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2018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선 881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6,933만 1,000원보다 6억 2,12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44억 9,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축산산업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사업육성, 선진화된 자연방역체계구축, 내수면 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말산업육성 5개 단위 사업에 140억 1,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축산산업 육성으로 축산생산안전기반 구축 포함 21개 사업 세부사업에 34억 9,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생산안전기반구축 일반운영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로드 지원포함 2개 사업에 3억 8,269만 5,000원. 882쪽 상단부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 일반운영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인공 정액대 지원 포함 16개 사업에 8억 5,884만 원. 88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2,000만 원, 낙농경쟁력강화사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수수료 1,500만 원, 기타 축산사업육성,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꿀벌유통포장박스 지원에 2,05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580만 원, 축산물이력관리지원 민간지원위탁금으로 쇠고기이력추진적제에 1억 5,478만 원. 884쪽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946만 원, 한우개량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암소능력검정 유전능력분석 지원 포함 5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800만 원. 885쪽 낙농지원 젖소유전능력개량사업 기타보상금 민간사업보조로 젖소능력개량 지원 포함 2개 사업에 2,802만 원, 낙동지원 낙농기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유냉각기 지원 포함 6개 사업에 1억 1,950만 원. 886쪽 양돈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조로 불량모돈갱신사업 포함 3개 사업에 1억 1,460만 원, 양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로 계란난좌 포함 4개 사업에 2억 574만 원, 양봉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꿀벌화분 지원 포함 5개 사업에 1억 5,896만 원. 887쪽 중간부분부터 88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포함 13개 사업에 3억 2,819만 원. 888쪽 축산유통활성화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이력제 인턴지원 포함 3개 사업에 7,064만 원, 광역한우브랜드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정비지원에 1억 9,500만 원. 88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 민간인국외여비,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축산인 해외축산비교연수 호함 2개 사업에 9,210만 원, 가축폭염피해 방지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안개분무시설 포함 3개 사업에 1억 1,880만 원,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액공급 지원 포함 6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890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 축산물합동단속 및 축산물 축산지원 포함 26개 사업에 45억 9,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합동단속 및 축산지원 사무관리비 등에 1,194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기타보상금 유기동물중성화시설비 포함 시설사업에 2,445만 원, 891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지원 재료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 구입포함 3개 사업에 1억 9,560만 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 재료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포함 4개 사업에 9,850만 원, 조사료 기반확충,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3,584만 원. 8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추진 경상경비 사무관리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에 3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억 2,171만 4,000원,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 89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00만 원,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기타상금으로 1,800만 원. 89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억 3,771만 5,000원, 사일로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로 3억 2,4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8,480만 원. 89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4,0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48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임모중파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9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89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민간경상사업비로 3,080만 원, 휴대용유해가스측정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만 원, 조사료생산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포함 3개 사업에 3억 2,025만 원. 8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 포함 9개 사업에 3억 9,790만 원. 89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신뢰제고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산분야HACCP인증 포함 3개 사업에 2,249만 4,000원, 면역강화용사료 첨가제지원 민간사업보조에 2억 9,169만 원. 89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 포함 7개 세부사업에 37억 3,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 중간분에서 90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 7,898만 5,000원. 900쪽 하단부에서 90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방역약훔구입, 소 탄저 및 기종저 혼합 포함 20개 사업에 13억 2,666만 7,000원. 90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5억 원, 축산차량등록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286만 6,000원,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민간사업보조에 4,200만 원. 90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5,384만 5,000원. 904쪽 하단부에서 9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몰지관리 해제비용포함 24개 사업에 9억 8,07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불법어업감시 포함 5개 세부사업에 8,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감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 573만 8,000원. 90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수면양식 기자재 지원 포함 2개 사업에 1,750만 원, 경제성치어매입방류 재료비에 3,000만 원,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00만 원. 90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토속어류보호사업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중간부에서 9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포함 6개 세부사업에 21억 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8쪽부터 9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총 11억 6,667만 1,000원입니다. 9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마필육성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1,216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소년승마단 지원 포함 2개 사업에 2,000만 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행사지원에 7,150만 원, 913쪽 학생승마체험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5억 3,300만 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4억 7,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9,608만 7,000원, 914쪽 중간부에서 91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수당 및 승마장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에 3억 7,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 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1쪽에 양돈농가악취 저감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양돈이 냄새가 맨 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구입해가지고 하고도 냄새를 잡지 못한다면 이거 그냥 헛돈 아니에요?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환경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부각되어 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전체적으로 생균제라든지, 악취저감제를 해서 예산을……

글쎄 해가지고 그래 그 냄새를 다 잡아줘 가지고 이웃주민에게 모든 주민들에게 해가 없도록 하면서 본인만 냄새 맡으면 되는데 이게 온 상주시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안 잡히는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뭐 효과가 나야지, 효과 나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하려면 안 그러면 해가지고 옳은 저감제를 찾아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사실은 7,500가지고 양돈농가 한 50여 가구가 넘잖아요. 그죠? 거기 다 골고루 해주던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측정방법도 그래요.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장에서 바로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하고 패널티도 주고 이래져야 되는데 뭐 고무봉지에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저쪽 환경연구소에 가져가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우리 측정방법이나 또 냄새나는 거를 우리 가축 농가들도 저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자생의 노력을 해주도록 해줘야 되지요. 무조건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 육십 몇 억 들여 가지고 화개농장 다 없애겠어요.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 이런 부분에 교육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래 화산도 그렇고 상주대학 쪽에 경북 캠퍼스 쪽 거기도 그렇고 또 노류 쪽에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화령에 그 아파트형으로 되어있는 데는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견학도 충남권에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저감제가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줄이는 그런 거고, 지금현재 충청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담당자 면접을 통했지만 상당히 냄새라든지 이런 건 줄지만 거의 안 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과 병행해서 사업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감제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상주시보다도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건의도 하셔가지고 진짜 근본적으로 양돈농가들이 마음 놓고 돼지 먹여도 냄새 안 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시민들이고 국민들도 괜찮도록 이래해주는 그런 방향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92쪽에. 하단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우리 예산이 우리내놔 축협에서 내놔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부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더 받았고 지금 축협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금 대상지 선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12월 중에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를 거쳐서 사업 예정부지를 확정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은 아직도 확정은 안됐잖아요?

