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용인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부엽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임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93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1,774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1억 1,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홍보강화를 위하여 의정홍보료를 올해대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1,200만원, 운영수당 440만 원, 홍보용 농특산품구입에 1,800만 원 계상하여 총 1억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36만 6,000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차량선박비에 각각 200만 원과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필요한 운영경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부분의 의회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변경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정공통운영경비를 올해대비 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뒷장에 편성된 의원국외여비는 2,2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통계목인 의원역량개발비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18년도 의회경비는 올해대비 3,077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중간부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아래 홍보물 및 기록물제작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제7대 의회 의정백서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회인터넷방송장비 유지관리비등도 공공운영비로 신규 계상하여 총 9,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상단 의원교류사업입니다. 국내외교류 등 각종행사운영을 위하여 올해대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아래 의회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 1,015만 5,000원을 다음 98쪽 인력운영비로 1억 5,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작년 대비해 가지고 2억 7,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산서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억 7,956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에 이제 금년도에 의회방송시스템 디지털사업비가 3억 8,716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전환사업비를 빼면 전체 증가한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94쪽에요. 우리 홍보용 농특산물구입해 가지고 1,800 이거 매년 1,800만 원 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1,8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특산물 판매하는데 대해서 큰 뭐 준 적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의장단, 의장님이 주로 쓰고……

의장님이 선물용으로 외부에 가져가시는……

그래 이런 것도 너무 불투명하다. 위원들도 가끔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그래도 자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몫이라도 40～50만 원씩이라도 해 줘야 되지 의장님 전체적으로 다 쓴다는 거는 조금, 쓸데 쓰겠지만……

예.

그래 이거는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이 예산으로 위원님들도 사용하셔도……

되죠. 되는데……

써본 일이 없으니……

이야기해도 뭐 반영이 안 되니까 특별하게 지금 줄일 수 있는데 잘 안되더라고 반영이 안 되고 오늘 국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위원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있거든요.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장시군협의회 월례회를 우리 상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거 의장단 회의하면 큰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매년 분기마다 다른 시군에도 가기는 가는데 참석해가지고 시군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건데 지금 보면 큰 성과는 뭐, 그래도 서로 시군간 교류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

그래 보니까 과거에 이래 보니까 분기마다 의장님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상주에서 유치시킨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데 이런 것도 돈이 예산이 100% 증액이 되니까 그래도 실속 있게 상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이래 하고 이러니까 전번에 우리 상주시에서 의장단 회의 한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김주연 23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는데 과거에 우리시에서 의장단……

김주연 15년도에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 큰 성과도 없고 그냥 만나서 밥 한그릇 먹고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유치를 시키니까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진짜 우리시가 필요한 경상북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다하는 거 같은데…… 의원역량개발비가 새로 또 1,190만 원 새로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 역량개발비 안했습니까? 이거 따로 뭐 특별하게 할 그런 게 맡기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이거를 위탁교육비를 통계목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앉혔습니다.

전에는 우리 의원연수하고 이런 거를……

예. 그대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새로 이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아! 목을 새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개발비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증액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2018년도 실속있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개헌 대비해 가지고 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는데 저도 뭐 거기 참석했고 그전에 제가 지방분권개헌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방분권이 이렇게 재정권,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게 지방분권이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개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권한을 지방에 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활동들을 죽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지방의원, 그다음에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정당 공천배제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하고 이걸 지역에 뭐 지방세 국세에 그런 지금 한 3대 7로 되어 있는 게 4대 6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데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데만 좀 치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이 되면 이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지방정부로 바뀌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사실 의회가 국회는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몇 명씩 모여 가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는 다 예산이 잡혀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사라들은 후원금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요소가 있을 때 그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우리 의원들 몇 분이 만약에 이제 옛날 사건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문제가 이렇게 첨예화가 대립이 되었을 때 한국타이어를 유치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저거를 다시 뭐 MOU를 파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이렇게 주체를 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기능을 하라고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배정을 해놓으라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나팔수 역할만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아! 집행부가 이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신설하는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거는 의원들 교육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그런 용도로요?

방금 말씀하신 인식개선관계는 직원들하고 의원들 역량개발과정에 좀 넣고 별도로 교육이 필요하면 예산을 뭐 추가 확보하든지해 가지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 분권하자면서 감사계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도 안 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장이 했는 일을 그 밑에 직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거기를 꼬치꼬치 캐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독립성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방분권개헌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농민회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주로 나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라. 이런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이 분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역에 지방에 인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내가 봐서는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앙공무원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딱 한마디하면 딱 스톱할거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에요. 내년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 때 개헌도 국민투표로 같이 하자는 쪽도 있고 그거는 지방하고 분리해서 하자하는 지금 뭐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리고 그때까지 헌법을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그런 쪽에 분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의견을 중앙에 이렇게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의회가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방분권개현인데 집행부만 저렇게 나서 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우리는 의회는 또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예산이 이 변동이 없죠. 거의 그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뭐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도 몇 년째 제가 봐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이제 물가상승율만큼의 어떤 의정비활동은 사실 인상을 시켜줘야지 현상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결을 한다는 거는 이게 삭감이에요. 삭감,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게 의정비는 동결이 되어 있으니까 격차는 자꾸 더 불어나요. 그게 이제 1～2년도 아니고 5년, 6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2%, 3%씩만 하더라도 한 15%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안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치권은 저들 이권 챙기려하지 밑에 지방에 뭐 권한을 배분을 하고 그건 전부다 사탕발림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뭐 다음에 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사실 활동들인데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토론회 같은 것도 의회에서 좀 주최할 수 있고 국회는 그걸 많이 합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뭐 만약에 중부내륙고속철도를 하는데 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의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집행부에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지, 하여튼 말이 길어졌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후임이 오더라도 전달을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삭감할 거는 없어요.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하단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내용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이 450 증액되었어요?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450만 원 증액된 이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상주에 내년도에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올린 거.

주최측이 되어 가지고.

주최측이 되어서.

예.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최. 제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한번.

2015년, 2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23개 시군이.

2년에 한번씩 돌아옵니까? 24개 시군해서 매달로 하니까, 유치하는 비용이 450 증액된 거예요?

이거는 9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900만 원.

예.

기존 400만 원 있고 450을 올려서 900이 되는 거죠.

그럼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이래 부담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하는 역할이 뭐에요. 거기 가서……

의장단 모여서 서로……

아니.

교류도 하고……

상당히 많네요.

예.

그래 거기서 지방자치단체 의장단이 가서 이런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들어줘야 되지 이거 뭐 무용지물하게 그냥 뭐 아무것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이런 분담금 아닌가, 그 뭐하러 있어 그게. 안 그래요? 지금까지 전국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을 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뭐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뭐 지방분권을 실현해서 뭐 어떻게 해 달라. 그리고 비근한 예로 시군협의회에서도 동지 뭡니까? 요구사항 그런 것도 해도 정부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이 목소리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 된 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하든지 전국 협의회 가서 이래야 되지 돈만 내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관계 연계해 가지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자치단체간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죽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회의를 하고 이럴 적에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지방분권에 대한 이런 논의나 심도 있게 해 주고 이러면 의회발전이 참 잘되고 지방분권도 잘되고 이러는데 너도나도 따로따로 목소리만 있고 이러니까 합의체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명서도 발표해 주고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알아듣고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하고 할 텐데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래 지는 겁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