하잖아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돈을 안 쓰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공시제에 의한 구인·구직 등 저희 2·3단지 같은 경우는 구인을 많이 하고 구민들은 구직을 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구민을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주민들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할 거면 굳이 과까지 만들어서 할 게 뭐 있느냐 이 얘기죠. 그때 여권과도 하루에 여권을 몇 개 만드냐고 했어요. 제가 폐지론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동체 의미가 뭡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같은 뜻을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기 대상 사업에 포대기사랑 안전도우미 외 21개 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포대기사랑은 뭐고 안전도우미는 뭐고 21개 사업은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3억 1,700만 원인가요? 그리고 13억 1,700만 원을 다른 과에서 쓴다면 이것은 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기사랑 안전도우미 외 21개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13억 1,700만 원을 이렇게 잡아 넣어버렸는데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 무슨 이야기를 할 말이 없지요. 돈 주고 일자리창출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포대기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우미는 무엇이고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에 안전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아이들 돌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 앞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것 외 다른 게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다른 21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급식도우미, 도서관 정화사업, 청소년독서실 환경정비, 보훈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정비 등등 많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포대기사업은 지금 현재 시흥 쪽에 하고 있고 독산 쪽에 하나 더 개설하기로 했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각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일자리창출에 이 포대기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범 실시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시범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담당관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김영섭위원

포대기사업은 영등포구부터 시작이 돼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학생들 실어 나르는 그 사업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이 포대기사업에 워킹스쿨이 들어 있느냐 이겁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담당관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깔아놓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도 많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업무는 겸직하고 계시는 박철수 과장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세무1·2과장 박철수입니다. 우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입징수 실적으로는 1,989억 7,8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76.9%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세징수는 288억 9,800만 원, 시세 1,287억 800만 원으로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총액이 1,576억 6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73.8%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413억 7,2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목표대비 9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공동재산세를 포함해서 440억 1,700만 원으로써 금년 말까지 99%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세 번째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82억 7,800만 원을 추진했는데 이 중에서 법인이 53억 9,000만 원, 개인이 28억 8,8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이 목표는 104억 7,000만 원에 79.1%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입니다. 2011년도 세입목표는 452억 1,3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했던 체납액을 세무1과로 이전해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입실적으로 목표대비 91.5%인 413억 7,200만 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입니다. 체납 세입목표는 구세가 3억 3,200만 원, 세시가 25억 4,600만 원으로써 총 2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입 목표대비 23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81.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납세홍보활동 강화는 2010년도 업무와 거의 동일함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세무1·2과 2012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144억 9,600만 원인 5.6%가 증가되어 총 2,733억 5,8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2,25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 121억 9,500만 원이 증가될 예상에 있고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대비 5.1%인 23억 100만 원이 증가해서 47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져 실적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년도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1월과 3월, 8월 1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2년도 세입목표는 464억 4,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52%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징수액은 264억 6,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50%를 시로 주면 우리구 구분 재산세는 나머지 50%인 132억 3,200만 원과 시에서 공동재산세로 받은 332억 1,500만 원을 합치면 총 464억 4,700만 원이 구세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지식산업센터 비과세 및 감면 법인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와 산정도 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방법은 서면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목 등에 대해서 매월 국세청 자료와 연계 조사하고 1월부터 11월까지는 개별주택가격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475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인 23억 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 증가사유는 잉여금이 15억, 징수교부금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징수 목표는 2011년도 9억 4,000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를 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부서에 대해서 과징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담당 직무교육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시상을 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로 최우수 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증대 대책입니다. 2012년도 체납징수 목표는 34억 8,600만 원으로써 이중에서 구세가 3억 1,600만 원, 시세가 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이고지서가 없이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 ATM기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휴대폰 문자전송으로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인터넷 39만 9,100건으로써 2012년도 목표는 9% 상향하여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58쪽입니다. 세무행정 청렴 및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과 11월경에 CS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과 토론발표회를 통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의 만족여부를 묻는 청렴 리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득에 따른 부동산 관련 자진신고를 사전에 안내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무1·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세무1·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세입목표를 보면 지방세가 121억 정도 증가하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 구세가 약 28억 정도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그 사유는 재산세 공동세가 있습니다. 공동세 분야에서 약 20억 이상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해서 약 2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에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43%정도 되지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내년도에도 그 수준인데요. 조금 다운이 될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우리 세무1·2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계속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인센티브 받은 것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올해는 25개구 중 종합 14위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뭐냐 하면 PF사업인데 거기에서 빵구나는 바람에, 인센티브에서 가장 점수가 큰 것이 징수금액입니다. 거기에서 20억 넘게 차이가 났는데, 우리 세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채인묵위원

