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복성 의장님은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류은무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의 마지막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구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우리구 의회의 김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차분히 평화롭고 훈훈한 연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세에,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 결과에 정국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운 길거리 정치로 변화되어서 민생의 젖줄인 국회 예산심의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내년에 총선·대선의 선점확보에 혈안이 되어서 조직 정비 논쟁만 벌이고 있을 뿐, 민심 속에 있는 지방자치 돌보기에는 아직도 먼 중앙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열심히 주민들 돌보기에 노력하면서 잘잘못을 짚어가면서 질 좋은 구정을 만들어 갑시다. 민선5기 출범 이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가 그야말로 살아서 우리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부문 역시 우리 구청장님의 열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의 지나친 열정 내지는 자신감이 근간에 독선적 구정을 구상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면 우리 의회와도 의견조율도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방향을 정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간에 보면 기천만 원 단위의 수의계약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용역위탁사업들이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들의 결여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정치적 개념으로 구분하지 말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공무원다운 구청장으로서의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현재 정치적 입지의 평가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도 투표결과 25개 구 중에서 1위의 결과가 나왔고, 시장보궐선거도 25개 구 중 2위의 상위등급의 평가결과는 구청장님의 정치적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25만 구민을 똑같이 포용하는 따뜻한 구정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순서지 마지막부터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상의 한번 없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야 할텐데, 본 의원도 심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금천구의 교육열정 때문에 좋은 교육사업이다 싶어서 그냥 의결해 처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원연합회의 항의가 빗발 쳤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의뢰까지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보면 공기업법 제3조 2항을 보면 지역 민간경제 활동을 위촉시키거나 저해되는 사업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시행하다보니까 불상사가 생기는 결과다, 또 예산과목을 보면 교육부문 같은 경우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교육담당부서는 손을 대지 않고 문화체육센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에도 허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영어교육으로 옮겨갔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할 문화체육센터에서 그 공간에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체육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짜맞추기식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제교육센터(GEC), 이것은 어떤 기구냐 하면 사업자 등록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구의 원어민교육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짜맞추기 해놓고, 확정해 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은 9월 2일 했어요. 이미 개관한 뒤입니다. 정말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까지 기만하는 그런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정의 형평성, 공정성 모두 결여되었지요. 어느 누구와 경합을 붙이지 않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수강생 대상은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공익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야 될 것이고, 수익성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작성돼 있어야 합니다. 공기업법 77조의 6, 2항을 보면 2년 이상 영업수익이 감소되었을 때는 공단을 해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제 김두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10년도 15억 적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이 계획도 없이 닥치는대로 공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민들의 수준에 맞는 운영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공단을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 질문지 9번 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1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천구노인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고 간단한 질문요지를 작성해 놓았습니다만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한나절 내 해도 부족합니다. 노인지회라고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국가를 세계경제 속에 올려놓은 역군들 중에 중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노인지회 소속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렇게 푸대접해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지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나와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포용해야 합니까? 구청장께서 포용을 하셔야지요. 지회장과 같이 앉아서 대화로 풀든지 해야 되겠지요. 물론 담당부서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렇게 꼬여서 풀리지 않는 부분은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호암복지관 개관식 행사 때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노인 관련된 행사장에서 노인지회장 축사도 안시키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지회장이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인지요. 정치적 잣대를 우리 구민 생활 속에 깊이 들이대는 것은 정말 구정을 역으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여러 가지 회계 관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다음, 11월 19일 구청에서 혁신과 통합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애매모호한 토론회가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이 부분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05년 11월 18일에 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서 자꾸 줄어들어서 광명시와 대비되어 광명시 대비민원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의견을 내면서 검토해보니까 2011년 1월 1일자로 전문 개정된 내용으로 지원범위표에 60%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명색이 서울시인데 광명시보다 지원이 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3단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까지 5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는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좀 더 깊은 관심으로 지원범위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 기초수급자, 차상위틈새계층 등 수급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쌀의 질을 얼마나 점검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제가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로서 쌀을 받아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바 있어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과학기술대 금천캠퍼스라는 간판을 우리 지하1층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뭐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매일 의회에 출석하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전혀 모릅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불공정하도급행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감사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다음 9월19 조직 내 소통증진을 위한 5급 이상 간부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수안보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참석범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명, 과장 20명입니다. 이렇게 구청을 거의 비우다시피, 그리고 결재라인에 있는 상위 간부들이, 특히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과 부입니다. 정과 부는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유사시에 대행할 수 있는 자리가 부입니다. 한꺼번에 비어놓고 1박2일의 시간을, 물론 개별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워크숍의 결과는 좋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을 몽땅 비우고 구민을 외면한 채 워크숍 행사에만 열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 질문은 금년 한 해 100명 이상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1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계적인 답을 받기 위해서 1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100명 이하의 교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사일정을 보면 무슨 교육, 무슨 교육 25명, 50명, 150명 등 엄청나게 많은 이 행사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이며 어떤 강사가 했으며,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의회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기관은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교육을 했는지,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교육을 했는지, 항간에 강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당이 싫어요”하는 방공소년 이 말을 빙자해서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고 “고구마가 싫어요”라고 강사님께서 했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교육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지요. 국가관이 무너진 금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교육이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절하게 제가 이해할만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교육 명목 또 세미나 명목, 공연 참여 등등 어떻게 보면 동원성격의 모임이 지나치다라는 불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시간들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분석해가면서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구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재 의원입니다. 김영섭 부의장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대가 요청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충실하게 책무를 다하는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차성수 구청장은 콘크리트 토목에서 교육복지사업 쪽으로 시대의 많은 요청에 따라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풍수해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토목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구나,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국과 경제가 어수선합니다. 또한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듯싶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행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 듯싶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관내의 남서울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로 입주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의 불철주야 애타는 노력과 관계관들의 협조로 이삿짐이 도로나 길바닥에 나뒹굴지 않고 지난 10월 1일 무난히 입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전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은 시간관계상 문제제기만 하고 사례나 개선방법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산4동 부흥길은 금천구 유일의 먹거리 골목으로 주변의 홈플러스, 롯데마트, 시티렉스, 현대지식산업센터 등 외부인의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저녁에는 음식점 골목이 불야성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안 오신 분들은 한 번 오십시오. 