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 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우성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이어 조정교부금의 감소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로 가용재원이 축소되어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복지 및 행정 제반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 부서에서 2,748억 9,200만 원이 요구되어 238억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 및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지가상승 및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27억 9,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2011년 재정보증금 추가교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3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6억 2,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1년 대비 46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역시 1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 국·시비 보조금은 71억 5,700만 원 증가되어 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교육, 복지, 일자리, 재난대비, 안전 그리고 문화에 대한 투자 등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출산장려 및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안정적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성방향은 계속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수불가결한 경상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감축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 재난, 안전, 문화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10억 6,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24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2.2% 이고, 재정력지수를 알려주는 우리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1.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은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424억 5,300만 원으로 그 중 자체재원은 총 세입의 42.2%인 1,022억 8,5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1,40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2,424억 5,3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 99억 1,600만 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1,40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38억 6,200만 원, 기본경비 67억 6,4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8억 5,200만 원, 예비비는 2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예산규모입니다.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대비 7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15억 4,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며 금년대비 15억 6,200만 원 감소한 53억 8,80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 8,500만 원 감소가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인상분 3.5% 및 호봉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9% 증가된 80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총 86억 1,400만 원으로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금년 부서별 편성현황은 보조금은 증가했지만, 조정교부금 감소 등의 요인으로 가용재원 감소로 복지, 일자리, 보건, 재난안전 관련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금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입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외 24개 사업에 총 10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투자사업은 40건에 1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건에 99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4건에 3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투자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까지 제3차 추경예산으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추경요구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시 함께 의결받을 수 있다는 행안부 규정에 의거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과 함께 승인요청하였음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1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5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비 52억 원, 문화체육과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토지매입비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새로 설치되어 2011년보다 1개의 기금이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법적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에 4억 4,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2월말 기준 10개의 기금의 현재액은 총 60억 2,1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말 현재액은 10억 9,000만 원 감소한 49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85쪽부터 191쪽까지, 예산안설명자료 42쪽부터 4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금 깔아주신 2012년도 예산증액 관련 자료 설명해 주십시오.

18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포상금에 저희가 연초에 성과평가업무를 추진하면서 41개 부서에서 최우수부서 80만 원 1개 부서, 우수부서 60만 원 2개 부서, 장려부서 40만 원 3개 부서 해서 전 직원에게 몇 차례 걸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성과평가가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되고 나면 내년도 2월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최우수구, 우수, 장려 4개 부서로 내년에 12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120만 원을 가지고 1월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32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해 저희가 41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발표한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재 12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320만 원으로 종전처럼 다시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저희가 평가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네 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까지는 평가를 마쳤고 4/4분기에 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1월에 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의 적정성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의 실효와 집행과정,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떠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항목의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숫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90점짜리가 없으면 80점짜리가 최우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41개 부서의 점수 평가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90점 이상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최우수, 우수, 장려는 거의 90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4분기까지 3번의 평가항목을 봐서는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전 과정을 지표화되어 있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최우수를 뽑다 보면 점수가 낮아도 최우수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서안 331쪽부터 34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99쪽부터 2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니까 구정홍보상징물 유지관리 용역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홍보상징물이 디지털단지에 있고, 또 산복도로 터널입구 등 총 5개소가 있는데요. 연간 약 1,000만 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 전기를 야간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1,000만 원이나 편성을 했습니까?

일부 세척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동을 하고 산복도로 입구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에 점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청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맞춰 하라면 일 할 수 있습니까?

