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상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6,60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810억 원보다 13.6% 증액 편성된 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당초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395억 5,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5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2억 4,700만 원, 재산세 77억 300만원, 자동차세 170억 원, 담배소비세 64억 원, 지방소득세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9,055만 9,000원이 증가된 103억 4,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에서 20쪽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944만 1,000원 증가한 96억 5,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6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간부분입니다. 27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34억 7,938만 1,000원이 증가한 3,471억 7,9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억 9,078만 3,000원이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단 보조금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43억 839만 3,000원이 증가한 2,100억 7,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53만 2,000원이 증가한 1,703악 2,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27쪽 하단부터 40쪽 중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7억 786만 1,000원이 증가한 397억 4,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쪽 하단부분부터 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내역입니다. 보전수입등 잉여금 금년도 예산액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 7,855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5,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이서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99쪽입니다. 2018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 당초예산 10억 9,749만 4,000원 보다 1억 5,410만 2,000원이 증가된 12억 5,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세부과징수에 6,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 300쪽 시세부과징수에 3억 1,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01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 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징수여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302쪽 지방세정업무혁신에 1억 3,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포상금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부분 지방세정운영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적확한 평가 및 조사에 2억 7,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탈루세원조사와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9,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금 운용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에 따른 총괄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4,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과 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시에서 이래 보면 임대료가 읍면에 일부 감액된 곳이 있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6쪽부터 해 가지고 임대료가 감액된 면이 몇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뭔 근거가 있어요?

7쪽 말입니까?

예. 7쪽, 8쪽 같이요.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인데…… 예. 일반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공유재산매각 할 때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 시유재산들이 매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고요. 14쪽에 보시면 증지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3,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유는 뭐죠?

14쪽에……

상단부 맨 위에 증지수입.

일부……

그러면 전년도에 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줄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따라 상황이 증지수수료 발급 관계가 조금 감소하고 그런 사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래 하는데……

아니 그래 되면 전년도에 그렇다면 이제 금년도 같은 거죠. 그죠?

예. 40만원이 전년도에 240에서 40만원 조금 감소 추세가 있어서 줄였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또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4년마다 시행하는 수렵장 예비비로 쓴 거 한 거 그게 이제 내는 거는 내년에 평창올림픽 관계하고 또 도민체전 이럴 때는 수렵장 운영이…… 그런 관계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 한번 보시렵니까? 하단부에 보면 도세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에 환영행사반 현수막제작부터 꽃목걸이, 환영피켓, 환영안내입간판 이거 뭔 내용이죠?

예. 내년도 도민체전.

도민체전은 각 실과소마다 전부 따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분담을 했습니다. 환영행사는 예를 들어 세정과.

그래요?

그래 분담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실제 금년도에 제가 뉴스를 접해서 이래 봤는데 세정과에서 큰일 하셨데요. 보니까, 고액체납액을 상당부분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직원이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담당직원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거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 형편이 저거해서 저희들 포상금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그걸 이제 사실 잘한다고 일방적으로 또 포상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저희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담당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인사고가를 평점을 좀 좋게 주시든지, 안 그러면 해외여행 특혜를 주시든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누구는 열심히 해서 실적을 거양하는데 똑같은 업무라도 관심과 지속성이 없다면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래 조금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전체 세입……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가지만 세출 부분 물어볼게요. 30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농악대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요. 성격이요?

300…… 아! 그거는 도민체전 관련입니다.

도민체전……

예. 같은 부기로 해서 같은……

이것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별도로……

그날 환영단이 올 때 시군 선수단이 올 때 농악대를 통해서 고속도로 IC에서……

그건 세정과에서 책임지고 하거라.

예. 저희들 환영행사는……

업무 분담이 그래 되어 있어요?

예. 분담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해외연수 우수세무공무원 지방세정정책비교 해외연수 304페이지 이거는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5페이지에 개별주택조사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게 여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 조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하고 직원들 여비로 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현장을 표본으로 해서 하고 이제 한국감정원에서는 지역별로 다 다니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하는 거는 아니고……

예. 표본입니다.