제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14일 본 의원이 질문한 건으로 현재 상인들의 자치조직도 형성되었고 전 동주민들의 협조로 활성화 단계입니다. 일전에는 구에서 시로부터 이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1,000만 원도 지원 받아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음식점 특화지역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이 열심히 잘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두 번째, 조금 전에 강태섭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단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양해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시설자금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한없이 그렇게 양해해 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그 자금이 금년 넘으면 어떻게 될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불용액은 안 되겠지만 계속사업이 될지 명시이월이 될지 사고이월이 될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금년이 가기 전에 계약만이라도 해줘야만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존치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심초사 고생했는데 이 점을 염려하셔서 꼭 계속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군부대 이전터 신도시 건립의 건은 지난 9월 16일 국회에서 국토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입체환지방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에는 순환방식을 도입하여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입체환지의 방식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결합개발제도와 원형지개발방식을 도입하여 LH공사에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 금천구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LH공사와 관계가 원만치 못할 시 구청장께서는 SH공사와도 협약을 검토할 수도 있는 바 이에 SH공사가 사업자로 지정 시에는 시프트를 건립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천구 지역적인 발전과 신도시 건립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심사숙고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큰 프로젝트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 네 번째, 신안산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50m 도로변 몇 곳에는 시추 중인 것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저도 신천지예식장 옆에 시추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사진을 찍어둔 바 있습니다. 진행과정과 이에 따른 개략적인 역사의 건립장소와 출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입니다. 어떻다고 꼭 지적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된 부분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남서울한양아파트는 1,800세대에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남서울한양아파트 정문에서 50m 도로의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십시오. 정문에서 50m로 직진하기는 어려운데 신호대기가 있어서. 그래도 좌회전이라든가 유턴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 독산동 20m 도로 비보호 신호체계 개선의 건으로 지난번 질문에서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 비보호를 없애고 원위치로 환원키로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독산1동 홈플러스 앞 육교에 따른 횡단보도가 중앙버스정류장까지만 있는 바 이를 50m를 독산4동까지 관통하여 횡단보도로 쓸 수 있도록 신설을 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뜻을 잘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질문이 끝나면 문의를 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여덟 번째, 독산2동주민센터 건립의 건으로 지난 구정질문에서 2012년에 건립비를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나 감축예산으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지계약금만이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건립이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착공은 늦더라도 그래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우리 동도 다른 동처럼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리라 생각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아홉 번째,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건은 어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질문서를 읽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구의 급변하는 온난화 현상에 온 세계가 자연재해로 재앙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도 풍수해에 따른 대비책으로 단기·중기·장기계획이 필요한 바 산의 지형지물과 도시의 생태, 도로의 흐름에 따른 삼각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분류한 금천구의 계곡의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첫 번째 남문교회 부근, 두 번째 정심초교 부근, 세 번째 문교초교 부근, 네 번째 시흥4동 삼익아파트 부근, 다섯 번째 호암터널 부근, 여섯 번째 시흥계곡, 일곱 번째 금산초교 부근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석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열한 번째,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시행을 2011년 9월부터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방식과 배출량의 감량효과 및 실적, 음식물류 발생억제효과와 금전적인 효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뒤에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열두 번째,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독산4동 199-1번지 일대 1,454㎡에 대한 배드민턴장 8면, 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건립 2012년 12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는 바 확보된 시유지 총 면적은 몇 ㎡이며 주변 공원녹지 소유주들과의 분쟁내용 및 해결책은 무엇이며 진입로 소유권은 확보되었는지 추후 공원녹지 매입여부와 공사진행에는 착오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열세 번째, 금천구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래된 바 21만 4,694㎡는 금천구 총 면적의 몇 %이며 생활권과 금천구심 등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모처럼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옛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답습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요즘 금천구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금천구의 발전된 모습에 따라서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열네 번째,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와 한국산단공 그리고 금천구청의 민·공·관 협약에 따른 내용과 종합발전계획과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명지전문대학, 금천구청의 산·학·관 협정체결 내용과 추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열다섯 번째, 금천구와 광명시 간의 업무협약을 한 원인은 무엇이며 진행과정, 장·단점, 결과물, 협약요청을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진행과정도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추후계획이 어떤지 그래서 몇 가지 MOU체결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열여섯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의 건으로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연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와 단속건수, 단속내용, 이행강제금 산출방법,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 납부실적, 미수금액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산출적인 계산이 많고 수치가 포함되어서 답변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복잡하리라 생각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열일곱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들의 예산편성의 참여와 내용을 제시 우선순위 결정권이 있는 바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참여위원의 선정방법 및 응모비율, 예산교육 실시 내역, 편성예산액과 내역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태와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열여덟 번째,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이에 대한 사전준비 및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열아홉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과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성질은 다르나 과가 같아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추후 발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용창출 면에서 많은 얘기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20번은 조금 전에 강태섭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중복 안 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건은 토요일·일요일은 복지관 휴무로 인해서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관 안에 독산4동 감로천경로당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토요일·일요일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또한 복지관 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 남자방 한 칸과 여자방 한칸이 냉·온방 시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관계관들과 얘기를 나누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서 문제해결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지어노고,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태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에 발표한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들은 것과는 다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용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강태섭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시설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운영 못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떨 땐 자원봉사시설도 이용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많은 협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서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고충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공정 하도급행위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행위근절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위하여 2011년 한해동안 두 차례에 걸쳐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3개 부서의 5개 공사현장을 1차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표준계약서의 압류 등 법적보호가 가능한 노무비를 미 기재한 사항 2건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에 6개 부서와 9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1차 점검 결과에 따라서 2차 점검시에는 대부분 마무리되어 있어서 하도급 대금지급의 알림판 설치운영, 이 부분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두 차례 점검을 하였고,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도급 공사에서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노무비, 특히 노무비 부분이 미 기재된 상태로 하도급 계약서가 체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차례 부서의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실질적 공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였고, 원·하도급 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업자간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서 공사담당자가 이를 제출받아 상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도급 부조리의원 근절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 임금체불 관련 행위 민원 등에 대해서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꾸준한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앞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하지요? 가격편차가 너무 나는 부분을 감사하는 것인가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서 사용과 하도급 직불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할 때 직불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계약자와 계약할 때 노무비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계약할 때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아닌 하도급 많이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네.