소모품도 들어가는데 야간에 점등을 하면서 동절기에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맞추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초대로 1,000만 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야간에 점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기획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345쪽부터 35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05쪽부터 227쪽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시장 축제 홍보비 3,000만 원을 해놓았는데요. 우시장 축제는 채인묵 위원이 작년에도 항목에 없던 것을 편성해서 올해 행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행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구민이 행사나 또 벚꽃 축제 행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차이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부실했다고 판단도 되고요. 또 그 자체만을 두고 보면 상인들 자체가 주축이 돼서 긍정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생각도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시장 자체의 축제 자체로는 그렇게 호황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축제는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선거 때문에 늦어져서 추운 날씨관계도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홍보에 소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나온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구청장이 하는 행사에는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모든 구민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우시장 축제는 처음이고 집행부에서 항목에 없던 항목을 우리 의원이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주니까 일을 안한 겁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길 건너 독산2동 쪽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청사초롱 걸어놓고 뭐하냐고, 이렇게 해서는 행사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군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금·토·일 3일 합니다. 장수군민이 2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축제에 참가한 분이 3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호남향우회가 거기 갔을 때 담당과장이 그렇게 보고했고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군민이 2만 3,000명인데 3일동안 30만 명이 왔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를 그날 잡아서 냉장차량에 500g씩 다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등급 500g에 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바로 옆에 동시에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해 놓았어요. 거기에 부탄가스 다 있었습니다. 고기를 구입하고 옆에 가서 상추 등 채소류를 3,000원 주고 삽니다. 다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천막에 가면 부탄가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워먹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축제가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올해가 5회입니다. 다섯 번째 했는데 그 시골 산중에 30만 명이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여직원 아가씨들이 정장을 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서 구워 드시면서 가위질이 서투르면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시골 오지에 30만명을 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한다면 발 벗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부터 안 됩니다. 군부대에서 해야 됩니다. 최하 1,000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해봤자 또 실패합니다. 어차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사목적이 좋지 않습니까? 군부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제가 장수군의 선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100% 성공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지적 같습니다. 만약에 또 내년에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아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든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든간에 실패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우리는 귀한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커다란 돈을 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속상한 면도 있지만, 또 지역의 어떤 풍물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한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시장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던 항목이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의원님들 발의로 추경예산으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인프라구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우시장도 어떤 상점가의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좀더 많은 홍보, 그 다음에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올해는 첫해였고 또 경험부족이었고요.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시장 도축장이 몇 년 전에 이전해간 이후에 점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 해나가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겠네요?

글쎄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 인프라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없던 것을 비목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생각할 때 내년에 우시장축제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계획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두 번째로 우시장축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차피 하는 축제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우선 전통시장 3군데가 있는데 그 쪽은 이벤트행사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3년 전에는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어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2년 동안 시장이벤트행사에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 구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우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거기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등록 요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상점가등록이 된다면 국비나 시비 지원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육점 같은 점포등록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상점가등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상인회 조직이 파열음이 생겨서 서너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 중에 있고요. 상점가등록이 전제가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가 되고 시장을 위한 축제가 된다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예산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어차피 올해 4,000만 원으로 실패를 했잖습니까? 실패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면 최소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리라 보거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날짜를 추운 날짜로 잡지 마시고 5월이나 10월에 하든 날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사업방안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과장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오면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시장축제 하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또 하나는 시장 상인들도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군데로 합쳐지고 서로의 관계개선을 이번 기회에 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문제는 내년에 우시장축제를 한다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시장 상인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도 들어가고 지역유지도 들어가고 해서 거국적으로 구성한다면 구민의 전체적인 축제지 우시장 상인들만의 축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상인들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추진위원회를 크게 구성해서 강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부대가 현재까지는 공터로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별로 한꺼번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청에서는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의원발의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엉거주춤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외적인 요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금천구 이전에 구로구에서 볼 때도 우시장 협진4거리는 전통적인 상거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안산선을 유치할 때도 물론 그것은 우리 금천구의 중심지역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협진4거리에 하나로 역사를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도 협진4거리라고 하면 전부 그게 통하는 4거리로 금천구의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죠. 마장동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져오는 것은 주로 인천에서 가져와서 상인들이 판매 위주로 하고 있지 도축은 별로 않습니다.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버리면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사고팔고 하지만 연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많아요. 물건을 팔고 사는 것만 아니라 물건이 외부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한전선 자리에서 원룸을 크게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갔던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직업을 떠나서 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것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좌판을 팔았다가 도로 샀다가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해요. 금천구 좁은 바닥에서 겨우 활성화 되고 있는 게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패션거리, IT산업, 은행나무, 한우물 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도 활성화해서 강태섭 위원님 말씀처럼은 못하더라도 활성화 되면 외지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되죠. 정읍 쪽에 갔더니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다녀오시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왜 갔냐고 해요. 그래서 한우단지에 갔다고 한우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명예훼손을 당할지 모르는데 산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산지물품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가져와요. 오히려 서울이 더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도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로 비위생적인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조합관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관청에서 헤게모니를 쥘 수도 있어요. 관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잘 해 주겠다고 하면 분리를 못해요. 거기는 보전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그럴 만한 시급한 사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없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추정치도 없고 이런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물론 목적이나 취지는 정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문제하고 장소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누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생각조차 안 했고요. 예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그 쪽이 활성화 되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점가등록부터 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그 쪽에 도축시장이 나가고 나서 그나마 깨끗해졌는데 천막 같은 것도 지저분해서 환경정비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축제가 지속된다면 구 자체 행사로 할 수 있는 전 구민적인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포수가 대폭 줄어가는데 정병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곳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쪽에 환경정비도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당장 기본적인 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 3군데가 있잖아요. 아까 하시다 중단한 그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시장축제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비가 2년, 3년차 이벤트사업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초예산을 마련할 때 예산을 잡았다가 긴축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웬만한 예산을 다 죽이고 불요불급한 것만 넣었는데 그래도 감액을 해버리니까 그렇고요. 애당초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전통시장 3군데 시비만큼이라도 이벤트비를 투자하는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1개 시장에 1,000만 원 정도라도 이벤트사업비를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명절, 봄·가을로 일부 지원된다면 시장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교육프로그램과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는 별개인데요. 그것을 계수조정 때 필요하시면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358쪽부터 37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28쪽부터 23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3억 2,500만 원이 잡혔어요. 올해는 1,300만 원이었습니까?

