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 정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한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상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새로운 지역발전과 진정한 시민행복을 위한 밑바탕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 무술년 우리 상주시에는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주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는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2018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1쪽입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보다 26억 7,225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7,0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60만 원,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수입 9억 8,914만 1,000원, LED가로등 교체 및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이며, 순수회계잉여금 3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7쪽입니다. 2018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 6,20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6,3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예산 및 투자유치 기업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부분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 자체예산으로 일자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5,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취업박람회 행사개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3,580만 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수익모델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노약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8,484만 원이 증가한 4억 5,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790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제일 하단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 및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친서민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484만 원이 증가한 4억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턴사원에게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청년창업사업추진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사업은 학교와 기업간의 현장실습 통근차량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주공고, 상산전자고, 용운고가 대상이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협동조합발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협동조합 근원지인 함창읍 지역에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취업지원센터활성화사업은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고, 받는 교육, 컨설팅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사업은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란 해소와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1회사 1청년 채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공공기간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4,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육성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 2,3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3차년도 지방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입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의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도민체전 마라톤 지원행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전년대비 1,088만 원이 증가한 9,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쪽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방지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가격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텐티브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79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부담금 예산으로 6억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하단부분에서 799쪽까지입니다. 산업유산육성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묵상정미소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지원입니다. 경북도 주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 산업기술 연수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디자인 인식증진 및 어린이 디자인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제6회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산업대전 행사개최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향토뿌리기업육성입니다. 향토뿌리기업 5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및 경관지원을 위하여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기업유치 활동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등 1억 6,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 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인부임, 응급복구비로 6,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 중간입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우리기업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 보조금과 근로자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지난해 대비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는 청리산업단지의 주식회사 인하F&B, 원진주식회사와 낙동면 분황1리에 에코코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입니다. 아래입니다.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지난해보다 383만 6,000원이 감소한 8,0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제기업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5쪽입니다. 2018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출예산 총액은 48억 7,07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7,225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예비비 등으로 45억 4,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의 화합행사 개최인 근로자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정비입니다. LED가로등 교체 및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9쪽에요.

예.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예.

사업을 해주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마을기업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마을기업의 민법의 따른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이런 데 지역 주민이 5인 이상 출자하고 참여하여 지역주민 비율이 70%를 넘어야 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정 1인과 특수관계 지분의 50% 넘지 않아야 하는 이런 조건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해가지고 경북도에서 심사해서 안전행정부에 최종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 이게 지특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5,000만 원 되는데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집행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낙동강밥차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2017년은 탈락하고 2018년도에는 희망영농조합법인에서 메주, 감말랭이 가공판매사업을 가지고 지금 2018년도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원래 낙동강밥차 해가지고 예산을 선정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탈락이 됐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신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마을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낙동강밥차는 사업성이 여러군데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좀 최종심사에서 탈락된 상태입니다.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 보조금을 주는 업체들이 단체라든지, 법인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재선정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선정된 사업이 꼭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

희망영농법인은 어디 입니까? 이게?

공성입니다.

공성!

예.

여기도 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되는 업체입니까?

지금 도에까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받도록, 1차 도에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기도 전에 선정할 때……

예.

제가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갔다가 또 탈락하고 이러면 우리 상주시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왕 어차피 신청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탈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예.

좀 신중히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에요.

예.

우리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항상 우리 업무보고할 때 창업비용이 1,000만 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도 창업을 하려고 하면 옳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셨다 시피 좀 더 해주면 좋은데 보조사업비가 적어서 1,000만 원 밖에 못해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거를 1명당 1,000만 원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직접지원이 700만 원이고, 간접지원이 300만 원인데 이 창업하려고 돈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문경 얘기를 들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경에는 보면 청년창업지원해가지고 문경 중앙시장에 모집을 하고 있고 있어요. 국비를 확보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상주도 중앙시장이 있는데 지금 빈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지요? 그걸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창업 할 수 있도록 우리 산학대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좀 안 맞겠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문경시에게 그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쪽에 한번 자료 받아서 우리 상주시도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취업지원활성화센터.

예.

793페이지에.

예.

이거 보니까 이걸 어디 취업지원센터를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입니까?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근로자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에 공모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근데 지금 도내에 취업지원센터 없는 데가 우리 상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전액 본인부담금은 없고, 전액 도비, 시비인데……

예.

이게 뭐 사실은 센터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문경에도 있고 이런데 우리 상주시는 없는데 저번부터 취업센터를 개소를 한다고 많이 유치경쟁을 했었는데 우리 상주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업 수라든가? 전체 구인구직 인구수가 저희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다른 신청한 시‧군보다 한 인구가 20만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해서 또 이번에 지정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예.

원래 이거 예산이 12억 아닙니까?

예?

12억 아닙니까?

12억인데 내년에는 이제 그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 2억을 받고 다음 19년도에 나머지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이런 꼭 유치하겠다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에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

맛보기로 그냥 2억 주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2억 준다는 거는 우리가 확보를 해도 할까 말까 인데 과연 2억을 줘가지고 뭐 용역주고, 뭐 설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의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의원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는데다가 하려면 우리가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인데……

예.