표본조사해 가지고 가격 같은 거 이제 책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매년 가격을 해서 재산세 기초자료로 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총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362만 6,000원에서 32억 7,474만 원이 증가된 148억 7,8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업무계획수립에 2억 9,545만 원,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18년도 상주비전책자 유인에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발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정백서발간에 2,2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2016년도와 17년도에 시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예행연습 편의물품과 공개행사 소모품구입비 이거는 내년도 도민체전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공개행사 또 개회식에 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연구용역비로서 상주비전 2035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기존 상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 2020으로서 마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의 발전여건과 잠재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미리 비전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서 꼭 필요해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체계구축에 5,3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금년도 예산과 같이 3,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에 시정현안사업 발굴에 1억 9,837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에 중간 아래 부분에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3,34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교육비 국정과제대응 정책개발 워크숍을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입법관리에 3,244만 원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측 111쪽 중간부분에 소송업무지원에 1억 9,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비해서 1,600만 원 증액했는데 날로 소송건수가 자꾸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12쪽에 의회운영협력에 7,269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업무추진에 3,298만 원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113쪽에 지역통계조사 하기 위한 예산으로 2,032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114쪽에 통계자료 발간을 위해서 2,810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 도비지원이 되는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에 6,324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통계조사는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정부 최저인건비 상향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2억 4,974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위탁교육비로 지방재정혁신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본청과 읍면동에 예산업무, 회계업무를 하는 현 담당자들에 대해서 전문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17쪽에 예산관련 위원회 공시, 투자심사, 보조금등 각종 위원회의 관리를 위해서 4,224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8쪽 시정공통경비 운영을 위해서 4억 1,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9쪽에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 8,39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581쪽부터 779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이고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을 설명을 생략하고 별지로 나눠드린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총 금액이 42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 산정 했는 편성기준은 아래편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기준액을 8,300만 원으로 우선 하고 그에 의해서 증가 했는 면적, 그 다음에 경지면적 또한 인구수 각 읍면동의 통리수를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관님 홍보에 대해서 시정발전 홍보비를 이번에 5,000만 원 별도로 세웠죠?

예.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하고 분리될 필요가 있는가요?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세웠고 저희 부서에서 세운 거는 작년까지는 이제 도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해서 그쪽에 기획보도 차원에서 2억을 세웠습니다만 이 5,000만 원은 우리 부서에서 또 내년도 민선 새로운 출범이 있고 또 우리시의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방향, 방침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그런 기획보도 차원에서 최소 경비로서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 공보실 예산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지금 많이 증액해 놨네요?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지금 당초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시정홍보에 언론에 5억, 방송에 1억, 6억을 해 놨는데 많이 증액되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해 보니까 해마다 홍보비가 부족하고 또 일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시가 좀 예산액이 부족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약간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증액한 겁니다.

금년도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세울 때 신경을 같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명분이 안서는 거 같은데 특히 과목으로 봤을 때 성격이 차라리 공보실에 세워서 쓰는 게 맞지 이걸 분리할 필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각 실과소별로 예산 다 세울 필요 없잖아, 홍보하는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서만 일부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래 보니까 추세가 이제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에도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김진욱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자문위원 이렇게 뭐 명칭만 바꿔가지고 하는데 위원회 관계는 한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현 시장이 계속한다면 계속 나가겠지만 또 바뀌면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요.

예.

지금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자문위원회 이런 거 필요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거의 기능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성과가 뭐 혹시 있는지, 자문위원해 가지고 뚜렷한 성과 뭐 있었어요?

지금 뭐 해마다 각 분야 분과별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발표회도 가지고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또 예산도 반영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민선 내년도 6기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 출범되면 존속 여부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우리 상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반기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만 일부 반영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제일 신경 써야 되는가요?

일단은 뭐 우리시가 발전을 위한 장기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핵심적인 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변모하는 그런 발전상을 보이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담당관께서도 농업의 중심도시 우리 시장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농업의 중심도시가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북대학교에 있는 생명과학대학 농과대학이 상주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나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하는 거 보다가 농업기술원도 와야 되지만 상주 발전하려고 하면 경북대학교 본부도 와야 되고 생명과학대학 농과대학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좀 홍보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도 농업기술원 유치가 확정되었고 또 2022년도에 입주가 다 되면 그야말로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로 부각하려고 하면 연구단지 중에서도 학교 관련되는 학과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경북대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구에 있는 농과관련 대학이 우리 상주시에 와야 되고 또 우리시에 최근에 확정되어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시장이 민선 시장인데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가 흡수통합이 되었잖아요. 상주대학이.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시장, 부시장 또 기획실장 신경 써야 되요. 그 책임져야 돼, 그런 걸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 같은데 홍보요. 다른 홍보 하지 말고 시민들 강제 데모를 일으키더라도 그걸 찾아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자율방범대가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읍면동으로 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거의 다 있는 거롤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면 계림동하고 신흥동에는 자율방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읍면동 예산에요?