PF가 경전자 자회사인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잘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체납팀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체납을 과년도를 받는 경우는 보통 1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센티브는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매년 인센티브 분야가 이렇게 3가지 분야로만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작년까지는 세외수입 분야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해가지고 세외수입 분야 100점 등으로 해서 현년도 400점, 과년도 100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옥형입니다. 오늘 저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팀 9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88명 현원 164명입니다. 2012년도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02억 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 부서별 증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조직기구 개편입니다. 2011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통합 정원조정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독립적·자율적 시설운영으로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중심의 파트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결재단계를 줄이고 수익은 주차사업팀과 체육사업팀으로 묶고 공익은 공공사업팀과 청소년사업팀을 묶음으로써 수익은 철저하게 영업활동을 강조하고 공익은 질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로 구민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ISO 9001, 14001 통합 인증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통합 인증 취득을 통한 공단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 제공과 환경 친화적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 및 홍보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월 홍보주관과 홍보의 날을 지정하여 전 직원들이 전사적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심이 없는 분이나 이곳에 이사 온 구민들께서는 도서관 체육센터 위치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CS TFT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을 위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창출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의 선진화를 위해 안산도시공사와 2011년 3월에 업무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고품질 서비스 요구의 증가,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서비스 접촉기회의 증대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코자 합니다. 서비스품질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현장평가와 고객암행평가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경영·열린경영·청렴의 생활화로 청렴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구민으로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2012년 1월 청렴친절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중심의 교육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교육의 강화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창의력을 증진시켜 발전적이고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태도를 습득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팀별로 선발된 직원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을 통한 창의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인증을 통한 경영선진화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것이며, 민간기업과도 협력하여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겠습니다. 더 수준 높은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복지증진, 생일축하선물 등을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와 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직 활성화 및 혁신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직원 제안제도 운영, 창의혁신과제, 창의혁신 등 운영제도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화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입니다.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처리내역인 접속 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입니다. 2011년도 주차사업팀 경영목표는 수입목표가 30억 3,000만 원이었는데 100% 달성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주차사업팀 업무실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각종 할인율 표시 및 적용과 배정후 미배정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하여 고객응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초소의 요금안내표지판 및 관내지도를 부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초소 비가림막 캐노피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주차구획 도색반 운영입니다.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와 구획신설 및 삭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도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주차시설 이용고객과 관내주민 대상 차량 무상점검 및 여성운전자 차량 자가정비 이론과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공단 이미지 제고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의 지속적인 폐지가 예상되는 바 주차구획선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능동적인 대처와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조사하여 4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2명의 인력으로 하여금 차량 흠집제거 타이어펑크 등 간단한 정비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진 노상주차장 현장근무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호간 업무적 이해와 체험과 서로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전 직원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대한전선 이전부지 주차장 인수입니다. 금천구청 대한전선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주차장을 보고드리면 규모는 6,000㎡이며 사업기간은 1년 7개월간입니다. 2번, 주차요금 통합징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경영평가 수검시 지적사항으로서 주차장 수익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자 PDA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번, 주차사업추진을 위한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2년 중 패션아울렛 인근 노상 4개소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영수증 10매를 제시하면 1시간 무료주차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6번, 주차장내 사고발생시 사고 유무, 가해차량 확인 및 주차구획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별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피해 및 가해차량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2010년 경영평가시 평가위원 지적으로 수익금 누수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근무자의 근태점검을 상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 사업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 개선에 따른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사용자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9번,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고객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10번, 저공해차량, 다자녀가정, 차량 장기간 사용자 가점 부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현재 우선순위 배정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배정규정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시행시기는 2012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1번 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 13번 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 도색반과 고객차량 정비교육 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내용과 동일한 계속사업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항입니다. 