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25년 11월 7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범위를 말씀드리면,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조사, 각종 행정절차이행 여부 및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 조사 등이며,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의회사무과장을 향해) 과장님, 답변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해야지 의장님한테 왜 답변을….

(의회사무과장을 향해) 답변을 제가 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대신 설명을 하도록….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접수된 발의안은 「지방자치법」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발의요건, 형식요건만 갖춰지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정확히 알고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질의하신 것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의원님께서 서명을 통해서 서면 발의가 있으면 무조건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는 절차 이행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조사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간담회 논의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연서 안 하셨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연서하셨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사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지방 환경 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지시킨다는 이런 문구를 조사목적에서 제외했고요, 다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새롭게 연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연서를 변경 전, 발의의 건 변경 전에 연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조사목적 중에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절차는 따져봐야지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가 판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9일 이내에 우리가 종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는 현지 조사 확인, 그리고 모든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6일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같이 하셨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장기간 한 3개월 정도 주민피해조사, 손해사정인 이런 것을 대입해서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활동할 계획이고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정해서 활동할 예정이고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종료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조치결과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곧 음성군의 정책이 되겠죠. 저희가 기존에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미구성돼 있습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화학사고가 음성군에서 처음 발생됐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화학사고는 발생이 줄곧 되어왔는데 지방 환경 관서, 소방관서, 또 환경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은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의회도 1차 누출이 21일에 발생됐는데 처음에는 400㎏, 500㎏ 내외로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누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3일 후에 농작물이 고사된다거나 주민 피해가 발생돼서 뒤늦게 밝혀진 부분이지만 현재는 10톤가량이 1차 사고에 누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 독성 정보를 표시한 고지 문자도 없었고요, 구호품, 식료품, 이런 구호물품을 뒤늦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전달한 바가 있고 가장 중요한 농작물 원형 보존이 앞으로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파종을 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손해사정사께서는 그 부분은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음성군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진양에너지에 청구한다든가 각종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좀 보셔야 될 게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보시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께서 연서를 하시면 일단 형식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서….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상정을 해서 찬반으로 가결, 부결을 할 수는 있지, 지금처럼 형식요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연서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의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서 음성군에 더 이상 확산 피해나 재발 방지, 이런 화학물질 공장이나 보관창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환경 관서와 소방 관서….

그게 조사목적이라고요. 조사목적을….

절차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게….

그런데 저희가 연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연서가 의결입니다. 그리고….

아니, 서효석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서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가 상임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문구가 「지방자치법」에 있나요?

아니, 연서할 때 조사목적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냐는 게 저희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아니죠.

오늘은 구성 건 아니고 발의의 건을 다루는 겁니다.

연서 다 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연서를 해서, 서효석 의원님 지금 꼬투리 잡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조례를 저희가 미준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조례를 의회에서….

지금 의사과 직원분들 저희 연서한 거 있죠? 거기 앞에 연서 받은 거 한 장만 갖고 계시는데 위에 목적하고 조사범위 있죠? 그거 프린트 해오세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트집을 잡고 계시는 게 저희가 연서했을 때 조사의 범위, 목적이 다 기재된 것을 보고 확인하고 연서했습니다. 그냥 아무 범위나 목적 없이 연서를 했습니까, 설마? 지금 갖고 오고 있으니까 보고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별위원회가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맞습니다.

갖고 오면 알겠지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이라고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발의의 건만 다루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성은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위원회 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 조사목적, 범위….

저희 9대 의회가 8분 의원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이시면 세 분입니다, 세 분. 아까 네 분 말씀하셨으면 형식요건과 조사범위, 목적을 기재해서 다 연서했고요.

조사 여기, 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장. 뒤에는 연서 받은 거고요.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앞장. 연서는 뒷장이고 앞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장.

있습니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라고 해서….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와 「지방자치법」 말씀 하셨는데요, 그 한도 내에서 질의 주세요. 보시고 또 간인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그런 내용 분명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49조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해서 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형식요건은 갖춰진 겁니다.