예.

예.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 면단위에도 보면 전부다 자율방범, 야식비 2,500해 가지고 3인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다 3명 밖에 없는 건지 현실화 시킬수 있는 거는 현실화 시켜 주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08쪽에 우리가 뭐 시가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리고 정책적 건의도 합니다만 우리 2020 상주비전이 이제 마무리 단계고 2035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법적인 근거로 가는 거죠?

이제 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다수 도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시도 비전 차원에서 이제 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꼭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내부지침에 준하는 안이에요. 그냥 우리 시장님 비전으로 하시는 거에요. 그런 거는 아니죠?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 시의 행정기관의 방침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용역이 이제 내년에 우리 예산이 승인이 되면 또 용역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선6기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상대비전 공약사업들을 마무리단계입니다. 지금, 그렇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민선6기가 끝나고 민선7기가 출범하는 거 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제 현 시장께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야 현 시장의 비전도 연계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새로운 시장이 출범이 되면 그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예산 승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용역발주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상주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정발전 전략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올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에는 우리 도체쯤 해서부터는 다음 선출직들이 굉장히 행동에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선심성 행사나 그런 경비들을 지출을 못하는 그런 선거관련 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주비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새로운 출범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고 아무리 예산을 수립을 해 놔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예산관련 되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중 계획을 세워서 연중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시정발전전략 홍보 관계나 그 다음에 장기발전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나 이게 내년에 예산심의 끝나고 토론회 개최해서 그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은 맥락으로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들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받고 또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공무원에게도 여러 가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정책에 반영되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겠죠.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 그냥 통상적으로 늘 하는 관행적인 포상제도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조금 더 전년대비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뭐 예산을 더 증액하고 이 예산을 더 감액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전 제안에 대한 기본 어떤 원칙이 우리시가 전년에 해서 시정발전 제안자를 보상을 하고 시민들을 보상을 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일 일 것 같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17명의 전 의원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제안하는 이 기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119쪽 상단에 이번에 연일 지금 뉴스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우리시에서 전년대비 엄청 증액했죠. 그렇죠?

예.

프로테이지로 보면 492.48%를 증액을 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재난위험에 노출된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하지 못한 재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500%에요. 492%, 500%죠.

이거는 이제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금액이 높습니다.

예비비도 예산을 묶어 놓으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적 드리는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재난 우리가 재해에 예비비를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88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묶어 놨을 때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또 시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을 쓰는데 이렇게 묶여 놓으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연말까지 가잖아요. 예비비는……

예.

그래서 목적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안 묶어 놔도 재난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긴급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목적성 경비를 너무 많이 묶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시정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에 언론광고 5억 원, 방송광고 1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영상스팟광고 7,000만 원과 대회주관방송사 TV 중계료 5,000만 원은 도체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 홍보책자 및 영상물들 제작에 올해보다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보제작비와 홍보영상물 제작비 등은 도체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광판등 이용 시홍보광고에서 서울역 등 대도시지역 중점 홍보와 택시, 관광버스 래핑광고 운영에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지원 및 관리 항에서 12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자단출입증, 프레스센터 등 4건은 도체 경비로 2,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원활한 도체추진을 위하고 SNS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홍보 팸투어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매체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비항에 748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주사랑사진공모전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2,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및 지원관리 항입니다. 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 2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와 법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감사관리를 위한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자체감사시행 항에 127쪽부터 128쪽 윗부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여비, 보상금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이첩민원조사는 상부기관 감사수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서 1,3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항에 227만 원, 옴부즈맨 운영에 3,787만 9,000원, 계약원가심사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0쪽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올해 수준의 예산으로 장비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기능사무기기는 도체에 활용할 50대분을 포함하여 총 300대를 구입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올해와 같은 사업비로 통신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 939만 2,000원을 포함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7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보안USB구입을 비롯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목에 암호화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코자 5대 교체 구입분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산실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에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로 3,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운영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4쪽 국가보급 12종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시스템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으로 135페이지까지 정보화교육지원 예산입니다. 정보화교육관련 공공운영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8,8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정보이용시설 지원 항에 지역정보화강사인건비가 8,800원 인상되어 금년대비 1,89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서비스사업으로 먼저 웹사이트운영 예산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진단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등은 금년도 수준이며 전산개발비 7,000만 원 중 웹사이트 관리개선사업에 2,000만 원, 도체 홈페이지구축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부망 운영 예산입니다.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5,224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 홈페이지 보안감사 솔루션 구축비 등 3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서비스 서버운영 예산입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는 전산소모품구입과 서버유지보수료를 비롯하여 여비 등에 8,7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소프트웨어관리 예산으로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로 PC구입비의 25%를 적용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편성된 2,560만 원 예산을 소중하게 활용하여 내년도에도 명품마을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5,625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금은 개소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IP전화기 스위칭허브 예산은 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목에 전자팩스시스템 교체보강사업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종이를 팩스로 송수신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문서출력 없이 PC를 통해 바로 송수신하는 전자문서와 연동한 전자팩스 도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으로 도체행사용 방송장비 구매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탁상용 전화번호표 제작비 720만 원과 다음 장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비 2,200만 원은 도체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내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휴대하던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비용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입니다. 필요한 예산 38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 예산입니다. 회선사용료와 전화요금 등으로 4억 1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저희 과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9,40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억 3,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쪽에요. 안동MBC 열린 시군정 제작지원 이거는 어디를 하셨습니까?