최초로 그래도 상주의 함창이라는 하는 데서 이제 창립이 됐는데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좀 이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억 딱 해놓고 이게 통과되면 10억을 나중에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떠신지 생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책임지고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금년에는 이제 내년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용역인데 당초에 12억 돼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적극적 지원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 발상지 그 심포지엄을, 한마음 대회를 1억을 들여서 도에서 지금 내년사업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협동조합 발상지에 대한 전준환씨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거를 도비 순수도비로 1억 5,000 들여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요.

예.

모르니까 사실은 협동조합이 역사 90년 됐다는 역사를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심포지엄 했는 것도 한 300명 모여가지고 우리 함창읍 행복지원센터에서도 심포지엄도 하고 이랬는데 성황리에 끝났어요.

예.

일본에서도 오고, 발표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 관계 직원들이 의원들 한분 한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모르고 협동조합 뭐 농협에서 100% 또 해주지고 않고 이러니까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의원들한테 설득력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왕 그렇게 하는 거 우리 함창에 이제 들어오다 보면 이제 회전교차로 잘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함창에 오면 함창이다 하는 그런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상징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 중앙에다가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협동조합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이라도 하나 예산이라도 좀 국비라도, 도비라든지 좀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도 좀 노력해서 상징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시장!

예.

우리 함창 시장이 있는데 아래 행사 했죠?

예.

그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에서 사회적 기업 공유대회를 도에서 크게 계획을 하고 우리 함창시장에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침 포항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인력만 조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 24일에 우리 함창에서 했죠?

예.

그런데 함창에서 했는데 그래, 그래 행사를 하면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줘야 되지 그래 연락도 안하고 그래 아니! 시장 지나다보니까 뭐 무대를 쳐놓고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좀 과장님이나 거기 직원들 문자라도 넣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가서 격려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좀 위엄이 되도록 좀 참석을 해달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 문자도 없이 말이라. 점심먹으로 가다보니까 그래 해놨어요. 그래서 나도 의아해가지고 이거 무슨 미술프로젝트에서 하는 사업인지?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시장에서 하니까…… 그래 그 행사가 크더라고요. 큰데 이것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예산은 얼마들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없었어요. 날씨도 춥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 만따나 손님이 많고, 함창읍민들은 없고 뭐 각 노인회한테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방송을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좀 조심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왕할 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예산 들이는데! 그날 보니까 김치도 좀 담궈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막걸리도 공짜로 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손님이 좀,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신중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도록 해줘야 되지 돈은 돈대로 쓰고 읍민들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제가 한번 화장실!

예.

한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래 리모델링 좀 해야 되는데 그 거 한번……

예. 일단은 냄새나는 부분은 하수……

그거는 하수계에서 하기로 했고……

예. 되고 나면 그게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그 사업비가 계상 돼있으니까 그걸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함창농공단지에.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은 농공단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래김도 지금 중국 사드문제 때문에 수출도 전 같지 활성화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는데 식당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거기 식당 한번 가보셨요? 우리 과장님 한번 함창농공단지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고 아래도 이제 인구증가정책으로 아침에 새벽에 가서 캠페인하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지난번에도 식사도 같이 해봤습니다.

거기 식당 안에 들어 가보셨죠?

예.

거기 식당 한지가 하메 10년 넘고,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LED등이에요.

예.

어두워서……

예.

LED등부터 해주시고!

예.

지금 그 탁자라든지 의자가 너무 낡아서 그 창문이라든지 노무자들이 점식 먹으로 오는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지금 하루에 100∼150명 정도 식사를 아침, 짐심, 저녁을 먹는데 사실은 뭐 확장을 시킨다는 거는 좀 무리지만 있는 시설이라도 우리 그게 공공건물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해서 거기 필요한 게 뭐, 뭐 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식당 안에 좀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고 탁자하고, 밥상도 좀 고쳐가 되겠고 LED……

예.

LED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고……

예.

그리고 또 바깥에 보면 등나무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막 잘라 놨는데 그거 마무리 좀 해주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 함창 근로자들이 한250∼한 300명 근무를 하는데 사실 함창에서 뭐 함창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다 예천, 문경, 상주에서 많이 오는데 그 분들 위해서라도 좀 농공단지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787쪽에 말입니다.

예.

노사정 간담회 안 있습니까?

예.

이거 이제 8,000원씩. 노사정 간담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최근에 이제 올해 저희들 지역에 이제 여덟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최저임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원활히 풀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또 나중에 사용자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에 따른 경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 그거는 좋은 데요. 노사는 말입니다. 노사가 간담회를 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예.

중간에 관이 개입해가지고 풀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이 개입하면 이거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근데 여덟 개 단체에, 여덟 개 단체도 좋고 다 좋은데 노조가 근데 노사간 임금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다른 부분 없고?

예.

궁극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서로서로 예를 들어가지고 갑을간에 노사간에 그런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중간매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생은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하여튼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 언론홍보광고 말입니다.

예.

아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뭐 지역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이런 거를 지역언론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공문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정부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취업지원, 일자리창출 박람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들 상공회의소나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해서 그런 걸 대대적으로 이제……

아니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언론에 홍보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그런 게 왜냐하면 공모가 많이 되다보면 일자리가…… 많이 알리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공모하고!

예.

