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박만선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평소 우리 지역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어 우리구의 의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7월 27일 전후 3일동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주택 침수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피해주민을 위해 긴급복구에 참여해주신 서울 시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봉사단체와 자율적으로 묵묵히 도와주신 봉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수해복구를 지원해 주신 부천 9공수특전사 55대대 대대장님과 부대원, 그리고 육군 56사단 공석철 사단장님과 장병들의 헌신적인 현장복구 활동은 본 의원과 피해지역 주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피해주민 모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질문은 제145회 1차 정례회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시흥3동 962번지 일대 교량 고가도로 설치와 963번지 일대 요금소 설치공사로 인한 피해주민 요구사항은 벽에 금이 가고 옥상의 누수로 인해 비가 새고, 소음과 분진으로 고충을 받고 있으니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사인 서울시에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완료시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과 진성연립 건축을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및 개통시 발생되는 소음과 공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매수 보상해 줄 것,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과 고가도로 아래 양측에 근린공원 설치, 지하공간에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시흥3동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해 주실 것 등등입니다. 2011년 후반기 피해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각 빌라 단지 대표가 중심이 되어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 서울시의회 방문과 서울시장 면담요청, 그리고 서울시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 방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주민대표 심미선씨가 지역방송사 C&M 케이블TV 인터뷰 등 피해사항을 매스컴을 통해 지역에 알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요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공구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주민피해대책반과 지속적인 합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안전진단 후 피해조치 등 진행이 더디고 개선되는 것이 미흡하여 주민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진성연립, 거상센스빌, 거상성림아파트, 대신주택, 영일빌라, 인정빌라, 강원빌라 등 고가도로 주변 일대 주택건물 곳곳에 서울시를 비난하는 붉은색 글씨 플래카드가 빌라마다 설치되어 있어 폐허 지역처럼 주민의 분노가 건설현장 주변에 표출되어 삭막한 지역 분위기이며, 플래카드에 적힌 내용을 요약하면 생존권·환경권·재산권 약탈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냐, 서울시는 각성하고 이주대책을 강구하라 등 붉은글씨 플래카드가 피해주민의 성난 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 생각은 향후 서울시가 시흥대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입도로 요청시 우리 구에서 피해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상카드로 제시하기 바라며, 우리 구청에서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수년간 물질적·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불편한 사항을 인내해 온 피해주민의 아픈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주민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서울시와 시공사에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신속히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의 주민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안양천 금천한내 체육시설 편의시설 보완대책과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 제방 위에는 산책로, 조경시설,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안양천 제방 위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기 위해 도로바닥에 설치한 표지병에 야간에 걷기운동이나 유산소운동 등 체육생활을 하고 계시는 구민들께서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본 의원의 생각은 제방위의 공간은 걷기전용도로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며, 제방위의 자전거도로 이용은 제방 아래의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구민들께서 건강한 삶과 함께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제방 위와 제방 아래의 역할구분이 가능하도록 향후 안양천의 안전점검 계획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흥3동 970번지 일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12만 1,822㎡ 약 3만 6,900평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석수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흥3동 역세권개발은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시계중심 기능과 서남권 개발의 중심기점을 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서울 진입관문으로서 그에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세권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네 번째,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공원 등 관내 소재공원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원 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단속할 것이며,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주로 우리 주민들로 1회 단속할 때마다 과태료가 5만 원이나 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단속에 따른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본 질문은 정병재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중복되기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 제2·3·4동 지역 김영섭 의원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슬로건 아래 교육에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 명품 도시를 건설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 일자리 넘치는 금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금천, 3대가 행복한 도시 금천 만들기에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으로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 가장 시급하고 먼 미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주요 정책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각종 재난대책에 참여하여 행정조직의 실핏줄로서 위험을 무릎 쓰고 행정 시책 홍보 및 행사지원, 민방위 훈련 등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 중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렇다할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이 없어 전국적으로 많은 통장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 자료를 보면 2010년 가입현황과 수혜지급현황에서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중 133개 시·군·구 4만 6,027명이 가입되어 2,153명의 사고 등으로 총 29억 1,700여만 원, 1인당 평균 135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계 법령과 조례가 2006년도에 시행되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는 성동구가 2006년도에 최초로 465명을 1인당 4만 2,000원의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이 발효된지 6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았는지요? 물론 서민 복지정책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행정일선에서 손과 발이 되어 실핏줄처럼 고생하시는 362명의 통장님들에 대한 안전임무수행을 위해서 상해보험 복지혜택도 당연하게 챙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 통계연보를 보면 2004년도 국가유공자 7개 단체 총 1,096명이 2011년 현재 3,000명으로 7년 동안 1,904명이 증가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타 구에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 및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기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10여개 자치구는 독립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는 5개 구가 있는데, 건립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구 재정 형편을 감안, 구비와 시비를 지원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 보훈유공자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은 물론 3,000여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떠한 소신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세 번째,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금천구 10대 뉴스에 해당했던 금천구민의 염원인 1,000여 병상 초현대식 대학병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4월 22일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6월 27일자 보도자료와 같은 해 10월 30일자 문화일보, 그리고 금천구청 홈페이지 홍보내용에 금천구와 순천향대학교는 대학종합병원 설립과 구민 건강증진 향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군부대 이전터 도시계획수립시 2만 3,000㎡ 약 7,000평 이상의 면적을 병원부지로 확정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주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첫 번째 변경은 병원부지 2만 3,000㎡에서 약 7,000평으로, 두 번째 변경 1만 8,700㎡ 약 5,600평으로, 세번째 다시 변경 8,000㎡ 약 2,400평으로 축소하여도 대학병원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였다니 무엇이 어디까지 진실인가요? 부지를 축소하여도 대학병원 건립이 가능하다고 누가 이야기하였으며, 그 사실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나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혹시 순천향대학병원 측 관계자가 판단할 때 LH공사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군부대 이전터의 조건이 여의치 않으니 아예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순천향대학병원은 경기도 성남시와 충남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대학병원 유치사업설명회에 공격적으로 참여해서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대로 된 대학병원 하나 없는 우리 금천구 자랑할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재정 속에서 쪼개고 또 쪼개서 운영하는 예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금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며 어찌 되겠습니까? 순천향대학교와 대학병원설립 MOU체결 후 진행사항과 LH공사와의 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성수 구청장 네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구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없을까요? 본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평가에 대하여 문제를 언급하고 상반기 평가결과를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확인 할 수 있었는데 혹시 사업추진 해당부서장이 직접 평가를 하였나요? 아니면 어느 부서 담당주무관이 혼자서 평가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에 평가분석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요? 