도급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변칙으로 제3자에게 시공을 위임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도급자와 계약부서와 계약을 할 때......

계약상으로야 분명히 되어 있지요. 실제로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도급받은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금액이 많지 않는 공사들은 규모 있는 회사들이 운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회사명의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관계로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 중 강태섭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029]독산4동 공영주차장 추진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독산동 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독산4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는 독산4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토지매입을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태섭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사항에서 진일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남부교육청과의 만남 또한 여러 차례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독산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의 과다한 지원요구액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지역 주택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희 구정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독산4동 주민자치센터와 직능단체를 통해 적당한 후보지를 조사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여서 독산4동 916번지 1호와 8호, 930번지 2호·3호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협의매입을 실시하였으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협의매수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독산4동 중심지역에 주차면수 21면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8월 말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이주 등의 문제에 현재 봉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2년 초에는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4동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고마움을 느끼며,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홈플러스 앞 중앙버스정류장 연결 횡단보도를 독산4동까지 연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홈플러스 앞 시흥대로 구간에는 상행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버스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서쪽으로는 독산1동 홈플러스 앞에, 동쪽은 독산4동 토마스약국 앞으로 횡단보도가 시흥대로 절반에 엇갈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요. 횡단보도 신호와 독산4동에서 시흥4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교차로, 즉 남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들과 신호체계가 연계되도록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독산1동 홈플러스 앞 중앙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횡단보도가 양측 보도로 연결하지 않고, 중앙버스정류장만 연결하게 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리청인 서울시에 횡단보도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적극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안산선 진행과정과 역사건립에 따른 출구문제, 남서울 한양아파트 정문과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은 안산 중앙역부터 광명역,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총 47㎞의 규모입니다.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조 981억 원 규모로 2018년 여의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역까지 2단계를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 추진 중인 대규모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서 2010년에 최종 노선과 사업이 확정되었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신안산선은 관내 구간에 총 3개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며, 위치는 석수역, 시흥4거리, 금천우체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개월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철도노선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치수방재과, 도로과, 건축과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철도노선과 역사 위치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리구 의견이 타진된 것이 아니고 인근에 대해서 전체 의견들을 저희가 이 관계를 시설공단측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역사의 위치는 선로의 구조와 인근 역사간의 거리, 시흥대로 지하구조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 측에서 선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보행자의 접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당초 설계안을 참고해서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조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하역사 및 출입구, 환기구 등 지상연결 구조물 협의는 2012년 상반기에 2차로 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행된 의견을 가지고 2012년 하반기에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서울 한양아파트 정문과 연관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설계안에는 신안산선 정차역이 석수역, 시흥4거리, 금천우체국 앞 3개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남서울 한양아파트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서울 한양아파트 정문에서 50m도로 좌회전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서울 한양아파트는 지난 9월 30일자로 아파트 19개 동, 1,764세대의 준공인가 전 사용이 허가되어서 입주민들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출입로를 살펴보면 조선냉장 인근인 시흥대로 북측에 폭 16m 신설도로와 시흥대로 남측에 구 남서울 한양아파트 진출입로인 폭 10m의 도로가 있습니다. 신설된 주출입로는 시흥대로 박미교차로 인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흥대로에 기 설치된 중앙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시흥대로로 좌회전을 못하고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변 여건을 잘 아시다시피 남서울 한양아파트 정문에서 시흥대로 좌회전 시행여부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시흥대로 좌회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신설도로에서 시흥대로 좌회전 허용시 기존 중앙버스정류장을 30m 이상 축소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전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30m 이상 축소시에는 시흥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21개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를 축소할 때는 21개 버스노선을 모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중앙버스정류장을 폐쇄하고 정류장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중앙버스정류장 이전시 공사비만도 어림잡아 최소 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정류장 버스이용승객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반대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로서는 중앙버스정류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고 1,760여 세대의 입주로 출퇴근시 진출입로가 혼잡하여 통행불편이 많다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인근에 불법주차단속 등의 기존 진출입로 관리를 강화해서 주민 여러분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20m도로 비보호신호체계 개선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차로는 독산동길 독산4동 사거리로 당 교차로 신호체계는 지난 5월 16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보호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 교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많은 민원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5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천경찰서에 기존 신호체계인 보호좌회전으로 환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지난 7월 1일에 남에서 북쪽방향은 보호좌회전으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방향과 북에서 남측방향은 여전히 비보호로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접수해서 7월 12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26일에 경찰청에서는 보호좌회전 환원시 교차로 정체가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시행으로 교차로 소통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 구간을 통행하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내용을 종합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풍수해대책에 따른 DB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지형지물 이용, 도시의 생태, 도로의 흐름에 따른 삼각연대 BD시스템 구축 등 이런 필요성을 연구하셔서 좋은 제안을 하여주신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독산동 정심초등학교, 문교초등학교, 남문교회, 그 다음에 시흥동에는 삼익아파트, 시흥시장, 시흥계곡, 석수역 주변 등에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미리 하수관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질문으로 저희는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동쪽에 위치한 삼성산은 금천구 전체면적 13.02㎢인데 삼성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3.1㎢로 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금천구 전체 면적의 약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내려올수록 가속도가 붙어 빠른 속도로 저지대 지역 즉, 앞서 보고 드린 남문교회, 삼익아파트 등으로 일시에 내려와서 안양천으로 흘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7일 침수피해도 그 동안에 38일간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삼성산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저희는 추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는 빠른 유속으로 계곡을 훼손시키며 토석류와 벌어진 잔목 등이 도로와 주택가로 빗물과 함께 내려와서 침수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구에서는 저희 공원녹지과, 도로과, 서울시 하천관리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선 시흥계속에 내린 빗물은 일시에 저류할 수 있는 시설, 다시 말해서 빗물을 일시에 저류시켜 서서히 방류시키는 것으로 한꺼번에 시흥천으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유속을 조절하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저류량은 약 2만 7,000톤이고 가로 60m, 세로 90m, 높이 5m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12년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을 가집계해본 결과 총 사업비 또한 12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등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독산3동 산기슭도로 또한 시흥2동 탑동길에서 독산3동 문성골길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이 노선중 독산3동 975-84호 남문교회 주변의 산기슭도로 3거리는 지대가 낮아 지대가 높은 도로 양쪽방향과 삼성산에서 빗물이 집중 유입되면서 지대가 낮은 남문시장 방향의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태 또한 구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문교회 주변 산기슭도로 3거리의 양쪽 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삼성산의 배수시설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빗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빗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삼성산과 접하여 있는 도로측면에 연속형 빗물유입구 즉, U자형 측구를 80m를 신설하고 직경 600mm의 관거로 하수관 20m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빗물받이 1개소 등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함을 보고 드리고 내년 4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시에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않은 계곡수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산 자락에 침사지가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기 전에는 수시로 준설을 실시하고 하수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침수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산을 관리하는 녹지과와 서울시 하천관리과, 그 다음에 수자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이 나오면 의원님 의견을 함께 반영토록해서 최적의 관리방안이 나오도록 용역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EC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면 준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준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과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 준비를 해서 상임위원회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집행계획을 세운 부서가 공단이 아닌가요?