월정기 고객대상 월 1회 무료스팀세차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규회원 유치 및 기존고객 이탈방지를 통한 수입금 증대를 시키고자 함으로 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5, 16번 항은 전년도와 비슷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입니다. 체육사업팀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동잔디축구장 등 3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만족도 증가와 경영 생산성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월 수영 외 32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상수입은 전년도 대비 7.2% 증가된 11억 8,99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항입니다. 갤러리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체육 프로그램 교실로 변경 후 체육 프로그램운영과 연 대관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항입니다. 구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월 2회 정기적인 영화 상영 및 뮤지컬 공연을 통한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번 항입니다.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및 에너지 절감효과의 환경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라켓볼장 리모델링 공사를 3,900만 원 했고요. 보일러 교체공사는 1억 200만 원, 갤러리 리모델링은 1,75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는 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용 야외무대 대관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헬스장 특이사업으로는 스트레칭, 장애우교실, 개인지도 운영과 고객건강관리 카드도입으로 회원 이탈방지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11년도 예상수입은 7월에 발생한 침수피해로 인해 전년도 보다 3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 재개장 이후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어, 2012년도에는 최고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골프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이후 쾌적하고 환경이 고급스럽게 바뀌고 골프강좌 차별화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시설은 주변의 민간업체보다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4번 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외무대는 주변이 주거지역으로써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인해 대관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5번 항입니다. 센터로비의 잉여공간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제공과 회원 및 방문고객이 쉴 수 있으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저희들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홍보와 그리고 고객이 찾아오는 홍보, 고객 무료체험 주간 운영을 통해서 휘트니스센터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번 보다 최고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번 시설안전분야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독산동잔디축구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광명시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기에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5일제 수업실시로 인한 체육관과 수영장을 활용하여 주말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 후 어린이의 체력증진 및 흥미 유발로 인한 경영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하고 어린이들의 주말기간을 체력과 여가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입니다. 유아, 어린이 및 성인 프로그램으로 엄마랑 게임율동, 종이접기 등을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번 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사업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체육수업 중 수영을 연 6회 실시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원활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 5, 6번 항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금빛휘트니스센터를 주5일제를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번 항은 다른 곳에 없는 짐스틱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번 항은 저희들이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문화강좌룸을 휘트니스센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사업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팀 보고대상 시설은 구립도서관 3개관, 시설관리파트 종합청사, 금나래아트홀이며 보고순서는 2011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2년 업무추진 계획을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사업팀은 수익성 보다는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4.1% 상승된 3개 도서관 합이 130만명이 이용했습니다. 자료이용은 전년대비 7.4% 상승한 3개 도서관 합 76만 3,000명이 이용했고 상호대차 운행실적은 3.3% 상승한 3개 도서관 합이 9,270건입니다. 다음 2번 항입니다. 저희 가산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2,634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관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표창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번 항입니다. 도서관 3개 도서관 공동으로 하여 구민 2,000명이 참석하여 지역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도서관이 책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행사도 잘 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무료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5번 항입니다. 금천구 북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책과 음악이 함께 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약 7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책 읽는 금천 실현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도서관공통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3개 도서관 공통으로 책 읽는 서울, 책 읽는 금천 사업 추진으로써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독서캠페인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으로써 금천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책 읽는 금천을 실현하였습니다. 전문 성우가 낭독하고 사서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8, 9, 10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2번 항입니다. 종합청사 관련 고객불편 및 시설운영 요청실적이 전년대비 15.5% 증가했고, 에너지 관리 및 사용 실적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파트는 13, 14, 15번 항인데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금나래아트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수환PD와 함께하는 “울지마 톤즈”를 상영하여 금천구민에게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으며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우리춤 우리가락으로 전통 우리 문화로 중·장년층의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공연과 영화, 음악으로 많은 질 좋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전시장 대관 실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외 45곳에서 대관을 했고, 전시장은 금나래도서관 외 8곳, 15건을 대관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료가 60일이고 유료 160, 전시장은 무료가 99일 유료가 6일로 거의 무료로 운영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확대 운영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북 페스티벌 개최도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잘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도 계속사업으로써 구민이 선호하는 작가를 초빙해서 북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번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은 지금까지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은 금천 북스타트 사랑방 잔치 개최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번 항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를 통해서 금천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금천구민 모두가 독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구검토 하여 금천구민의 자존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항입니다. 11, 12번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난방장비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 운영기준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기능개선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노력하고 타 우수공단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 15, 16번 항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강화와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시설물 점검 그리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공연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팀입니다. 