예. 부지선정은 지금 18개소 중에서 12월 중으로 임시회라든지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제출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난항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 지금 18개소 사업예정지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일 시급한 사업인데 좀 속히 이런 건 되도록 해가지고 가축농들이 잘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또 894쪽에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기 예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는 1년에 저희들이 한 250일 정도로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유를 전액 우리가 우리 상주시 학생들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주지는 않고 기초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어려운 학생들만……

예. 주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주시 학생이 한 만 명 중에 50% 정도가 수요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그러면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사먹도록 하고……

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종어류방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메기만 방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메기하고 붕어 두 종류로 금년도에 방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메기로만 해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메기를 각 저수지에 했는데 성과가 좀 나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토종어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외래어류가 지금 상당히 점령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 37개소 정도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래 여기 길러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낚시꾼들이 잡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제 뭐 유속이라든지 하천에 방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국제승마장에 보면 2017년도에 사고발생이 좀 8건 났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2일까지 파악돼 있는 거는 한 8건 정도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학생이나 수강생들이 이거 치료는 다 보험 들어서 해줬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예 안전교육을 잘못해가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교관들이 안전교육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교육에 경미한 사람도 있지만 좀 이래 방심하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안전교육도 지금 계속……

그래 안전교육이 좀 미흡하다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913쪽에 중간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그러면 우리 승마장에서 이거를 지금 강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우리한테로 들어오네요. 이 예산은 세워놨지만……

예. 그렇습니다. 상주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수가 어느 정도 조금 증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승마장체험지원 이것도 내놔?

예. 그것도 전부다 상주시로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은 일단은 세웠지만 5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세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세수로 들어오도록……

예.

예. 그게 이제 어디 난 외부에 나가서 또 하는 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이제 친자확인 예산이 됐죠? 지난추경에 말입니다. 그 운영을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친자확인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섰는 예산이 한 해 그 돈으로 다 되는 지 안 그러면 모지라는지?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부족하죠!

예.

근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제 올라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축협에서도 그거를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축협하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예. 조합장님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축협에서는 예산을 지금 내년도 축협에 예산이 지금 됐는 걸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부분이 됐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축협에 알아보셨어요?

뭐 확대해 나가기로 저희들하고 유전자가……

확대가 아니고요. 과장님! 축협에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조합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축협예산을 수반이 돼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 예산이 없이는 집행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사회에는 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지금 공유를 하고 예산을 세우기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하는데, 하면 축협에서도 분과위원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섰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들이 이걸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예.

그것이 일단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시고 있는 돈으로 내년도에도 예산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래 하시고 하는데 송아지만 합니까? 안 그러면 모까지 합니까?

어미 소 하고 같이 한 세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로 하셔야 되요.

예. 그래합니다.

한 세트로 안 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이 한우라는 게 개량부분에 농가에서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많은데 그거 안 하고는 우리가 살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자확인 부분도 송아지만 해서는 안 되고 어미 소까지, 그래 어미 소까지 하게 되면 이 사실 한 4만 원이 먹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송아지만 했을 때는 2만정도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2만 원씩 그래 올라왔어요. 도비 나오는 부분도 있고, 상주시비로 잡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수량을 보면 882쪽에 말입니다. 3,000두 그리고 890쪽에 도비하고 합쳐하고 1,500하면 한 4,500두 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 부족하거든요. 시비로만…… 2만 원씩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2만 원씩 해놨는데 이거를 친모 다하자면 얼마입니까? 3,000하고 4,500두면 2,250두 밖에 안 되잖아요. 친모를 다하면 그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다른 한우에, 다른 한우에 보조도 좋지만 이 부분은 빨리 이게 정책 돼야지만 우리 상주 한우가 살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게. 과장님 인식 이거 잘 하셔야 되요. 축협에서 우시장에 경매하는데 다른 지구에서 처음에는 오다가 안 오는 이유가 등급 좋은지 알고 사가지고 갑니다. 그 장난치는 거예요. 귀표 이런 부분에. 가가지고 키워놓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실 법에 이게 사기인데 사기가 아니라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전염병 있죠.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 그거는 예산 부분이 아니 여서 간단하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공수의한테 농가에 축산농가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알려 줍니까? 안 알려 줍니까? 안 알려주죠? 그게 개인의 정보 때문에 안 알려 주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공수의들이 거세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축산농가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는데 결핵했는 농가인줄도 모르고 거기도 갔다가 다른 축산농가를 들어가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예.

인정하시면 그런 축산농가에 결핵이 났는 농가에는 가령 마지막에 다른 농가에 먼저 거세를 하든지 하고 나서 공수위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해야 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한 가지 하고. 친자확인은 모까지 하셔야지 우리 한우농가가 살지 그 필히 하셔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 저거 뭡니까? 그 부분도 채혈하는 부분도 공무원이 꼭 필히 참석하세요. 해야지 되지 농가는 농가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거 안 하면 한 소에 피 많이 빼고 썩고 이러 폐단이 있어요. 예산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에 내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보니까 한 29건의 신규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해줘도 되는지 그러한 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후계축산인 육성사업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 신규로 축산인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시비 70%, 자부담 30% 해가지고 어떻게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저희들이 상주가 지금 현재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고 또 1조 2,000억 농업소득 중에서 사실은 축산소득이 한 6,000억 정도 사실 점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인력도 유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후계인은 육성해서 우리 지역 축산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이래서 50세 미만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50세 미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보조비율을 상당히 줄여서 1인당 6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30만 원을 자부담하면서 우리 지역의 축산에서 역할도 하고 또 인구증가도……

알겠습니다.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수 축산인 육성을 위한 그 CEO양성 예산이구만요.