본 의원은 공약사항의 계획과 홍보 아울러 실적 등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공약사업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구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혹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평가할 방법이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섯 번째로 교육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구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100억 확보를 변함없이 추진하고 계신데, 혁신드림학교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까? 지원대상 수요자가 전문적인 학술연구로 논문을 계속 발표하시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규범과 수업을 함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이십니다. 그분들에게 혁신적인 드림학습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연구계획서와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산 제출하라면 하시겠어요? 시키는 일만 너무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생활지도와 과목교육과 사후 정리 등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에 4~8시간인데 연구개발 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마치 학교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낸 후 숙제검사와 평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누가 예산을 달라고 했느냐, 필요 없다는 불만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바빠 죽겠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 때문에 피곤하다는 등 불만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 지원하셔야 된다면 2010년부터 2011년 11월말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 따른 집행정산내역을 평가는 하셨는지, 하셨다면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향후 어떠한 분야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여 답변 바랍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구청장님! 서울특별시 서남권 교통 요충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3대가 살고 깊은 금천이 아닌 죽음의 도시 금천으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금천구 향후 5년 후의 교통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인터넷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통해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와 가리봉5거리 주변은 서울 서남권 최악의 교통지옥이라고 말하며 퇴근길 버스위치 정보를 조회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더군요. 그 내용은 불과 2~3정거장 사이에 같은 번호의 버스가 4~5대씩 서 있었고, 정거장 사이는 불과 200~300m 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광명 집에서 직장인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출·퇴근하는데 있어 집에서 직장까지 불과 3㎞밖에 안 되는데 퇴근길에 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있고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힌 이유는 수출의 다리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을 위해 남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고 시흥대로의 차량들이 합류되며,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내려오는 차들과 구로고대병원 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가리봉5거리에서 만나고 또 다시 마리오아울렛4거리 양쪽에서 차량들이 합류하여 한꺼번에 수출의 다리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리봉5거리와 마리오아울렛을 지나는 버스노선만 해도 20여개가 넘고요. 여기에 댓글을 보면 아~ 여기 진짜 싫다. 밤 12시에도 잘만 막히는 곳,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곳입니다. 공단오거리는 고가를 허물고 지하차도 만드는 공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땐 더 죽겠죠. 아시다시피 금천구가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가 아니라서 도로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동감 하십니까? 아닌가요? 여기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요금소의 진·출입 차량들로 시흥대로 병목현상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경비 증액도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금천구의 혁신적인 드림학교 지원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도로확장이나 개선대책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강구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천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질문은 탈금천에서 3대가 살고 싶은 금천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환경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1995년도 분구 당시 인구가 28만 여명이 2010년 현재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24만 여명으로 4만 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20만 이하가 되면 인근 구와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주거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면 불 보듯이 뻔한 광경이 재현되지 않을까 반문해 봅니다. 물론 혁신교육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구에 무엇이 우선인지요? 민선5기 정책사업이 우리구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타 구와 통합하느냐, 아니면 우리 후대에게 3대가 함께 살고 싶은 금천구를 물려주느냐,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행정 통합 구를 지금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어 주거환경개선대책을 연차적으로 수립, 인구 유입정책에 만전을 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구심개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남권 교통요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도로망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기 좋은 금천이 아닌 살고 싶지 않은 금천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교통대란을 해소하여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에 걸맞는 금천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학병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자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학생 밥 먹여주고 반값 대학등록금과 교육경비에 올인 한다고 복지가 해결되나요? 의료혜택 받을 권리는 복지가 아닙니까? 최근 시민 사회 참여에 동참 서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도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치료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주택 주거환경에 교통지옥에 대학병원 하나 없는 금천구에 G밸리 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약 7,000여 사업체에 약 8만 여명의 젊고 스마트한 신세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주거를 옮기겠습니까. 이슈와 당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어 교육·주거·교통·환경을 새롭게 갖추어 이들에 대한 유입정책을 펼치신다면 희망찬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없다고요? 우리구 그린벨트는 약 1.687㎡로 금천구 땅 전체 1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사유지 등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집 걱정 없는 금천, 희망의 금천 둥지 건설에 적극 동참할 때 우리 금천구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요. 진솔한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24만 구민 앞에 진심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 되고 함께 하는 금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시와 질책뿐만 아니라 24만 우리 금천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사람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산동·독산1동 지역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제6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도 정치적인 이슈와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듯한 한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기에 무상급식을 실시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무상급식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가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010년 12월 1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급기야 시장보궐선거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치인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이나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우리 금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해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와 어려운 계수조정을 해가며 예산안을 확정했음에도 서울시 교부금 축소로 인한 실행예산편성이라는 어려움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회를 건설적인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형태가 건설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관들끼리 약속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서로 상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신뢰속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또 어떻게 변모할지 아무도 모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신뢰 속에서 다툼이 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신뢰가 없는 다툼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의제 설정과 실행평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주민이 참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키는 일이나 하는 즉, 거버먼트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시장축제 행사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우시장 축제의 목적은 우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 및 주변 환경개선, 상급단체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금천구 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하고자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으리란 생각도 합니다. 먼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번 축제행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보완할 점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사에 있어서 홍보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우시장축제는 구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실시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소홀함 때문에 실패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은 구청 직원들마저도 우시장축제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명사초청 강의를 2시간 하는데도 수많은 현수막과 대로변 걸개현수막이 수십개씩 게첩 되었습니다.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2일동안이나 축제행사를 실시했는데 현수막 달랑 다섯장 붙였다고 합니다. 