대표발의를 본 의원이 했는데 본 의원한테 여쭤보셔야죠. 형식요건은 갖췄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의원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연서하신 의원님들은 다 내용을 숙지하고 또 사업을 중지시킬 권한이 지금 말씀처럼 지방 환경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있다 보니 ‘중지시켜’ 문구를 빼고, 또 ‘부적절한 행정절차’가 아닌 ‘행정절차 이행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연서한 겁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찬반을 물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연서를 안 하신 거고요.

그러시면 만약에….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시키는 게 공장 인허가를 중지시킨다든가 가동을 중지시키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사목적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중지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중지시키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유출된 후, 2개 탱크에서 누출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탱크 반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장 가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제는 탱크 증설을 위해 레미콘 차량으로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진양에너지에서. 어제 일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 현장 가셔서 소방관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사업….

어제도 또 유출됐습니다.

사업을 중지시키는, 사업을 중지시키는, 물론 저희가 공문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조차….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만 말씀주셔야 되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 중에 어제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발의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제도 증설한다고 레미콘 차 26대가 가서 작업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또 누출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셔서 화를 내고 오시고 저도 찾아가서 사장한테 화를 내고 이러고 왔는데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연서도 안 하신 분한테 사정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서효석 의원님!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하셔야죠. 다 상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서 안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목적에 대해서 지금….

아닙니다. 수정발의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발의했잖습니까?

수정발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수정발의….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간담회가 상임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가 지난 후 의장님께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이거는 반려, 다시 한번 재검토할 건가, 본회의에서 수정발의를 할 건가 현재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건도 이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흠결에 대해서….

아닙니다. 연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쭤볼 수가 없었고요.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대표발의는 제가 했지만요. 연서하신 분….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정발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연서하신….

밀어붙인 적이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찬반 의견을 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서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사업을 중지시킨다는 이런….

이 사업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사업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지시킬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중지요청을 소방관서에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어차피 저희는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여쭤보고 찬반 투표나 아니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돼서요.

우리 서효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의견 주신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연서하신 5명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신 의원님들한테까지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번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효석 의원님?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본 의원은 제2차 간담회 시에,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 결정된 사항이 임의대로 변경해서 상정하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제 의견과 질의를 드립니다. 11월 5일에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사무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사무조사에 관한 목적과 조사범위가 없다는 등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담회가 장난이냐, 의결했으면 그만이지 갑론을박을 왜 하느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의하신 의원입니다. 또 한 의원께서는 “원칙대로 하자, 원칙이 벗어나면 어느 한쪽을 벗어나면 폄훼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담당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 그러면 음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목적과 범위가 있어야 되고 서면으로 연서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목적과 범위를 정하자.”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담당자가 서류를 만들려고 나간 사이에 의장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조사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담당팀장이 무엇인가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장님께서 “자, 그러면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행정사무조사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제9조(제13조)와 두 번째, 「지방자치법」제41조3항에 규정된 사무 전반, 그리고 기타 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결정하겠습니다.”하고 두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때 과장이 팀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만들어온 것 가지고 서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1차 검토를 받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간담회 담당 주무관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님이 검토를 하고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 게 이겁니다. 그때 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서류를 배부했고 의장님께서 배부한 서류를 한번 훑어봐라 했던 서류가 이겁니다. 두 번째 결론을 내셨습니다. 목적이나 범위, 기타사항을 훑어보시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때 의원간담회 담당 주무관이 서명을 의장에게 먼저 받고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아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의장님께 보여줍니다. 그때 저는 목적과 이것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표시 안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이것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또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때부터 이 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오늘 본회의에 발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하신 의원님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결정을 한 이 문서를 전혀 다른 사항으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마치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지시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의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의결하신다면 음성군 의정사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집행부에 법을 준수하라, 규칙과 규정을 지켜라, 조례를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담회가 장난이냐’ 장난이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정된 겁니다, 이게. ‘원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음성군민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의 건은 처음부터 재검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하신 의원님, 그날 결정된 것을 이렇게 임의대로 수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또, 원칙대로 하시자던 의원님, 이렇게 원칙이 무너졌는데 의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연수를 통하여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던 의정연수마저도 하루 전날 행정사무조사라는 명분 아래 취소를 하여 위약금 800만원 정도를 물게 됐습니다. 또 18일에 시군의회 의원 한마당 화합잔치에, 노래자랑 선수까지 뽑아서 그 잔치에, 음성군의회가 축제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장난이냐, 우리 의장님이 3번을 결정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해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거 가져왔어. 그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9조(제13조), 제42조제3항(제49조제3항)이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서는 한 게 우리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말씀을 하시고, 진짜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서명 한 사람만 고치면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런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의결을 할 겁니까?