예.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정비 로드지원도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아요. 그거 검토할 대상이 뭐냐 하면 보조비율이 뭐 30%, 또 20%, 50 대 50 이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물론 국비나, 도비 받을 때는 뭐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보면 보조비율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전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중구난방 식으로 해준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보조비율은 법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80%짜리도 있고, 100% 보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방에서는 재원 관계 때문에 보조비율을 좀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비율에 대한 거는 축산파트가 아니고 농업부서나 보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보조를 어떤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은 보조율이 80%가 좀 되고요. 안정화된 거는 6 대 4라든지, 5 대 5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사안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예.

좀 보조비율을 낮추고……

예.

높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 해오던 사업, 계속사업 같은 거는 조금……

예.

낮춰서 지속사업으로 해준다.

예.

그런 말이에요.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뭐 국․도비는 이해하겠지만 우리 상주시 자체예산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5 대 5에서 6 대 4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아니 시범사업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70% 또 조금 저거하면 60% 해주는데 계속사업, 지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 늘 이렇게 3 대 7로 가면, 3 대 7, 6 대 4면 6 대 4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축산진흥과 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 다른 과에도 이런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으냐 그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는……

그리고 유전자원 앱 이용료 지원사업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유전자 앱 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한 수의사들이나 인공수정사들이 정액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전산 데이터가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데이터를 이용하면 소에 맞춰서 정액을 공급할 수 있어서 맞춤형 그런 거로 이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맞춤형?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수정등록이 가능하고요. 수정하고 재발이라든지 출산예정이라든지에 대한 자동 문자발송이라든지 유전자원 자동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할 수 있어서 농장별로 혈통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는 전산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앱 사용료 지원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홍보활동비 지원도 신규인데 또 이거는 뭐 50 대 50이고 또 명실상감 브랜드 한우 친자확인사업은 100%에요. 시비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한번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상주 명실상감 한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앞으로 상주 한우가 업그레이드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 11월 말자로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평가하는데 상주 명실상감한우가 11년차로 우수한우브랜드로 지금 현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라든지 이런 걸 개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을 높이고 농가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실상감한우브랜드 전체 농가 중에서 명실상감한우브랜드를 이용하는 한우농가가 전체 몇 프로 입니까?

한 231농가 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는 몇 농가에요? 상주시 전체 한우 농가?

전체 한 10% 정도 지금 호수는 그렇고……

전체 농가 10%로면 이 명실상감한우브랜드가 전번 G20에서도……

공식 인정이 되었고……

공식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왜 상주시에 한우 농가들이 명실상감한우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명실상감한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장려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의욕적으로 끌고 가다가 예산수반이 조금 작아지니까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주의 대표브랜드라고 그러면 명실상감브랜드인데 여기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어떤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마 행정의 어떤 지원 또 홍보 이런 미스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한우친자확인과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홍보활동비를 신규로 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 온 겁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분이 강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TV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예산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강화를 해서 우리 상주가 명실상감한우로써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한 축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은 한우개량 촉진을 위해서 친자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친자확인은 이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뒤에 있는 꼬리의 털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소 꼬리의 털을 뽑아서……

예. 우리 친자, 사람확인 하듯이 유전자 검사로 하는 겁니다.

아!

예.

유전자검사!

그래서 자식하고 이제 관계가 맞다. 이런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HACCP, 무항생제 출하우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로 이것도 내놔 보면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30%에요. 이거는 뭐 명실상감한우브랜드 경영체인 상주축협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까?

페이지 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2페이지인데요.

……

882페이지에!

쉽게 따지면 명실상감한우브랜드 중에서 HACCP이라든지 무항생제 이래가지고 좀 품질이 좋은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전번에 이런 HACCP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하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친환경에 대한 거를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HACCP 인증농가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제가 데이터 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 총 2,000두에 대해서 한 두당 5만 원 정도의 출하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만 5,000원은 저희들이 주고 1만 5,000원은 축협에서 해서 5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출하우 농가가 이런 전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5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한 마리당?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HACCP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국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에는 3개소가 있는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따지면 고급용으로 인정이 되고 소비자들이 특별한 또 친환경 이런 소를 원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2쪽에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차 보전지원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상주축협에 자체자금을 운영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암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전국의 데이터는 암소가 전체적으로 비율별로 봤을 때 한 60%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암소를 꺼리고 수송아지를 번식을 하기 때문에 상주는 54% 밖에 안돼서 암소기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소에 대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자를 좀 지급을 해서 우리지역 기반 암소 기반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이자보전사업……

그래 3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다가……

예.

송아지 입식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요. 888쪽에. 축사관리용 CCTV지원!

886쪽이라 하셨습니까?

888쪽에. 축사관리용 CCTV지원 대당 200만 원이면서 29대를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도난목적도 있습니다만 AI라든지, 구제역에 있어서 요새는 축사의 출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부다 축사마다 CCTV를 달아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닭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출입자 통제라든지 방역 관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방역!

예. 방역 목적입니다. CCTV하는 목적이 출입자통제.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전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있는 거라……

아! 육계에 한해서……

예. 계통출하를 하는 대규모농가에 1차적으로 사업비가……

육계농 대규모 농가!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네요! 과장님!

