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안 95억 9,920만 7,000원보다 247억 7,256만 9,000원이 늘어난 343억 7,177만 6,000원입니다. 가장 주된 증가요인은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비는 2017년보다 5,774만 원이 늘어난 1억 1,931만 6,000원으로 민간이전에 따른 위탁금 증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380만 원, 운영수당 56만 원, 급량비 192만 원,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52만 원, 민간위탁금은 2017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난 7,000만 원으로 수상레저센터, 오토캠핑장, 물놀이장을 관리 위탁하는 해양소년단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수상레저체험교실운영 1,500만 원, 낙동강 관광체험 2,000만 원, 청소년 캠핑학교운영 2,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물놀이안전교육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물놀이장과 수상레저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놀이장 파라솔구입 1,800만 원 등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마케팅사업비는 2017년보다 7,930만 원이 늘어난 3억 5,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7년보다 4,186만 원이 늘어난 2억 9,126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억 5,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상주문화관광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방송유치홍보비는 전년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5,000만 원, 급량비 180만 원, 운영수당 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제세비로 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3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관광홍보팸투어, 관광박람회행사경비 등으로 2017년보다 500만 원 늘어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80만 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2017년보다 956만 원이 감액된 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관광안내유도표지판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017년보다 4,700만 원이 늘어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IC진출입로 및 주요도로변 신규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쪽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은 2017년보다 1,737만 원이 늘어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해설사별 근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수용비로 근무복구입비는 387만 원이 증액된 567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른 부담증가분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9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비는 경상북도 북부권 연계관광홍보행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지조성사업비는 2017년보다 4억 9,258만 원이 줄어든 30억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관광지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00만 원, 운영수당 196만 원, 국내여비 41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7년보다 4억 9,208만 원이 감액된 30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통합사업비로 15억 원, 경천대 미불용지보상금 5억 원, 문장대야영장야외무대설치비로 3억 원, 산책로설치공사비 1억 원, 낙동강전망 및 포토존설치비 1억 원, 상주보와 캠핑장시설수선공사비 1억 원, 북천 야외음악당 그늘막설치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프로젝트사업비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017년보다 300만 원 감액된 1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슬로시티기반조성사업은 2017년보다 2,321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2,041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825만 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90만 원, 공공운영비는 슬로시티 연간부담금 2,000만 원 등 2,33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92만 원, 일반보상금 96만 원, 민간이전사업은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2,000만 원, 함창 명주페스티벌개최사업비로 5,0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공공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조성에 따른 2018년도 시설비 19억 9,280만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에 따른 2018년도 시설비 54억 8,625만 원, 시설부대비 1,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에 따른 2018년도 설계용역시설비로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낙동강 휴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2018년도 시설비 35억 9,028만 원과 부대비 972만 원, 낙동강변 다목적광장설치사업에 따른 2018년도 시설비 17억 4,370만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 3대 문화권사업은 2017년 보다 120억 1,585만 6,000원이 늘어난 148억 6,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이야기나라 사업비는 2017년 85억 871만 4,000원이 늘어난 95억 8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은 2018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857만 원,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로 2017년보다 10억 7,857만 원이 늘어난 39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유지관리비는 2018년 사업비로 2017년보다 1억 8,775만 9,000원이 줄어든 3억 9,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따른 보수로 2017년보다 2,964만 원 증액된 4,665만 1,000원으로 늘어난 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일반운영비는 2017년보다 3,240만 원이 늘어난 1억 1,535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685만 원은 공공화장실 등 관리용품구입비이고 공공운영비 1억 850만 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50만 원은 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등입니다. 아래쪽 시설장비유지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문장대야영장, 수상레저센터, 물놀이장 등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7년보다 2억 5,9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투어로드보수시설비 2,000만 원, 문장대 야영장가로등 및 시설보수에 2,000만 원, 문장대 야영장 주차장정비에 3,000만 원, 문장대 야영장 샤워장 정비에 2,000만 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2,000만 원, 오토캠핑장 보수시설비로 2,000만 원, 일반 캠핑장 데크설치 1,600만 원, 오토캠핑장내 조경수 식재에 3,000만 원 등입니다. 중동 드라마세트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661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중동세트장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830만 원, 세트장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계획은 대표축제추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017년보다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무관리비 190만 원은 일반수용비, 여비는 국내여비 240만 원과 축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관리에 따른 문화시설관리비는 2017년보다 3억 1,679만 7,000원이 늘어난 12억 4,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경천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회상나루관광지 등의 인부임으로 2억 7,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4,814만 원, 임차료 280만 원, 근무자피복비 80만 원, 급량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2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346만 원은 경천대 밀리터리테마파크,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회상나루관광지의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51쪽 시설장비유지비 1억 217만 원은 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경천대 행사비로 9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시설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5,280만 원,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 우담채득기선생 재현행사 보조금으로 2017년보다 2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청소용역비는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확충 및 보수로 시설비는 주막촌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 원, 회상나루 관광지 진입로 신호등설치 6,000만 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회상나루관광지 및 경천대소규모시설보수에 각각 1,500만 원, 밀리터리테마파크시설물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밀리터리테마파크 잔디 추가 구입에 다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세트가 30세트이나 최대 양쪽 25명까지 수용시 최소 필요세트가 50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30세트를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관광진흥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7년보다 4,175만 8,000원이 늘어난 3억 2,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64만 원, 당직비등 운영수당 1,928만 원, 급량비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국내여비로 4,7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9,813만 4,000원, 휴일근무수당 2,734만 원과 기타직보수 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인 경천대환경관리 1명과 낙동강역사이야기관 1명 등 2명의 인건비로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관광진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예.