언론에 홍보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제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연관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 홍보를 한다고 일자리 창출이 되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시민들한테 지역 언론에다가 홍보를 해서 사업 개요라든가 신청방법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말입니다.

예.

언론매체를 얼마나 볼까요?

신문도 좀 보고, 방송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예.

협종조합역사문화관 조성 안 있습니까?

예.

그 지금 기념비 건립했습니까? 작년 예산?

이거 이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배려해주셨는데 역사문화관 국비를 확보하면……

아니 건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이거 이제 전에 약속한 대로 역사문화관 국비를 받아오고 이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1억을 사고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예산을 말입니다. 사고이월을 해놓은 부분에 지금 발상지에 말입니다. 그 발상지 기념비를 건립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역사문화관 하고 연계성이 있고 역사문화관이 있는 지역에 기념비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자! 예산이라는 건 말입니다. 과장님! 세워놨다가 이월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상지라고 하면 거기에 현지에 옛날에 있었던데 세우는 게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어디다가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거기 세우면 역사문화관은 따로 가 있고, 기념비만 따로 있으면 연계성도 없을뿐더러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자! 문화관도 말입니다. 문화관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한 12억.

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그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준환, 어려운 시기에 협동조합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

자!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 칩시다. 자! 우리가 협동조합을 최고 처음으로 발상지라 합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농협에도 농협중앙회애서도 이거 손도 안 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도 돈 1원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제가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도에 모한 분이 하셔가지고 이거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맞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자꾸 우리 의원들이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 건물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나 12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볼거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좋은데 이게 과연 12억 들여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예를들어가지고 가령 전시를 해놓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거는 안에다가 비치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고증자료 제 생각에는 옛날에 사진 몇 장 걸어놓고 그게 다 일 것 같아요.

넓게 생각하시면요. 단순히 그 안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안에 이제 콘텐츠도 개발해서 1억 5,000줘가지고 안동MBC에서 다큐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도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의 전시제품도 전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명주박물관하고 그 안에 명주테마파크 안에 있는 연계성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명주박물관 옆에다가 이제 건물 많이 들어서요.

예.

명주박물관에 1년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 가령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상주에!

예.

자! 1억이 들어갔어요. 자! 외부에서 인사가 와가지고 상주에 먹고, 자고 그것이 1억이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 애물단지가 되요. 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취업지원센터활성화산업에 근로자단체로 준다 이러셨는데 이게 인건비 개념입니까? 무슨 개념입니까?

그 인건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그러면 근로자단체에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용자단체하고 이제 근로자단체하고 그 중에서 공모를 해서 되는 데에 줄 계획입니다.

아니요. 이거 단체에 주는 부분은 사용자단체한테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이중급여가 나가는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또 인력을 만드는 겁니까? 별도로.

예. 그게 필요한 취업지원센터의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센터 하나당.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근로자단체에 준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근로자단체에 주는 부분 같으면 그 단체는 급여를 받고 있을 건데……

그 운영만 근로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4명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간단하게 그래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근로자단체에 주겠다고 하면 근로자단체는 급여를 받는데……

그거는 운영권을 이제 공모해서 사용자단체하고 근로자단체 중에……

자, 됐고요. 1사1청년 더 채용릴레이 운동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구인난도 어렵고, 청년취업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지난해까지는 이제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일괄로 돈을 줘가지고 우리 상공회의소에……

아니 일괄로 돈을 주든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예.

릴레이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겠다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청년들 위한 취업프로그램운영하고, 그다음에 취업캠프, 그다음에 모의면접실습, 그다음에 기업현장방문 등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이제 인건비는 한 달에 인건비 개념이죠. 이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대학생 공공기관 근무체험은 좋은데 거기에 맞는, 분야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임시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한 달 쓰는 부분에 채용해가지고 그 향후에 그것이 경험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한다고 해서 다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런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의 공공기관의 직무를 어떤 일을 하고, 자기들 앞으로 진로 선택하는데 아마 많은 참고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는 뭐 어떤 걸 보수하는 거예요? 795쪽에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시설 보수는 주로 각종 매달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소방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완사항, 지적사항을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국내기업 입주시설 보증금 아까 전에 3개 업체 청리 예를 들어 있는데……

예.

이게 시설하는 데 보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하고 다 합친 겁니까?

그 시설비하고 고용, 시설부분하고 고용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노사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노사 이제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가 이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을 더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요. 근로자들 참석도 많고 또 인원이 늘어남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인 물가하고 반영하고 1,000만 원을 자부담도 한 1,500씩 이렇게 합니다.

자부담도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장 787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홍보 및 언론광고가 있는데……

예.

언론광고비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계상이 됐죠?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라든가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을 지역언론을 통해서 일도 열심히 하는데 홍보도 좀 하고 그러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에코하우스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구 잠사곤충사업장 옆에 거기 있습니다.

아! 그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광고도 거기서 다 이렇게?

아! 언론광고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언론광고는 지역신문이라든가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일간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타 의원들도 지금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마을기업육성사업 말이에요.

예.

이게 선정기준이 말이에요.

예.

5인 이상의 출자 그다음에 참여.

예.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탈락된 낙동강밥차도 5인 이상의 출자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70% 이상도 하고 있는 업체에요?

예. 그런데 그 조건은 맞는데 그 사업 내용이 이제 타 자치단체에 하는데도 있고 이래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아니 참여 업체가 낙동강밥차 밖에 없었어요?