벚꽃축제와 비교를 해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벚꽃축제에서는 걸개현수막만 해도 수백개씩 게첩 되었습니다. 게첩 했었습니다. 더구나 하모니오케스트라, 통·반장을 이용한 수많은 인원동원과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려가며 홍보를 하고 각 학교나 교회, 동사무소 등에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심지어 25일 시작하는 날 행사가 한창일 때 금천구 통장님들은 송년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물어봐도 우시장 축제행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관부서 2일동안 행사가 너무 길다는 푸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구민이 함께 해야 할 축제인 만큼 우시장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거시적으로 주민과 상인, 시·구의원, 집행부 등으로 구성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에 부정적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시장축제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축제를 비교해 볼 때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우시장축제는 실패를 목적으로 의도된 행사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행사계획과 추진과정 집행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더욱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시장축제 행사를 실시해 보지도 않고 내년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시장축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어렵게 편성했는지 누구보다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을 의원들의 도움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원들이 신설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일회성 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을 과목조차 없앰으로써 우시장축제가 실패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실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엄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행정구현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의 집행된 비용 전체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타 자치구 축제행사를 견학해 봤는지 자료는 분석해 봤는지 비교평가하여 자료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는 입주업체만 1만 개가 넘어 서울 속의 산업도시이자 IT의 심장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간 10조 4,000억 원의 매출과 약 2조 3,30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는 지난 70년대 낙후된 구로공단 이미지를 벗고 한국을 대표하는 IT벤처단지로 탈바꿈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벤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는 현재 1만 개의 기업이 12만 3,600명의 임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디지털산업단지로 변신한 지 10년 만에 입주기업 숫자는 14배 근로자 수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 굴뚝공장 지대에는 지상 20층 이상 대형 아파트형공장이 줄줄이 건설되어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 벤처인들과 세련된 직장인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삭막한 공단풍경을 세련되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교량과 같은 사회적 기반시설은 과거 구로공단 시설 그대로입니다. 이곳을 산단공에서는 구조고도화계획에 의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 지금은 아파트형공장들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단공과 우리 구청에서 이곳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우시장 주변 부산물 가공공장들이 주택지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따른 대책강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시장 1007번지 일대를 재건축함으로써 그 일대 축산 부산물 가공업체들이 갈 곳이 없어 그 주변 말뫼마을 주택지로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사랑방을 통하여 청장과 지역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일단 용역을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낭비성 용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예측 가능성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직원들이 발로 뛰면 기초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구에서 이 지하차도 건설을 위하여 용역을 마쳤고 서울시에 용역결과와 함께 지하차도 건설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설명 바라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데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지, 계획수립의 개요는 2009년 3월부터 실시해서 3~4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에만 의존하고 밀어붙이기식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이 곳을 시프트로 개발하여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이라면 이 곳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용역사에 여론조사를 하였는지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끝까지 이 지역주민들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원룸, 즉 고시텔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방안에 다른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일명 고시텔이라고 하는 원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나마 새 건축물은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을 하여 대단위 원룸으로 만들어서 실정법인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무시하고 개축하여 임대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화재 등으로 대형참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로 인한 불법이 만연해진다면 법질서는 누가 바로 잡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며 공무원과 서로 결탁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든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한다면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으로 제재만 할 것입니까? 미연에 방지하시고 지도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혼자 사는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세입자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말도 많은데 왜 대형주차장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때문에 학교 운동장은 지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형주차장은 동선이 길어 사용이 불편하고 학교 주변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소형주차장은 동선이 짧아서 좋고 재산가치와 주차장 주변 주택 입주자들에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처럼 좁은 골목길과 언덕길이 많은 지형에서는 소형주차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심이 옳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요즘 한미FTA의 무리한 체결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항간에는 정치인은 소인배고 개그맨은 대인이라고들 한답니다. 즉 개그맨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정치인이나 지도층은 실망과 절망을 준다고들 합니다. 우리 금천구만이라도 실망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구청과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구정에 그리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실히 반영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구의 발전과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의지가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병재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구심도시개발사업은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 뿐만 아니라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방향과 원칙을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심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방향과 그리고 현행 방안이 안 될 경우 SH공사를 선택할 때 우려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김영섭 의원께서도 구심도시개발사업 LH와의 협약추진 경위에 대해서 특히 순천향대학병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9월 구정소식지에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주셔서 소식지에 한 번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정리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과정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부지는 문화재 발굴사업과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사업과 토지오염 정화사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발굴사업은 마감시한이 없는 것이어서 발굴 진척과 발굴된 내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심도시개발 관련해서 가장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국토부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공공기관인 LH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H공사와 두 번에 걸친 MOU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이것은 그동안 국토부에 LH공사를 실무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조속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택공사와 우리 구청 간에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국토부 등 상위기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경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LH공사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채무급증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전혀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요청이나 말도 거의 듣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LH공사 측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쭉 해왔고 그런데 올 9월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에 입지환지 방식에 대한 시행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끊임없이 관련법령 개정과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과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재정여건의 취약성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LH공사는 새로운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재평가하겠다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이 용역을 마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2월 중에도 용역이 마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LH공사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SH공사가 시행하는 방안 그 외 다양한 개발방식을 내부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H공사가 공식적으로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방안보다도 LH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상했던 도시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LH를 