공단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자들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잘 해서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거기다가 공무원들에게는 알았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구청에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 진의를 아셔야 된다고요. 자꾸 말해봐야 여러분이 그 뜻을 진의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대로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위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냐 하는데 그 분들이 뭐라 하느냐 그 얘기죠. 애초에 지을 때 그런 걸 감안 못하고 지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탁상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시 정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단독세대를 꾸민다는 생각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더 밑에 층에 지층으로 해서 활동하기가 좋은 층으로 내려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개구가 여러 군데로 나오기가 좋아요. 딱 한 군데가 아니라 경사진 도로 쪽을 그 쪽을 주어서 그 쪽에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쪽에서 별개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돼요. 나는 독산4동에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4~5층에 헬스장을 놓을 생각을 해서 세콤 장치를 하고 외부계단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동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출근을 안 해도 외부로 해서 4~5층 올라가도록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콤 장치를 해서 그 쪽에는 셔터를 내려서 못 움직이도록 해서 그 쪽 비상계단으로 출입을 4~5층 하게끔 그런 설계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쪽에 지형지물이 경사도가 져 있기 때문에 경사도 진 쪽에 계단을 낸다든가 출입구를 내면 충분히 그 분들이 별도로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산은 않고 그냥 되면 되고 때 되면 착공식 하고 준공식 하고 그리고 개별난방을 그 분들이 들어온다는데 그 쪽에 개별난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지금 와 가지고 애를 먹고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 지회도 그 쪽으로 오는데 지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회도 토요일·일요일 쓰게 되면 쓸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전혀 셔터 내려버리면 무용지물이죠. 그리고는 하자보수비도 안 들고 돈 들어가면 우리한테 또 건축비 보수비 추가만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 비용 우리가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해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시 손을 본다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잠재워 놓았는데 계속 잠자고 있데요. 언제까지 안 하신데요.