예. 지난해에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 홍보 부족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언론에 홍보를 좀 하고 지역 일간지나 이런데 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예. 그래서 마을 기업 신청함에 있어서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지로 그 서류 끼워 맞추기 하는 것 보다는 진정한 마을기업육성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 좀 더 홍보를 좀 하고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795페이지에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요!

예.

이게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고객쉼터라든지 무대설치, 빈 점포활용, 청년창업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이잖아요!

예.

내용이 그렇습디다. 여기에 4억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 내에 지원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인프라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했음에도 내놔 활성화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더 전옹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뭐 단순한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상업주분들이 대개 보면 연세가 아주 연로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개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닌 나이드신 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결국 젊은 사람이 운영을 해서 젊은 사람이 왔다갔다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활성화 차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

가능할 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빈 점포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빈 점포를 우리 청년 사업가들 또 젊은 분들이 좀 의욕적으로 어떤 특성있는 품목, 음식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5억만 잡아도 임대료를 이렇게 줘서 활성화 시키면 젊음의 거리가 조성 안 되겠나? 그런 생각들고 또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거 있어요?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문광형사업에 내년에는 3차년도 사업에 그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 이러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지원돼야 되지 이게 거꾸로 됐어요. 주객이 전도 됐어요. 아니 무대, 고객쉼터를 하면 뭐하고? 무대 설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고객쉼터가 돼야 되지 이 사업은 내용은 거꾸로 돼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활성화 시키고 난 이후에 고객쉼터를 해줘도 떳떳하고 무대 설치를 해도 떳떳한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후년에는 이러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양 어떻게 사업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해줘야 메리트가 있고 지원자가 많은 것이지 이렇게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라 생각하면서 그래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에요.

예.

중소기업 글로벌산업기술연수지원.

예.

이거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아직 선정이 됐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만 확보했고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수 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정은 상공회의소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거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예. 나중에 선정을 할 때 공고도 하고, 상공회의소도 협의를 하고 해서 지역의 적임자를 선발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현대파이프가 갔다 왔어요?

전년도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현대파이프 홍민철 과장으로……

아니 그거는 지난해는 아니고요.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 전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상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도비매칭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9쪽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에 말이에요!

예.

이게 전년도에 3개 업체가 됐어요?

예.

상주철공소, 새싹식품, 은척양조장.

예.

그리고 또 올해 또 상주철공소, 새싹, 해청기계, 은척양조장, 상주임업사 다섯 개가 선정되면서 두 개 업체가 더 신청이 들어오니까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그러면 상주철공소나 새싹식품이나 은척양조장은 전년도 환경정비 지원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거 지원사업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향토 뿌리기업이 어떤 환경이 불량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해줬다고 해서 올해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보면 시설이 노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과장님! 향토뿌리기업이 상주에 이 다섯 개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한번 지원한 곳에서는 일몰제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업체를 또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줘야 되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선정제도가 잘못됐어요. 하지세요. 이거는! 예?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른 타 향토기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좀 더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0페이지에 기업투자유치진흥기금 올해 30억 적립금을 설정해 놨어요?

18년도에 30억을 전체가 71억 이고요. 이제 있는게 내년에 30억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의 목표를 잡고 적립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유독 30억을 해놨어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설정한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여유 공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량기업이 온다면 많은 돈이 일시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의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많이 하는 게 안 맞겠나?

1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얼마씩 보통 해왔습니까?

10억씩 해왔습니다.

10억씩 해왔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30억 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 예상치를 생각하고 30억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발생해서 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수요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을 빨리 2020년까지 하더라도 빨리 좀 조성하는 게 기업유치하다고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 많이……

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래도 기금을 확보할 만큼……

제가 알기로는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세없는 복지로 인해서 많은 복지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SOC산업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중앙예산이 12%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은.

예.

예측 가능해서 30억을 해놨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변해광 위원님께서 얘기했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한 어떤 물건을 사다가 놔야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입장으로 과장님이 이 돈이 정부에서 주는 대로 뭐 순서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라도 선택을 해서 이제는 뭐 도색 이런 거 어지간히 다 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걸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선정을 해서 그러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 늘면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것 좀 머리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이 어디로 하수도 구멍으로 갔는지 어땠는지 표시도 안 나고 이러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장사를 한다고 쳤을 때 과장님 나를 몇 천만 원만 이라도 도와줬다. 이거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어요. 그죠? 내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좀 직접적인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92쪽에 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차량임차료 지원있죠!

예.

내년도 도비 보조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50% 지원하다고 30% 지원을 하네요?

도에 재정이 조금 어렵고 전체가 학교가 많이 늘다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재정이 없다는 거는 과장님 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거진 10조때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요. 10조가 돼가는 데 작년에 6조 7,000억 이었고요. 올해.

예.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났을 거라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뭐 이렇게 도비보조비율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아주 작은 거는 5% 짜리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건 뭐 보조한다고 봐서는 안 되죠. 5% 주고 사업을 하라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도비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요.