작년, 올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셨어요?

예.

내년도에 다시 또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내년도에는 도체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사항이 좀 많을 거 같아서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MBC를 굳이 지정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북부지구에 같이 하여튼 참여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 내년에 도체도 있고 해서 이 기회를 저희들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예. 다음 페이지에요. 대도시 택시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전에 저도 가 가지고 광고하는 택시당사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실제 서울에 지금 택시 운행되고 있는 게 한 9만여 대가 되요. 9만여 대가, 그런데 200대 해 가지고 뭐 조금 증가를 시키든가 방법을 찾든지 안 그러면 치우든지 둘 중의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안 나아요.

예.

광고효과는 있고 신문도 내면서 우리 지역 홍보도 이래 많이 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사실 9만대 중에 200대는 보이지를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한번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니까 SNS 시민서포터즈 리포터운영 이래 놨는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 SNS 홈페이지를 하고 저희들 서포터즈를 작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10명을, 서포터즈로, 상주에서 그래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면 개인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투브에도 올리고 해서 상주를 일단 홍보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10명 선정된 분들의 자료를 송부를 하면……

예.

그분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예.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투브에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끝나고 12월 중순경에 저희들 전체 모아 놓고 지금 평가하고 결과하고 시상도 할 겁니다. 잘한 우수 서포터즈한테……

그 다음에 126쪽 중간부분요.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래 하다 보니까 작품성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작년도에 수상한 사람들은 금년도에 수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작품이 질의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시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옴부즈맨 민원처리내역 중에 민원접수사항, 접수사항별 해결되었나 미결이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임기가 언제까지죠?

작년 8월 1일해서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래 이제 어차피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폼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감사를 하실 때 있잖습니까? 감사를 하실 때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감사를 할 필요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적만 해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감사 하시면서, 그죠?

예. 저희들 하여튼 감사 나가도 지금은 적발보다는 지도감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를 하시고 나서 꼭 해당 부서나 읍면동에 전체 직원 업무연찬을 하고 난 후에 마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옴부즈맨 민원접수사항별 처리결과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추교훈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안경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구체적인 미래발전전략과 절박한 인구감소 문제 등을 전담하기 위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총액은 6억 3,902만 3,000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2,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공모사업추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은 7,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상단부 시민소통활성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2,4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지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47쪽 상단의 지역인구정책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1억 9,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도 저출산극복사업 사회분위기조성은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상단부 신산업마케팅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3,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농협력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기타자본이전으로 1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과 인력운영의 필수 기준경비로 1억 4,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세출예산중 보충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안경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미래전략추진단은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상주건설을 위해 미래전략추진단이 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원래 부서장 유고시나 또 없을 때 상급자가 보고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기획예산이나 공보감사, 미래전략추진단은 당연히 부시장님의 직속 부서이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잘하셨다고 보고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만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조직과 구체적인 업무가 지금 완전히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담당에 14명으로 인원은 확정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업무도 지금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신설부서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고 이부서가 상주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또 인구절벽에 따른 우리 증가시책 그 다음에 신산업성장동력이라든지, 도농협력센터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구성이 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사업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예. 잠시만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사실 이게 지금 부서장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서장이 없는데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거기서, 시청에서.