저희들이 어르신하고 대화한 결과 별도로 문을 내드리겠다 해서 토요일·일요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남녀 간에 문이 통하게 되니까 반대를 하죠. 여성 할머니들도 반대를 하고 할아버지들도 반대를 하죠. 그건 마찬가지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제가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그냥그냥 하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시골말로 꼬장 부린데요. 그 점은 생각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오전 류은무 의원님 1건, 강태섭 의원님 1건, 정병재 의원님이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우리구 간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올 4월 지식경제부의 사학융합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안타깝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캠퍼스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중 2개 학과를 우리구로 이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케이블방송정보학과 3학년 15명은 매주 수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또 문화정보디자인학과 4학년 13명은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6시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디자인학과 4학년이 금년 말에 졸업하면 대학 측에서 2012년도에도 개설할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과 개설 시에는 관내 주민 및 기업체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공모사업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서울시 우리구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95개가 됩니다. 이 중 제안서평가위원회 같은 1회성 회의와 건축소위원회 같은 분과위원회를 제외한 상설위원회는 80개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70개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처럼 타 구보다 앞서 구성한 위원회와 또 우리구의 다문화가족지원처럼 우리구 특성을 반영해 설치한 위원회가 일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수를 최대한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금천구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음을 지적하셔서 이를 시정하고자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유도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그동안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능은 유사하지만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세무부서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이 교육·복지·소통임에 따라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와 같은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신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고 전체 80개 위원회 중 71개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설치 근거가 있어서 운영실적이라는 단일한 규정으로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위원회 정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3년 간 개최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법령 개정요청이나 조례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등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예정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 등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겠으며 비정기 위원회는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3,000만 원이고 2011년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집행한 금액은 10월 현재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액 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예산편성 시 모든 위원이 100%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제 참석할 인원을 최대한 가깝게 책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심의 시에는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화사회로 인한 인터넷 등 서면심의가 활성화되어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집행액 감소에 상당부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한 단순안건인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와 또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금천구청 간 3자 협약 그리고 녹색산업도시와 명지전문대학 금천구청 간 3자협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디지털산업단지는 복합산업단지라는 제도적 틀과 경부선 국철과 안양천이라는 지리적 단절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지원시설 확충 문제 등 개발에 많은 제한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지속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3자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 11월 11일 체결한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와 산업단지공단 금천구청 간 3자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기념관 건립 및 G밸리 산업관광코스 개발사업, 그리고 녹색산업 도시건설을 위한 친환경 교통망 구축, 경부선철도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산업단지공단과 우리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공업지역이 저희 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된, 특화된 전기자전거대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가산디지털단지를 녹색 G밸리로 조성하고자 하며, 철도지중화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 범시민 홍보운동을 전개하고, 국가 글로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추어 G밸리 입주기업체와 종사자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참여를 유도하고자 친환경 녹색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 등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8월 17일 체결한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명지전문대학과 금천구청간 3자협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현장 애로해결 및 기술의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재직자 교육 지원 및 맞춤형 인재개발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기술개발을 공동연구 등을 실시해서 산업단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2011년 11월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산학단에서 녹색산업추진협회와 우리 금천구청과 함께 단지 내에 있는 50여개 기업체 PC 고장수리를 했고, PC 클린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다각도 발전방안 등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천구와 광명시간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소하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서울로의 교통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문제 협의차 금년 1월 18일 광명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8건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차 업무협의회는 금년 3월 29일 광명시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명시흥지구 내 설치예정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안양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설관리구간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광명시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산대교 교통개선안과 금천구청역 이용편의를 위한 철도육교 및 금천교 방음·방풍 설치, 금천대교의 차량방범용 CCTV 설치를 제의했습니다. 2차 업무협의는 지난 11월 2일 우리 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량 예측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방안을 광명시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광명시에서는 2번 마을버스의 조기운행 및 금천구청역 앞까지 변경운행과 취업박람회 공동개최를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된 8건의 안건 중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천 준설 관리구간 변경건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대로 기아대교에서 금천교 구간은 금천구가, 금천교에서 광명대교까지 구간은 광명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포함한 나머지 7건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과 연계되어 있어 현재 협의 및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양 지자체간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각각의 자치단체 힘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공동 대응함으로서 해결방안을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고, 또한 문화·예술 등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 지자체간 상반된 이해관계 주장으로 일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뢰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거주 민원인 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로의 유출입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양 자치간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과정 및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 18일 의회에서 가결되어 6월 8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구성과 주민참여 범위 및 예산학교 일정 등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참여예산 위원 및 지역협의체 위원 80명을 선정하였는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7명이 접수되어 공개추첨을 통하여 최종 4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협의체 위원은 1차 접수자 12명이 미달되어 2차 추가모집으로 공개추첨을 통해서 4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9월에 3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및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 별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총 75건의 사업이 제출되어 이중 위원회별 우선순위에 의거 44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중 최종적으로 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를 통하여 도로, 교통, 공원분야 등 최종 25건 약 11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경에 2012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월경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후에 7월부터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주민참여예산 실시 원년으로 6월부터 시행하다보니 위원모집 및 교육실시 일정이 촉박하여 준비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문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협의체를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일부 이의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노출된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제도가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재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과의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우리 구에서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 기초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6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개소가 선정되어 기존 사회적기업 6개소를 포함해서 총 14개의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개소 이상, 향후 3년간 2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토록 하여 2014년까지 약 1개의 사회적기업에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200여개의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과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금천구청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간 내용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대책 수립시 상호협력토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과 구인·구직현황, 상호 정보제공 및 홍보, 채용행사 상호 지원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 현안문제 해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월 28일 마리오와 했고, 6월 14일은 관내 블랙야크, 8월 11일에는 드마리스와 금천구민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1명에게 지금까지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 기업체 등과 업무협약 확대를 추진해서 우리구민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질문한 건이 과학기술대 하나죠?