저희들이 축산업 기반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절반은 상주시에서 소 먹여 주는 것 같은데, 가축같은 거……

우리 축산농가가 또 상주시에 기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쪽에 인정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어느쪽에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 기반을 안정화 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환경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 이 외에 다른 부분 이르면 우리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이런 부분 또 우리 지역을 동공화에서 막아내는 이런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다 망해도 하나도 보전 안 해주지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거는 국가사업에서 일정부분을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고르게 쓰여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이는 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그렇잖아요. 예산은 불특정다수인 국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예산은 힘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정시킨다든지,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쓰여야 되는데 주로 축산진흥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요. 지원은 뭐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소한 것 까지 이런 것 까지 다 지원을 하면 그 본인들은 돈 벌어서 뭐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뭐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장님 본인들이 소비하는 거 왜에 뭐 시나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뭐 장학금을 낸다든지 뭐 보이지 않은 사회활동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882쪽에 친자확인사업요. 친자확인사업 이제 부모를 안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유전자검사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빠 소, 엄마 소를 알았다 이거예요. 엄마 소, 아빠 소를 알았다 유전자 검사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엄마 소, 아빠 소에 대한 저게 있어요? 어떤 혈통이라든지 이런 프로필이 쫙 나옵니까? 그러면요?

그 부분은 이력관리제가 이표에 다 장착이 돼있습니다.

귀에 돼있다!

아니 이표에 정보가 다 이 소는 어떻고, 이력관리가 이표로 지금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자은행을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정자은행을 운행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정자은행을 운행 할 때 그게 달라요? 등급이 다릅니까? 정자에 따라지고?

주로 보면 종축장에서 나오는 장려하는 품종도 있고, 일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종축협회에서 나오는 이런 우량종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 하더라도……

예.

말하자면 엄마소가 없이 도축장에 나오면……

예.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심지어 한 60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아니 그러면 그게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자 자체를 최우량 정자만 사실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일반소에서도 이렇게 정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저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축개량협회에서 인증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국가에서 인증하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인증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정자량이 부족해가지고 일반소에 것도 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용은 안 하는데 자가 이제……

예.

수정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래 쉽게 따지면……

아니 자가 수정을 하는 이유는 왜 자가 수정을 해요?

우리가 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도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퇴화가 됩니다.

아니 돈차이가 나가지고 자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정자 값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예산도 아끼고 일반 대량 농가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지요. 향후에 소의 가격차이가 몇 십만 원이 나는데 정자 값 몇 만 원 아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가 수정은 안 하고 인공수정을 하도록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수정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아니 소득을 올리려고 이 축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개체잠금장치 지원 이거는 매년 삭감됐다가 올렸다가, 삭감됐다가 올렸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그죠?

이 부분은……

예.

저도 이제 축산과에 온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만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긴급 방제할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고 올해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또 말하자면 예를 들면 소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할 때 어떤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별도로 하나, 하나 특별한 관리도 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장치가 됩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개공원 제가 그 감사결과는 대충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무원 징계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할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 징계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징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축산진흥과 중에요? 그 과장님이 막아주셔야 되요. 과장님이 자기 직원 그 밑에 직원 징계 받는 거 막고 저쪽에 사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산 내 놓으라고 해야지 이거 협상 잘못 해놓고 그 공무원한테 책임 밑에 부하한테 그 책임 떠넘기면 되겠어요? 그래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협상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협을 안 하려고……

왜 어려워요. 그게 어려울 이유가 없죠? 그게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가 대신 내준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감사하면요. 그 직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직원 다치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자기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니 그것도 협상 못해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하고요. 우예든지 그거는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축산 쪽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1조 2,000억 우리 GRD비중에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산업이고 시에서도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지원을 받으면요. 그 지원을 받는 만큼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특혜 다 받고 나중에 본인이 처리해야 될 거는 나몰라라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행정은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래 우리 상주시에 한우농가가 7만 두가 넘잖아요. 그죠? 두수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10분의 1만 이렇게 축협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두수는 한 2만 3,000두 해가지고 한 30……

그러면 나중에 판매할 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가격 차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은 한 70만 원 차이나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이상 정도……

아니 1등급 나오는 비율은 똑같던데……

안 그렇습니다.

예.

명실상감한우에.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투뿔이 되어있는 농가는 한 70만 원 정도 하고……

투뿔 나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명실상감한우에. 그 일반농가하고 똑같아요. 전에 저희들이 자료 받아 봤어요. 그 명실상감한우 농가 아니더라도 투뿔 나오는 비율은 명실상감한우에서 나오는 투뿔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 상당히 더 상외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농가하고의 투뿔 나오는 비율이 비슷하다든지 이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료개선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양관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자료는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받아봤어요.

예.

비슷합니다. 물어 볼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상주시에 양돈농가 두 수가 몇 농가이고, 마리 수는 얼마 입니까?

낙농말입니까?

아니 양돈!

양돈이 50호 해가지고 53,000두 정도 됩니다.

50가구!

65,000두.

65,000두.

50호에 65,000두.

그래 액비저장조는 몇 기정도 우리 시에 액비저장조 관리하는 게?

액비저장조는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지금 함창에 지금 2,500톤 정도 확보가 돼가지고 거기 지금 숙성을 시켜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액비저장조가 함창밖에 없습니까?

예?

액비저장조가 함창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개별농가에도 있고, 개별농가에도 있고 전체 개별 농가에도 있고 한 20농가 이상은 돼지농가 이런데서 개별로 확보가 있고 전체적으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함창에는 2,500톤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이제 보조를 해줄 때 악취제거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거 해 줄때는 냄새제거라든지 민원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돼지농가는 하고 있고 계속 저감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의견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렇게 저감제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연간 한 2억을 보조를 해주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안 대현이라든지 이런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 했던 함창에도 이게 처음에 시설할 때는 좀 안 났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되니까 지금 뚜껑도 다 날라가버리고 바람만 불면 거기 가만히 있다 바람만 불면 냄새나니깐 그래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저희들이 개보수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게 해달라 이 소리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간 돈이 2억이 되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았으면 냄새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요.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가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예.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지금 대현 같은 데는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예. 개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악취제거라든지, 저감제라든지 액비저장조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예. 그런 걸로 공문이 지금 현재 계열화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 있는 농가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판단을 해보고 그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안 쪽하고 TMR사료공장에 지금 현재……

공성에 있는 TMR사료공장하고 이안에 있는 TMR사료공장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TMR을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지금 금액을 300원 내지 400원 절감하고 그래 지도를 해가……