저희들이 부서 조직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총무파트나 조직파트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때 총무위원회나 시의회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고 부서를 우리가 신설부서에 대한 것도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요.

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관 부서장도 없는데 새로 생기는 과 신설되는 과를 이렇게 일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었는 거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예산 올릴 때.

예.

또 제가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문준하계장 TF팀에서 좀 그가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분이 단장으로 있는 거를 가지고 또 승진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이 없다면 예산을 사실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부시장님?

예.

맞고 정확히 무슨 사업과 정책을 하는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거 자체가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예산을 줄때는 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2018년도 신설되는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신설되는 소관 부서장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사실 없는데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가 얼마든지 또 추경에 세워도 우리가 다해서 그 부서장이 생긴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여기서 인건비나 기본 경비만 올라올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래도 부서가 생겼으니까 일을 해 보겠다고 기본 최저경비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경비 플러스 그거만 세웠다는 것은 일정량 인정을 합니다.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늘상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무슨 예산을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이 꼭 있어야 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좀 그러기에는 조금 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 사업계획을 지금 언제쯤 세울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이 되면 조직원간에 충분한 협의라든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발굴도 하고 구상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사업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미래전약추진단을 이제 우리 14명의 공직자로 이제 새롭게 구성한다. 그래서 이게 시발전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하겠다라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민선6기 말기에 미래전약추진단 발족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시장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예. 저희도 미래전략추진단은 상주시가 좀 더 빠르게 이런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상주의 미래발전상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거로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종전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죠?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연한 차별화를 해서 미래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잘 짜시기를 바라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이 신설되는 계기는 우리 뭐 부시장님도 알고 전 공직자들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시설물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들을 이쪽으로 다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배치나 이체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마다 우리시가 인구는 뭐 특정인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의 인구감소지만 우리가 농업도시니까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도농복합도시라서 우리가 노인인구가 약 29%, 30% 정도면 향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어느 시보다 심각한 도시거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우리 상주시가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시설물이 생기면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도는 떨어지면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인력이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 활용도도 높이는데도 민간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모셔오기에도 예산상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고심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충원계획 내부에 우리 시설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공모사업 관련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을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고 또 뭔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준을 맞추면 하드웨어 부분 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장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나면 전액 국비일수도 있고 전액 도비일 수도 있는데 그 당해 연도는 괜찮지만 그 다음 차기 연도에 도비나 공모사업 예산이 전혀 안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무턱대고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어 왔을 때 당해 연도에 3억이라는 100% 국비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와 관련된 많은 네트웍이 된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해는 예산이 전혀 이게 전액 시비 부담으로 안고 자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올 때도 향후에 어떤 우리 시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건 이거는 뭐 그냥 포괄적으로 늘 중복적이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구증가를 학술대회를 한다 하고 토론회를 한다고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전 시민들이 함께하자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인구증가하라고 아무리 막 읍면동장들을 시장님께서 강조 강조를 열 번을 하셔도 계림동에서 남원동으로 이동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시로 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인구이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객지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부모부양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가 계신 분들을 오라고 아무리 종용해도 개인적인 손해가 미치기 때문에 안 오셔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렵게 더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지만 어느 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요. 사실은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인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시설을 잘 운영해 보겠다는 안을 내시고 인력 충원계획을 자꾸 내셔서 우리가 당장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력충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소가 줄면 14명의 인원이 타부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또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공직자수는 점점 늘어간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인력운영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런 과거의 미래전략이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안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축산환경사업소를 공무원들이 하다가 용역을 주니까 공무원이 13명 정도 남으니까 이거를 적당한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공직사회라는 거는 조직은, 어떤 조직은 점점 머리를 커지려는 습성이 있고 밑에 하부 조직 크지려는 습성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려는 소진하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랍니다. 전형적인 조직의 나쁜 폐단중의 하나다. 지난번에도 결정되었으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바꾸기로 하고 했으니까 더 이야기는 않겠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자기 집에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려면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해요. 지 돈 아니고 남의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래 잘 돌아가는 축산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이 하는 거를 민간한테 줘 가지고 과다하게 줘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민간인 돈 주고 그 돈만큼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똑같이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 그대로 존속시키면 그만큼 필요 없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구증가 문제도 그래요. 주로 보니까 사업에 인구증가 문제가 많던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잘해야 된다. 저 자신부터 인구증가 시켜야 된다. 집에 가서 열심히 애기 만드려고 애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안하면 남 자꾸 인구증가 시킨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모범적인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