청소년사업팀은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과 3개의 구립청소년독서실을 1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32명, 현원 28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대표적 청소년 행사인 청소년 문화존입니다. 연 8회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9일날 최종 종료되었으며 참여인원은 5,79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11월 실적을 포함하여 7,7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허각을 비롯하여 연예인들을 동원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음식환경 교육사업입니다. 한싹, 두싹, 세싹 이렇게 세가지 싹으로 구분하여 우리 먹거리에 대한 또 친환경적 채소 재배, 마지막으로 유기농으로 음식체험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460명 정도가 체험하였습니다. 유스데이 청소년 사업은 생략하고요. 다음 청소년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CYS-Net을 통하여 학업, 진로 등 개인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현재 2만 5,000명입니다. 6.7번은 구청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9, 10, 11번은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3번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수영장 개보수 작업, 하늘마당 아스콘 공사, 주차관리부스 신설, 기타 노후설비 보수를 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공사비용은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독서실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육체, 정신수련활동 증진 및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승강기 성능개선 및 CCTV 추가설치, 야외계단 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상 공사금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옥형 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업무보고를 들었고요. 질의 답변은 팀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공공사업팀, 청소년사업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경영지원팀이 2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사업팀도 1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7명의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공공사업팀 예산이 투자하는 사업인데 자꾸 예산이 감소돼도 가능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절약해서 예산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7쪽입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인증취득심사 후 인증을 획득하겠다 했는데 가능한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영지원평가를 통해서 와서 보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만 인증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체계가 갖추어져야 제대로 운영하겠다 싶어서 12월 9일 인증을 취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인사 병목현상이 대두되고 있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과 현원에 약간의 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할지 몰라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왜 인사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정말 10급에서부터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8급, 7급, 6급이 되는데 우리구는 인사의 원칙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밑의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사장으로서 책임 통감은 느끼지 않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도서관팀장은 외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체육사업팀장도 자체적으로 승진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추세로 가야 직원들이 희망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고급인력을 뽑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대부분 7급부터는 낙하산줄인데 현재 청장께서 인사정책을 쓸 때 그런 것이 불합리하고 매스컴에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사장이 원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나요?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제가 와서 경영지원팀을 보강하고 싶어서 고급인력을 5급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자체승진으로 하급 직원을 주로 뽑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가 금천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주차관리하는 걸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같은 1급지에 가면 주차비도 많이 받고 하니까 계절에 따라서 가운도 제대로 입으면서 시설관리공단 요원으로서 면모가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구는 복지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체계가 바뀐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민자유치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낙하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인사정책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낙하산 식으로 해서 전체 200여 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사가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적자를 줄일 방법이 있느냐 했는데 인력을 감축해서 적자를 물론 대부분 기업들이 다 그렇죠. 개편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 결재단계는 인원을 줄이면서도 인원만 줄인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로 해놓은 건대 제 얘기는 인력감축이 결국 경영감축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낙 위원님이 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하게 운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5급을 체육사업팀에 두어서는 운영수지가 안 맞다 해서 공공사업팀에 옮긴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서 수입을 내야지 인원을 감축시켜서 수입을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이 창출되잖습니까? 기업이 위축이 되면 고용이 감축된다는 것이 기업의 생리 아닙니까? 이것도 기업인데 차성수 구청장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수선했잖습니까? 감사관계도 있고 했는데 움츠리기도 했는데 움츠린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 이사장 오기 전에는 비정규직이 있어서 정규직까지 했었어요. 정규직이 지금은 정체되고 보수도 적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보수가 적어 정체현상이 일어나도 경영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밑의 사람을 누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경영실적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보수를 더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니까 오히려 더 능률이 올라서 경영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기업들은 이벤트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만 줄여서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영역을 넓히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 저는 동사무소 보수와 구립어린이집 보수를 비롯해서 보수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넣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왜 안 넣었느냐 했더니 동에서 일을 금방 해야 되는데 언제 절차를 밟아서 시설관리공단까지 가서 결재를 받아서 오냐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앞으로는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사업영역을 넓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립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사업팀 예산이 감축된 게 인원 감축 때문인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체육과 관련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은 20억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