238쪽 제일 상단부에 시민과 함께하는 물놀이안전교육 이거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238쪽 제일 상단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경천섬 인근에 수상레저센터와 물놀이장, 캠핑장 등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히 경천섬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생존수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물놀이시 안전수영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시민과 그 교육 중에서 강 수영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존수영인데요. 그 수영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위탁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안전교육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상레저센터와 캠핑장, 물놀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비나 시설비를 주지 아니하고 단 매년 수익에 따라서 분배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익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탁을 준 이상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하고 그와 쌍방 간에 부담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241쪽 문장대야영장 야외무대설치공사 이건 어느 쪽이에요?

문장대 상오숲 안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작년에 오미자축제 행사를 하고난 이후에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사에 따른 무대가 없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해 달라.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매년 임시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도 있고 할 때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무대를 아주 대형은 아니더라도 좀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오숲 안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중학교, 화북 중학교하고 있는 쪽에 시유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리고……

야외무대 설치는요.

예.

활용도도 분석을 하고 움직여 주시는 게 맞거든요?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예.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뭔 이야기에요?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다 끝 안 났습니까?

어느……

241쪽 하단부.

예.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위원회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혹시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했지만 개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고요. 올해도 일단 완전히 다 끝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예. 244쪽 중간부분요. 낙동강변 다목적광장설치사업 이건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예. 상주보 상류, 하류부분 하천부지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위쪽에 그래 해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차장설치는 주차장설치로는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다목적 광장형태로 해서 오픈공원을 만들어 놓고 대규모 행사시에서는 주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3개소라 했는데 개소당 면적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잠깐만요. 현재 기본면적은 22,410㎡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면서……

개소당 그렇습니까?

예?

개소당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3개소 다해서 그렇습니다.

3개소 다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목적광장도 넓은 편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약 41,500까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 확정 면적.

아니 바운드리를 규모도 이제 정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17억 4,37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앞뒤 말이 안 맞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각종 시설을 해 놓고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시에서 이제 투자해 가지고 외부 민간위탁 줬을 때 우리시에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사업자들 피해 부분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오고 난 뒤에 민간……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했다면 나름대로 뭐 이래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고민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들이 이거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회상나루 펜션 가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의 사용요금 문제라든가, 또 특히 물놀이장을 하면서 또 경천대내에 물놀이장이 있어서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설 다해 놓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임대료 조금 받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 개보수는 또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은 그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 시중의 상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그만둘 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암만 공기관에서 하는 민간위탁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안 되겠어요?

아! 예.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시설 개보수 자체를 우리시비로 다시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참조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책임부서가 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 이제 시에서 하는 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곶감축제라든가 그다음에 한우축제가 있죠?

예.

이 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셔야 되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유사 포도, 배, 사과 나도 축제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관성 되게 축제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나의 축제로 형상화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 배 각 품종별로 전부 나도 축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부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우섭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8쪽입니까? 상주문화관광 관계에 의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요. 1억 5,000만 원이, 관광객유치방송 및 홍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요?

아! 관광객유치 방송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방송홍보 하는데 신문 언론에 한다는 건가, 방송을 한다는 건가?

아! 방송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1박2일이라는 KBS2 TV에서 1박2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박2일이 아직까지는 예능참여프로 중에는 최고의 프로고 거기하면 2주내지 3주 정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KBS나 MBC나 방송국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화북에 화북 문장대야영장하고 야영장한다고 3억을 신규 편성해 놨네요?

예.

241쪽입니다.

예.

상오에 숲 있는데 야영장에 하나 있잖아요? 상오에……

예.

지난번에 등반대회하면서 할 때 보니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문장대 야영장에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아! 야외무대 말씀이십니까?

예.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해서…… 문장대를 등반하고 나서 그 장소보다는 상오숲이 낫잖아요. 금방 내려와서 바로 행사하는 거 보다가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이거요.

예. 문장대 야영장 야외무대설치공사가 장소는 일단 저희들이 상호숲 안에 그쪽에 그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오, 지금 현재 아니 거기……

상오숲에서 옆에 보면 야영장 죽……

그럼 지금 이게 상오에 하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 하나 되어 있던데, 학교 안에……

학교 안에요?

야외행사 지난번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던데……

학교 안에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 우리 가 봤거든요.

예.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행사를……

아! 거기……

아니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학생 야영장을 말씀하십니까?

시어동, 시어동에 문장대 등반하고 마치고 장암리 시어동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 하는 건가?

아! 아닙니다.

아니면 밑에 상오리에 숲있는 데서 하는 건가?

