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감사관 운영과 역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조항,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항목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민감사관제도는 주민의 감사행정참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정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구정 참여 의지가 높은 전문분야 지방행정의 혁신의지를 가진 분, 이런 분의 일반감사관 21명과 기술자격소지자로 구성된 기술감사관 19명을 위촉해서 현재 40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직무와 권한을 보면 자체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점검 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부당사항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위법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권고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감사관 21명의 올해 활동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의 종합감사를 3인 1조로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 분씩 해서 4인이 동주민센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감사에 공무원 3명과 시민감사관 1명해서 4인 1조로 해서 2개 조가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4회 감사에 참여해서 현재 일반감사관의 활동이 대단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감사관은 관급공사 현장점검을 올해 14군데 공사현장에 27건을 지적하였고 주요사항은 36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모두 시정 반영하였고, 특히 2012년에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관급공사 사전 예산심사를 23건을 해서 총 25건의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구정참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토론회와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감사관의 금천구 운영에 대해서 인근 자치구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전 예산심사제도 그리고 사전 계약심사제도 그리고 사후 검사품질관리제도 이러한 3개의 선순환 써클레이션의 감사제도를 타 구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저희가 참석수당, 아카데미평가보고회 해서 1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해서 금천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구정의 구민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감사관제도를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2012년에 재위촉 시에 2011년에 활동했던 시민감사관들의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금천 지역사회의 신망 있는 분들을 따로 영입해서 2012년에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감사나 아카데미 개최나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올바르게 금천구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명예감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두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선택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오픈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어떠한 신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약 9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2,000만 원으로 증가율은 7.9%입니다. 우리구 예산의 약 46%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은 975억 6,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전체 2,510억 6,000만 원의 38.8%로 전년도 대비 약 8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예산 인상요인은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약 3.9% 인상이 되었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율이 약 5%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연금액 평균인상률도 약 1.8%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복지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보육, 영유아 등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만5세까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됨으로 해서 보육료가 약 3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은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약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사업비 약 1억 9,800만 원,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약 3억 5,00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약 6억 6,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그 동안에 국비와 시보조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서 구에서도 예산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를 포함해서 약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으로서 증액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아이돌보미 지원비 등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이 워낙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된 사업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요 증가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이 구 예산의 약 50% 정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복지전달체계를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총리실에 다 전달을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게끔 저희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내년에 시범사업 구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의 복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에게는 복지만족도가 낮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전달체계입니다. 앞으로 이 전달체계가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돼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급되도록 해서 저희 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두성 의원님께서 문화발전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의 용역비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1년에 소요되는 문화사업은 약 5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가 분구된지 16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구청이 준공되어 금천아트홀이 생겨서 각종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 동안 여건이 열악하고 문화에 대한 인프라 또는 자원, 문화에 대한 욕구, 이해 등 아무것도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문화공연은 1회성 내지는 이벤트성 아무런 목적이 없는 뚜렷한 정책, 방향, 비전이 없는 이런 문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2단지에 IT·패션 문화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 비전은 무엇인가, 또 우리 행정직 직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2~3년이면 바뀝니다. 문화사업은 계속 어느 목표를 두고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직원이 바꾸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면 그냥 이벤트회사 명함 하나 인수인계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를 우리 금천구의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 어떤 재단을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두성 의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는 96년도에 런던에서 국제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지말자고 해가지고 2006년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말자하는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해양배출 처리업체가 8월부터 여기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약 60톤 나옵니다. 60톤의 약 50%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처리 대책을 저희들은 강서구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1달 동안 파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규칙이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2012년 이후부터는 근본적인 음폐수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해양투기를 못하면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3개 업체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해서 계약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때에 음폐수처리 시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작년도와 재작년에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약 1억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분납을 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일 6톤 정도는 김포매립지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어떻게 감량화하는 것입니다. 이 감량화는 1~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음식물류 감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환경부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구만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받아 와가지고 저희구 예산 1억으로 지금 약 7,000세대 아파트 공동단지에 1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3월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를 올해 예산보다 약 19%정도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목표가 20%다. 그래서 20%를 달성하려면 처리비는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전 구민이 도와줘야 될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보건소 위생과와 협조해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위탁처리비가 19억 4,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부담금 약 1억 100만 원 등 약 20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주치의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 10월에 저희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로 인해가지고 각종 매스컴,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구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저희 구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95개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 정서적인 학대, 방임학대, 성학대, 또 부모가 애를 버리는 유기학대 등이 있는데 이번에 보도된 것은 정서적인 학대였습니다. 애가 울고 온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사에게 넘겨졌는데 계속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가지고 화장실에 격리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애가 계속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동 정서학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로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 대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5개소에 약 927명의 교사, 시설장 195명, 토털해서 약 1,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대예방에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전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로 아동보육센터에 대해서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저희들이 이메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메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시설장과 학부모와의 소통문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 민간어립이집 월급은 약 100여만 원, 구립어린이집은 약 130만 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아이들 정서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육교사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든 애들에게 신체적인 처벌은 안 된다. 