체육사업팀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적자였습니다만 갈수록 상당히 적자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7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GEC영어 운영비만 5억 6,000만 원입니다.

채인묵위원

거기에서 수익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

독산1동 독서실 1,900만 원 증액인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3개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를 갈 경우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도색반을 운영하는데 도색을 할만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하면 자기 넘버가 써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데 가끔씩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대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넘버가 지워졌다든지 그래서 도색반을 운영해야 바로바로......

채인묵위원

알았습니다. 가산동 마리오 부근에 주차비가 10분에 500원인데 1,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승인 사항은 아닌데요. 그곳을 1급지로 상향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주차요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동 지역은 외부인사들이 많아서 구청과 협의해서 1급지로 해서 1,000원을 받으면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자기가 지역에 이곳에 살고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할인을 적용 안 시키고 외부의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채인묵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대한전선부지에 주차장을 약 110면 정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입금을 약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인원을 약 3명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채인묵위원

그러면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상장

네, 3명의 인건비를 빼면 나머지는 수익으로 떨어지는데요.

채인묵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을 6,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수입이 약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대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겠네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1년 6개월 운영하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또 그곳에 텃밭가꾸를 하고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시간당 200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시간당 200원입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공공주차장이 30분에 500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곳은 역세권인데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분에 200원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렇지요. 1시간에 200원이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그곳을 주차장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약 2,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예산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다 도색을 하지 않을 것 같고 2년 정도 사용하려면 자갈 내지는 마사토 정도 깔면 주차장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로 인건비성이고 시설비는 별로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인건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을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채인묵위원

예산 2,000만 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인건비하고요. 기타 경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약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수입은 약 6,800만 원 정도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아까 수익개선사업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익에 대한 개선은 그다지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수익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고민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개선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익을 낼 곳이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2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육사업팀도 마찬가지이고 휘트니스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휘트니스센터를 보면 수해 때문에 3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연간 940명 정도 총 인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11월 한달동안 오늘까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환경을 개선시키면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주차사업팀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업팀은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사업팀 휘트니스센터입니다.

채인묵위원

아까 수익금 누수를 말씀하셨는데, 수익금 누수현상을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일일체험으로 가서 근무를 해봤는데, 민원만 들어왔지 아직 적발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채인묵위원

이번 수해 때문에 금빛휘트니스센터가 물에 잠겼잖아요.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은 안 들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인데 하루 종일 물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사업팀에 도서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님 한분이 다 관리하시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무리는 없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각 도서관에 파트별로 책임자 1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박진순 도서관장님이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바쁘시고 무리는 있어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성과를 잘 내서 문화관광부장관 상도 타고 도서관은 또 구민들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종합청사나 금나래아트홀도 같이 관리하시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을 줄이다보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팀을 하나 만들려면 5급 이상 고급간부를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또 건물관리파트는 파트장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인력도 낭비하고 필요 없는 인력을 썼다는 것이네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전에는 낭비라기보다는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지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분장이나 이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는 독립적인 팀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팀장들이 나가면서 제가 팀장급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성진위원

물론 도서관 3개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좀 생소한 파트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좀 그렇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과 같이 이런 걱정을 해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고급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저희들 수지타산이 안 맞고요.

우성진위원

고급인력 배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저급인력입니까? 고급인력을 배제를 하셨다고 하면......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의 팀장이 나갔는데 팀장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현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효율적으로 팀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성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줄일 팀은 없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줄일 팀은 없다고 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라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성진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것을 줄일 때에는 구청과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우성진위원

구청장님의 의중도 여기에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의중을 보고 드렸지요.

우성진위원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이 승낙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즐거운 일터 만들기가 있습니다. 직원 생일축하 선물로 2만 원인데, 요즘 케익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양하겠습니다만 약 3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기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1인당 2만 원씩 약 160명 잡은 것이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하려면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2만 원 가지고 사기진작 되겠어요? 이것 받으면 더 신경질날 것 같아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을 더 배려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제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를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직원들의 정말 즐거운 일터를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전에 언급한바 있지만 물론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을 비교해서 임금체제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어느 부서의 서류 정리하는 노임이 들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 기본 140만 원인가 해서 이것저것 하면 연봉 약 4,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 쪽을 보면 현실적으로 체제가 없다. 지금 기획홍보과장님도 계시고 전에 신종일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맞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사장님 입장에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사장님의 확실한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의중은 아까 같이 예산도 좀 쓰고 싶지만 그 예산 속에서 제가 운영을 해서 그 정도라고 만들어 내는 것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획홍보과에서도 와 있지만 저희 예산이 그런 것 하나 넣을만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불가능 하다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청장님하고 독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는 해보셨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의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성진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그것은 현실이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서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구 예산도 500억이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만 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우성진위원