올해 교육이 신설된 것이 많고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한마당이라고 추경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것이 기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14개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문자 그대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쇄와 플래카드를 하는 인쇄업자도 있고, 교육지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공연도 있고......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8,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잘 보셨지요? 현수막 포스터가 18건이나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쇄나 이런 물건 안사주면 그냥 망해 버립니다. 우리 행사 때 불러서 풍물놀이를 했던 곳이 사회적기업이 했죠? 이런 이벤트식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만 없애는 것입니다. 보세요. 현수막 18건, 행사비로 다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행사성입니다. 예산서 보세요.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뭐 있어요? 맨 행사고, 맨 현수막이고, 맨 포스터이고......, 사회적기업의 첫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기업을 발굴해서 기업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자 이런 뜻인데요. 내년을 보면 거의 행사성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성입니다. 그런 사회적기업은 절대 생존하지 못합니다. 구에서 일거리 안주나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개, 두개를 육성하더라도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기업이라는 것이 인적역량을 강화해야만이 육성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과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부 행사입니다. 행사에서 행사로 끝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4군데가 되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과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과장님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359쪽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30명을 잡았는데 15명, 반으로 줄이셨는데 교육을 하려면 2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5명 정도만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가 정책토론회인데 이것도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 정도만 인원수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여서 하면 3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80만 원 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어제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서울시장도 더욱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유사한 교육을 분산시켜서 교육이 많은데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보기가 좋았을텐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교육만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취지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삭감으로 위원들 동의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입니다. 행재위에서 잘한 것으로 믿고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보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삭감되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씩 물어보지 않고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백업시스템 1억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꼭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전산정보화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가 4,200만 원 삭감되어 1억 7,2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지난번에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억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1억 5,000만 원 이것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산2동 청사를 내년부터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차라리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편성해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산2동 현재 청사가 167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헐고 다시 짓기는 너무 좁고요. 그것은 다음에 매각을 하더라도 독산2동 중앙에 옥개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약 200~250평 정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약금으로 몇 억 더 해주는 게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지매입 계약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 계셔야 되냐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국장이 되어 어디로 가셔야 되니까 대충해도 되고 국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잘 챙겨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은 다른 국으로 가실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독산2동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계된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동대가 있어서 지상에다가 샌드위치판넬로 해볼까 했더니 동대장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면 항상 곰팡이 있고, 또 방수가 안 되어 빗물이 들어와서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동대장 당신은 직업으로 월급 받으니까 괜찮은데 군대 간 자녀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물론 군인이니까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하면 차라리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게 나아요. 기관지라든가 이런 신체적으로 위해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동대는 옮겨야 된다고 했더니 하여튼 옮기면 빨리 지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옮기면 장기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할지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의 자치센터는 다 했는데 노후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비가 되든 계약금이 되던 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토지매입자금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설계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비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환하든가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지 다음 단계추진이 빠르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도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독산3동청사 토지매입비가 49억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보통 계약금이 10%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산2동 쪽은 그곳보다는 좀 쌉니다. 그곳은 도로이다 보니까 평당 1,8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독산2동 같은 경우에는 1,000~1,2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동도 도로변 쪽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요. 아무튼 계수조정할 때 항목하고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이야기하셨는데 계약금을 하면 바로 땅 매입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약만 해놓고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정말 글쎄요. 지금 계속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그것 하나 지으면 1년 동안 예산 거의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십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2억이고 3억이고 계약금을 줬다 해도 전혀 쓰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당장 몇 십억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처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동청사를 지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독산2동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위원님들께 꼭 내년도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연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추진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좀더 이상해지지 않냐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했으면 오버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행정지원과 13개 안건이 있는데 이것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국장님은 벌써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독산2동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도 빨리 끝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버하지 말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앞에 부분을 놔두고 독산2동으로 넘어가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은 이렇게 다 삭감을 해도 행정지원과장은 국장 돼서 가버리고 다음 후임자가 와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삭감이 되어 사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 예산이 약 4억 정도를 감편성 하셨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백업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도입한 백업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2012년 이후에 백업시스템 자체가 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CCTV 유지보수비를 지금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2,000만 원 정도는 증 편성해주셔야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학습동아리를 전부 감액하는 쪽으로 하셨거든요. 저희 직원 교육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약 8,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학습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업무와 관련된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 게 마땅하겠다 싶어서 학습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100여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학습동아리가 약 40개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동아리가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단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민원사례 연구하는 모임이라든가 또 우리 업무매뉴얼 개선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습동아리가 약 20여개 있거든요. 이 동아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연구 실적이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포상도 좀 하고 해서 강좌개설이나 시상 같은 것을 편성했는데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동아리연구 활동지원에 2,000만 원, 강좌개설에 1,800만 원, 시상에 74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직원들 동아리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 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혼비백산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한 것을 보니까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많은 곳에 손질을 해놓아서 이래도 과연 유지 되는지, 그래서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는데 애원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25쪽부터 54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55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독산2동청사 국장님은 군부대 앞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독산2동 주민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산2동 중앙에 위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게 20m 도로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주 좋은 자리를 한번 추천했었는데 그 뒤로 묵묵부답입니다.