상오 숲 있는 쪽에 그 야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정도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던데, 시설이 잘되어 있던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어동에 한다고 하면 거기도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고 상오 초등학교 폐교된 거기에 한다면 굳이 새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아!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학생 야영장내에 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거기 있는데 근거리에서 왜 무대가 필요하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학생 야영장내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상오리에 하는 가까운 거리에 근거리에 왜 이 무대시설이 필요하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 다시 이번에 새로 시설한다는 게 크게 있는데…… 아! 아닙니다. 248쪽 대표축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남영숙 전의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시의원한지 얼마 안 되었죠. 네 차례 축제를 참석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들었고 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 차례 저도 이야기하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민선7기 시장이 내년도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억지로 예산편성해서 할 일이 아니고 한번 큰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누가, 또 그다음에 특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계속한다고 하면 좀 발전이 있을 거 같은데 또 인사되어서 다른 데로 승진하거나 영전하실 거 같고 축제하는 담당자나 계장이나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나 한번 방향을 옳게 잡고 나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거는 거의 다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주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고 보는데 이 관계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물론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 안하면 끝나겠지만 한번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낙동강에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도남서원 있는데 그쪽에 이야기하셨죠?

다목적광장 말씀이십니까?

예. 다목적광장을 그럼 거기서 우리 경천섬에서 얼마 안되잖아요. 거리가……

예. 경천섬.

거기는 낙동강 하천구역 아닌가요?

하천구역입니다.

그럼 친수구역지정 받아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받고……

예.

아! 전체적인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와 곁들여서 예산은 없지만 낙동강에 친수구역을 많이 지정해서 사벌부터 중동, 낙동까지 전체다가 하천을 얼마 활용 못하고 있는데 상주에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친수구역확대에 대해서 전체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특히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조금 사람이 약간 늘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인가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상주시에서 저희 지역구라서 보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는 활성화 되는 거 같은데 여름철에는 뭡니까? 수상레저스포츠 관계도 있는데 그쪽 방향에도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릴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한 문장대 야영장 야외무대설치공사 이 부분은요. 학생야영장에 있어요. 야외무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0m도 안 떨어졌는데 다시 설치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건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야외무대는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야외무대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온 사방에, 제가 전체적인 이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활용도하고 봤을 적에는 우리 제일 단적으로 봐 가지고 야외무대설치해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거 명실상감한우에 우리가 못하게 했는 거를 설치해 가지고 딱 한번 행사했어요. 가보면, 명실상감한우에,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때 필요하데요.그래가지고 한우축제 1회 때 한번 딱하고 지금까지 이제 뜯으려고 지금 뜯어냈는지 모르겠어요. 활용하고, 이런 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무대 이런 거 설치하실 때 활용도를 보고 설치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 활용하려고 3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쪽에 242쪽에 함창초등학교 숭덕분교 이거 무슨 계획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지금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고 아마 넘어오면 그쪽에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시설리모델링하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5억이라고, 서울시에서 5억을 출자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언제쯤 해요. 그게. 계획만 있죠?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상주시에 피앤티디라는 회사가 이 부지를 주면 회사를 안 옮기려고 했는데 이 부지를 안주고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문경 가은으로 다 옮겼어요. 지금 11월부터 옮겨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지난번 시장하고 면담해 가지고 활용도가 없으면 우리 기업유치 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계속 넘어가니까 저는 그래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또 예산이 보니까 관리하는데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되면 이런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리차원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이……

그래 이게 이제 관광진흥과하고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서로, 그러면 이 계획이 확정이 언제 되는지 해 가지고 되면 그리 넘겨줘야죠. 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고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편성할 때.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계획만 있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년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서로가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243쪽에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이거 있죠?

예.

이거 총예산이 지금 올해까지 지금 내년도 54억 8,600 들어가면 얼마가 배정이 되죠?

16억이 순 증액으로만 16억입니다.

아니 그래 총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총금액이 110…… 114억 9,100만 원입니다.

예?

114억.

114억.

9,1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99억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사업을 마치기로 저하고는 약속 한 세 번 하고 의회에서.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속을 뭐……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거기서 16억이 더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10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99억을 맞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지금 지난번에 반려되어서 와가지고 다시 못 올리니까 이제 100억 이하로 해서 99억에 맞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하면서 114억하면 이게 다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0억 이상.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하세요. 예산을…… 그렇잖아요? 꼼수를 써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99억에 맞춰 놓고 변경해 가지고 16억을 더 올려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삭감하고 나머지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44쪽에 낙동강변 다목적광장설치사업해 가지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22,000㎡에 할는지, 41,500㎡에 할는지 이 향후 계획도 안 섰다고 그랬어요. 예? 계획이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0,000㎡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22,410㎡로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41,512㎡로 해서 올렸더니 한군데가 20,0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를 못해 주겠다. 이야기가 1차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도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환경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10,000㎡ 이하로 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하고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환경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네요.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시에 사용목적하고 향후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만 받아가지고 우애 꼼수를 써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네 이것도 보니까. 이 항후에 그래 10,000㎡이하로 해가지고 대충해 가지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22,000에서 41,500이 필요한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 주니까 꼼수 해가지고 한 9,900해 가지고 경천섬자원화사업 같이 그래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아니 보니까 비슷해요. 다 지금 하는 사업이.

원래 처음부터 22,400㎡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부지가 충분하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왔던 거지 그걸 저희들이 뭐 굳이 꼼수를 써서 하려고 처음부터 꼼수를 알았으면 40,000으로 올렸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9,000㎡로 안 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0,000㎡……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을 거기다 세워 놓으면 차량에서 나오는 유류찌꺼기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뭐라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과장님 좋아요. 예. 좋습니다. 다목적광장 향후 사용 목적이 뭐에요?

엄격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크게 시설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크게 시설하는 거는 없고 이제 대규모 행사가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늘 어느 행사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할 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포장을 합니까?