설득하고 LH에 구체적인 조속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개발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에 주민설명회 동의서징구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실시계획인가는 2012년 말 경에 가능하고 주민동의서 받고 이런 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다 거치면 아무리 빨라야 2014년 초에 또는 2014년 말에나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구정소식지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시행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대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LH공사가 공식적으로 포기하기 전에는 저희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특별히 질문해 주신 순천향병원과 MOU체결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우리구와 순천향병원은 의료부지 면적 2만 3,000㎡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MOU를 체결했고, 순천향병원측에서는 이후에 부지면적을 축소요청해서 2010년 6월 구역지정시 1만 8,700㎡로 현재 조정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400%로 병원규모가 크게 축소되지 않겠지만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인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측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오고 있고, 올 초에도 우리구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순천향병원과 MOU는 여전히 유효하고, 순천향병원측도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들을 검토하고 있긴 하겠지만, 금천구가 가장 적절한 사업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 합니다. 문제는 순천향병원 공사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심개발계획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전체 절차가 끝나야 순천향병원 착공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천향병원측 또는 대학종합병원을 기대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전체 구심개발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 LH공사와 두 번째 맺은 MOU에서 세입자 문제를 구청이 해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MOU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심개발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과 애정을 구민들에게도 모두 확산시켜 주시고, 이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과정, 장애요인과 애로요인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이 함께,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과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구민들도 궁금해 하는 문제들입니다. 금천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간을 재창조하는 작업, 거기에는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좋은 주거환경들을 연결하는 도로망, 안전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구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 미래사업 중에 하나이고, 이런 좋은 공간 위에 교육과 복지, 일자리라고 하는 일상생활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2개의 작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구민들의 우려와 바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심공간을 재창조하고 바꾸려고 하는 작업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구심개발사업과 시흥동 재정비촉진구역, 독산동 재건축 예정지역, 이 모든 도심 공간 재개발 또는 재창조 사업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차상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발사업에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서 주민들 스스로 절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개발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을 안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간을 재개발하고 재창조하는 과정 중에서 반대와 찬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러한 갈등이 구민들의 화합와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을 대변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갈등이 비생산적인 시간지체나 비생산적인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들께서 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미진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더 좋은 대안과 제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큰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 구심개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구 재정여건이 계속 어려운데 교육경비보조금 100억 확보가 아직도 유효한지,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경쟁적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평균 예산액은 5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치구 편성액이 68억 원으로 무려 31%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도에 20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58억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난 추경에 재정여건이 안좋아서 45억원으로 감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4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실태를 보면 주민 1인당 기준액으로 비교할 때 자치구 중에서 약 10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열망, 그리고 인재육성의 중요성, 2014년까지 무상급식비 예산을 중학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초에 2014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육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재정의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난 속에서 교육예산 100억 원 확보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입추이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혁신학교·드림학교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시에도 차별화된 특색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방과후학교 지원, 특기적성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평가를 질문해 주셨는데 교육경비 지원은 현재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심도 있게 거친 다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정산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내 눈 속에 잠들었던 논밭을 갈아엎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거름을 주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구 예산은 보다 멀리 바라보며 묵묵히 교육경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2,922명이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명절과 호국보훈의 날에도 약간의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6,5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를 위하여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월 현충일에는 현충일 참배객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앞으로의 예우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위법인 법률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보훈회관 건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저희 구에서는 5개는 이미 옛 시흥4동사무소에 있고,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는 약 30평의 별도 사무실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열악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시흥4동 동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번에 3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보훈회관을 각 구에서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것이 대세이고, 앞으로 우리구도 예산이 60억 원 정도 듭니다. 장기적으로 여건을 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우시장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우시장축제는 우시장이 형성된 이후 침체되어 있는 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우시장을 알리고자 처음으로 개최한 축제로서 쌀쌀한 날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은 관람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의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과 또 4개의 상인회가 각각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약간 단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당일 뿐만 아니라 행사준비 기간 내내 상인들의 협조사항 이런 것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식행사장의 천막철거 요청, 차량통제에 대한 반발, 일부 행사장에 대한 변경요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경품기증과 시식봉사 모습에서 우시장의 활성화 가능성과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를 통해 1회성으로 방문객을 모이게 하는 것 보다는 시장상인들 스스로 깨끗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 친절과 신뢰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차후적인 활성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사항을 설명드리면 거리현수막을 14개 설치하였고 포스터 100부, 전단지 4,000부, 초청장 400부, 홈페이지, 트위터 홍보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구 축제 벤치마킹을 해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동작구에서 10월 29일 30일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도심속 바다축제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더 문화공연이라든지 행사내용이 별 나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틀간 출연하는 가수가 남진, 김완선, 백일호, 유미리, 이수진 등 쟁쟁한 가수가 많이 출연했던 것이 사실이고 동작구에서도 상인회에서 자체 기획하고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는 위원회를 구의원님, 구민, 문화예술전문가, 구청이 함께 기획단계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의 효율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장 축제와 관련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은 꼭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번에 예산을 발의해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올해 편성 못한 이유는 행사를 처음 개최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러한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시장 축제예산을 고려해 주시면 이번에 보완할 점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훈복지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 시흥4동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정말 보훈단체를 우리구가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가서 보셨으면 1층은 장애인단체가 있고 2층에 보훈단체라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 우리가 열악하지요?