의원님이 말씀이 진실인 양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책임을 질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질게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간담회 영상을 틀든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또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본 사항과 다르지만 의원 국내연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강 유람선 같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런 연수 일정은 부당하다 해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연수를 포기했고요, 그것도 물론 다수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말씀드리겠고요. 대표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변경 전 조사목적에 ‘사업을 중지시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부적절한’ 이 두 가지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죠. 「지방자치법」제9조(제13조)도 있고요,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제49조제3항)….

9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결정을 했잖아요.

말씀드리….

의장님이 그것까지 얘기했어. 「지방자치법」까지 얘기했어.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답변드린다고요. 두 문구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잠깐 의장님 정회를 좀 한 10분간 하셔서….

저는 문구에 대해서 크게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중시하고, 간담회가 장난이냐, 이렇게까지 하셨던 분이 간담회에서 의결된 것을 갖다가 왜 이걸 임의대로 해?

조사 특별위원회 건이 간담회 정식 안건이었습니까? 저희 산회하고서 뒤늦게 다룬 겁니다.

뭐를?

정례의원간담회 때 저희 안건 다 다루고 나서 산회하고 나서 그냥 의원들끼리 다룬 내용이에요, 이게.

뭘 산회를 하고 나서 해요?

간담회 안건이었습니까, 이게?

아니, 이건 간담회 때 다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이게.

(서효석 의원을 가리키며) 그건 5일에 재소집한 거고요, (조천희 의원을 가리키며) 지금 4일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5일이에요, 5일. 그때 우리 박흥식 부의장께서 그랬잖아.

의원님 말씀이 사실인 양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간담회) 장난이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예. 당연히….

갑론을박하지 말자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이 간담회에서 올라온 걸 왜 고쳐? 이게 장난이에요 그럼? 참 나 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표발의자로서 의원님들 다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의사과 직원분들, ‘사업을 중지시켜’랑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 두 가지 문구가 변경 후로 바뀌어서 연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10분간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여기 계신 8분 의원님들한테 연서를 다시 받아서 하시면 과장님, 저희가 3분의 1 이상 의원님들 연서 받으셔서 「지방자치법」제49조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승인 가능한 거죠?

얘기하세요. 절차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확 가면 돼요?

죄송한데 말씀이 안 끝났어요. 조천희 의원님, 답을 주셔야죠.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정회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시면 만약에 지금 절차적 하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2가지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연서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은 이 바뀐 2가지 문구에 의해서 연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문서를 받고 나서 반대하신 조천희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께 저희 의사과 직원분들이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후에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검토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살짝 돌리면 되겠어요?

임시방편 아닙니다.

왜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결정된 게 왜 엉뚱한 게 올라왔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했던….

수정발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발의라는 게.

수정발의도 여럿이 있을 때 해야지 모든 것을 서명한 사람이 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럼 모든 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가 몇 사람이 서명하고 그것 다 우리 임의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땐 다시 의원님들한테 물어야죠. 묻지 않고 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와서 임시방편으로 여기서 또 물어보자?

아닙니다. 정회하고 나서 그 내용이….

아이고, 참.

의원님,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연서를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회로 가능한지. 왜냐면 저희가 연서를 받아서 의사과에 전달하면 의장님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숙려기간이나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자료를 보내면 3일 내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려기간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이 연서를 하시면 연서를 하시면 의사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과장님, 이게 이 내용을 3인 이상 해서 다시 발의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됩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네 진짜.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지.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고 정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칙을 따지고 장난이냐고까지 했고 원칙에 벗어나면 남을 폄훼….

원칙을 지키고자 정회가 가능한가….

