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사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정활동 관련 면제조항과 부칙의 시행일 부분을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역진흥관련 효율적 업무추진 및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폐지, 명칭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충원 및 증원인력 반영을 통한 정원총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 범위 내 대부요율조정 등,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음식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시설과 공공행사장 등에서의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진흥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저개발국가 시범마을을 선정,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자립역량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관련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에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 등을 추가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최소규모와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완화함으로서 우리시의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하고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 설정 등을 통하여 상주시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주시 경관 조례의 법률용어 및 근거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