네.

인정하지요?

네, 그럼요.

지금 서울시도 보훈단체에 대한 추세가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6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비, 국비를 보조받아서 리모델링이나 증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건물이 약 3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계속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곳은 장소가 골목이고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으로 대로변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훈회관 건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도로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기슭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망은 사실 해소가 됐고요. 사실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게 땅은 우리구 땅이고 건물은 서울시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강서구를 보면 약 5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8억 4,500만 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대지와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국비나 시비만 보조된다면 사실 우리 보훈단체도 많은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러기 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비 국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에어컨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우선 환경개선부터 해주시고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앞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축제 후 개선이나 보완점 이런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현수막 14개, 포스터 100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포스터를 우리 구청에서 첩부를 했습니까?

네, 붙였습니다.

거리에다가 붙였어요?

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눈에만 안 띠었을까요. 그리고 100개 정도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벚꽃축제하고 비교를 했는데 벚꽃축제는 걸개현수막을 어느 정도 게첩을 하지요?

약 200여개 정도 붙입니다.

최소한 몇 백개 붙이잖아요?

약 200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번에 하나라도 붙였어요? 그런 것 없었잖아요?

네, 베너기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륜스님 초청강의 그것은 붙였더라고요. 2시간 초청 강의하는 것도 그런 걸 붙이는데 이틀 동안 행사하는 이런 것은 왜 안 붙이죠? 우리 구민의 날도 그것 다 붙였어요. 베너기를 200개씩 붙이면서 포스터 100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가 더 격분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동하고 서로 홍보가 됐습니까?