예.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하는데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상주시 내년 예산의 방향이 일자리창출, 기업체 유치에 역접을 두고 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요. 시정연설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정연설은 이렇게 일자리창출, 기업유치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면 0.87% 되어 있습니다. 57억 해가지고 0.87%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21.86% 1,442억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 1,260억 이렇게 돼있는데 산업중소기업이 57억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차산업은 우리 시는 오로지 농업 외에는 아무것도 안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도시에요. 지금 일자리창출이 안되면요. 여기에 이제 향후 30년 후에 없어질 도시로 상주시가 들어가 있지만 심각합니다. 5년,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시정을 꾸려 간다는 건요. 이 말도 안 되는 방향이에요. 자기 임기 때만 모면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가 안 하더라도 그 다음번 시장이 들어서고, 그다음번 시장이 들어섰을 때 연속적으로 이 도시를 지속가능한 발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 이런데 보면요.

예.

과장님 아시겠지만 수출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해외연수가는 것만 해도 6,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게 50억에서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보수집이라든지 그런 활동비가 따로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어요. 그러면 어디가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어디 가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요? 예산을 다음번에는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예.

한 1∼2억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이 배 팔고, 포도 팔고 하는 데도 그 해외 나가라고 6,000만 원씩, 1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기업유치하는데 그래 그 예산 하나도 안 세운다는 거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농업이 소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농어뿐만 아니고 이게 제조업이 안 되면요. 농업은 과잉생산이에요. 지금 소비가 안돼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쌀이 남아가지고 지금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나라에서 보관료는 자꾸 올라가고 어디 바다에 갖다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사료용으로도 못 쓰도록 하니까! 이게 빨리 좀 탈피가 돼야 됩니다. 좀 균형적으로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골고루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산업중소기업부분이 너무 약하다. 우리 예산이. 그래 좀,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가지고 한 87억 이렇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약합니다. 약하고 좀 우리 시가 물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거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내야지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요. 우리 인구구조가 완전 역삼각형 아닙니까? 몇 년 못가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밑에 기초가 이렇게 가는데 위에는 아주 거대한 집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있어요. 바람불면 희떡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삭감하는게 주요 목적이지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게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제기업과는 예산을 빨리 증액을 해야 되요. 증액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801페이지.

예.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해서 여기 보면 8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이 없어요. 이게 전년도 사업해놨는 게 2016년 사업입니까?

그 2017년이죠.

2017년 사업입니까?

예.

2017년 사업이라고 하면 2017년도에 우리가 1억 3,500예산을 세웠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하F&B에 보면 1억 7,500을 지금 지원을 했고요.

예.

보충자료에 보면. 원진에 1억 500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12월이고 그 위에가 인하F&B가 지금 2017년 1월 12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해도 2억 8,000입니다.

예.

그 밑에 에코코 나두고, 3억 9,000 나두고!

예.

이 수치가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위에 것은 두 개 업체만 해도 2억, 2018년 사업에 1억 7,500, 1억 500, 3억 9,000 다하면 6억 9,000이거든(1:27:35)…… 보충자료 찾습니까? 지금?

예.

46페이지 한번보세요.

예. 이 자료를 어떤 걸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아니 천천히 보세요. 46페이지 보충자료에.

예.

거기 보면 2017년도에 그 저 예산편성한 거죠. 준 거죠. 예산사유에 보면 아니 2017년 11월 준공됐고, 2017년 12월에 준공된 거 이걸 갖다가 2018년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2017년에 지불하는 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기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주기위해서 반영했다.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1억 3,500 했는데 이건 한게도 지원한 게 없었고.

예. 지원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증액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대회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매년 이제 도민체전할 때 하는 예산이다.

예.

도 단위 행사로 주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 행사면 도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시에서 금년과 같으면 영천시에서 시비로 진행했고 매년 보조단체 자체는 모범운전자회 상주지회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 단위 행사라고 그러면 도비도 하나도 없는데 도 단위 행사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 예산편성 사유가 “2018년도 제56회 도민체전 우리 시 개최와 관련해 도민체전 성공기원 행사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함.” 아니 도비 하나도 없는데 도 행사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이제 도민체전하면서 예산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

임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뭐 노임도 마찬가지고 물론 말입니다. 도 행사를 하든 안 하든 환경정비는 해야될 부분인데 그런데 도민체전을 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부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전체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지원된 규모 금액이 시 세입으로 편성돼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지원돼요?

예. 그렇게……

일괄적으로?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시설비하고 운영비인데……

예. 배분해서 사업을……

그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기업과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셔가지고 배당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 볼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도민체전 관련해서 운영비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 받는 부분들은 이게 배분돼서 도비라고 명시는 안했지만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일부에 없는 부분들은 또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없는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좋은……

예.

여기 보고서에 상주시비로 하는 부분을 도 단위 행사로 이렇게 표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매년 도체하는데 하는 행사라고 이래야지 매년 시‧군에서 도비도 안 주고, 도 행사.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아시고 있잖아요. 노력하셔가지고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도민체전을 내년에 하는 데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이나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을, 오는 손님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5쪽에.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일 위에 말이에요.

예.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는 매년 LPG 가스업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 예. 이거는 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산자부에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운영이 아니고……

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산업부에 지정기관으로서 LPG배관망사업단이 별도로 지금 발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아파트 있는데 배관사업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 예. 아파트가 아니고요. 저희 이거는 농어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3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중에서 최고 적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올해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 지정하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4억 3,000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마을 전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구가 아니고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전체 사업이라고 그것도 개인업자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잖아요. 동네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그 개인사업 업자 아닙니까?