포장 안합니다.

예. 그러면요. 그냥 지금 보면 낙동강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풀이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차장 활용을 못하는 거지 지금 보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규모 행사할 적에 장비 들어와 가지고 한번 밀고 정리하면요. 할수 있어요. 이 부분 충분하게……

거기 들어가서 하고 미는 거 자체도 지금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 지금 해 놔도 만약에 행사하려고 하면 2～3년 후에 행사하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또 시설해야 되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축구장 있는데 가보면요. 그 옆에 주차하고 있어요. 잘해 가지고, 그런데 여름에 가면 풀이 커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차피 장비 들어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러다 보면 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경천섬에 잘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하는 게 낫지 이런 걸 다른데 만들지 말고…… 안 그래요?

경천섬에도, 아니 경천섬에 하는 거 그 안에 주차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천섬에 저희들이……

아니 주차는 밖에 있잖아요. 주차장, 주차하시고 경천섬에 될 수 있으면 활용해 가지고 상주를 알리는 게 낫지 여러 군데 다목적 광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 정도 올수 있는 우리 행사가 잘 없어요. 주차가, 그렇잖아요?

그 이제……

행사장만 많이 만들어놨어, 거의 행사할 일이 없어,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 만들어 놨으니까 각종 행사도 더 많이 하도록 그래 또 하겠습니다.

아니 행사를 굳이 잘되어 있는데 가서 하지 굳이 또 다시 만들어서 행사장을 만든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경천섬 거기 행사장 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이 향후에 늘어나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도 자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니 그 경천섬에서 행사하는데 그 밑에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주차해 놓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안 오죠? 하여튼 이 부분은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렇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 잘 활용해 가지고 주위에 맞게끔하라는 거지 이거를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그게……

자꾸 여러 만들지 말고 있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해 보고 정 부족하면 거기 해 보니까 행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게 뭐가 부족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만들어야 되지 거기도 지금 한 번도 안 채웠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데도……

아니 올해도 거기서 공연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공연할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캠핑장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요. 충분하게 지금 활용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밑에 캠핑장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데, 거기도 주차장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차를 안 세워 놓고 길에다 다 세워 놓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주차장 잘 만들어놔도 행사장 멀면 거기 차 안 세워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꾸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과장님? 246쪽에 한번 보세요. 문장대야영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 2,000만 원 이거는 뭐에요?

야영장 운영을 이 야영장이 우리 상주시의 야영장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혹시라도 공공시설물 내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물론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적사고나 물적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

아니 영업배상인데 야영장에서 우리가 뭐 영업하는 거 뭐 있어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야영장에……

무료야영장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거든요.

사용료 받는데 거기서 혹시나 불나거나 이러면 화재보험 또 가입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 화재가 났다거나 또는 뭐 거기 안에서 사고가 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사고나 물적 사고 각종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 책임이 어디 책임이냐,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사고가 났으면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가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때 배상을 하려면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보니까 다른 보험에 비해서 이게 월등하게 비싸요. 2,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뭐 3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게 보험료를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이 보험료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2,000만 원이라는 이게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서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험이 이래 비싼지?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47쪽에 상주보 오토캠핑장 조경수 식재해서 3,000만 원 섰어요.

예.

이거는 또 뭐에요?

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토캠핑장에 보시면 위에 그늘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는 캠핑장 사용하는 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운데 땡볕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급하게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나무 심으려고요?

예?

나무 심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무를 사서 심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산림공원 쪽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대형수 몇 개해서 좀 옮겨서 심도록 해서 그늘을 좀 만들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산림공원과로 주죠. 처음부터 거기서 할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목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편한데 왜 여기서 어차피……

저도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관리를 하는데 나무 심는 거 어떤 거는 보면 길거리에 나무 심는 거는 길 담당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나무 심는 거는 또 산림과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을 달은 거 답답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조경식재 해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그늘막을 세울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사는 거는 아니고 나무는 그냥 얻어서……

나무를 심는데 거기가 또 보면 자갈밭이라서 나무가 또 안 자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문적인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여기서 한다는 게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 협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산림과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252쪽요.

예.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청소용역 해가지고 보니까 있어요.

예.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주중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람이 없는데 이 그 밑에 보니까 낙동강이야기관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또 1,500만 원 서 있어요. 이거는 뭐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떤 운영의 어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뭐 관광객을 이렇게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기에 뭐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그게 없어요. 아무 거도, 낙동강이야기관에 대한 어떤 지금 향후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운영 잘 안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는 참관인하고 오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일평균 한 150명 이상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주로 주말이나 물론 맞습니다. 150명이 뭐 대단하냐 이러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는 상당수가 오고 있고요.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주말 외에 그냥 보면 30명 이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아야 한 50명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30명 이내 그리고 주말에는 한 몇 백명 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평균 해 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몇백명씩 와야 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관광객을 우리가 모시고 올까 이런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여기 소규모시설물 설치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소규모시설물 설치는 그거는 혹시 이제 대형건물에 대한 소규모 뭐 이래 수리해야 될 그런 조만조만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 지은 지가 이거 이제 2년도 안되었는데 무슨 소규모고 또 보수할 게 있어요. 지은 지가 10년 되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준공한지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보수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그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는요. 그 시설을 공사하신 분이 뭐 중간에 했는 사람 부도나고 없데요. 지금, 이 하자보수를 시켜려고 그래도…… 지금 문제가요. 이래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해도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면 원청회사에 시키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아 봤어요. 물으니까 거기에 사소한 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없어졌데 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거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거 그래 엊그저께 준공한 거를 다시 시비 들여서 지금 보수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아니 시민들이 이건 그냥 있겠어요?