예.

지금 설명한 협약서를 포함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통보 내지 의견교환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업무보고 한다든지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 내지 토의한 것은 전혀 없지요? 저 혼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 모른다는 결론이거든요.

질문하셨을 때 평생학습관에서 간판을 보고 모르셨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한 것이죠. 제가 질문한 것들은 제가 모르는 내용들만 질문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정병재 의원님께서 광명시와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정도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워낙 프로젝트가 커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었거든요. 내용이 쭉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 같더라고요. 단기·중기·장기도 있겠지만 MOU 체결한 사항들이 4건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MOU 체결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예산도 없이 시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MOU, 이 체결 부분 뿐만 아니라 구심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예산 없이 한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MOU 체결하는 내용 이런 부분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찾아서 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성격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G밸리와 산단공과 협의했던 사항들을 보면 돈은 산단공이 우리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을 내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전기자전거 그 문제도 엉거주춤 우리에게 떠넘기고......

산단공 예산은 지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산단공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단공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산업단지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총 4억 중에 우리가 2억 거기에서 2억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산단공과 관계가 민선4기 때까지는 소원했지만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각종 사업에 대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산단공 예산이라기보다는 산단공을 통해서 지경부라든지 다른 관련 부처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산단공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은데, 옛날에는 산단공에서, 지경부에서 할 때는 전혀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는데 그때는 내지도 않아요. 제가 먼지와 흙만 남기지, 돈은 본사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 땅 주면서 전부 내 돈을 들이느냐는 것이죠. 지금 보면 고도화산업도 그 사람들은 말로만 고도화산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한테 교통, 지하, 하수, 유량 전부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지, 그 사람들은 우리 땅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쏟아 넣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득은 취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계속 투자할 것이냐는 그 얘기지요.

이번에 2억 투자하는 내용은 산단공이 2억을 투자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연관된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단계로......