대상은 사업자체가 도비사업으로써 진행이 되는데 마을단위로 30세대∼ 7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도 설치하고 가스공급 배관설치 또 LPG 보일러 교체 등 마을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했는데 3군데가 들어왔는데 도에 3군데 올려서 최종적으로 선정된건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느 동네입니까? 지역은?

예?

지역이 어디 입니까?

지역은 최종 선정된 지역은 중동면 간상1리 가무골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동 간상!

예. 간상1리 가무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 LPG소형저장탱크설치 배관설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야될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금년에는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면 단위에 이거 한 동네 같으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 할 만한 여력이 되나?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

809페이지 첫 페이지에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오지 적자 노선지원 또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 여러 가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해마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에 인구가 감소화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오지나 벽지노선은 지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승차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또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따라서 그 분들은 자가용이 아닌 공용버스를 활용하는데 활동력이 없다보니까 버스노선을 우리 동네도 와 달라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예.

확정 발표돼서……

예.

12월 1일부터 버스노선 변경돼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 지원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12월 1일자로 14개 노선을 갖다가 변경 정차하면서 버스 3대를 갖다가 우리가 상반기 구입을 해서 지금 12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액분이 이번에 3억 2,000만 원이 반영 돼있습니다.

그래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막연하게 이게 상주 버스, 화물차, 택시, 이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증액되는 게 또 지원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년에 우리 회계감사도 실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용역조사도 하고 있고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재정지원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줄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줄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 10월∼12월초 사이에 교통량 조사를 상하반기에 한번씩 합니다. 한번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평균 승차인원이 2명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상반기에 비해 줄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지노선을 강제노선입니다. 도하고 시에서 지정해서 벽지노선 37개 노선에서는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을 하라고 강제 지정한 사항으로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줄어도 시내버스 운행 될 수밖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시나 도에서 보조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버스 운행을 하자면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운행되고 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장차 이렇게 이런식으로 과연 해도 되는지 좀 의문이 가요. 예산은 계속 증액돼서 지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해봄직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런 해오던 식으로 용역조사 또 이렇게 증액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봄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정도로 하겠고요.

예.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이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친절해서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기사분은 보면 불친절하게 해서 말이지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버스 회사에 강력하게 운전기사들 교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에요.

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가서 주정차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상주로터리 사거리에 요전 앞에 며칠 전에 롯데리아가 다시 재개장하고 2,3층이 다이소가 개장이 되면서 그 앞을 지나가다보니까 교통경찰이 막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가 교량이 운행을 못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해야 할 상주시청 단속반원들은 없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돼지 않았나? 상주시 전체에 그러한 개관을 하고 또 오픈을 하는 행사에서는 좀 더 가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다 어디 가 계시는지?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저희들은 이제, 아,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차량단속반 1개조하고 도보단속반 2개조를 운영해서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롯데리아 앞에 있어가지고 롯데리아 이용객들이 항상 그 앞에, 시내버스 턴하는 구간인데도 그 앞에 대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앞으로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리아 측에서도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개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턴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단원들이 그런 상주시 전체의 이슈화되는 오프닝장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가서 미리사전에 민원 요인이 발생 안 하도록 선 조치하면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인식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번에 시행규칙으로써 이격거리 제한을 했죠?

예. 거리제한은 이제 개발행위제한, 개발행위 제한해가지고 취락가구 10가구 이상 구조나 그리고 시‧군도에서 100m이내……

도로에서 100m!

예.

10호 가구이상에서 100m 이격거리를……

예.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 지침하고는 뭐 상반된 얘기가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그게 중앙정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 지침을 권고사항인데 그 외에도 각 시, 군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 대개 보면 인식의 부족이 좀 많다고 봐요.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또 이격거리나 기타 시행규칙 조례를 좀 더 완화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이천 몇 년도 까지 한 20% 상향 시킨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 상주시도 그런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이의만 제기해놓고 사업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제재를 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크던 작던간에 그래서 이거는 민원제기하는게 대개 보면 주위 온도가 상승한다. 이유가.

예.

그리고 눈부심 발생이 된다. 또한 전자파가 발생된다 라고 하는데 그 민원들이 조사에 의하면 전혀 무해하다라고 판단이 났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 듣고……

그리고 그게 우리 집에도, 지붕 위에도 그 태양열 에너지 보급사업을 해서 저희들 집에도 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에도 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 사면에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해서 이용도가 높은 그런 현실인데 왜 이렇게 또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주무부서인 교통에너지과에서 뭐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데모는 데모고 반대는 반대지만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만들어서 한번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 충북도에서는 그런 자료를 홍보해서 하고 있고……

예.

경상북도에서도 태양에너지 발전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도 재정했잖아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얽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꼼작을 못하는 그런 시가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제대로 알려주고 당당하게 좀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은 거꾸로 가고 있으면 좀 안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탈원전하면서 몇 년도 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를 향상시키려고 그러는데 그에 따르는 아마 제도 개혁도 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보면 절대농지가 돼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좀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오가더라고요.

예.