예. 어떻든……

아니 편하죠. 시에서는 그냥 뭐 머리 아프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편하기는 편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부분 지금 다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요. 이게 다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확인해서 그것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하고 하는 거는……

과장님 고생은 많은데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 왔는 게 보면요. 민선6기 마지막이라 그런지 그냥 대충해 왔어요. 대충, 이 담당 예산계장 문제에요. 사실상, 이번 예산은요. 예. 이상입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획하고 입안을 할 때 한 10년, 15년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토를 개발하듯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상주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단기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타나고 그것을 맡고 있는 지금 김우섭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임자들이 저질러 놓고 퇴직을 하고 그 뒷마무리를 하신다고 또 어차피 누군가는 상주시 공무원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상주시의 관광정책이 조금 이렇게 미진하게 되어 있고 무계획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어차피 실행한 거기 때문에 진행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중복되는 질문이라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북천 야외음악당 그늘막설치 이거 필요합니까?

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축제뿐만 아니고 큰 행사가 한 대여섯 개 합니다. 할 때마다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천오백만 원까지 든다는 걸 생각하면 물론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차라리 그늘막을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향후에 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무더운 여름날에 그늘막이 필요한 시점에 몇 개의 행사를 하죠? 2017년도에 보면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2개 했잖아요? 그늘막이 꼭 필요한 시점에, 그죠?

그런데 여름에도 있지만 그날막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천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시에 사실 행사시 시민들에게 관람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공간 활용에 사실상 그걸 설치했을 때 저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하천범람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존이 될 것인가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45쪽에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비 39억 원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예.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인근지역에 기 조성된 삼백테마공원하고 연계를 좀 하시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시에는 이런 인근에 있는 다른 사업하고 면밀한 연계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그래야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할 거냐 말거냐가 잘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기존의 삼백테마공원하고 우리 옆에다가 같이 부지에 있는 태평성대가 지으면서 뭐 바로 저거 연계되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중앙 광장에 있는 그거를 같이 지금 확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삼백테마공원 보다는 우리 이쪽 경상감영에 오는 또 보러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보면 이제 삼백테마공원 쪽에도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과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미리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금액을 적정하게 책정을 하고 그게 요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거기 충분히 연계사업으로 해도 예산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거까지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보도교냐 현수교냐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투융자심사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뭐 변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안 된다. 99억 이하로 맞춰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 따지면 뭐 우리가 안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만 다 맞습니다. 다 맞고……

99억에 맞출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원래 자원화사업 취지로 우리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위에서도 관광자원화사업하고는 애시당초에 금액이 많았을 때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부득이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99억에 맞춰서 공사를 충분히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자꾸 예산 올려가지고 이래 하면 그 타당성을 하다가 거기다가 해야 되는 취지나 타당성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항상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자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2017년도 이월금액이 얼마 되죠? 대충 얼마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55억 7,7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사소한 거 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예.

내가 봐서는 한 60…… 억 되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가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가 특히 관광진흥과에서는 무슨 사업이나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예산을 아니 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될 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어떤 행정 목적달성 측면에서도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에 그렇게 밖에 사업이 안 됩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도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업이 정부에서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저 사업이 필요하다. 일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첫째는, 그런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하면 우리는 저 예산을 못 받습니다. 우리 상주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사업을 하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하는 그 사업을 딸 때는 그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가고 없습니다.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해야 되지요. 용역해야 되지요. 보상금 줘야 되지요. 이런 게 자꾸 늦어져, 당초계획보다 늦어 가다보니까 사실 자연적으로 연기 되고 연기 되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켰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를 또 지적을 하면 관광객유치홍보 활동으로 지난번에 뭐 SBS하고 KBS하고 한다고 한 거요.

예.

정말로 이게 거기서 KBS, MBC가 데모를 해서 안했습니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방송국에 없어요?

예?

방송국에 없어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담당 PD들이 전부다 파업에 참여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앞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순차적으로 밀리고 밀리고 계속 이러다보니까 우리하고는 계약을 할 단계 거의 뭐 다 가갔는데 저게 딱 터져버리고 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방송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현재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진행이 잘된 것이 오락프로입니다. 계속 오락만 나왔어요. 뉴스는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득을 조금 못하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로 볼 적에 예산 또 5,000만 원 증액을 해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주면 다른 1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하면 한 5,000～6,000만 원이라도 다음 또 그러면 SBS런닝맨이라도 그러면 가가지고 계획대로 무슨 결론이 있어야지 다음에 예산을 5,000만 원 올리든 1억을 올리든 간에 아! 이 부서는 이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 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실 우리 상주를 전국에 홍보하고 이런 다양한 볼거리 제공도 해가지고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참여가 먼저지만 외부 관광객유치에 우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상주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걸 알면 해야 되요. SBs도 부도났나요. 뭐 파업했나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삼가고 모든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저질러 놓은 일을 과장님 혼자 죽기 살기로 하고 그 부서원 계장님들도 애를 먹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서는 좀 적정하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살펴본 결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관광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시설도많이 확보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강점이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이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뭐 관광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관광이 전체인양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관광도 보면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오니까 도시가 황폐화 되니까 그 질서도 없어지고 범죄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관광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관광에 그렇게 목 맬 필요는 없다. 존애원, 어저께 다른 분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존애원 같은 경우도 뭐 관광자원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으로서의 학습의 장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광이라는 표현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부들도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늘막을 한다고 그러는데 북천 고수부지 위에 한다는 거죠?