이것은 기본이고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주치의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주치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약 30개 병원하고 주치의제도를 맺게 되었는데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가서 진단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저희 관내는 또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애들 얼굴에 상처나고 찢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성형외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주치의제도를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치의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에서 주치의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주치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외의 민간 어립이집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협력기관으로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의류수거함이 약 5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가지고 관리부서를 청소과에서 하도록 하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70%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 100여개 정도는 누가 갖다놓았는지 모르는데 개인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혀진 곳은 통지를 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밝혀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의 행정절차 공고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570여개 된 것을 저희들이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일괄 모두다 회수를 해라, 회수를 하고 모두 정비를 해라, 지금 의류수거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의류수거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베개, 방석 이런 것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이 베개나 방석 이런 것은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또 의류수거함을 밟고 담을 넘어가서 도둑도 하게 되고 또 야간에는 실례도 하게 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서 엉망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수거하고 모든 것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쓰레기봉지를 들고 가서 수거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라 해서 내년 이후에는 정비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다 회수를 해서 새로 도색하고 깨끗하게 필요한 데만 놓고 필요 없는 데는 안 놓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깨끗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성진 의원님께서 여가생활 활성화와 세수증진 방안에 대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보다도 의원님께서 저희 구의 어려움을 알고 세수 방안까지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동 제2빗물펌프장과 차량견인보관소를 합하면 약 8,3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수지 펌프장입니다. 유수지는 도시계획결정구조 및 설치규칙에 따라서 체육시설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가 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하려면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 민간건물을 말씀하실 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이고 이것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펌프장 유수지 상부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2·3단지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면 좋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다만 펌프장의 안전문제 그리고 골프장의 설치비와 운영비 문제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문제, 차량견인보관소에 타석을 두어야 되는데 차량견인보관소가 과연 거기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서초구에 유수지에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청소과 적환장에도 그때 덮으려고 했는데도 제가 서울시 하수과에 가서 협의하니까 자기들이 승인해 줄 수 없다해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구체적이고 짧게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단순 수치나 자료요구는 직접 받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건수가 많아서 아직도 2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열띤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두성 의원님 3건 우성진 의원님이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요인과 운영상 적자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102억 6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99억 2,900만 원 대비 약 2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GEC영어프로그램 운영비 5억 2,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2억 원 등 7억 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각종 사업경비 및 수용비 등 4억 3,000만 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GEC영어프로그램은 5억 4,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단 인건비는 특별회계 사업인 주차사업팀과 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인건비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 총 인건비는 2011년 40억 8,3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4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기본인상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되었다가 2011년에 6.1%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12월 중 통보예정입니다만 약 5%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2010년 전체 손익현황은 15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 중 도서관, 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 독서실 등 수익창출이 어려운 공공분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주차사업분야와 체육사업분야에서는 작년도 약 1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시흥2동 금동초등학교 통학로 예산 확보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토지보상비가 16억 4,200만 원과 공사비는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 확보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5억 5,400만 원 금년에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17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2동 금동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사업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진력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및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서 주민편익증진에 많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한전선 이전부지 활용 목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도심생활 속에서 농작물을 직접 가꿀 수 있는 도시텃밭을 공급해서 우리 금천구민의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녹색공간을 제공·개방하고 자가운전 출·퇴근 주민의 환승주차장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인라인경기장, 족구강습장, 야구장 등 구민 체력증진 공간 활용과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단지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주말농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부지 중 약 1만 5,000㎡를 활용해서 한 구좌당 길이가 10m 폭이 1.2m로 총 800구좌를 만들 계획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에 400구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 거주 구민에게는 400구좌를 2012년 초에 일반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화장실하고 컨테이너박스 2대는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천막, 의자, 탁자 등 편의시설은 연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지급할 소농기구, 씨앗, 모종 등 구매비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진행과정 중 절개지 반출 토사를 저희들이 복토를 해서 자갈 등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유휴인력 10명을 활용해서 잔돌제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금속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카드뮴, 구리 및 비소, 납, 아연, 리켈, 수은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도 우려 기준치 이하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주말농장과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권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시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료로 100%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최소한의 관리비 성격으로 징수토록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두성 의원님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일자리 공시제의 실적과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검증가능한 일자리를 목표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동안 추진할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목표를 총 3만 5,069개로 공시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분야 일자리는 디지털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유치 및 복지·문화시설 건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1만 8,284개이고, 다음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저소득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1만 6,785개의 일자리를 공시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실시한 일자리 실적이 민간일자리가 2,792개, 공공일자리가 3,072개 총 5,86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는 6,388개인데 10월말 현재 실적이 민간일자리가 2,686개, 공공일자리가 3,382개 등 총 6,068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금년도 목표대비 95%를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추진목표 3만 5,069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김두성 의원님께서 시흥2·5동 뉴타운 진행사항 및 주민갈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구지정이 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 17일 시흥1·2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2011년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9일에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서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여 조합설립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금년 11월 24일 현재 1구역은 대상자 1,008명 중 274명이 동의를 해서 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 2구역은 대상 936명 중 458명이 동의를 해서 4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구역은 금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대립과 갈등으로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적 사업타당성을 염려하는 주민들과 그래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반대의사를 피력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관리자로서 재개발사업의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찢어지거나 이런 것이 봉투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0만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먼저 [답변021]김두성 의원님께서 인사 불만족 및 기회부여, 그리고 무보직 6급 직위부여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드래프트제를 처음 실시할 