그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신재생에너지쪽에 우리가 신 정부들어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도 저한테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왔는데 마을 입구에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도로에 한 20m 밖에 이격거리가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과수원하고, 밭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에 대형으로 이렇게 하려는 가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촌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업자가 그거를 산을 사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듈이라고 하지에……

예.

그게 이제 폐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별로 안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처리하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수명이 한 20년 이상입니다.

예.

20년에서 25년 이상되면 이제 패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패널 내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알고계시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슬레이트 석면 같이 향후에 그걸 처리하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참 잘해봐야 된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우리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거는 꼭 필수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전력을 얻기 위해서 너무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또 사람이 밀집해 사는 그런 주거지에, 주거지 옆에 미관을 해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타당성을 한번 더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시행을 해야 된다. 우리 뭐 변해광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 좀 덜 발생되는 곳에 그런 곳으로 이제 위주로 설치를 해야 되지 너무 이제 주거지에 인접해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담당 주무과니까 그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8월말에 민원봉사과 농지담당에서……

예.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100m 이내로 제한을 하게 8월말에 이제 재정을 해서 시행이 됐는데……

예.

사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들어온 거는 아까 거리제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

안 받고 이제 그 우리가 100m 이내로 제한규정을 걸었을 때 그 이후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태양열사업허가를 내는데……

예.

관련부서가 12개부서입니다.

예.

우리가 모든 법령을 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12개 부서에 22개 법령을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12개 부서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를 갖다가 공문을 내보내서 다시 공문이 다시 접수가 되면 이상 없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나가게 되고요.

예.

태양열 허가가 나갔다하더라고 개별법령에서 허가 받을 사항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다른 건 다시 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통보와서 문제가 없는 사항은 우리가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이제 주로 그 혜택을.

예.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한전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그런 혜택이 돌아오면 되는데……

예.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하는 곳은 다 외지인들입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임대를 장기 임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수익을 자기들이 올리고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땅주인들은 임대료가 좀 비싸게 받겠지만 어떤 열매는 외지인들이 가져가니까 또 그걸 안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이제 우리 정책상. 그죠?

예.

하더라고 좀 민원이 없는 곳으로 또 우리 미관상 괜찮은 곳에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예.

교통에너지과는 사실 이제 주차문제……

예.

또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차는 시내권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시내권으로 몰리게 돼있는데 시내 지역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뭐 유료주차장이라도 이제 대도시에 가면 대부분 유료주차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빈공터를 유료주차장해도 거기는 수익성이 납니다.

예.

한 시간에 뭐 몇 천원씩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주차장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이용을 안 하니까 사실 이제 우리 중앙시장의 주차장도 3층으로 이렇게 몇 층으로 복합주차타운 건립하는 것도 용역 들어가 있데요.

예.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는 걸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2층, 3층으로는 잘 안올라 갑니다.

예.

주차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층이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예산이 3억 2,9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땅값은 자꾸 오르게 돼 있고요. 또 빈터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시내에 빈터가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좀 그런데는 땅 주인하고……

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다른 일반인들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예.