구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금체제에 있어서 기획홍보과나 이쪽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서류 정리하는 노임보다도 작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에 신종일 과장님 계실 때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확고하게 청장님하고 한번 독대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힘을 주시고 강력한 위원님들 주장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홍보과나, 구청장님과 독대를 해서라도 인건비 문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만나실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외국 여행을 다녀오시면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보다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수장으로서 하는 힘이 여러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요. 정말 보면 안타까운 면도 많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연봉책정 할 때 너무 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저희들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도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부터 더 많은 인건비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산동 530번지 그쪽 위치 대충 아시죠? 철도길 지나서 서울장례식장 그 뒤편으로 해서 유수지에 배드민턴장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은 견인보관소만 관리를 하고 유수지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평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옆에 2개 필지로 1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건을 구정질문에 넣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로는 별로 재미없기 때문에 그곳을 제가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하자고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그곳은 입주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또 골프사업이라고 하면 흥행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승산도 있을 것 같고요.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하는 것 있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김영섭위원

견인하는데 우리가 1년에 약 2억 정도의 견인료가 나가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이 견인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서울시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견인차량이 옛날에는 구로동 쪽에서 하다가 지금은 관악구에서 견인차량 견인료를 받아가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 상이산업이 관악구하고 저희구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조례를 서울시에 개정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그쪽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견인하면 4만 원씩 주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엄청난 돈이지요. 세수증대에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자료화해서 서울시 교통분과위원회에다 올려서 지금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직접 주차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는 주차구획 도색반 있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네.

김영섭위원

다른 데는 선명하게 테두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라인들을 보면 도색이 너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계속 떡칠하는 식으로 해서 미관상으로도 좀 불쾌해요.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새로운 노면을 개척하고 정비할 때는 긁어내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가 6~7년째 되는데 한 번도 노면을 긁어내고 다시 그린 적은 없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2단지나 3단지 쪽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전선 이전부지 주차장 2,580만 원 1년 7개월 쓰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얘기했는데 노면은 안 그릴 겁니까?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자갈을 깔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자갈을 깔아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1년 7개월을 쓰면서 지금 현재 이쪽에 차 운행하는데 있는데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차장이 되나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옆쪽으로 해서 주말농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으로 해서......

김영섭위원

이미 객토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자갈을 깔아서 주차가 될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와 잘 상의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 중이고 모 시의원 한 분이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경영한다면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주차관리과와 잘 상의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장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서로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빨리 서류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팀입니다. 64쪽에 청사시설 기능보강 개선실적입니다. 각층 창문 냉·난방 시설을 방위별로 개선인데 올해 전부 다 끝났나요?

진순

박진순공공사업팀장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원격제어기능도 아직 안 끝났나요?

진순

박진순공공사업팀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의회 오실 때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오셔야 답변을 할 수 있죠.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예산을 제가 2010년에 전액 보류시켰어요. 올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전반기에 추진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 부분이니까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감되었는지, 본 위원이 열정을 가지고 올해도 보류시키려다가 못 시켰던 부분이에요.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공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청소년사업팀입니다. 우리 금천구 비행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비행 청소년들하고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어려운 점은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조사를 해서 한두 명씩 만나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청소년 상담 문제는 금천구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는 상담사가 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청소년의 문제점 하나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서울시하고 독산3동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받으려고 이번에 과장님도 만나 뵈었고요. 청소년 상담 쪽으로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고, 대학원 이상의 상담사가 2명 또 6명의 시간제 상담사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학교 학벌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비행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정년 퇴직자 중에서 청소년계에서 근무한 계장급 이상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청소년을 리더했을 때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청소년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구가 열악한 형편이라서 예산을 제대로 뒷받침 못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경찰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상담사를 할 때는 수십 년 동안 비행청소년 담당을 하면서 실전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배웠다고 해서 청소년을 리더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명의 비행청소년을 막는 것이 100명의 좋은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독산3동 청소년 개관할 때 상담사 문제에 있어서는 잘 유념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청소년사업을 하면서 나니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청소년 동아리 육성 쪽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금천에 있는 친구들을 보내서 수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존이라는 사업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행사만 했을 때는 안에서만 갖추어져 있는데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바깥으로 나가서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안양천이나 산을 다니면서 자연 쪽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미각, 텃밭, 맛있는 체험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키워서 마지막엔 김장까지 할 정도까지 만들었거든요. 1년 단위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이것은 내년에도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소년 위원장이었죠. 그리고 김진표 경제부총리. 제가 청소년캠프를 장택상 별장에서 청소년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민선4기 청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 330억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물론 우리 담당자도 청소년 전문가이고 청소년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문제를 여름캠프라든가 그런 정도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렬

이승렬청소년사업팀장

조금씩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시나 여성가족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