물론 홍보를 하고 그날 우시장 축제가 있다는 것과 또 동별로 노래자랑도 저희들이 받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동별로 노래자랑 인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행사를 하면서 바로 행사 첫날 통장님들 가서 송년회하고 만약에 동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옛날에 우리가 벚꽃축제나 오케스트라 할 때처럼 이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그런 유형으로 했다면 통장님들이 그날 가서 자기네들 송년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날짜를 바꾸지 않았겠어요. 전혀 우리 공조직이나 이런 게 대비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고, 또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호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보셨잖아요. 실제 시장 상인들만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인원이 없다는 게, 물론 날씨 등 여타 제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일날 사람들이 행사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유창상가 1층에 제가 상인들을 행사하니까 나오시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상인들 말이 장사해야지 거기에 왜 나가느냐, 그 말도 제가 들었고요. 유창상가 2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밑에 행사가 있습니다. 좀 오시죠 하니까 무슨 행사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들만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물론 전 구조직을 통해서 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음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 베너기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벚꽃축제가 지금 우시장축제보다도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벚꽃축제는 저희들이 예산 4,8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 했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를 거국적으로 구성을 하자, 상인회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축제는 구민의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대폭 참여를 하고 또 구의회나 시의회 아무튼 각 정당이든 그리고 우리 집행부든 다 포괄적으로 해서 거국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인회 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한 축제이니까 일단 상인회에다 맡겨주시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만약에 거국적으로 했더라면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은 실패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행사가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저희 구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의원들이 과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편성 자체를, 예산이 축소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과목자체를 빼버렸다는 게 제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확보가 돼서 이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편성 안한 이유를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편성 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봐서 행사를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예상이 되어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은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추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추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 예산에 항목도 들어가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할 생각을 합니까? 과목도 없이 무조건 추경입니까. 내년에 추경 하나도 없으면요.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추경은 정말 꼭 필요할 때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고 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 행사가 실패를 의도하고 있는 행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자치구 행사하는 것 비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노량진 수산시장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시장이나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했던 전반적인 집행했던 예산 자료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김영섭 의원님 1건, 채인묵 의원님 2건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평가 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16개 분야에 41개 세부사업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에서는 이행실태 여부를 매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자체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나 문제점, 달성가능 여부 등을 체크해서 적기에 대책마련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민선5기 1년이 지난 시점인 금년 하반기 9월에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청사 내 평생학습관 설치 외 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사지원사업과 중복되어 타 사업으로 배치해 고려중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전통시장 무료이용 쿠폰지급 관련 사업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결과는 저희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그리고 현재 사업별 진척도 등을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회건수는 1,74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약사업 평가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단체인데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1년 6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평가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공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도입을 저희들도 검토하고자 서울시 자치구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의 공약사업평가 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는 어제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 내용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 30만 명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라는 제도적 틀과 국철로 인한 단절로 교통정체 및 지원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3단지와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또 서부간선도로 하행선 철산교에서 금천IC 간 1.2km를 현행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증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램프의 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진입램프 추가설치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부의 교통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좌회전차로 확보와 신호체계 개선 등 소규모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달에는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하고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우리 구청이 3자협약을 맺어서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역사기념관 건립이라든지 G밸리 산업관광버스 개발사업 또 녹색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 교통망 구축 또 경부선철도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 입주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기반 설치를 위해서 교통대책, 지원시설 확충, 녹지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산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산업단지공단과 우리구가 공동으로 비용 부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입주기업체들, 관련 기관 등 그런 모든 사항들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2·3단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 중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이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동 종합발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실시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앞으로 향후 1만 개가 넘는 기업체가 가산단지 미래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식경제부 등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도 산업단지 발전에 촉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발전에 따른 어떤 명품도시로서 금천의 이미지가 쇄신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2억 공단에서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앞으로도 G밸리가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인묵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시장 주변 부산물 가공공장이 주택지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수요사랑방에서 청장님과 우시장 주변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결과, 수요사랑방에서 있었던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사업은 지금 현재 16개 부분에 36개 부서라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900억에서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신뢰성도 없이 공약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우리가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야 금천구 진로를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서 구민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과연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은 저희들 숙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시기별로 체크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부진한 부분은 왜 부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적기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자꾸 의원 입장으로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고 다른 자치구에 보면 전부 다 잘못된 행정수반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낭비되는 예들을 많이 보셨잖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구에서 좀 더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구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노후도 등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택가는 93.4%가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재상가에서는 설문조사 회수율이 5.6%로 너무 낮아서 철재상가의 전체의견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12월 15일까지 다시 재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장기적 전망 불투명 등 사회적 여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 2월 경에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9월 경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 경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금천구가 3대가 살고 싶은 금천으로 살아남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대책과 도로망 확충방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의사는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인구는 2005년 28만 명에서 2010년 24만 5,00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 원인은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가 우리구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개발 활성화를 기하고 구심도시개발사업과 주거지 재생사업, 준공업지역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20년 인구는 지금보다 약 2만 2,000명이 늘어난 26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휴먼타운 등을 꾸준히 조성해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2030도시종합개발발전계획에서 동서간 도로 신설과 독산역길 확장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독산로로 연결하는 등 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구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에서 3~5등급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등급 구역으로 사실상 이 체제에서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집 걱정 없는 서울과 희망둥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이고 우리가 꿈꾸는 복지 주거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린벨트는 아닐지라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는지와 당시 주민들에게 시프트 추진계획을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07년 인접구인 구로구에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를 추진할 때 건설경기와 뉴타운붐이 최고조에 있어서 주민들은 이 지역도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우리구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주민들 모두가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특별히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발주 시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주민들에게 시프트 추진계획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에 앞서서 2009년 5월 경 용역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에 시프트를 묻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691명 중 204명이 응답을 해서 29%에 상당하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2월 이 지역은 역세권이 입주하고 있어서 시프트 건립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서울시와 전문가의 의견이 검토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로 노후도가 충족이 됨에 따라 지난 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설명회 자체를 반대하는 등 개발계획 추진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현재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용역시에는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사전에 주민의 의사를 묻고 반영을 하고 용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추진일정과 방향을 재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룸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을 원룸형태로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을 하는 이유는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400%이나 원룸건축시에는 250%로서 거의 2배로 크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은 2011년 11월말 현재 54개소가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아서 2010년도에 이행강제금 17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시정지시 중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말 안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방에 관한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시하는 경우 소방서에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건물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중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정기점검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시점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가 주택은 90% 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철재상가는 5.6%입니까?