예. 무대 앞에……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그 위에 가면 여상 앞에 가면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이 있어요. 축구장을 만드려고 폴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시에서 못하게 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하천에는 고정물을 못 세우게 되어 있다. 홍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다. 그래 우리 지자체에서 하니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다. 우리 법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평성대경상감영이 저번에 안내판이 좀 없더라 이래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했는데 제가 확실히 못 봐서 그런가 죽 한번 돌아보니까 잘 안보여요.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예.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바로 그때 하여튼 바로 조치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중에요. 예산 증액된 이유가 지반조사결과 및 수중작업등의 열악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런 거 설계할 때 시추를 해 가지고 지반이 어떤지 다 알아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물이 안전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반을 모르고는 할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게 이뤄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답변 안 듣겠어요. 아마 이게 다른 의도 때문에 뭐 투융자심사 동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허술하게 넘어간 거 같기도 하고 모종의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라는 게 뭐 잔소리는 하지만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예산가지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지금 계획공기가 지금 좀 넘어갔나요. 당초보다 그건 한번 물어 보겠……

예. 당초보다는 좀 넘어갔습니다.

이게 감리비 같은데 관심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공사금액보다도 이게 일월수해 가지고 공기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개다 그렇게 계약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장님 이 감리비 지금 지급한 내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내용하고 지금 공사 당초 기간하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37쪽에 전통한옥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사참여여비가 올라왔는데 혹시 뭐 이 한옥, 전통한옥사업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37쪽요.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그랬……

첫장에 237쪽에……

예. 아! 관광진흥 및 전통한옥사업 회의참가여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전통한옥사업은 뭔가 하면 전통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 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펜션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뭐 회의나 행사에 참가하는 그런 여비죠.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펜션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까?

아니요. 이건 공무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아니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전통한옥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통한옥 펜션들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 맞습니다.

행사여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전통한옥단지 뭐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관광쪽에서 하신다면 당연히 제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한옥펜션이 상주시에 얼마나 되죠?

총…… 지금현재 전통한옥하고 등록되어 있는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오작동도 전통체험숙박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복종가, 그다음에 선희재, 양진당 뭐 이래 가지고 전통가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숙박업을 하는……

과장님 다섯 개의 개인들이 펜션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를 들여서 이렇게 다섯 개 민박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이게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편성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 관광진흥 여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이름을 넣은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년도 올해에 경천섬에 유채꽃 재배를 했죠?

예.

그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 경천섬을 보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하고……

총괄관리는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

또 조경은……

조경 녹지관계는 산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예.

그리고 또 관광진흥은 우리 관광관리과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아니 지난해가 아니고 지나간 여름에 저희가 경천섬을 여러 차례 가 봤지만 그늘막 그늘도 없고 또 유채 심은 게 관광객은 많이 왔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그 관리랄 게 다른 것도 없어요. 유채 같은 경우는요. 퇴비나 비료 충분히 주고 종자 뿌려서 그냥 내 버려두면 저절로 펴는 게 유채꽃이고 코스모스고 이런데 그 가보면 이게 영양분이 없어서 비실비실해서 뭐 어떤 데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고 어떤 데는 듬성듬성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던 적이 있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뭐 이거 뿌리는데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전문적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 축폐처리장에서 나오는 축분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없으니까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퇴비가 우리시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면 이거 충분하게 뿌려가지고 누가 와서 봐도 정말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되었다라고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뭐 이렇게 산책로 부근 따라서는 듬성듬성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 뭐 여기 면적이 적지가 않지 않습니까? 75,000평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화북 상오리에 맥문동 다시 심습니까?

맥문동 관련 말씀입니까?

예. 솔숲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비료를 치고 이래서 그게 뭐 잘못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고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재식을 꼭 새로 안사더라도 다 캐내서 다시 또 이거를 심어야지 이게 잘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부에서 맥문동 말고 다른 걸로 심는 것도 이야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내용 아십니까?

다른 거 심는 거는 제가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넓은 면적에 5년에 한 번씩 맥문동이 이렇게 죽 번지면 나중에 이게 좀 캐가지고 드문드문 심어줘야지.

예. 맞습니다.

기반형성이 되는데 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맥문동 말고 또 다른 수종이 가능한지 뭐 이야기가 좀 거론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심어 놓고 죽 몇 년이고 가야지 4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이 비용이나 관리도 쉽지가 않은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3쪽에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243쪽에……

43쪽.

예.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안천변을 뭐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한다는 거죠?

그 이안천중에서도 올라가다 보면 여물쪽 앞에서 보면 매년 여름에 자연 그런 경관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오시는 분들이 잘 그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안하고 함창 천변에다가 감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었죠.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

함창천변요?

예. 이안천하고…… 이안천 방천둑 양쪽으로 감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죠? 그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실 거 같은데……

예.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당 비싸게 큰 나무를 심었어요. 어린 묘목을 심은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안 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해서 이게 관리가 잘될 것인지 이것도 적지 아니 걱정이 됩니다.