원칙을 벗어났으니까 이게 들어왔지, 원칙을 벗어났으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의장님이 3번 얘기했잖아요, 의장님이 3번이나.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뭘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없다고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특별위원회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묻는 자체는 전체 의견을 물어야지 왜 거기서만 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마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잘못됐다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재검토해서 보내면….

존경하는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연서를 하셨을 경우 왜….

그것을 임의대로 고쳐서 왔을 때 의결을 하겠느냐 물어봤잖아요.

엄밀히 「지방자치법」은 만약에 서효석 의원님하고 연서를 하셨을 경우 두 분 의원님한테는 묻지 않고 왜 다른 연서를 받아서 했냐 라고 해야지 앞뒤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직 답변 안 끝났다고요.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연서를 처음부터 안 하셨기 때문에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연서를 하신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한 부분인데, 이것도 의사과에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계속 절차적 하자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컨대 연서를 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수정발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답변 안 끝났습니다.

답변이 안 끝났다고요, 아직. 그래서 여쭤봐서 연서를 했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이나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 모이셨으니까 연서를 받아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숙려기간이 과연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숙려기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서효석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의장님 모든 게 간담회에서 뭐를 할 때 연서했으면 연서한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그게 마음대로냐고요. 내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반대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래 이래서 이거를 지적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되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서명 안 했으니까 빼고 우리 서명한 사람끼리만 고쳐서 하자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수정되면 거기서 반대 의견을 냈든 뭐했든 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게 이렇게 돼서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검토해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명하신 분들만 이거 고치라고 해서 고치면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간담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를 갖다 조례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재검토하라고 지시해놓고 아무렇게나 해서 들이대면 의결할 거예요? 참나.

대표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의원간담회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서효석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꼭 거쳐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까? 왜 없는 내용을 갖고 조천희 의원님과 서효석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아직 말씀 안 끝났습….

지난번에 왜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했습니까?

예?

간담회가 장난이냐고 왜 지적했습니까?

그런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담회가 장난이냐! 갑론을박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거를 둘러대. 그걸로 해야지, 장난이 아니면. 참 우리 부의장님도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비껴가지 마시고요.

의원님! 비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시든, 안 하시든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문구가 전혀 없으니까 논리에 대해서 일단 안 맞고요. 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분명히 물었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사업을 중지시켜’와 ‘부적절한 행정절차’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은 그날 이거 읽어가면서 결정하신 게 허사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계속 말씀을…. 제 답변이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허사예요? 조항까지 다 얘기했어, 조항까지. 「지방자치법」제9조(제13조),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제49조제3항)에 의거 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외 기타사항,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까지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이거는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지방자치법」제49조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사목적은 아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사목적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의원님 「지방자치법」을 보세요.

「지방자치법」을 보시라니까요. 안건 상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문구가?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법」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로부터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닌 의원님들 개인의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대표발의자께서 의원님들한테 고치는 거 다 여쭤보고 대표발의합니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흠결이 있으면, 지금 웃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라니까요.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실명 거론해서 자꾸 죄송한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지시켜라는 문구 때문에 그러시니까 10분 동안 정회해서….

연서를 하실 겁니까, 그럼?

‘사업을 중지시켜’ 문구하고 2개 문구 빼면 연서 하실 겁니까, 혹시?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와 부화뇌…, 동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조사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절차 지키기 위해서 정회 10분간 해서 다시 진행할 테니까요. 연서를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하고 나서 대표발의자는 저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절차적 하자에 참여하셔야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참여 연서도 안 하시고 나서 뒤늦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조천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 주시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의…. 사실 찬반으로 의결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데….

모든 절차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전혀 안 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그럼 왜 다시 뭐를 해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니, 왜 다시 해, 그럼?

연서를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다시 하느냐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요….

저는 없는데 사실 찬반으로 의장님한테 아까 요청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찬반을 진행 안 하시니까….

아니, 그대로 쭉 가시지 왜 갑작스럽게 정회를 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요?

억지를 부리십니까, 무슨.

아니, 억지가 아니라 그게 설득력이 있고 하니까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인정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인정 안 합니다!

하셔, 하셔.

절차적 하자 전혀 없었고요, 저 인정 안 합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너무 장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 때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