그거를 TMR도 사용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는 농가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과장 겸임을 하고 있는 신중섭입니다. 예산서 919쪽 2018년도 유통마케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예산안은 94억 5,262만으로써 작년대비 2,716만 6,550원이 감편성된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9쪽입니다. 먼저 유통지원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16개 부분 세부사업으로 32억 2,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0쪽입니다. 유통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에 4,000만 원, 브랜드 및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산지기반 강화사업으로 유통효율화 기계장비지원사업 외 2개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GAP인증확대를 위하여 439만 원과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6,6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1쪽입니다. 농산물 규모와 조직화를 위하여 공동출하확대, 공동선별비사업에 4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산단지GAP 안전성분석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GAP시설 보완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에 3,950만 원을 편성하여 품목별 강력조직 통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하며 과실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8,640만 원, 경북 우수농산물브랜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농산물구조개선사업에 10억 8,32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한 참여조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속출하조직 통합조직 육성분야에 조공법인에 100% 전속출하를 하여 농산물의 규모와 조직화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실전문조직유통시설현대화지원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하 전단계 잔류농약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원천차단 안전검사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농산물 국내외 판촉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으로 12개 분야에 6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규 농식품개발과 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4개소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수출지원분야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 외 4종에 3억 1,000만 원과 유럽 미주시장 개척 및 배 수출 확대를 위하여 작은 배 생산 수출 장려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미수출배단지 검역관 통역비 외 8건에 3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베트남, 대만, 두바이 등 상주 해외농산물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는 해외 45개소 현지상설매장을 운영 상주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927쪽입니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시‧군 분담금 1억 5,000만 원과, 수출용 규격박스 제작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역이 까다로운 대미수출단지 농약 안전검사비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상주 곶감떡개발을 위하여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으로 부원동 행복곶감영농조합법인에 감 종류 제조가공시설 설치비 10억 원 예산 중 1차연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투어를 위하여 Green 농식품지원사업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국내외 판촉사업으로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수출식품브랜드경쟁력사업으로 3,200만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사업에 15억 5,000만 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18억 1,500만 원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수출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속한 시장확보를 위하여 9,000만 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경영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개 분야에 8,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 운영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외 8,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유통마케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정과도 맡으시고!

예.

유통마케팅과도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927쪽에 보면 작은 배 수출장려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배들은 이제 지베렐린 처리를 해가지고 사실 과육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면 지배린 처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수출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수출 추세가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주나 전부다 작은 배를 원합니다.

예.

작은 배를 원하는데 이거를 전정 부터해가지고……

예.

작은 배로 그렇게 과를 만듭니다.

예.

과를 만들어가지고 수출, 그러니까 배를 적게 만듭니다.

예.

이거는 올해 내년도에 한 30% 정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늘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출은 그런 성장촉진제 사용 안하고 좋은 상품을 내보는데……

예.

국내 내수용도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 내수용은 대과를 원하는 거든요. 동남아나 한국 쪽이나 대과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인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뭐 정확하게 연구는 안됐습니다만……

예.

유전자변형 식품이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판매되는 것도 과일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옛든……

예.

유통마케팅과는 해보려고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노력에……

예.

좀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경제기업과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직원들이 똘똘뭉쳐 가지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그래 좀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예.

노하우가 있으면 좀 옆 부서니깐 좀 전해주시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30페이지에 6차 산업 경영체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예.

이게 전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세 군데 있고, 올해는 네 군데 에요?

예. 4군데입니다.

뭐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일단은 저희들이 가공이라든지 농식품을 개발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6차 산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 예비등록 해가지고 여기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 거기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 기계,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4개 사업소가 어디 지정돼 있어요?

아직 저희들 공모를……

해야 되요!

예. 공모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0페이지에 농식품 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참배수출단지에 이런데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작년도는 우리가 복숭아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배를 하는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출전문기업으로 발굴 육성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여기 이제 해외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개척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지금까지 올해는 참배수출단지……

올해는 복숭아! 복숭아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복숭아 친환경 경영, 복숭아 친환경 농……

2017년도 올해는 복숭아가 됐고 내년도에 참배……

내년도에 참배수출단지에 지원해주는데요.

예.

이 참배수출단지 영농법인 회사가……

예.

지금까지 수출을 계속 쭉 해왔잖아요.

예. 계속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프런티어기업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시 지원해줘요?

예.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주는 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서라든가, 꿀배라든가 몇 군데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서 공모 교수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참배가 선정이 됐습니다. 평가 기준에……

참배수출단지가 지금까지 수출을 잘해오고 있고……

예.

이렇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예.

여기다가 또 다시 해주는 게 의문스럽고 다른 기타 영농조합법인도 없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가……

이 회사, 이 법인 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배를 수출하는데 상주에 3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외서농협 그다음에 상주꿀배영농조합법인, 참배수출단지 이렇게 배를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분들이 프런티어기업 신청을 다했습니다. 신청 해가지고 전문가 교수라든가 도하고 평가 나와가지고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참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면 수출 전문기업으로, 지금도 수출하고 있지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24페이지에.

예.

신규 농식품개발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서 추진실적이 있고 올해도 또 4개소가 있어요!

예.

올해는 이것도 뭐 아직 공모해야 되나요?

예.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좋게 지원 되도록……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926쪽에.

예.

로컬푸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자부담이 20% 있어요?

20% 있습니다.

20%요.

예.

5,000만 원에, 어디에 지원하려고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지난 7월 7일에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140명의 회원들이 등록돼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도 하고 모든 교육이라든가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역량강화를 먼저 해가지고 교육비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 교육지원비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로컬푸드사업을 해가지고 그래 이분들이 해가지고 뭐 저게 될 게 있어요? 크게 뭐 좋아질 게?

앞으로 상주는 농업이 투드랩이 나가야 됩니다. 전문하고 그다음에 중소농, 중소농의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농이 생산하는 게 판로라든가, 유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로컬푸드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판매도 해주고 외부에 택배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에 이전을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해주면……

예.