아! 그쪽에는 이제 저희들 조경 쪽은 없습니다. 뭐 나무심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현황 및 감리비와 관련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대비 41억 3,851만 4,000원 증액된 총 199억 1,4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편성목에 따라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고 금년도과 동일한 예산과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3억 5,090만 원 증액된 총 24억 6,294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복지회관건립사업으로 중동면 복지회관건립비 10억 원, 외서 은척면 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 신개축사업으로 낙동면 승곡리 마을회관 신축외 1개소에 1억 5,000만 원, 마을회관 전면보수로 함창읍 척동1리회관외 10개소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 262페이지까지 마을회관 부분보수로 함창읍 구향2리 마을회관외 62개소에 5억 7,700만 원과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4,56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64쪽 중간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00만 원, 265쪽 상단 건전한 가정문화보급으로 선진가정문화실천다짐대회 지원 400만 원, 266쪽 중간부분 국민운동지원으로 새마을인건비 지원 2,500만 원, 바르게살기사무국 인건비지원 1,119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로 9,18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4,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5,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도색공사에 1,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도색공사에 900만 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운동장 유지관리로 7,065만 2,000원 증액된 8억 1,0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7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인부임 7,959만 2,000원, 275쪽 중간부분 재료비로 한지형 천연잔디구입외 4건에 8,740만 원,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신관 조경지 보강공사외 4건에 1억 3,000만 원, 2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용식 시약차외 3건에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4억 2,91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70쪽 상단 시장기종목별대회 경기종목 증가로 인해서 개최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체육대회 경비 격년제 실시로 4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으로 금년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끝부분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는 순수 시비 분으로 3억 8,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로 1,621만 8,000원, 도민체전TF팀 사무실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3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2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유공자 벤치마킹여비로 3,340만 원, 종목별경기장 점검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 원, 시설비로 후천교 아치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 도민체전 개최경비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79쪽 중간에서 280쪽 중간까지입니다. 각종 안내 및 상황판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억 3,100만 원, 28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석전시회 지원등 민간이전으로 6억 8,500만 원, 283쪽 중간부분 육상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5,000만 원, 경기장시설 개보수사업 등 시설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신규사업으로 제28회 도민생활체육 대축전경비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대축전은 내년 9월 중에 3일간 상주시 관할에서 개최되며 육상등 20개 종목에 약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으로 금년대비 2억 7,930만 원이 증액된 24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으로 선수단 버스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과 경기장 광고보드판 보수 등으로 금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는 금년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체육회운영비지원은 직원 1명 충원과 체육회 운영비증가와 정부의 최저임금제 적용 등으로 금년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시청실업팀 운영 및 지원은 선수 1명 충원으로 인해서 금년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사업비는 금년대비 30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86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시민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료등 7,442만 원, 286쪽 하단에서 288쪽 상단까지입니다. 시설비로 함창읍 척동2리 동네체육시설 설치외 36개소에 4억 2,700만 원,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5,000만 원, 낙동강변 야구장진입로 포장에 2억 4,000만 원 등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금년대비 3,510만 원이 증액된 1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촌여성 생활체조교실운영 은척면 1개소 증가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명실상주 스포츠클럽 운영비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으로 장애인지도자 1명분 1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금년대비 3,4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2,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융자자금지원은 시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대비 3억 8,412만 9,000원 증액된 19억 2,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금년대비 3억 9,065만 원이 증액된 15억 5,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652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3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도민체전의 성공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지난번에 도체 발대식이죠.

예.

그때 문화회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설명을 잘해서 내가 그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도체관계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개별적으로 이건희 계장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66쪽에 새마을시범사업, 해외새마을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 내년도에 또 1억 5,000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또 민선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데 지금 해외 새마을관계는 김관용지사가 지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거는 이사업은 사실 이제 따지면 원 그거는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 지사님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을 우리도 참 어렵게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이정도로 왔는데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후진국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한번 도와줘 해보자. 그 취지로 하는데 지금 안하는 데가 지금 세군데 정도고 나머지 스무 군데가 지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상북도만……

타시도도 안하잖아요?

예. 경상북도만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각 시군이 다 안하잖아요?

경상북도는 안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안하는 데가 있는데……

경주하고 영양, 울릉 세군데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 해외에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 이런 사업은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이게 도체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승용식 시약차 276페이지하고 있는 거 한지형 천연잔디하고 승용식 시약차 이거.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장 잔디가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 전면 개체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약차는……

예. 시약차 이거는 우리가 약치는 기계거든요. 약치는 기계.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가, 아니면 기존 있는데……

풀깎는 거 그거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자주 쳐줘야지 병이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입하려고……

현재는 시약차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해서 예산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관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예. 복지관.

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아! 현재 있는데 도비, 시비 들어가는 걸로……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회계과 본예산 구모는 국비 1억 2,400만 원, 도비 2,485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9억 2,40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78억 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의 지출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도민체전예산 등 1억 9,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에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은 시 전체 특정업무 수행활동경비로 4억 6,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계약 및 물품관리예산중 계약관리에 계약관리 공공운영비등에 5,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물품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9억 8,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차량관리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억 9,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중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3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총 12억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 상주소방서이전부지조성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21쪽 상단부분 회계과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등 총 8,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는 시전체 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26쪽 중간 국비부담 분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원인건비로 전액 국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인력인건비로 국비 1억 1,550만 원, 도비 1,485만 원과 시비 포함하여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 행사지원경비, 행정지원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쪽에 보면요. 정수물품구입에 보면 미니버스해 가지고 1억 2,000 되었네요.