우리 시에서 좀 매입해서……

예.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도로교통에 혼잡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없앨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3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농업 농촌발전과 지역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준섭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은 실제 농업소득의 증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국도비 76건, 시자체사업 60건 총 136건의 세출예산의 편성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833쪽부터 877쪽입니다. 먼저 833쪽 전년보다 39억 8,913만 5,000원이 증가한 633억 7,2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부분입니다. 5개 단위사업에 41개 부분 농업경쟁력강화부분 편성된 예산은 90억 5,813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833쪽입니다. 지역2차 보전사업 2억 5,000, 농기계종합보험 3,500, 콩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600만 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분당금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자원복합화사업을 위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복숭아 판매 융복합화 시설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상주 유기농영농사업법인에 베리가공을 통한 소득증대 2차연도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7쪽입니다. 고부가기술농업 2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가 난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보험료 사업에 23억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북형마을 1개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 편성된 예산은 14억 74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보리축제 2,000만 원, 서울시 캠핑장조성 용포분교매입비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체험마을 보험가입 및 사무장 인건비에 1억 4,078만 4,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여비지원 6,800만 원, 농업인 6개 단체 보조금 2억 5,070만 원, 내년도 한여농 경상북도 도대회 개최에 따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43쪽입니다. 보육센터 법정운영비에 1억 2,000,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사업에 8,800만 원. 농번기 농촌 급식센터에 1,6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1억원, 행복바우처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영어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에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활성화 단위사업부분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18억 4,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1,600만 원, 귀농인 세미나 및 화합행사에 900만 원,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10억원, 귀농인 영농지원에 1억 6,000만 원, 귀농귀촌인 지역민 협력소득사업에 1,600만 원, 농과계열 졸업생 정착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6쪽부터 847쪽입니다. 귀농귀촌 1번지 상주를 위하여 도민 농촌유치사업에 3주기 3년차 마지막사업으로 귀농공동체 지원 외 11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8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영농정착지원에 1억 6,200만 원, 849쪽 귀농정착지원에 7,200만 원,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사업에 1,500만 원, 2030리더창업자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단위사업과 59개 세부사업으로 403억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2쪽입니다. 고품질 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6억 4,0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5,000만 원, 논타작물재배 쌀생산조정제 지원에 27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육묘 상토지원에 6,000만 원, 벼육묘공장 녹화설치사업 등 총 4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단가 지원에 9억원, 밭식량 다목적농기계사업에 5,000만 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5,175만 원, 고품질쌀우수공동체사업에 1억 4,000만 원,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 및 맥류단지 조성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벼재배 생력화 사업에 2억 4,000만 원. 벼 우수경영체 사업에 1억 5,000만 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에 2,000만 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에 7억 4,100만 원, 가공벼 계약재배 단지 1억 5,120만 원, 농약 안전함 설치에 85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및 두더지 퇴치 2종에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명품쌀 조성단지 조성에 4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9쪽 경북도 쌀 파워브랜드 육성시설 2개소에 1억원, 공공비축비 포대 매입 및 대형저울, 파렛트, 문교체 지원사업에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쌀 경쟁력제고 단위 사업으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34억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0쪽입니다. 쌀농가지원에 2억 40만 원, 계약재배 톤백지원에 고품질브랜드 육성 등에 6,000만 원, 상주농협 화산동RPC 신규저장시설에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30억 9,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4억 4,020만 2,000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7억 5,84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지원에 143억원, 밭작물 직불금에 32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지원사업 및 판로확대에 1억 880만 원, 친환경 우수농가 해외연수비에 1,330만 원, 친환경퇴비사 설치에 3,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친환경 정보지 보급에 600만 원, 친환경 인증추진비에 2억 3,372만 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에 9,072만 원, 화분매개 곤충공급에 600만 원을 지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에 3,500만 원, 유기농 지속 직불금지급에 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친환경 들판조성에 3억 9,2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9억 8,922만 2,000원, 신규로 올해 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8쪽 과수원예 특용작물 경쟁력사업 2개 단위이며 총 세부사업은 22개 세부사업으로 125억 9,397만 2,000원이며, 과수산업육성단지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56억 6,0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포도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 1억 2,002만 원, 경북사과행사에 홍보비에 2,000만 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에 5,000, 소득작목 제초매트 지원사업에 6,500만 원, 과수 전동운반차 지원에 750만 원, 과수 전용방제기에 2,500만 원, 승요예취기 2,250만 원, 전통가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0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전용 방제기, 주행형 분무기, 예취기 등 총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2억원, FTA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에 2,091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3쪽. 상주 누에고치 생산장려금에 4,000만 원, 명주 패션쇼 지원에 5,000만 원, 명주 생산용 생사구입에 3,606만 4,000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사업에 2억 5,000만 원, 노지채소 생산비절감 자재에 4,200만 원, 오이육묘장 자재지원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4쪽입니다. 국제 슬로시티 상주명주 전승 및 명품화사업에 1억 7,900만 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에 1억 7,245만 원,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8,0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5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3,500만 원, 애누에 공동사육비에 1,590만 원, 양잠산업육성에 4억 4,500만 원, 소득작목육성에 35억 150만 원, 거점딸기 육묘장 설치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6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에 1억 4,200만 원, 인삼 및 약용식물 육성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행정비 운영 정책사업으로 기본경비 외 4종에 2억 4,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는 거의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라서……

예.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보조사업 기준을 보면, 여기 보면 0.6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어떤 건 35%, 어떤 건 50%, 또 65%, 70%, 80%……

예.

천차만별이에요. 그 기준 보조비율이.

예.

이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 시범사업으로 보급사업은 보조비율이 높고요.

시범사업은!

예. 보조비율이 높고 도에서 하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하는 사업은 대부분 50%로 정착됐습니다.

아니 기존하던 사업도 시‧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예.

그것도 똑같이 50%, 70%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것도 마냥 그런 맥락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형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선 안되거든……

예.

이렇게 지금 뭡니까? 0.63%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대부분 50% 통일 시켰고요.

예.

국도비사업은 80%에서 지금 30%까지입니다.

도에서 위에서 기준이 그래 내려옵니까?

예. 이제 그래 내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는 데만 몇 십분이 걸릴정도로 사업 분량이 많네요. 그죠?

예.

183쪽에 함창 명주박물관 장미동산이 돼있잖아요?

예.

15억 들여서 했죠?

예.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한 7,459만 원 7,000원이나, 이거 예산이 왜 이리 많이 들어요?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이제 산림과에서 올해 조성을 해가지고……

예.

내년부터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 명주박물관으로 그게 넘어 옵니다. 업무가. 내년부터!

그 장미동산이요?

예. 그래 이제 거기에 모든 앞으로 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앞으로 제초도 해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작업할 게 많습니다.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이거를……

예.

이거 유지관리비가 진짜 7,000 한 500만 원씩 된다는 게 사실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몇 백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예.

사실 또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15억 들여서 심어놓고 또 그게 잘 안 살아붙고 이러면 또 돈이 더 많이, 또 이식하고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보식하고 하려고 하면……

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산림과에서 해가지고 왜 자꾸 다른 과로 넘겨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이게 산림과 전공 아니에요? 장민 관리하고 하는 게? 농정과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명주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다고 이제 그래……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예.

우리 누에고치가 작년에 한 1,800kg 생산이 됐네요?

예.

한 2톤 가까이 생산이 됐는데 우리가 누에고치 장려금도 주고 그 873쪽에 보면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