네, 회수율이 그렇습니다.

전번에 설명회 때 참석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100여분 이상 참석하는데 철재상가에서는 홍보가 안되었는지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편으로 설문조사하는 것과 병행해서 철재상가 소유주들을 다른 장소에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물론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이 남서울의 관문이고 구청 시작점인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밀어붙인다면 계속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서울시에서도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서 4월쯤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장님의 주택정책방향이 정리되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미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를 철거하고 모조리, 지금처럼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조리 싹 쓸어버리고 새로 건립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지금은 휴먼타운, 정주환경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중지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새로운 뉴타운 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전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동·서간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대내외를 연결하기 위해서 성산대교 남단에서 강남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총 연장 33.8㎞ 규모의 도시건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 중에서 8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8개 구간 중 민자구간이 6개 구간이고, 재정투자 다시 말해서 서울시투자 일반구간이 2개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또한 1조 2,500억 원이 되겠고요. 2014년도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의 관내 구간은 일반구간에 4공구와 민자구간 5공구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분소 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미널 금천요금소까지입니다. 연장은 총 2.48㎞가 되겠으며, 현재 교각공사 중이나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정률 또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천요금소 주변 임야는 토공사업 중인데 현재 공정률이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받는 이유는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공사는 현재 10년 전인 2001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는 금천요금소 부근에 대해서 민자구간, 다시 말해서 두산건설에서 현재 이 공사를 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아홉 차례 보냈었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시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모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금천요금소 설치에 따라서 피해보상 또한 이주대책 마련, 안전확보대책 수립까지 서울시장의 방문을 요구하고,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피해대책추진위원회가 진성연립을 중심으로 해서 330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에 비서실장, 정무부시장, 시정자문단,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주민들과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서울시장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저희가 수합하지 못했는데, 이원기 시의원과 진성연립 대표 5명이 현재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주변의 개미마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남측에는 강호빌라와 진성연립 철재상가가 있고 북측에는 개미마을과 거상센스빌이 있는데 현재 개미마을 주변에 600평, 다시 말해서 교회부지를 제외하고는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고가 밑의 개발계획은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양천 체육시설 편의시설 보완 및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총 연장 32.9㎞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통과노선이 6.03㎞인데,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가 우리 구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이 저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금년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면을 개설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9월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개설했었고, 지난 10월에 안양천 한양재건축아파트 연결육교 부분에 8종의 11개 운동기구를 가산동에서 쓰지 않는 기구들을 철거해서 이관한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기아대교 농구장 그물망 설치는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 설계를 해보니까 8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을 서남권의 중요한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분리는 도로 둔치에 설치된 7.6㎞, 제방에 설치된 6.17㎞ 총 13.84㎞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행자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설치해 달라, 어느 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겸도로는 실질적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가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 어려워 지난번에 공문을 7차례도 보냈는데 시행되지 않아서 국토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국장단을 만났습니다. 지난 10월 27일, 11월 24일에 제가 직접 가서 두 번을 만나봤었는데, 인근에 있는 구로와 영등포쪽과의 형평성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재정의 열악한 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현재 국회 상정 중인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 예산이 시달되면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분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가산디지털단지의 교통난과 이에 대비한 우리구의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에서도 청장님과 교통전문요원, 실무과장이 함께 고민하고 국토관리청, 광명시, 서울시 등과 함께 고민을 여러번 했었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사항으로 이것을 광역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우리측만 접근을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산단지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접근로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광명시는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유출입되는 통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광명시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구의 가산디지털단지는 교통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날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열악한 실정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 스쳐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국토관리청에 있는 담당과장과 한번 만나 뵙고 여러번 전화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지경부의 사항이라고 하고 국토부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양측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의원님 지적과 같이 가산디지털단지의 원활한 도로교통 시설 공급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단기방안과 장기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연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비로 기존시설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단시일 내에 교통대책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의 다리와 철산교 혼잡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부간선도로 하행 철산교에서 금천IC까지 약 1.2㎞가 되겠습니다. 현행 2차로에서 3차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적극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에 동조하여 금년에 1.2㎞ 부분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추가설치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로 접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중·장기 방안으로는 현재 수출의 다리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통등급이 F등급입니다.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지부진한 이유도 나중에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중첩이 되지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타당성조사용역을 2억을 들여 조사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왜 자꾸 늦어졌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투융자 심사에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들의 예산폭이 당초에는 709억원으로 예산이 상정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709억은 너무 과다하고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607억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607억으로 규모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줄인 이유에 대해 타당성조사용역비와 설계비 명목으로 2억으로 서울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이 예산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모두에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린 내용인데 도로망 확충계획과 별도로 내년도에 구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맡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디지털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은 산업단지공단과 4억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건설교통국에서도 참여해서 그 부분의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입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일부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단지 업체수가 99년도에는 590개, 다시 말해 600개 미만이었고 현재는 1만 1,000개 되어 약 18배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수 또한 3만 명 미만에서 13만 명으로 늘어났고, 매출 또한 10조원 이상이 되어 사실 금천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재정적인 여건을 뒷받침하고 있고, 저희도 가산디지털단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수출의 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중복되지만 투융자심사 때 금년 예산에 통과되면 내년도부터는 속도가 날 것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서울시와 오랜 기간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예산을 줄여라 마라 했었는데, 현재 설계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이 통과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속도를 내서 2014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형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주택 주차난 문제는 사실상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학교운동장을 통한 대규모 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우리가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도 내년부터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에 1개소씩 3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7대에서 10대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독산4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여기에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동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내년부터 10면 정도의 규모로 점진적으로 소형주차장을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지금 피해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10개 분야 각 대표를 포함해서 신미선씨가 대표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에 방문한 것도 그 분들이 방문한 것 같은데 맞지요?