민간인들이 또 다 여럿, 협동체잖아요. 거기도.

예. 협동조합.

이랬을 적에 지속적으로 저거를 해가지고 이게 성공이 되도록 우리도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전액 또 우리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서는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한번으로 끝나가지고 저걸 하든지 이래야 되지 계속사업으로 매년 이제 이렇게 길들여지면 이걸 끝질 못하잖아요. 그때는 안 그래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예.

해외판촉 상징 기념품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뭘 만드시려 그래요?

저희들이 외국에 이제 38개국 정도 수출도하고 이래 나가는데 바이어들도 오고 그다음 여기에 우리 상주에 상징하는 기념품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작년도는 우리가 상주 하는 상부 마크를 넣어가지고 백이라든지,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주니깐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농산물 모형을 해가지고 그런 상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드려고 그런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라든가 사장단들 오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아래 저거 하는데 그냥 가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에 보니까 거기 2만 원짜리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데 보니까 견본을 보니까 상주의 상징물이라 하는……

예.

뭐가 한 개도 없어요.

예.

진짜로 이러면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예.

옳은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예.

옛날에 한 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2년 전에.

예.

그죠?

예.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진짜 그 분들이 봤을 적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해가지고 “아! 저거 또 갖고 싶다.”

예.

이런 저게 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냥 별 저것도 없이 “아! 이걸로 하면 괜찮겠네!”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그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

이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게 돼야 되요.

예.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 수월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 이럴 적에는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요. 사실은……

예.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어떤 걸 선정할 것인가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예.

상징물이라고 하면 상주에 그래도 하고 또 해외 바이어들한테 줄 적에……

예.

모양이 나게끔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동도 주고.

예.

그래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935쪽부터 9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분야는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등 68개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935쪽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9,014만 2,000원이 감액된 205억 5,98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294만 5,000원이 감액된 136억 4,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가운데 시유임야관리의 일반운영비 3,685만 원은 산림시책유입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법률 임시특례법에 따른 시유림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숲 가꾸기 산물수집차량보험료 등 유지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558만 5,000원은 시유림 숲 가꾸기 및 벌체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7쪽 산림시설 지원 및 장비구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1,836만 4,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 주체육성의 8,450만 원은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참가 소유경비와 임업후계자의 교육비, 한국산림전문학교 교육비 지원 및 임업후계자 소득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의 2억 1,451만 2,000원은 장비임차료와 공검양정리, 천봉산 등산로, 백화산 호국의 길 및 항몽탑 주변 정비 및 공성면 장동리 등산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에 1억 6,354만 4,000원 중 인건비 6,812만 8,000원은 생태교육장 관리 인부와 숲해설가 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백화산 호국의 길 1,200만 원은 방문자 지원센터 사고배상책임 보험료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백두대간 문장대오토캠핑장 관리에 356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940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3억 9,076만 3,000원 중 5,504만 2,000원은 인건비이며, 홍보물 제작 및 각종 대행 수수료 등 5,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조림사업은 10억 6,159만 3,000원으로 조림사업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 정책 숲가꾸기의 16억 3,086만 원은 숲가꾸기 사업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45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의 5,535만 6,000원은 도시녹지관리원 등 3개 분야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946쪽입니다. 가운데 국비보조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1,841만 원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947쪽입니다. 하단부에 지특회계 임도시설 보수사업비 9,000만 원은 임도보수시설비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948쪽입니다. 지특회계 숲길 조성관리 시설 및 부대비 2억 원은 등산로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관리에 840만 원은 임도 관리모니터 요원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사방 2,995만 1,000원은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지원금으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 시책사업추진에 500만 원은 임업인 역량제고를 위한 산림 소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산림의 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 단위사업으로 950쪽부터 9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산불방지 사업비는 6억 4,430만 3,000원으로 인건비가 4억 3,763만 7,000원, 산불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가 8,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95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로 2억 3,035만 원은 산지정화 감시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고목 제거 작업반, 등산로 정비원 인건비와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택배비, 홍보 전단지 제작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953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억 255만 8,000원 중 인건비와 보험료가 5억 5,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장비 구입으로 4,022만 2,000은 산불진화급식비, 출동여비, 개인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955쪽 하단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에 8,590만 원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비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유지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단 8,184만 8,000원은 산불병해충예찰단 인건비와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957쪽입니다, 국비보조 일반병해충 방제에 4억 667만 원은 산림병해충 인건비 2,716만 원, 약재구입비 273만 4,000원, 병해충사업비 3억 4,004만 원, 감리비 3,4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959쪽입니다. 가운데 국비보조 감염목무단이동 단속초소에 7,398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96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 7,100만 원은 인건비 6,1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원, 방제장비 구입비에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가운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 방지대책 사업비 18억 8,079만 원으로 감시원 인건비 8억 6,745만 6,000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억 원, 감시원 유류대 3,7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62쪽입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지원육성분야 예산으로 40억 3,316만 2,000원으로 곶감 홍보인건비 8,496만 4,000원은 곶감공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상주곶감 TV광고 홍보 및 곶감공원 전기료 등에 5억 8,35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65쪽입니다. 시설비로 상단부에 곶감공원 분수설치 등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은 임금님진상재현행사, 상주곶감 전시판매 행사, 상주문장대 오미자 축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억 3,200만 원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국고보조의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8억 2,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양묘시설현대화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국고보조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비로 7억 7,376만 2,000원은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968쪽입니다. 국고보조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비는 2억 8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1,460만 원은 산림소득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9쪽입니다.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66억 6,474만 5,000원 중에 녹지공원화 사업에 27억 2,059만 1,000원 중에 5억 5,965만 9,000원은 꽃길 조성 등 각종 조경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4,41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억 7,940만 원, 꽃길조성 등 관리인부임 수송차량 및 관수차량 임차료,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971쪽입니다. 시설비로 16억 5,278만 2,000원은 쌈지공원 조성 등 2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2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6억 6,563만 2,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에 2억 680만 원은 녹지관리용 약재 및 비료, 조경수, 꽃묘, 야생화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지특회계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2억 원은 가로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관리사업비는 4,400만 9,000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9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숲조성사업비 3억 원은 함창 태봉숲 맥문동 조성사업과 경천섬 주변 경관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27억 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개발 시설비로 24억 3,300만 원은 철도변 완충녹지 및 도시공원 건축물 철거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6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2억 2,039만 8,000원으로 인건비 9,441만 8,000원, 공원관리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972쪽에 우리 경천섬 경관조성사업 5억 돼있죠!