현장은 가봤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로만 갖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그 주택을 헐어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이상 좋은 위치는 안 나올 겁니다. 국장님과 상의를 한번 잘 해보세요.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면 해야 되니까요. 원래 중·장기계획은 2012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또 2013년으로 넘어갔어요. 또 내년가면 또 2014년으로 또 넘어갈 것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부지를 계약하는 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고요. 제가 제안했던 위치가 최고 좋은 자리일겁니다. 아마 가장 중앙일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액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통장 가방하고 신분증을 만들어서 하려고 1개 동에 약 12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정도 지금 신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통장님들이 가방가지고 다닐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또 실제로 만들어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노트북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민방위통지서라든가 또 반회보 특히 소식지 같은 것은 큽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원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통장아카데미 할 때 여러 의견도 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543쪽에 보면 민원실근무복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정원이 162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70명에 대한 순수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만 편성을 한 것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동사무소 전 직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년에 맞추어서 증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금년 예산하고 똑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이 4,000만 원 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했다면서요.

네, 정확한 숫자를 맞춘 것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2,300만 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산2동청사 신축을 검토할 때 시흥5동청사도 독산2동 못지않게 낡아있거든요. 그 점도 함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무복에 대해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원창구 직원은 70명입니다.

현재 70명, 25만 원씩 해서 1,750만 원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2,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050만 원을 잡았는데요.

전체 직원이 162명입니다.

그러면 162명을 민원복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 지난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지 3~4년 됐습니다.

그러면 남자 직원까지 다 민원복을 한다는 겁니까?

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자 직원들 민원복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별 특색에 따라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합니다. 동별로 통일을 기합니다.

민원복이라는 게 앞쪽 데스크에 앉아 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 직원 민원복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와 동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창구에 앉을 수도 있고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창구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안에서 내근하는 분들까지 민원복을 해줘야 됩니까?

동 직원들은 전체 직원을 민원 직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까 160명이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 해줍니까?

