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개헌 대비해 가지고 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는데 저도 뭐 거기 참석했고 그전에 제가 지방분권개헌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방분권이 이렇게 재정권,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게 지방분권이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개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권한을 지방에 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활동들을 죽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지방의원, 그다음에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정당 공천배제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하고 이걸 지역에 뭐 지방세 국세에 그런 지금 한 3대 7로 되어 있는 게 4대 6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데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데만 좀 치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이 되면 이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지방정부로 바뀌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사실 의회가 국회는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몇 명씩 모여 가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는 다 예산이 잡혀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사라들은 후원금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요소가 있을 때 그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우리 의원들 몇 분이 만약에 이제 옛날 사건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문제가 이렇게 첨예화가 대립이 되었을 때 한국타이어를 유치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저거를 다시 뭐 MOU를 파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이렇게 주체를 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기능을 하라고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배정을 해놓으라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나팔수 역할만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아! 집행부가 이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신설하는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거는 의원들 교육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그런 용도로요?

그러니까요. 지방 분권하자면서 감사계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도 안 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장이 했는 일을 그 밑에 직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거기를 꼬치꼬치 캐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독립성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방분권개헌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농민회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주로 나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라. 이런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이 분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역에 지방에 인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내가 봐서는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앙공무원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딱 한마디하면 딱 스톱할거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에요. 내년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 때 개헌도 국민투표로 같이 하자는 쪽도 있고 그거는 지방하고 분리해서 하자하는 지금 뭐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리고 그때까지 헌법을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그런 쪽에 분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의견을 중앙에 이렇게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의회가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방분권개현인데 집행부만 저렇게 나서 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우리는 의회는 또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예산이 이 변동이 없죠. 거의 그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뭐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도 몇 년째 제가 봐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이제 물가상승율만큼의 어떤 의정비활동은 사실 인상을 시켜줘야지 현상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결을 한다는 거는 이게 삭감이에요. 삭감,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게 의정비는 동결이 되어 있으니까 격차는 자꾸 더 불어나요. 그게 이제 1～2년도 아니고 5년, 6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2%, 3%씩만 하더라도 한 15%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안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치권은 저들 이권 챙기려하지 밑에 지방에 뭐 권한을 배분을 하고 그건 전부다 사탕발림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뭐 다음에 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사실 활동들인데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토론회 같은 것도 의회에서 좀 주최할 수 있고 국회는 그걸 많이 합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뭐 만약에 중부내륙고속철도를 하는데 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의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집행부에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지, 하여튼 말이 길어졌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후임이 오더라도 전달을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삭감할 거는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