비유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MOU 체결했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때에는 교통량을 따져요. 광명시는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소하리에 짓는 주택들, 앞으로도 짓을 것이 많아요. 보금자리 주택 얼마나 많이 지어져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한번이나 그쪽과 같이 해보자고 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시흥대교 확장이 나온 것이고요. 당초에는 시흥대교 확장도 저희 구에서는 반대를 했지요. 시흥대교 지금도 정체가 심한테 확장하면 더 몰릴 것이다 해서 추가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자꾸 반대를 하고 안 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아쉬우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크게 얻은 것이라고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맨날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금천 한내도 반대쪽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쪽 정비할 때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타이어교체도 하고 주차장 만들어서 기름 흘려놓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광명시한테 꿇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약점이 있어요?

약점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기아대교에서 금천교간은 우리가 하고 금천교부터 광명교까지는 광명시에서 준설·관리 자체도 하기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걸 잘했다고 자랑해요. 자기네들이 사용할건데요.

그런 것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협의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아쉽지요.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면 할말 없잖아요.

꼭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뭐든지 보면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끌려가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탐대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 굵직굵직한 것 또 교량신설한 것, 시흥대교 확장 등 저희들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류할 것입니까?

현재 그것은 이미 돼있는 것이고......

자원회수시설을 광명시에서 얼마나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할 연구는 안 하고 그래요.