오늘 11시 30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얼만 전에 시흥3동 주민센터 지하 강당에서 두산건설 현장소장 쪽 관계자 분들이 나오셔서 주민 약 100여분 앞에서 발파로 인한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피해대책반을 가동하겠다. 보수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호빌라 안전진단 하는 중이지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진하고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주민대책반을 꾸려서 대우건설 측하고 주민 측하고 상호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관계를 두산건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두산건설이 우리의 말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의 건을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 도로과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속도도 상당히 늦고 또 우리 뜻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9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오늘 만나게 된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실제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업 같으면 제가 적극 나서서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할 건데 전달 과정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만큼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뒤받침을 해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방 위 도로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차도에 설치하는 표지병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표지병에 걸려서 주민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고 부상을 당하는데 부상자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천변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 위 그곳은 아래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한 걷기운동이라든가 유산소운동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방 위 부분은 자전거가 안 다니도록 조치해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토관리청의 2014년까지 설치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지병 관계를 지금 답변을 드리면요. 당초에 표지병이 없던 부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지병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누구는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통행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해피워킹 걷기 행사를 지역 분들과 같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어둡고 가다 보면 몇 번씩 그 표지병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야간에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자전거들이 걷기 주민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표시해 놓은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2014년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표지병 관계는 저희가 의견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요금소 진·출입차량들의 병목현상이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은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세밀하게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공사중이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에게는 아주 지옥과 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구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런 병목현상을 빨리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길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잖아요?

네, 끝났죠.

거기에 70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단지 예산 과다책정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 과다책정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709억 가지고 하게 되면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부분하고 도로부분의 보행통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지금 전에 하고 내용이 바꿔가지고 투융자 심사하고 뭐하고 같이 시행하는 모양입니다.

2억을 설계비로 서울시에서 잡았다는 겁니까?

설계비.

용역을 새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서울시에서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러면 설계비가 2억이라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진행은 아닙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용역도 마쳤고 설계비가 2억이 책정됐다면 2억을 내년에 어떻게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요.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틀려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변경사항이나 아니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들의 각종 사고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작은 사고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이라든지 수해 때라든지 밤에 다니다가 다리를 삐는 사고가 가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파악을 해봤더니 서대문하고 은평구하고 중랑구하고 3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보통 통장님들이 약 560명정도 됩니다. 우리는 362명인데, 그래서 상해보험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통장이 362명인데 남자가 53명, 여자가 309명입니다. 남자들은 4만 1,000원, 여자들은 3만 5,000원 연 보험금이 그렇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약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감안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시면 통장들 처우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통장들 처우개선 문제는 꾸준히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