예.

여성가족과에 쓴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구연한이 다되어 가지고 지금 대체하는 버스 대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과용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청소년수련관에……

예.

지금 우리시에 버스가 몇 대죠?

버스가 대형이 지금 2대 있고요. 본청 안에……

예. 또.

전체가 사업소하고…… 의회 1대, 청소년수련관 1대, 본청 안에 2대, 4대입니다. 버스는 4대입니다.

그럼 이 버스가 우리 보통 이제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하죠?

보통 7년 경과하면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하고 뭐 키로도 얼마……

키로도 감안해서 7년이 안되었더라도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뭐 운행 12만키로 정도 이상 되면……

그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몇 년 되었어요?

지금2007년도산으로 81,162km를 운행하였습니다.

10년 좀 더 되었네요?

예.

오래 되었으면 교체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15쪽 정수물품구입비 미니버스 그 밑에 있는 유틸리티 상주박물관에도 3,5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이것이 유틸리티 차량입니까? 신규로 가져가는……

이것도 대체, 지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무쏘가 있습니다. 2001년산으로 166,000키로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방산업단지 3대 1억 500만 원 계상은 뭐에요?

한방산업단지도 화물트럭 3대입니다. 하나는 봉고고 하나는 액티언스포츠고, 2대가 액티언스포츠입니다.

3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2005년, 2007년, 2008년 많이 탄 것은 200,000키로까지 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회계과에다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보험료 절약 관계 그런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자동차보험료.

전부 기간이 좀 틀리고 저희들 관용차들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좀 관용차는 보험을 좀 꺼리는 편이고 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든다는 거는 조금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험관련 내용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차량은 여기 이제 나와 있고 또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듯이 사용을 거의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차량.

예. 음식물차량이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살펴봐서 절약할 수 있으면 한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애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5,261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4,13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행 민원발급처리에 6,90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6,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복사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며 증가사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민원행정일반에 1,409만 원이 증가한 8,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 프로그램 운영, 친절교육강사수당,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등이며 증가사유는 민원업무담당 업무배상공제회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331쪽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 254만 원이 증가한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민원용 확대경, 보청기, 민원안내점자책유인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중간 건축민원처리에 3,500만 원이 증가한 1억 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허가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참석수당 등으로 증가사유는 조례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대행 사무가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까지 확대됨으로 건축신고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에 1,412만 원이 증가한 2,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개발행위허가업무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표준화시스템 전산화가 됩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지적공부관리에 1,185만 7,000원이 증가한 7,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소유권정리 및 무결점지적전산사업입니다.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상단가 반영과 지적공부보관함 정비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같은쪽 하단 지적일반에 3,56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감정 및 기준점설치 등의 수수료와 지적기록물전산화구축비용 등으로 증가사유는 GPS위성측량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국비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3억 1,9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금년까지는 국비를 세입세출외로 받아서 집행하고 시비부분만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가내시되어서 편성하였으며 실제 예상금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에 따른 인부임 각종 자료제작, 시설장비유지비, 검증수수료등입니다. 다음 339쪽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인부임 홍보물제작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및 기초번호판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341쪽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에 19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공감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등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341쪽 중간에서 34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3,29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3,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332쪽에요. 하단부분에 건축민원 처리에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 조례로……

예. 2016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신고 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합쳐서 하는 걸로……

신고하고 허가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1건에 17만 5,000원씩이에요?

그건 다 다른데 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신고분이냐 사용허가분이냐 사용승인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건 평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건축사가 신고처리를 해 줍니까? 누가 해 줍니까?

예. 건축사들이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사용승인을 할 때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대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행하신 분이 틀리게 했다. 말하자면, 이 번이 했어야 되는데 이쪽 번 친하게 했던 것도 모르고 그냥 그만 해 줬어요. 그랬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이분이 책임집니까? 우리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일단 이제 건축사가 해 가지고 오면 우리 직원들도 검토를 합니다.

검토 어지간히 전부다 그분들 믿고 또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법무사에 대행하듯이……

믿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해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의하나라도 건축사만 믿고 그냥 사인했다가 혹시라도 낭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는 신경을 만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아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GPS장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 몇 대죠?

GPS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구입하려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면적이 넓은 면단위 들판지역에서는 정확도가 있는데 도시지역이라든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GPS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요?

활용도를 건수로 말씀하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가져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 1대에 그죠?

예.

그 보니까 지금 수리비를 120만 원씩해서 2대를 가지고 한번 수리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죠? 그 위에 상단에 지적도전산화입력장비 이거하고는 GPS 틀립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하고……

336쪽 말씀하십니까?

예.

GPS장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지보수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장났을 때 수시로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게 한번 고치는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예. 이거는 그냥 산출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 고칠 때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성측량장비 구입 예산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이건 새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용량이나 이런 게 좀 틀려서 이거 뭐 정해 놓은 건가요? 예산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게 정확도가 면단위 이런 넓은 들판지역에서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시내 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 합니다.

그래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이 GPS를 활용을 하는 기회가 많으신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수는 구체적으로 지금 산출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측량……

측량검사 할 때마다 나간다고 하는데 측량검사는 측량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는 업무입니다.

꼭 필요한 거네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