예.

이거 뭐 사업계획서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조감도라든지 이런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 준 게 있어 가지고……

예.

용역을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감도 나온 게 있어요?

예. 시설까지 넣은 게 용역 받아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거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김기완씨가 담당이네 그죠?

예.

그러면 이 직원이 전적으로 이제 이 경천섬 경관조성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경천섬 관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경분야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그러니까 봐요. 조경하는 건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전체적인 부분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해야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이거 담당직원을 한 사람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게 되지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죠? 3억 올리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소나무하고 막 엉망으로 심어놨어요. 사실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외부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 진짜 천혜의 자원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그리고 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변으로 저걸 하죠. 유채꽃을 심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에만 심어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감탄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천섬 전체를 뭐 유채로 덮는다든지 하면 이거 인근지역에서는 난리가 나는 그런 시설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가을에는 경천섬이 한 7만평되는데 뭐 코스모스를 심든지 뭐, 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년 지날 때 마다 매년 뭐 경천섬 개발해라, 개발해라 해도 계속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담당직원을 한 사람, 전담직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진짜 경천섬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저희들은 그걸 협조부서가 돼가지고 사실……

예.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조경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얘기를 할까요? 관광진흥과에 얘기를 할 까요?

그거는 뭐……

아니 거기는 자기들은 관광진흥만 책임을지지, 그거 관리하는 땅 관리는 건설과라고 건설과에 넘기지, 조경하는 거는 산림과라고 또 산림과에 넘기지 하여튼 그거는 제가……

예.

알아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저거 곶감축제를 하지요! 밖에 보니까 붙어 있던데.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올해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대도시에 가가지고 판촉행사하라고 1억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대도시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려고 하죠? 지역에서?

그걸 뭐 수차례 이야기를 서로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 여기서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저기 외남에서도 곶감축제를 하잖아요! 21일부터 축제를 하고 여기 유통 F&G 여기는 22일부터 합니까?

22일부터 25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계획 되어 있습니다.

외남은 21일부터 26일 되어 있고……

22일부터 같은 날 해가지고……

같은 날.

하루 더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 중복되게 해요. 행사를 그러면 그 작년에도 오신 분들이요. 축제를 한다는데 외남을 가야되는지 안 그러면 곶감 F&G영농조합에서 하는 거기를 가야되는지 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 곶감축제는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아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조건을 달았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제. 한 곳에서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영농조합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대도시에서 가가지고 판촉행사해라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건 과장님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그 단체 입김에 맨날 밀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두 군데서 나눠져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협상을 잘해가지고요. 조정을 잘해가지고 그래 지도를 그렇게 좀 해요. 예?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그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내년에도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또 한다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자기들은 판촉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그래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맞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그래 예산을 전번에 보고서 때는 보니까 조림비를 많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조림은 사실은 좀 올렸네요.

예.

6억 3,000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9억 정도가 삭감이 돼있고……

예.

줄었네요. 많이.

예.

이래가지고 그래 뭐 산림정책이 옳게 되겠어요?

그 예산 줄은 거는 목재문화체험장이 금년도에 37억 원이 완공됨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목재체험장이요?

예.

언제 준공을 합니까? 그거는?

금년도에는 이제 다 안에 건물은 다 준공됩니다.

그러면 다른 산림 저거하는 데는……

이제 내년도에……

조림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림사업이 뭐 우리가 이제 또 목재를 어떤걸 할 것인가 나무 종류가 문제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랬을 적에 또 지금 이게 개인 사유림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예. 시유림은 저희들이 조림할 수 있습니다.

165h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으시는데 진짜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재 생산림도 있고, 바이오 순환림도 있고, 바이오 순환림이나 이건 무슨 나무로 하려고 그래요? 목재생산림이나 이런 거, 금강송이나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부 지정 양묘된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산주하고 협의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의 사례가 보면 나무를 육림하는 데가 있고 또 자연림 그대로 놔두고 또 육림을 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우리도 전체적으로 좀 다니면서 보고 진짜 조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해놓으면 도로 안 하니만 못 하고 또한 조림도 중요하지만 육림도 중요합니다.

예.

뒤에도 가꿔야죠. 안 그래요?

예.

그냥 심어만 놓고 지대로 크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거름도 주고 해야지 옳게 크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또 조림정책은 우리 국가 도에서 다하고 이러니까 도에서 예산 좀 많이 달라 해가지고 좀 우리 상주는 산지가 66%인가 이렇죠. 그죠?

예.

예. 거기 좀 진짜 옳은 나무가 심어지도록 이래 좀 만들어 줬으면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경천섬에 보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

거기는 어떤 계획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즉흥적으로 뭘 만드려고 하고 이래선 안되요.

맞습니다.

7만 5,000평 되는 땅에……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거기 소나무 심어 놓은 거는 내놔 그 4대강 하면서 심어 놨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우리 시에서 심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나무로는 어떤 관광객이 와서 감동을 받는 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됩니다. 그거는 다른 우리 시의 뭐 다른 나무로 옮겨 심고 거기는 진짜로 관광객이 와서 전국에서 1등 가는 어떤 이런 공원조성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예. 그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거기를 관광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 하면서 저희들 분야에 조경적인 측면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도 말씀 했다시피 건설과 해당되지 진흥과 해당되지 산림과 해당되지 이래선 안 된단 얘기에요.