예산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그러면 어느 직원은 근무복이 있고 어느 직원은 근무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체를 다 해준다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까 160명 인원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사 때마다 옷을 또 해줘야 된다면 인원수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동률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피복비 10만 원 가지고도 논쟁이 뜨거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피복비가 나가는데 10만 원 올리는 걸 가지고 뜨겁게 논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2,3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민원복이라는 건 근무하는 동안 항상 입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스크에 앉지 않는 분들까지도 민원복을 입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민원복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직원들이 다 해왔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말씀처럼 발령이 나면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연초에 예산 편성한대로 현재 있는 직원들만 해왔습니다.

상·하복을 다 해줍니까?

상의만 해줍니다.

상의만 하는데 25만 원이 듭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벌입니다. 여직원들은 아래위를 함께하는데 남자직원들은 상의 정도만 합니다.

집행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25만 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좀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도 해줄 수 있게 예산을 남겨놓으라는 얘기죠.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예산에서 편성 안되고 신규로 만들어졌습니까?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채인묵 위원님께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피워킹과 건강한 학교 만들기 2개가 건강도시 시범사업입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챙겨보셔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에 얘기해서 하지, 신규로 올라오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 빠져 있어서 신규로 올라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신규로 사업을 올려놓았으니까 우리는 과정만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 중요한 사업이 처음 예산에 안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애초 예산에는 건강도시사업도 여러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사항이 하나도 매칭사업 외에는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중요한 사업은 예산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처음부터 예산 올려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강학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정질문에서 초등학교 양치교실 얘기했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건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많은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돈이 안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631쪽부터 63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29쪽부터 43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5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팀장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예산서 11쪽부터 128쪽까지 참조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감액과 증액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하다보니까 설명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설명자료집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재경위원회가 했으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심의하기보다는 한번 물어보고 끝낼 사항이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는 어제 각 과에서 보고한 자료라도 주면서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자료도 없이 책자만 덜렁 주니까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서적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전문서적 구입비,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전문서적이면 특수계층이나 전문서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맞겠더라고요. 전문서적이어서 1~2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격대도 6,800원부터 1~2만 원 20여종, 전문서적 구입비와 일반서적 도서구입비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전문서적과 일반서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각 도서관에 필요한 서적을 자기 판단 하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도서구입비와 전문도서구입비를 나누어놓았을 때는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기준을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잡지나 일반서적은 일반수용비로 사고, 전문성을 띤 고급서적은 전문서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요.

사람에 따라 기준을 나누면 그것은 좀 애매모호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하지요? 예산이 732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크게 줄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와 이런 것에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구립도서관 3개인데,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료이용이다 보니까 흑자가 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약 10억 정도 적자났죠. 적자난 부분이 대부분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서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청소년독서실......

그런데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난다해서 공단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생각하지 않은데요. 공공부문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야 운영을 잘 한겁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적자가 나고 다른 부분은 흑자가 났는데, 왜 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라고 합니까? 흑자 내려면 그냥 도서관비 많이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다 흑자라고요. 구립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싸잡아서 적자라고 해서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9급은 최저임금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사기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잘 했어요. 지금 9급이 최저임금입니다. 그 이하는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이하면 법에 걸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기가 있겠어요. 사람도 많이 줄였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30명 줄였는데, 있는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를 잘 해줬습니까? 직원은 줄어서 일하기는 더 힘든데 거기에 대한 처우는 안 해주고, 감액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절대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각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연수입이 얼마입니까?

3분기까지 2억 6,400만 원으로......

연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지출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휘트니스센터의 연 적자를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정도 적자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한 동안 영업을 못해서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관리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이사장이 직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탁관리 용역을 줬습니까?

체육센터하고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리도 안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적자난 금액을 어떻게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휘트니스센터도 역시 구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적자난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찾아서 적자를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금천구청 모든 재산을 위탁관리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조건 위탁관리 줘서 거기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지 실제로 그 내용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음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탁구공 같은 것도 구입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전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구입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적자 요인이 되는 부분은 왜 적자가 나는지를 알아가지고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탁구공 같은 것 다 구입해주고 또 안내원 피복비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안내원이 필요합니까? 안내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휘트니스센터 운동하는데 무슨 안내원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만 지적을 하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