때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직원들이 7급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6급 승진만 하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7급 이하 주무관들한테서 그런 불만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6급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한지 1년이 되었는데 7급 이하 주무관들한테는 반응이 좋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보직자 5명이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드래프트제하는 보직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보직만 그렇게 한다든지, 두 번째는 정년을 약 2~3년 남긴 분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하실 분들은 드래프트제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많은 불만도 해소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는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완해 나가면 직원들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께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어 볼 의향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을 내년에 개편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다면평가를 그 동안 하다가 안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전자방식으로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급자나 동급자, 상급자들 전체를 평가해서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식 바꿔볼 의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드래프트제를 할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당 한 사람을 발령을 내려면 국장, 과장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팀장이라든지 과에서 같이 일할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국장, 과장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구덕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선5기에 들어서서 승진과 전보계획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미리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1월과 그리고 7월에 보통 인사발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인사발령을 할 때는 2년 6개월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불만족 부분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여부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직이라든지 인사발령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우수인력 배치문제는 지금 구청이라고 해서 좋은 인력이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진하자마다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동으로 배치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4월과 12월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발령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발령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는 불만족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보완 해나가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은행 입출금기기 설치문제인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 우리 구청이 이전을 하고 나서, 종전 구청 1층에 KB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 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다가 이전을 하고 나서 은행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KB은행에다가 자동기기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KB은행에서 회의적이었어요. 통보도 없고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계약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1년에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에 내는 임대료가 2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감정평가 할 때도 전혀 다른 은행 지급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우리은행 하나만 있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2억 1,9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경쟁업체인 KB은행 자동기기를 1층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까지 안 내려갑니다. 거의 다 1층에 있는 KB은행 자동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하고 계약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상도의상 그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현재로써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올해는 50개 단체에 4억 7,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클린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0개 단체에 나가지만 그 동안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해야 될 사업을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뭔가를 시키자 해서 사실 금천클린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별로 동을 묶어주다 보니까 내가 독산2동에 사는데 독산3동에 가서 청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만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정산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농협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간이세금계산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안 받고 제대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전체 단체들을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그 다음해 보조금을 줄 때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지원가능한지 말씀하셨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반드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그 다음에 타구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서 혹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마다 멘토 공무원을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님과 단체장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각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1년에 1~2번 간담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명찰 패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보통 통상적인 민원처리만으로 오시는 분이 많았는데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청장님이 청사 전체를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옥상도 마찬가지고 지하 평생학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패용하고 있던 공무원증은 앞에 이름이 잘 안 보여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공무원인 줄은 아는데 보통 주민들이 오면 이름을 보고 싶어 해요.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겠다 해서 명찰을 보시면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절한 민원응대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주민들이 가면 내가 무슨 일로 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명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 앞에 사진하고 이름하고 담당업무하고 주민들이 사무실에 찾아가도 쉽게 담당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찰 패용이 민원 개개인에게 책임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고 행정질서비스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든지 어른이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독산2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산2동주민센터는 85년도에 건립되어서 26년이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민센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독산3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49억 들었죠. 건립비가 59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117억이 소요되었고 그 전에 2005년도에 건립된 시흥4동 같은 경우는 69억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건립비가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독산2동 같은 경우는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 60~70억은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쉽지 않고 현재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해서 2013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올 초에 1년 앞당기겠다고 의원님께 말씀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2013년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 건립은 독산2동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5년도 분구 당시에는 사회복지직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구청 1명 동 5명이 근무를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별정직 7급이었는데 99년도에 와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13명으로 충원되었고 2003년도에 30명, 99년도에 50명 올해 10명 더 증원해서 60명인데 현원은 51명이에요. 정원을 보면 우리구가 저소득층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의료수급대상자들 전체 인원을 보면 우리구가 타구에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을 보면 1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서울시 2위 정도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 하면 정원 60명으로 따진다면 서울시 전체 9번째로 많습니다.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원이 51명이다 보니까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정원을 10명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채용하여 우리구에 배정해 올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년 2012년 충원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채용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 인원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문제 때문에 우성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6급까지 전체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사회복지직이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9급에서 8급 승진이 보통 행정직이나 기술직은 2년 5개월 내지 3년 되면 승진하는데 사회복지직은 5년 정도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부터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감소율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퇴직을 한다든가 사표를 낸다든가 이렇게 자연감소가 있어야 승진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연감소가 없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승진을 시켰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와 형평성을 맞추면 우리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인원이 충원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타 구에 비해서는 절대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5급 승진문제는 송파구에 5급 과장이 한 명이 있어요.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구도 그렇고 승진할 소요연수를 행정직하고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직이 20년 만에 5급 승진을 하고 행정직은 30년이 되어서 5급 승진하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아직은 다른 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각 구에서 서울시 전체 과장 모임을 하든 팀장 모임을 하든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급 승진관계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좀 1명이 적어요. 6급 승진이라든지 7급 승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충원이 되면 조정해서 승진 사유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