아니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종합개발이 되도록!

종합적인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조경분야는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 지금 우리 산림체험장이나 안 그러면 수목원 잘 만들었는데 많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보러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접목을 잘 해줘야 되요. 한번 해놓고 나서 또 뭐 바꾼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옳게 만들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막 그냥 시의원들 막 심으라고 한다고 아무거나 갖다 심고 이래 일을 해선 안 되고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그 경천섬 경관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예.

작년입니까? 재작년 입니까? 예산을 3억을 세워가지고……

예.

3억으로 뭘 하셨어요?

그 앞에 지금 입구에 절개지 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경천섬 안에 그늘 목을 심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국토관리청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상당히 나무 심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니까 심의 중에 있는데 곧 결정 나리라 보입니다.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50억 나온 용역물이 있죠!

예.

있죠.

예.

그러면 지금 50억 나온 용역물에서 이제 경천섬 경관조성사업이 이 예산이 전체 지금 조금 전에도 정갑영 위원님이나 임부기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그 안에 이제 전체 마스터플랜은 조금 전에 답변이 문화관광과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50억 나온 부분은 지금 산림과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 분야에 조경분야 쪽입니다.

예. 조경분야니깐. 그러면 조경분야에 경관사업 5억 예산이 지금 올라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50억 안에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딱 맞게는 아니더라도 우선 우리 시가 필요 하고 급한 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0억 부분에.

예. 그 범주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제 용역결과물이 50억 나온 부분에 우리 시가 이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참 예산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제 경천섬에서 퇴강까지……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도……

그 당시에 용역물을 말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예.

알고 있고. 앞으로 과장님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연계해가지고 계속 거기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용역을 말입니다. 돈이 들어간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다 수반 안 되더라도……

예.

우리가 우리 상주 지구에 지금 관광 올 곳은 거기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예.

그러면 예산이 좀 수반 되더라도……

예.

그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또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볼거리나 이런 부분에 그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창 태봉숲 맥문동 조성사업에……

예.

2억 원이 올라 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맥문동을 식재하고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예.

이 맥문동을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씨앗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꽃묘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반이 지금 뭐 아주 생육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그 화북 상오리 숲 맥문동 분주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 7,000만 원 계상해 놨잖아요.

그거는 소나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작년에 문화융성과에서 화북 상오리 숲 맥문동 꽃이 안 피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맥문동 화북 상오리 맥문동 숲이 전국 사진작가들의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장소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꽃을 피우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맥문동 그 묘목을 다시 굴치를 해서 다시 흙을 깔고 분주를 통해서 식재를 해야 만이 그 꽃이 이렇게 활성화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함창 태봉숲 맥문동 조성사업도 새로 묘목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화북 상오리 숲 분주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한 절반 정도의 묘목을 태봉 숲으로 가져와도 아무 탈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벌써 4∼5년 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 연계사업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걸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예. 금액으로 보면 입찰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통해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화북 상오리 맥문동 숲도 서로 조성을 새로해야 되고 또 신규로 함창 태봉숲도 맥문동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이 두사업을 연관해서 주무과에서 입찰이든 어떤 뭐 하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토지매입비가 20억이 지금 계상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한번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또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예. 이 사업은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30년 지난 거는 이게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속 요구되는 사업……

매입 안 해도 남산숲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정이 효력이 상실되면 해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계속 공원화 시켜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매입하는 것은 상주 전체로 따져 봤을 때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유독 남산도시공원만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일괄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산공원 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공원도 지금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또 시민들이 가장 중심지에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남산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 20억 정도하고 다음에 한번만 더 하면 뭐 우리가 필요한 공원조성사업은 다 되리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고려해 달라는……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저, 상주 곶감전시판매행사라는 비용을 갖다가 1억의 예산을 세웠죠?

예.

그래 지금 곶감축제가 양쪽에서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작년에 곶감축제가 벌어지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한쪽에서 축제하는 걸로 선을 다 그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그어가지고 한쪽에서 문화적인 축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상주곶감전시판매행사를 대도시에 나가서 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다 무산됐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상주곶감전시판매행사에 대한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이 1억이 지금 곶감축제 쪽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다 승인이 됐습니까?

예. 공문은 아직 안 나가고 계획만……

계획만 서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기에는 지금 우리 부기상에는 상주 곶감전시판매행사로 부기가 돼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곶감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유통판매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이 곶감축제란 말이에요. 시내에 배너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요. 배너 걸려 있는 게 곶감축제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상주곶감축제라고. 부기변경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놓고 부기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갖다가.

예. 저희들이……

임의로 하면 됩니까? 안되죠.

예.

의회의 승인 없이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곶감축제 그거 띄던지 곶감전시판매행사만 하던지!

예.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하게 될 때는 축제를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곶감축제는 배너 다 걸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런 식으로 그걸 하는 게 맞고 이 사항들이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 다 됐습니까?

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상주시장님이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첫째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 맨날 화합이라 강조했습니다. 화합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이렇게 축제를 갖다가 양쪽에서 하도록 갖다가 승인해 준다는 자체는 화합이 아니라 도로 말로는 화합을 해놓고는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것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요. 시민들의 우려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지금! 물론 과장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건 압니다. 그러면 윗선에서 이걸 정리해줘야 되지 시장이 돼서 그것도 정리 못하면 작년에 정리 해놨으면 올해도 밀고 나가야 되지 또 사업 붙이는 겁니까? 이렇게? 상주시장의 역할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갖다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화합상주 해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또 분쟁을 만들어요. 갖다가 여기. 그게 무슨 상주시장입니까? 그게! 시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상주곶감전시판매행사라는 타이틀을 걸어 놨기 때문에 상주곶감축제라는 타이틀은 빼십시오. 만약에 상주곶감축제로 나간다면 부기변경은 의회의 승인 받아서 부기변경해서 저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