협의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여섯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내년도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편성된 이유와 독산1동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예산이 인접 광명시 아파트에 비해 적게 지원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2009년도 1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3억 원을, 금년에는 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 사업비에는 1억 원만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자체사업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이 같은 단지 내의 광명시 지역보다 금천구 지역이 더 적은 이유입니다. 주공13단지는 총 3,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그중 1,300여 세대는 금천구 지역에 나머지 2,000여 세대는 광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써 한 단지에 2개의 자치단체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공동전기료 지원을 우리구는 95%, 광명시는 100%를 지원하여 지원비율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표준조례로 개정하여 적용하면서 지원비율 한도액이 저희 서울시가 60%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광명시와 지원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영남초등학교 테니스장 부지에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2001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 작년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총 14개 학교에 시비 22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역사회의 웰빙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영남초등학교도 2007년 시비 1억 3,500만 원으로 자연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공원화사업에 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타당성 및 형평성 등을 타 학교와 비교를 면밀히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터 신도시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청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장님께서 선약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 개정법안에 따라 LH공사 재정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사후 박차를 가할 방안은 무엇인가? 만일 LH공사가 못하고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프트건립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국토부, LH공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재정여건과 구조적 형편을 들어 사업타당성 검토 등 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행자를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사업방향을 결정짓는 실시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동의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환지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르면 2014년 상반기에 이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LH공사에서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SH공사에도 사업시행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와 변경될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프트 문제 등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 면적이 금천구 면적의 몇 %인지, 또 재정비 시 무엇을 정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면적은 현재 1.06㎢로써 구 전체 면적의 8.1%에 해당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심 일부지역과 문성·정심·시흥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 방안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최고높이를 조정하는 등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과감히 풀어서 자율적인 개발을 활성화 하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서울시 25개구 중 2개 구에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산199-1번지 시유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규모는 건축면적 1,442㎡이며, 배드민턴장 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1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연접된 토지인 독산동 산202번지 2만 3,190㎡중 1,950㎡를 토지분할 수용을 해서 배드민턴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부분보상을 반대해서 지난 11월 24일 부득이 보상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이 분할된 토지의 합병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드민턴장은 당초 포함하려고 했던 산202번지 토지를 제외하고 기존 배드민턴장이 있는 지금의 시유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 전체가 시유지라서 건립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진입로는 기존의 진입로가 시유지부지로써 이용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추가 보상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류은무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11월 19일 구청에서 혁신과 통합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조건으로 우리구에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1월 1일자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상은 우리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그 다음에 금천구에 업체나 직장인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익목적이라든지 특정 종교 포교행위라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경우에는 대관을 안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말씀하신 혁신과 통합토론회는 약 200명이 참석을 해서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대표를 물으셨는데 대표는 문성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김상환씨로 우리 관내 시흥1동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동안 11월 말까지 우리 금천구청 편익시설 대관한 건수는 총 65건입니다. 그래서 1만 100명이 우리 구청을 다녀갔고 대관 수입도 470만 원 정도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우리 금천구청 편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월 19일날 간부들 워크숍을 했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모두 자리를 비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 워크숍은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려고 보니까 1박2일 하려면 약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낸 것이 안준호 부구청장님이 미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미국의 방제시스템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문화, 교통, 교육분야 등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한테 소개도 하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준호 부구청장님은 이틀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강의도 하고 우리구하고 비교 토론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은 2시부터 5시까지 간부들하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은 처음에 저희들하고 같이는 안 왔고 2시에 거기에 도착하셔가지고 같이 토론회하고 구청으로 올려오셨습니다. 물론 비운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혹시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류은무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100명 이상 대상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교육은 직원들이 총 8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교육 및 강의가 12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 교육, 그 다음에 우리 금천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한 통·반장 교육이 상·하반기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설립 및 운영에 의해서 자치위원들 세미나를 개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회는 직원들 교육이었습니다. 친절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보안교육,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 등 이런 교육을 8회 실시했었습니다. 그 다음 순수하게 주민들에 대한 명사특강이 6회가 있었습니다. 명사특강을 6회 실시했는데 약 3,600명의 주민들이 강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인원하고 장소, 내용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재 의원님께서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독산2동 주민센터는 85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 중 가장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불어닥친 재정한파 때문에 올해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상황을 보면서 편성해야 될지 안 할지 걱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병재 의원님께서 빨리 조기에 건립하려면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성진 의원님하고 정병재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이시니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산2동 청사 대지가 167평입니다.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독산3동 청사가 274평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지은 시흥4동 청사가 379평입니다. 그래서 독산2동이 167평인데 그 평수 가지고는 주민센터를 짓다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헬스장이라든지 많이 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5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산2동 청사가 167평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독산2동 전체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옥계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독산2동 중앙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다시 건립할 때 상세하게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그런지 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성실히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1월 19일 2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는 혁신과 통합 토론회 그 주체가 말로서는 제가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물론 아까 자격이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기업 내지 직장에 연고된 자가 있을 때는 대여해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어떠한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은 몰라도 되는 거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 받을 때 모임의 목적을 기재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접수 받아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소통정리를 위한 설명 부분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1박2일이고, 지금 이처럼 간부급들이 대거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 내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정도 공간이 없습니까? 굉장히 행정집행기관으로서는 경솔한 행정을 집행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장 빼놓고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절반이 빠졌잖아요. 거의 다 결재권자들이죠. 대부분 이 날 참석한 과장들은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만 나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경솔한 행정을 집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과 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구청장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구청장 부재 시에 구청장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직의 직제죠. 그러면 구청장 부재 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지위자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할 때 내가 말할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의회하고 전혀 상의 안 하는 것은 누구의 주관입니까? 관련국의 간부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청장의 생각입니까? 중요한 협약을 하고 이럴 때 의회를 그냥 내버려둬요. 해놓고 그 이후에 지금 찾아서 물으니까 답하는 겁니다. 이러한 금천구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의회는 허수아비예요. 온갖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보고자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도 아무 걱정 않고 막 해댑니다. 청장께서 주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오랫동안 금천구를 지켜왔던 간부공무원들이 얘기를 하세요. 진언을 하세요. 우리 의회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놀러 다니는 건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좀 협의가 있어야 협력이 되는 거죠. 협의 없이 어떤 사업을 불쑥 내놓는다. 애들도 감정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금천구가 정말 원만히 이루어져서 주민들로부터도 금천구는 분위기 좋고 화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간부를 비롯한 청장께서도 많은 소통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께서 독산2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서 예결위에서 설계비를 잡으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상임위별로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없는데 설계비로 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치교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교실 사업은 아동들이 학교에서도 칫솔질을 실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강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칫솔질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하는 구강보건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회의 등을 통해 선정됩니다. 사업예산은 시설 설치비로 1개 소당 약 4,000여 만 원이고 현재까지 전국 32개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는 국가지원으로 설치된 양치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설치기준으로 18평 이상 전용공간이나 층별공간이 별도 필요하고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사업특성상 초기 설치비 및 물품비,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필요함으로 양치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 편성하도록 구강보건 사업 지침서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치교실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사업인 학교의 협조와 예산 및 인력확보 문제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보건소 구강사업과 함께 향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사업을 확대하고 양치교실 사업계획에 대한 참여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부흥길 먹거리골목 활성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흥길의 지역현황과 특성은 시흥대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유통매장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식품접객업소 92개 소에 부흥길 상가번영회가 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재사용, 과다한 음식 제공, 음식쓰레기 과다배출 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구성원들이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특화시범거리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흥길 특화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위생품을 구입한 후 92개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는 남은 음식물 포장용 용기 1,800개를 모두 영업주에게 배부하여 한층 더 상향조정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부흥길 회장단과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부흥길 30개 업소에서 관내 저소득층들에게 음식물을 지원하였으며 금천구의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 주세요라는 홍보물을 100부 정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흥길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더욱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가 2011년 5월 13일 공포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중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어린이보호를 비롯한 관내에 위치한 전체 공원이 금연공원이 될 예정이며 공원 내 흡연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됨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를 통한 홍보와 금천구 소식지, 보건소 소식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과 학교 가정통신문,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공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1년 9월 서울시관리 도시공원 21개소에 대해서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는 중앙차로버스정류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2014년 학교정화구역에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단속은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과정을 매뉴얼화 하는 등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부서의 협조도 요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